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에 오픈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One-Stop으로 처리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내 곳곳에 설치된 14,000여 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이용하려면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부동산'으로 접속하면 된다. 구는 지난 27일,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9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일대 빌라 매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빌라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나중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빌라가 15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최근 2구역 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27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는데, 해당 매물은 조합에서 시행한 감정평가 가격이 12억원으로 프리미엄만 15억5000만원이 형성됐다. 특히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 불리고 입지까지 뛰어난 한남뉴타운이 토허제도 피해가며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으로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전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 4구역과 내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5월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5구역에 대한 매수 문의도 꾸준하다. 5구역은 지난해 1, 2차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했는데, 조합은 5월에도 DL이앤씨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에 나선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해당 단독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최대 10억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면서 “즉 취득세 등을 포함했을 때 18억원이 넘게 자기자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달전만해도 20억원 초반대였던 것이 5억원 가량 오른셈이다. 찾는 매수자들이 많아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한남뉴타운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한강이 보이는 40평형대 이상을 원하는 매수자가 있으면 4·5구역을추천하지만 당장 마련해야 하는 투자금이 30~40억원 이상이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1구역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 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쳐 매물이 많지 않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조건 없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요건을 채워야 가능해진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한남뉴타운은 빠르면 4~5년 사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민평형이 70억원을 찍은 반포보다 입지가 좋을 수도 또는 그와 동급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당분간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뜨거운 인기에 비해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압구정동에서 부동산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근방 주민들이 자녀를 위해 마련할 목적으로 한남뉴타운 매물 문의를 꾸준히 주지만 매물을 찾을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최근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들도 들어간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3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부산상공회의소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해 협약식에 서명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 및 구직자에게 현장면접기회 제공을 위한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행사를 정례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공동 개발하며, 장기적인 고용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오후 2시에는 '2025년 제1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JOB 매칭데이' 채용박람회가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과 국제회의장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전한길이 보수 진영에서 강력한 스피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교육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와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을까? 1. 교육자 출신의 신뢰성전한길은 역사 강사로서 오랜 기간 대중과 소통해 왔다. 그의 강의 스타일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강해 많은 수강생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는 정치적 발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단순한 이념 선동이 아닌 ‘팩트 기반’ 논리 전개로 보수층의 공감을 얻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대중과의 강한 소통 능력그는 강사로서 축적한 대중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직설적인 화법과 강한 어조를 구사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고 있다. 3. 반(反)주류적 입장과 개혁 이미지전한길은 기존 정치권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현 정권과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 보수 진영 인사들과 차별화되면서도, 개혁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4. 역사적 관점에서의 보수적 해석그는 역사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대한민국 현대사 및 정치적 이슈를 보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보수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보수층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5. 기존 보수 인사들의 한계 극복전통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권에 묶여 변화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전한길은 강사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보다 자유로운 언행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존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이란?서베일런스 프라이싱(Surveillance Pricing)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소비자의 위치, 쇼핑 기록, 기기 사용 시간대,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등을 분석해 가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나 상품을 구매하려는 긴급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불리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가격 차이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새벽 1시에 체온계를 구매하려 할 때, 낮에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감기 등에 걸려 체온계를 긴급히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플랫폼은 이를 분석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기기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검색했을 때 가격이 $67.9였다면, 아이폰에서 같은 제품을 확인했을 때 가격이 $65.9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제품을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의 한 예입니다. 서베일런스 프라이싱, 합법적인 가격 책정 방식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은 현재 합법적인 가격 책정 방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을 금지하려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쿠팡의 다이내믹 프라이싱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은 한국에서도 일부 쇼핑몰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가격을 변동시킵니다. 이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자주 조정하며, 예를 들어, 아침, 저녁에 같은 제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은 가격 변동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하루에 2-3번 가격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을 피하는 방법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을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빗 브라우징 사용 개인 정보를 기록하지 않도록 프라이빗 브라우징 모드를 사용하세요. 이를 통해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 저장하지 않기 장바구니에 물건을 저장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저장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서 가격 비교하기 아이패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제품을 검색하여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기기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에게 가격 비교 요청 친구에게 다른 지역의 우편번호로 제품을 검색해 보도록 요청하고, 가격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다소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기기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론서베일런스 프라이싱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 채 불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 깊게 쇼핑을 해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적용되고 있어,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추정치가 나왔다. 미얀마 정부가 집계한 144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번 강진은 113년 안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로 파악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사망자는 1002명으로, 부상자는 237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약 30명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실제 피해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얀마는 통신 상태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지진의 실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미얀마 군사정부는 예비 집계에서 세 도시에서 최소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향후 수색과 구조가 본격화하면 사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미얀마 중부 내륙 만달레이 인근에서 28일 낮 12시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최대 7.9로 추정된 1912년 메묘 지진(버마 지진) 이후 113년 만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1만~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을 35%,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을 36%로 추산했다. 또 경제적 피해가 100억~1000억 달러 사이일 가능성을 35%, 1000억 달러 이상일 가능성을 33%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얀마 GDP는 약 643억 달러(약 947조 원)로 추정된다. 태국 방콕에서도 지진의 여파로 30층짜리 고층 건물이 붕괴해 8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매몰됐다. 구조 당국은 수색견과 드론을 투입해 생존자 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구조대원들은 진입할 구역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병원도 피해를 입으면서 환자들은 병원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방콕 길거리에서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일도 있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정부를 전복한 군사 정부는 최근 반군 세력에게 밀리는 상태다. 내전으로 인해 미얀마 5400만 명 주민 가운데 약 2000만 명이 식량과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만달레이와 네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했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하면서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고 있다. 28일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성균관대 등 의대에서도 비슷한 복귀 움직임이 관측될지 주목된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제적 사태 우려에도 의대생 복귀 문제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학생들을 믿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며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냈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협은 협회 차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속속 복귀하면서 이날 복학 신청·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1학기 등록 절차를 마감하는 곳은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성균관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 등 의대다. 이날 이후로도 30일 을지대, 31일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까지 의대 등록 마감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학생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다.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을 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금 더 정리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대학을 향해 호소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의대생들의 미등록 휴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박 부회장에 대해선 "미등록이니 뭐니 의대생들의 투쟁 방향성에 의협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 공식 입장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의대생 복귀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바깥에 뭘 보여서 화려하게 해야 일 하는 게 아니다. 어느 단체보다 많은 학생과 대화하는 것도 현재 (의협) 집행부"라며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 언젠가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 스캠(Scam)이란?**스캠(Scam)**은 누군가를 속여서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었지만, 이제는 AI, 이메일, 가짜 사이트, 심지어 목소리까지 복제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기술력’으로 무장했고, ‘심리전’까지 합니다.즉, 속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도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스캠의 주요 유형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수사기관, 은행, 정부를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만듭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안 보내면 체포됩니다.” 피싱 이메일/문자 (Phishing) 가짜 링크로 유도해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합니다. “귀하의 계정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원격 제어 사기 (Remote Access Scam) 고객센터를 가장해 컴퓨터에 접속해 은행 계좌를 탈취합니다. “설치만 해주시면 제가 문제를 해결해드릴게요~” AI 음성 사기 (AI Voice Scam) 자녀나 손자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급한 상황을 꾸며 송금을 유도합니다. “할머니... 나야, 지금 큰일 났어...” 로맨스 스캠 (Romance Scam) 온라인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가짜 거래/쇼핑몰 사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파는 사이트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 계약서, 운송장도 다 위조! CBC Marketplace 뉴스에서 공개된 실화캐나다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CBC Marketplace는세계적인 스캠 헌터 3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합니다. 등장하는 사기 헌터들: Jim Browning: 사기 콜센터를 해킹해 내부 화면과 통화 내용 확보 Kitboga: 다양한 캐릭터로 피해자를 가장해 사기범을 속이고 시간 낭비 유도 Pleasant Green: 사기범에게 ‘다른 삶의 길’이 있음을 설득하려는 사회적 접근 이 뉴스에서 드러난 스캠 사례들️ 해킹으로 사기 콜센터 내부 생중계Jim은 사기 콜센터의 컴퓨터 화면, 피해자 은행 로그인 상황, 금전 송금 시도까지 실시간으로 해킹해 추적합니다. AI 목소리로 손자 행세한 사기범할머니는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 은행에 송금을 하려다,기지를 발휘한 은행 직원 덕분에 겨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Best Buy, PayPal, 중고거래 사칭“구독이 자동 결제됩니다.”“당신의 계정에 보안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런 가짜 알림 이메일로 유도 → 원격 접속 → 돈 탈취. 가짜 계약서로 송금 유도실제 기업의 이름과 로고를 도용해 가짜 농기계 거래를 유도하고‘계약서’와 ‘입금 계좌’를 보내는 전형적인 중고 거래 사기도 등장합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행동, 해킹된 화면까지 모두 리얼하게 담겨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반응과 구조 과정이 공개되어 경각심을 높입니다. 사기 수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사기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충격 콘텐츠가 아닙니다.우리가 사기 수법을 배우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특히 부모님, 조부모님과 꼭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27일 오후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 이곳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집값이 덩달아 올랐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시는 해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세밀하지 못한 '온탕 냉탕' 정책으로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대면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과 ‘ATM 및 편의점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23년 5794개로 줄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대면 업무 처리 비중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방안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오는 4~6월 은행과 대리점 희망사업자간 사업방식 협의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면으로 일부 은행 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면 거래를 통해 예·적금 가입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업 수행은 제한된다.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 가능하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 거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대리업자가 소비자가 예금 및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시장 불안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신탁사들이 전체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악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7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7조4000억원(5.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수탁고가 크게 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 보수가 40% 급감하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신탁 보수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46개 겸영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 수탁고는 951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2조5000억원(4.7%) 증가했으며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4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9000억원(6.2%) 증가했다. 재산별로 금전신탁은 632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1조2000억원(5.2%) 증가했다. 퇴직연금, 수시입출금, 정기예금형은 증가했으나 채권형, 주가연계신탁 등은 감소했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형 랩·신탁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적발 등 영향으로 증권사의 채권형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주가연계신탁은 은행의 홍콩H지수 포함 지수형 ELT 판매가 급감한 것에 기인한다. 겸영 신탁사들의 수탁고 증가는 퇴직연금 신탁과 부동산 담보 신탁이 각각 38조2000억원, 5조1000억원씩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수탁고 증가 배경엔 부동산 담보 신탁 23조9000억원 증가, 관리형 토지신탁 2조원 증가 등이 있다. 부동산 분양·개발 시장 악화로 토지신탁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담보 신탁 영업 비중이 확대됐다. 재산신탁은 부동산 담보 신탁과 금전채권 신탁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36조2000억원 증가해 74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늘어난 수탁고와 달리 지난해 신탁보수는 총 2조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5억원(11.8%) 감소했다. 겸영신탁사 보수는 1조2905억원, 전업 부동산 신탁사는 772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9%, 21.2% 줄었다. 업권별로 신탁보수 비중은 은행·증권·보험과 달리 부동산신탁사만 37.5로 4.5%p 하락했다. 재산별로 금전신탁 보수는 1조20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원(6.6%)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주가연계신탁 보수 감소에 기인한다. 부동산 신탁 보수는 19.7% 감소한 814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형 토지신탁 보수가 2198억원 감소한 것이 감소 원인이 됐다. 공정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토지신탁 특성상 신규 영업 부진 및 공사진행 사업장 급감으로 수탁고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탁보수는 급감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탁업 영업 실적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겸영 신탁사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퇴직연금 확대로 전체 수탁고는 증가했으나 채권형, 주가연계신탁 등 영향으로 신탁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경상도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그룹 차원에서 성금과 별도로 산불 진화 현장의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충전소 운영,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현장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KT그룹은 "산불로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성금과 현장 지원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영덕·포항으로까지 번졌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했고 세계 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도 위험에 처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오전 7시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전국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경찰과 산림 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까지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 등 총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들은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피 과정에서의 혼란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 대피 명령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야간 대피의 위험성을 간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덕군에서는 실버타운 입소자 일부가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차량 폭발로 변을 당했고, 영양군에서는 50·60대 남녀 3명이 일가족으로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다 전복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청송읍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안동에서는 임하면과 임동면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동작·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에서는 호가 상승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반포’라는 별칭과 함께 강남4구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아파트 아크로리버하임의 한강 조망 전용 84㎡ 호가가 30억원~31억원에 달한다. 아크로리버하임은 지난해 말 21억~23억원에 거래되며 당시 최고가(27억5000만원(12층)) 대비 15~20% 떨어졌지만 현재는 가격이 회복됐다. 이달 1일에는 같은 평형 한 매물이 26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가운데 급매물 가격도 23억원에 이른다. 마포구 또한 호가가 뛰고 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토허제 재지정 시작 직전인 지난 토요일에는 줄을 서서 집을 볼 정도로 매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덕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요일 오전에 한 집을 4팀이 봤다”면서 “공덕래미안5차 국평 나온 게 가격이 18억5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올라갔는데 매수인들은 기분 나빠하지만 과감한 베팅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다. 중개사무소들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 이후 흑석동의 호가가 무리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인중개사 A씨는 “3월 초에 흑석자이 전용 84㎡가 19억3500만원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여기가 평지도 아닌 고지대인데 19억대인 게 정상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 18억7500만원(16층)에 손바뀜한 흑석자이 국평의 현재 호가는 19억~20억원이다. 전문가는 과열로 인해 규제지역 확대를 우려한 수요가 마포구, 동작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사R114 팀장은 “강남 쪽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향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진입 또는 매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기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강남3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동구나 동작구로 눈길을 옮기는 시점이라고 보기엔 이르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집주인들 중에서는 매도 시기를 반년 후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마포구 공덕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한 집주인은 매물을 거두면서 ‘(9월 지나) 가을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라”며 “래미안푸르지오, 마포더클래시에서도 원래 불렀던 가격에 매수자가 막상 나타나도 매도자가 계좌 오픈을 안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