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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 개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2023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선정되어 제시한 대학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교육부와 관계 기관 관련자, 지역 인사,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국립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이행협약은 교육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이 함께 체결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진리, 성실, 창조’의 교육 방침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를 교육 목표로 한다. 또한, ‘미래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경북 거점 국립대’를 통합대학의 이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확대’, ‘산학일체형 혁신 선도’, ‘지속가능한 대학경영’ 등 4대 전략 방향을 마련한다. 대학 운영 체제도 새롭게 정비한다. 통합대학 행정조직은 4처 1국 1본부 1센터 1추진단 체재로 하고, 안동 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백신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예천 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수요 인재 대학으로 운영한다.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 5개 단과대학, 12개 학부, 15개 학과, 43개 전공을 구성하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1,539명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및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을 신설하고, 학문 간 융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사회나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출범은 지역대학의 혁신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8:32
정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 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관해서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7:28
영남 대구광역시,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참여팀 모집

대구광역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팀 모집 기간은 3월 11일(화)부터 4월 7일(월)까지다.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팀이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에 거주 중인 주민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지는 대구광역시를 범위로 한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2개 팀 내외)된 팀에는 각각의 사업 내용에 맞는 도시재생 전문가의 매칭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이며 팀당 최대 450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3월 11일(화)부터 4월 7일(월)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인 2024년 첫 시범사업으로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팀 등 3개 팀을 선발해 리빙랩 활동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봉사자 및 지역 대학생과의 협업 등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경험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조성된 시설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도시재생의 효과를 알리고 주민 참여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과 참여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6:59
호남 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나선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국적 취득 비용을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은 작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창규 기자
- 2025-03-10 16:49
정치 윤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21:46
영남 함양군 적극 행정, 농어업인 수당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함양군 수동면(면장 이미연)은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 2024년도 기존 신청자 대비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99％가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는 농어업인 수당 신청자의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 농민이거나, 디지털 취약계층(비대면 간편 신청)인 점을 고려해 시행됐다. 기존에는 농업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 불편과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동면과 서하면 담당자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백지 수당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으로 주말과 퇴근 후 야간 시간을 활용해 자동 채움 서식 신청서를 자체 제작했다. 전년도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자동 기재된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농민들이 간단한 서명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을 받음으로써, 농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카드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사용 기간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이는 함양군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급 방식 변경을 끌어낸 결과다.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현장 접수에 참여한 분덕마을 방모(76세) 주민은 "행정에서 마을로 찾아와서 신청을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요즘 손이 떨리고 눈이 어두워 복잡한 신청서 작성하려면 도시에 있는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청서에 간단하게 서명만 하면 되니 너무 좋다"며 "우리 노인들을 위한 행정 덕분에 면사무소를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책임 행정 서비스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농가에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농업 분야 신청이 많은 농번기에 업무 신청을 분산 처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며, "내년에는 함양군 전체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조금24(www.gov.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동면사무소(055-960-868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일건 기자
- 2025-03-08 16:24
영남 동우씨엠그룹, 2025 대구산업대상 노사화합 부문 대상 수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종합주거서비스기업 동우씨엠그룹(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이 ‘2025 대구산업대상’에서 노사화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상공회의소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진행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대구산업대상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경영, 기술개발, 노사화합, 일자리 창출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게 수여된다. 동우씨엠그룹은 근로제도 개선, 복지 수준 향상,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노사화합 부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우씨엠그룹은 본사 임원과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된 CS지원단과 2030세대 직원 모임인 청년이사회를 운영하며 임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한, 사우회, 산악회, 음악동호회 등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150여 명의 동우사회봉사단은 △제2작전사령부 장병 급식 봉사 △6·25 참전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또한, 동우씨엠그룹은 ‘문화로 인사합시다’라는 문화경영 브랜드를 통해 △동우同行(지역문화탐방) △동우同樂(문화공연 관람) △동우同色(생활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및 격려금 △매월 가족사랑의 날 반차휴가 △생일 유급휴가 △자녀 수능 격려 선물 △휴양시설 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만현 동우씨엠그룹 대표이사는 “2009년 경영 부문 수상 이후 16년 만에 다시 대구산업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우씨엠그룹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4년에는 ‘대구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16:00
정치 (속보)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석방 결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15:42
부동산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대출을 받은 뒤 타 금융기관서 대출을 따로 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추후 금융기관서 DSR 심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해 5월 디딤돌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의 핵심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3년 8월까지 디딤돌대출을 취급한 바 있는데, HUG를 따라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과거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까지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의 무주택자만이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디딤돌대출이 실제 DSR 산정 대상에서는 빠져 다주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본래 금융기관에서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깐깐하게 받아 대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규제 대상에서 쏙 빠진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다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을 취득한 차주가 적발될 시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HUG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한다. 다주택 여부 점검은 매년 실시되는 중이다. 앞서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서민용 대출을 왜 옥죄느냐’는 비판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정책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도적 기반 확충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 과정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입법 완료 전까지 거래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전국뉴스 '꿈끼카드'가 세종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소년에게 진로·직업·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끼카드'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 청소년 특화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462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꿈끼카드' 포인트 충전을 통해 1인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진로·직업, 문화·스포츠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 319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에는 '꿈끼카드'를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려면 온라인서점(예스24)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오프라인 14곳에서도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가맹점을 확대했다. 시는 사용처 확대가 지역 서점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중학교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카드 수령 후에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단, 올해 발급한 '꿈끼카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들이 꿈끼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코인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우려 가맹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3-07 17:10
영남 울산시 "여성이 일하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 나선다"

울산시는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이 일하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여성권익 증진 및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를 운영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여성정책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일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업을 공모·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등에서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해 여성의 취·창업 교육, 자기계발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38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창업지원존 설치,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친화기업 지원 확대 등 울산형 여성 취·창업 특화사업을 추진해 여성일자리 창출, 지역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와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연계해 상담·삭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유형별로 구축돼 복합피해자가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일건 기자
- 2025-03-07 17:06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윤측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2025. 3. 7 대통령 변호인단
- 고순희 기자
- 2025-03-07 16:34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남권의 매물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의 ‘3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올해 1월까지 3달 연속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수도권(76.6→73.4)은 3.2p(포인트) 하락해 비수도권(75.1→72.8, 2.3p)보다 변화 폭이 더 컸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의 매물이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서울 비강남 지역은 물론 경기 주요 지역에도 매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의 분양전망은 3월도 어둡다. 주산연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다시 유입되면서 분양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주산연 측은 “연초부터 강남권 적체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강남구 및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76.0→64.5, 11.5p↓)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전망됐고 서울(87.1→85.7, 1.4p↓)은 소폭 하락, 경기(66.7→70.0, 3.3p↑)는 상승 전망됐다. 지난해 12월(89.5)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던 서울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2개월째 하락했다. 주산연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며 서울·경기와 비수도권의 분양 전망이 엇갈렸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11년 만에 최대치인 전국의 악성 미분양 상황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최근 발표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역 측은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신속한 SOC 투자 확대 및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력한 대출규제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양가격 및 분양물량 전망 조사에 따르면 3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3p 하락한 102.9로 전망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 원자재 및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4p 하락한 81.2로 전망됐다. 최근 PF와 브릿지론이 막히면서 착공과 분양이 감소하고 경기 불황 및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겹친 영향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3-07 07:57
오피니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주요 안건 심의·의결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사단법인 위드더월드는 지난 5일 대구시 수성구 바우어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기부금 공익법인 연장 신청) △임원 선임안(이사 연임 등) △회원제 운영 관련 사항(회원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인은 기존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기부금 공익법인 지위를 연장 신청하는 정관 개정안도 논의되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사의 연임이 결정됐으며, 회원제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위드더월드는 회원제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는 2019년 1월 24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본 법인은 2019년 1월 24일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특색있고 독특한 정책발굴에 주력해 오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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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