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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 관계부처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14일 홈플러스와 관련된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수립한 만큼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품공급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001720]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034950]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4 22:16
오피니언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대구·경북서 새 전환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바름교육연구소(대표 임영림)가 지난 2024년 6월,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대구·경북본부를 개설하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바름교육연구소는 이번 본부 설립을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과 전문 강사 양성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며, 예방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강사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청소년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역량을 한층 높였다. 향후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영림 대표는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경계 존중 교육과 마약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본부는 근거 기반 교육과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마약 예방 전문 강사 양성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로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보호 기관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마약 예방 인식 확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협회는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외에도 지역 축제와 공공 행사에서 마약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예방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와 대구·경북본부의 활동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4 16:24
정치 법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것이 과연 법관의 양심인가?아니면 특정 세력에 굴복한 ‘행정 서기’인가?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는 부족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외부 압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누구를 위해 심판하고 있는가?국민을 위한 재판인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 쇼인가? 가인 김병로 선생은 말했다.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지금 헌재 재판관 중 몇 명이 스스로의 청렴함과 독립성을 자신할 수 있는가?스스로의 결정을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렸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은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헌법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관이란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그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다.그 책무를 저버린다면, 헌재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재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 이상 법을 왜곡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헌재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헌재를 공중분해시킬 것인가. 나는 김병로 선생의 말을 다시 되새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헌재의 위신을 위하여 용감히 떠나라." 만약 지금 헌재가 이 말을 무시한다면, 조만간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사법부는 사법살인을 저질렀고, 헌재는 헌법살인을 자행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다.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다.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 어떤 권위도 존경도 남지 않는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국민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4 15:43
수도권 시흥시, 즐거운 숲 체험 원한다면 조남숲 체험장으로 오세요

시흥시 조남숲 체험장(수인로 2236번길 83)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키우고, 생태적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숲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과 친해질 기회를 얻게 된다. 조남숲 체험장은 ▲유아숲 정기반 ▲유아숲 수시반 ▲유아가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숲 체험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숲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숲 정기반 프로그램은 자연 배움, 숲 밧줄 놀이, 숲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아들이 숲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체 숲 체험은 숲 관찰, 숲 오감 체험, 자연물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진 단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각 단체의 특성에 맞춘 체험을 통해 풍성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가족 숲 체험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각 회차당 3∼5팀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팀당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숲 오감 체험과 유아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배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조남숲 체험장의 숲 체험은 시흥시 통합예약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녹지과(031-310-23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철 시흥시 녹지과장은 "조남숲 체험장에서 즐겁고 신나는 숲 체험을 경험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정진 기자
- 2025-03-14 14:42
수도권 하남시, 복합민원 처리 '속도전'…다기관 협력으로 문제 해결 가속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잡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복합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이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나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여러 기관이 연관된 다부처 민원은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경기연구원이 2023년에 발간한 '경기도 민원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부처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5.43일로, 일반 민원(4.74일)보다 길었다. 또한, 1차 처리 기한 미준수율은 다부처 민원의 경우 9.87％로, 일반 민원(7.53％)보다 높았다. 이에 하남시는 협력적 대응을 통해 다부처민원을 포함한 복합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공유 ▲민원 사안별 협의체 운영 ▲기관 간 전용 핫라인 개설 ▲주관 기관 지정 및 책임 강화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의 민원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핑퐁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남시청 보도자료
- 이광언 기자
- 2025-03-14 14:34
호남 전남도, 신규 관광지 '영광 백수해안 노을' 지정

전라남도가 2010년 함평 사포 관광지 지정 이후 15년 만에 '영광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를 28번째 신규 관광지로 지정·고시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다. 인근 노을 전시관과 이어져 연간 24만 명이 찾는 영광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체류형 관광지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영광군은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가 신규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상가·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빌라·펜션 등 숙박시설 및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파크 등 관광시설을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조성해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백수해안도로 주변의 해당화 길, 칠산타워 등 16만㎡ 규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외에도,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을 전시관 미디어 파사드 등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등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 신규 지정을 통해 백수해안도로 일대를 단순한 드라이브 코스를 넘어 전국적인 노을 관광지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과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남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창규 기자
- 2025-03-14 14:29
영남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창출 위한 농촌일자리 연계사업 협약 체결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6시 5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13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부산진구 취업정보센터와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능력이 있는 도시 유휴인력과 농촌 일손부족 농가를 매칭해 농번기 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진구 취업정보센터와 합천군 농촌인력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 10여 명은 농업 인력 수급 및 지원 범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은 50∼70세 농작업이 가능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자는 5∼6월과 10∼11월경 합천 소재 양파 재배 농가에 연계돼 수확 및 정식 작업을 하게 된다. 신청은 4월 한 달간 부산진구청 1층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일손부족 문제 해결 등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고일건 기자
- 2025-03-14 14:25
전국뉴스 서울관광재단, 다채로운 서울 이야기 소개해줄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찾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관광객들과 명소를 함께 걸으며 매력적인 서울 이야기를 들려줄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해 3월 17일(월)부터 4월 7일(월)까지 양성교육 대상자 30명을 모집한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궁궐, 남산골한옥마을 등 총 50개 코스로 구성된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역사나 문화 등 전문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현재 총 207명이 활동 중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58만 명이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이용했으며 이용객의 96％가 재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기본소양, 문화재·관광자원 이해 등 총 100시간에 달하는 양성교육 과정과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하게 된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되면 전문교육 기회와 더불어 활동 실비(1회당 활동비 3만 5천 원 지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보해설관광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5명뿐만 아니라 외국어 분야에서는 영어 10명, 중국어 10명, 일본어 5명을 나누어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서울 주요 명소를 관광객과 함께 걸으며 장시간 해설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http://dobo.visitseoul.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서울관광재단(02-6925-0777, walkingtours@sto.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이 간직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다채로운 이야기로 소개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서울 관광 경험을 제공해 왔다"라며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 고품격 서울 관광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동훈 기자
- 2025-03-14 14:24
사회 대구시교육청, '2025년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추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3. 13.)됨에 따라, 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총 33개의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IB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학원비 안정화 ▲학부모 사교육 인식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늘봄학교'를 초 1∼2학년까지 확대해 체육, 예술, 영어, 창의·과학, AI·디지털 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지역 대학, 도서관 등과 연계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20％ 정도는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적극 활용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라인 실시간 보충학습,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으로 학습 공백이 없도록 돕는다. 그리고 EBS에서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화상 튜터링'에도 참여한다. 중1∼고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소규모 화상 튜터링을 운영해, 수학, 영어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과 학력 향상에 주력한다. 사교육비 경감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도 선정·운영한다. 지역 1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교육비 경감율, 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킨다. 이 외에도,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초3, 중1)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학력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학생 맞춤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입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과 '자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EBS 화상 튜터링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4 14:23
수도권 한국도자재단, 경기도 도자기 수출 돕는다…'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 및 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오는 11월 28월까지 연중 상시 진행되며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공지사항 내 지정 구글폼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정산은 매월 1회 재단의 업체 자격 심사 및 정산 심사를 거쳐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031-887-822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도자업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도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5-03-14 14:20
부동산 양천구, '목동11단지' 최고 41층 2,575세대 재건축…18일 주민설명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목동 11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면적 12만 8668㎡)는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575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11단지는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하면서 정비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11단지는 양천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인접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개방 커뮤니티를 조성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구는 다음 달 14일까지 목동 11단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8·12·13·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 밖에 4·5·7·9·10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2·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목동 11단지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4 14:18
국제 김새론 같은 성인 미성년자 교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의 법적 처벌은?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2월 16일, 한국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기 배우 김새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사망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새론은 15살 때 27살의 배우와 6년간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고, 이 사실은 법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김새론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법적 문제한국의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새론이 고백한 15세 때의 관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새론 사건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 나이를 속였더라도 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일부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그들의 감정이나 동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미국의 Statutory Rape미국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는 예외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작을 경우, 성인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는 Statutory Rape(법정 강간)이라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규제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tutory rape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미성년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은 큰 유사점을 보입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김새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속여서 성인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이자,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김새론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4 09:14
국제 미국에서 무장 경호원을 택시처럼 부르는 시대, ‘Uber with Guns’ 등장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 이제는 경호원도 앱으로 호출한다 미국에서 무장 경호원을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서비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Uber with Guns’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존의 경호 업체들과 달리 앱을 통해 손쉽게 경호원을 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필요할 때 즉시 무장 또는 비무장 경호원을 호출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호 서비스도 이제 ‘온디맨드’ 시대‘Uber with Guns’는 기존의 경호 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유연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앱을 통해 원하는 경호원의 신원, 경력, 무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VIP 고객, 비즈니스 출장객,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경호원의 배정 속도도 빠르다. 일반 경호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만, 이 앱을 이용하면 몇 분 내로 경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 법적 문제와 안전성 논란?이 서비스는 총기 소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미국에서는 경호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마다 총기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경호원이 총기를 소지하고 활동하는 것이 합법이다. 따라서 ‘Uber with Guns’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은 거의 없다. 또한, 경호원들도 소지하는 총기의 종류와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비무장 경호원과, 특정 유형의 총기를 소지한 무장 경호원의 요금 체계가 다르며, 이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국, ‘Uber with Guns’ 서비스는 법적 논란 없이 미국의 총기 문화와 보안 수요에 맞춰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경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인가, 필요악인가?현재까지 ‘Uber with Guns’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한 이용자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앱은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무장 경호원이 쉽게 호출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서비스가 보안 업계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미국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4 09:13
기본분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곳 "서울 서초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6.45%에 이르렀던 세종은 올해 -3.28%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3.65%)의 2배가 넘는 7.86%로 집계됐다. 경기(3.16%)와 인천(2.51%) 등 수도권도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은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작년(3.25%)의 두 배를 웃도는 7.8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급 부담이 누적된 세종은 -3.28%를 나타내며 공시가격이 뒷걸음질 쳤다.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70.24% 급등한 뒤 2022년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다. 2023년 30.68% 내리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기록했다. 작년 다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돌아서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지방은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방 광역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4.15% 내렸다.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대구(-2.90%)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이 모두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지만, 구별로 오름폭이 상이했다. 서초구가 11.63% 올라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11.19%)가 그 뒤를 이었고 송파구는 10.04%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한 데 비해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온도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3 21:41
경제 · 금융 금융위,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할 것”이라며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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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