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04 (목)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부동산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유상 매입할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을 하고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기존 공시가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즉, 새로 구매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그만큼 지방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3천722가구로 2013년 9월(2만4천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이 가운데 80.8%인 1만9천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달 조정·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2 21:20
경제 · 금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장 불안,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 압박 행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밀어붙인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압박 행보 등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미국의 주가와 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며 충격파가 증폭됐다면서, 미국 자산의 펀더멘털과 미국의 경제 우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9% 넘게 떨어졌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달 초 3.85%를 찍은 뒤 4.58%까지 치솟았고 4.4%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12.3% 하락하는 등 미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온 달러화와 미 국채 가격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수혜 자산이 랠리를 펼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출됐고, 세계적 경기 둔화 우려에도 미국 자산은 강세를 보이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처럼 보인다는 게 블룸버그 평가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전 총재는 최근 "우리 눈앞에서 지정학적 권력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미국의 특권은 절대적인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 바클리의 전략가들은 달러 가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지만, 연준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달러 리스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봤다. 미국 자산 약세 현상은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와 안보를 유지해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목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화와 소비 시장, 안보에 무임 승차해왔다며 이를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국 제조업 쇠퇴, 국가 부채, 실업 등의 문제를 '불공정한' 무역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오히려 미국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2 21:20
부동산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연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의 오름세도 둔화된 모습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장도 대선이 끝나고 올해 상반기 내 남은 기간에도 한산한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청약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1일 전국 아파트 값은 4월 2주(14일 기준) 0.01%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푼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였으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되고 나서 가격 상승세는 한 풀 꺾였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3월 3주(17일 기준) 0.25%의 상승 폭을 기록한 이후 4월 2주 0.08% 오르는 데 그치며 그 폭이 축소됐다. 미국발 강력한 관세 정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에서 1480원대를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한은이 지난 2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동결을 선택함으로써 당초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과 탄핵 결정 이후 서울마저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겐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민감한 영향을 주는데 올해 대출금리에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 달 있을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 앞두고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분양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만2358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 5682가구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분양 시기가 지연되는 등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조기대선으로 분양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1 21:35
경제 · 금융 한국은행,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은은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작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2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천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나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관련해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될 경우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 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1 21:35
호남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마련이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은 지역의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해 왔다. 사업 신청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은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50∼80％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의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7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군은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해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험 가입과 더불어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
- 김홍운 기자
- 2025-04-21 18:01
정치 김문수, 21대 대선 출마 선언… “노동 중심 실용정부 세우겠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용적 보수 정치를 표방하며, 경제·복지·부동산·정치개혁 등 전방위적 공약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동 중심의 실물경제 회복이 절실하다”며 자신이 노동자이자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과 경제, 두 축 중심의 실용노선 김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동시에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균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금융 보완책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지방 산업 재배치와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1인 가구·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장기 거주자,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 방향을 명시했다. 조세 정책, 납세자 권익 강조 보편적 증세보다는 예산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은 줄이며 고소득층의 조세 책임은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납세자 권익 보호법 제정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 의지도 밝혔다. 복지는 ‘생산 가능 복지’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한 조건부 복지 확대,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설계가 핵심이다. 또한 지역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실질적 복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정치개혁 언급도 눈에 띄어 굴종 없는 외교를 표방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핵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제시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인 부정부패 실형 강화 등의 의제를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차별화된 노선을 선보이고 있다. 실천형 정책가로서의 면모와 함께, ‘실용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김 후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1 17:57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이번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여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23일로 예정돼있으나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해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액은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었다. 그 중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이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파트너스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 25일 하루 ABSTB 발행액만 820억원에 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 과거 동양그룹과 LIG건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과 장남인 구본상 현 LIG그룹 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삼부자는 2011년 LIG건설의 회생 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2013년에는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천억원대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줬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0 21:13
부동산 전국의 ‘악성 미분양’, 계속 늘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000여 가구를 돌파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만3722가구로 전년 동기(1만 1867가구) 대비 99.9%(1만 1855가구) 늘었다. 전월(2만2872가구)과 비교하면 6.1%(1392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지방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실제 전국 악성 미분양의 80.8%는 지방(1만9179가구)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502가구), 경남(2459가구), 전남(2401가구), 부산(2261가구), 제주(1658가구), 충남(1157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은 경기 2212가구, 인천 1679가구, 서울 652가구로 집계됐다. 전국의 일반 미분양은 7만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0%(5187가구) 증가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3.5%(2563가구)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의 매입 공고를 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지방 전 지역이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LH의 3000가구 직매입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지방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파트 공사비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 미분양되면 건설사의 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에는 지방 대표 건설사인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의 경우 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0 21:14
정치 홍준표, 21대 대선 공약 발표…‘자유와 공정’ 중심으로 보수의 색깔 강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후보는 ‘자유와 공정’을 핵심 기조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본색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작은 정부, 강한 국가”를 외치며, 경제 활성화와 안보 강화,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우선 경제 분야에서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세금 감면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2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복지 정책은 '선별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교육 공약으로는 대학 자율화와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다. 학벌주의를 해소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학제 개편과 공교육 정상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보 및 외교 부문에서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 추가 배치 검토와 함께 자주국방 역량 강화도 제시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굴종 없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이념보다 실용, 복지보다 성장, 평화보다 안보”를 내세우며,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의 체감 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그는 “정치공학보다 정책 경쟁이 우선”이라며, 기존 정치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대결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4-19 17:40
충청 세종시, 구직 청년에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8일 11시 4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청년희망내일카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구직·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110명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6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비·도서비·건강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청년희망내일카드에 매달 초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청년희망내일카드 전용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하다. 구직자가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시는 활동비 5회차 지급 기간 이내에 조기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성공금도 지급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출생일 198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또는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면서 구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다. 단,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해야 한다. 사업 공고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세종시 종합 일자리 플랫폼(jobaram.com)을 확인하면 된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첫 취업까지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에서 가능하다.
- 김홍운 기자
- 2025-04-19 16:07
수도권 금천구, 노후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1,200만 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사고 예방, 생활편의 증진 등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등 안전시설공사로 구성된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주거정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후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노후 주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5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9 16:06
부동산 감사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 결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통계를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치를 낮춰 발표하도록 하고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받아 통계를 '마사지'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 6월 청와대는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 통계) 등을 사전제공 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수치를 조정한 것만 102차례다. 2018년 1분기엔 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돼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가중값 적용 기준을 변경해 상황이 덜 악화된 것처럼 수치를 낮춘 통계와 보도자료 등을 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의뢰한 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2019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7~8월에는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며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부장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 2020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 일대 집값 통계에도 손댔다. 당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승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변동률이 낮게 하향 조정(0.12%→0.09%)해 공표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듬해엔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 부문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결과 발표를 조작했다. 통계청은 2019년 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급증했다고 보고하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질타하며 '통계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결국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등의 수치를 모두 삭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7 21:57
경제 · 금융 전국 새마을금고 다섯 곳 중 한 곳에 ‘구조조정 경고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산구조 개선, 인력 축소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금고가 2년 새 다섯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국 새마을금고 다섯 곳 중 한 곳에 ‘구조조정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파가 지속돼 ‘부실 금고’ 폭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7일 단독 입수한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중 287곳(22.5%)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2022년 54곳, 2023년 120곳 등 최근 2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며 PF 부실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과 맞물린다.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면 ‘권고’, 종합평가에서 취약이나 위험 판정을 받으면 ‘요구’ 대상이다.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은 금고는 2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 조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경영 실태를 평가한 뒤 건전성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단위 금고에 내리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적기시정 조치와 비슷하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부산, 전북 등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해 전체 53개 금고 중 절반이 넘는 28곳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전북은 59곳 중 18곳(30.5%), 부산은 138곳 중 42곳(30.4%)이 경고장을 받아 들었다. 경영개선 요구가 권고보다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단계다.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고는 72곳으로 전년(22곳)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으면 내부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영업 일부 정지 등에 나서야 한다. 권고받은 금고도 215곳으로 전년(98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오른 금고 대다수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화하며 휘청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인천 A금고는 전체 대출 1144억원 중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이 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고의 연체율은 17.29%다. 금융권에선 올해까지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전반이 ‘부실 무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연돼서다. 오는 12월엔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기간이 끝나 충당금을 130%까지 쌓아야 한다. 개별 금고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7 21:57
부동산 은마아파트, 용적률 320% 이하 적용 최고 49층, 5962가구로 탈바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교통·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진행, 사업시행인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동, 4424가구 규모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을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해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단지 내에 빗물 저장시설인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위치에 주거동이 아닌 공원을 배치하는 방안과 은마상가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5% 이상이 1호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표(3706명)를 던졌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는 2호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역세권 뉴:홈’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역 인근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고, 추가로 늘어나는 가구 수의 일부를 ‘뉴:홈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정비 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에 있어 상한 용적률을 360%까지 높일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지만, 아파트 동 간 간격을 넓혀 ‘통경축을 확보하라’는 서울시의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용적률을 32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비워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해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6 23:14
경제 · 금융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에는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부자들은 올해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 16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74.8%가 올해 실물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3.8%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말 부자 및 대중부유층 등 모두 3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매수 의향이 지난해에는 50.0%였으나 올해는 44.0%로 줄었고, 추가 매입 의향도 지난해(49.0%)보다 낮은 42.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자들 응답자 중 ‘올해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15.2%)는 응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8.4%)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 항목 중 예금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금(32.2%)과 채권(32.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에 투자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4%로, 주식(29.2%)이나 펀드·신탁(23.9%)보다 낮았다. 한편,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영리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6.0% 늘어나, 50대 이상의 올드리치 증가율(3.0%)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치의 평균 자산은 60억 원대로, 이 중 절반인 30억 원가량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 가운데 30.0%는 해외주식이다. 영리치의 25.0%는 ‘미성년~취업 전’에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일찌감치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같이 미래 투자처로 여겨지는 분야에는 관심을 끊지 않고 있다. 부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비중은 지난 2022년 12.0%에서 지난해 18.0%로 늘었다. 평균 투자금액은 4200만 원으로, 투자자 중 34.0%가 4종류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자의 21.5%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커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 보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해석이다. 윤선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자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영리치가 있다”며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포함해 투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똑하게 환경을 읽어내고 확고한 자기 신념에 기반해 금융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 부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6 23:13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04일 0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