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경선에는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록해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 당 대표직을 역임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남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 경제 정책과 중도 확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27일 또는 5월 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확정…대선 후보 선출 본격화 국민의힘이 2025년 6·3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1차 경선 진출자 명단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의 후보는 다음과 같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번 서류심사에서는 총 11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부적격 기준에 따라 3명이 탈락했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 향후 경선 일정1차 경선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2차 경선과 최종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진행된다. 특히,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최종 2인 경선 없이 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최종 후보 선출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매수자인 저축은행업계에서 수익성이 좋은 PF 사업장을 매물로 내놔야 경·공매가 활성화한다고 압박한다. 반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여부가 원활한 매각을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금융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등록된 384개 사업장 중 177개가 입찰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대리금융기관으로 등재된 업권은 저축은행이 121개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 92개, 증권사 76개, 상호금융 6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금융기관은 PF 사업장의 대주단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통상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기관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매매 활성화와 사업 추진 정상화를 목표로 플랫폼에 정보 공개 대상 사업장을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까지도 부실 정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정보·내역을 공개해도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유찰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업계가 추가로 매물을 시장에 풀어야 한다고 본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양질의 매물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는 PF 사업장의 ‘유의’ ‘부실 우려’ 비중이 높고 사업성이 낮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사업장 매물의 매각가를 두고 매도자인 저축은행업계와 매수자인 건설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부실 PF 정리 기조 하에 저축은행업계도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매물로 나온 사업장 가격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업황 부진이 계속돼 매물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PF 정리) 정책 시그널이 강하다 보니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매수하지 않는 심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1조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1분기 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은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다만 올해 2분기 내 이뤄질 예정인 4차 펀드는 5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예상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 감사 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가 있다. 주기적 지정제가 회계·감사 우수 기업에 한해 대폭 완화된 데 이어 금융당국은 직권 지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고 있는 3년의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다 마친 후 다시 3년 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해줬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직권지정을 추가로 조치함에 따라 지정 기간이 자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 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 교체 없이 현재의 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현재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때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 품질 관리 인력,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지정 가능 기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형 회계법인 빅4 '가'군은 모든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지만 '나'군은 자산 2조원 미만, '라'군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김포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탑승객이 비상슬라이드 도어를 여는 바람에 항공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8시 15분쯤 제주발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 여성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했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까지 터져 내려오면서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됐다.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됐다. 탑승객 1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항공사측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승객의 실수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서정리역 인근 68필지로, 공급면적은 239.6∼266.4㎡(약 80평) 규모, 4층 이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6억6400∼8억3600만 원으로 2년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선납 시 5%를 깎아준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과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또는 GH 택지판매부(031-220-3553)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도 매우 심해져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던 부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호황을 보이던 미국 고가 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임박했던 고가 주택들의 계약이 여기저기서 무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일 뉴욕 맨해튼의 고급 주택가 레녹스힐에 있는 방 4개짜리 공동주택(Co-op)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매물은 부동산 시장에 1년 넘게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했으나, 1천25만 달러(약 146억5천만원)에 계약됐다. 하지만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13일에 계약이 취소됐다. 매수자가 보유주식이 25% 폭락한 데 충격을 받아 매수 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담당 중개인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판매 가격 기준 상위 5%의 미국 고가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해 2분기에 8.8% 올라 일반 주택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중개업자들은 월가의 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플로리다주 팜비치, 콜로라도주 아스펜과 같은 부유층 거주지에서는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의 고가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몇 년간 활황을 보였다. 하지만 요즘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구매자들이 거래를 철회하는 일이 많아졌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리얼터닷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은 총자산의 36.3%를 주식과 뮤추얼 펀드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의 자산 비중은 18.7%다. 주가가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이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6천억 달러가 사라지자 고가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은 반등했지만 고가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부자 동네 벨에어에서는 6천500만달러(약 929억원)짜리 저택 거래가 잔금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계약서와 계약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맡기는 단계까지 갔으나 상호관세 발효일에 철회됐다. 이 계약을 중개했던 애런 커먼은 "지난 2주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매수자들은 아주 예민한 상황이며, 겁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돠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오는 4월2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과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끔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도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5년 4월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지사는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직접 장보기를 하며 현장의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은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손수레에 실린 생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민생의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전통시장을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허리”로 표현하며, 서민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철우 지사는 전통시장을 청년 창업 부스, 공동 배달센터, 소규모 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진 '전통시장형 청년몰·복합문화상가'로 재편하여, 청년이 도전하고 가족이 머물며 공동체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철우 지사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 기획된 것으로, 그의 정치 철학인 '현장 중심 실천 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과 경선 후보들을 향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 시장은 당초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당내 전략과 후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이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수은은 관세 등 수출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5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용도가 낮고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p까지 금리를 인하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상대응·신시장 개척·ESG 대응 등을 위해 수은이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두 배로 확대(50→100억원)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관련 대출에 한해 무상 제공해 온 대출 통화전환옵션을 수입관련 대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기간산업에도 총 1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했거나 국내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3조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수은은 우리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원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양하고 충분한 판매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기업에 금리 인센티브와 함께 약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R&D 관련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고율의 관세 등으로 영업활동에 애로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소재 생산·판매법인에 대한 직접 대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업은행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우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대출 방식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긴요한 투자금융, 지난해 신설해 운영중인 연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정책금융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 복합적 경제·산업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新통상질서, 산업환경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은은 지난 9일 주요 경영진의 참석하에 '제3차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은 자체적으로 경제·산업 동향 및 기업애로를 점검하고 여신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 콘텐츠 업체 등이 모인 한국여행업협회 주관 콘텐츠 교류회에 참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김포 관광자원을 적극 알렸다. 시는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지역에서 찾는 K-관광의 매력' 지역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교류회에 참가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관광코스, 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며 김포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선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특정 지역 편중과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류회를 통해 시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날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최근 김포시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아라마리나, 김포함상공원 및 각종 축제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코스를 홍보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전시와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시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김포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들이 세무, 저작권, 계약 분야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질적으로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진행된다. 오는 5월 14일, 21일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내용을 다룬다. 신고 초보자를 위한 이론강의와 확정신고 작성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습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실습 강의가 중심이 돼 세무 전문가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일대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소득세 관련 기초교육이 진행돼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과 맞춤형 절세 방법이 안내됐다. 6월에는 저작권, 계약의 구조와 분쟁 대처법 등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필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업종별 변호사 및 세무사와 맞춤형 일대일 상담도 진행된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금천구민 또는 관내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5월 20일까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누리집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20명 내외로 진행되며,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노동시장에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프리랜서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포천시 소통(疏通)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는 ▲교육·돌봄 강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특색 있는 테마관광 등 총 4개 분야다. 제안 신청은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을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자우편(pkde2021@korea.kr), 우편 또는 방문(중앙로 87,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창안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협력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 행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