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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 4년 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가 6·27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2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다. 지난 2022년 4월(10p) 이후 최대폭 상승이자, 지수 자체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10·15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6·27, 9·7, 10·15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반해 많이 응답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9월(110.1)보다 0.3p 내렸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 영향이다. 지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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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국 경제 3분기 1.2% 성장…"소비·투자 회복, 수출 호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도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1.2% 성장했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찍은 뒤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늘어났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불었다.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뒷걸음쳤다.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그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2분기(0.4%p)와 비교해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다. 1분기 5.4% 역성장했던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반등했다. 건설업의 경우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건물건설이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으로 4.8% 감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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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野 "어린이날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한주 돌연사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 원, 46평 70억 원에 달한다”며 “이한주는 영등포동 5가 동남아파트 상가 대지 지분 8.9평을 사들였다. 이 역시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상황과 맞물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과거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이 원장을 이른바 부동산 을사오적 중 한 명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이 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 준 사실이 밝혀졌고, 가족 부동산회사까지 설립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원장은 돌연한 사의 표명에 대해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추궁을 이어갔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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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다카이치-트럼프 내일 첫 정상회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27일 오전 정부 전용기를 타고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귀국하면서 미일 관계의 향방을 가를 첫 외교 무대에 나선다. 그는 오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강화를 비롯해 핵심 광물·조선 협력,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 일본으로 출발한다"고 게시하며 출발을 알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26일 밤 현지를 출발했다. 출국 전 기자들에게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하게 된다. 소중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확실히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NHK와 요미우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도쿄 아카사카의 고쇼(御所)에서 나루히토 일왕를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을 대면하는 것은 2019년 5월 국빈 자격 방일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8일 오전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도쿄 도심 미군 헬리포트에서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하는 방향도 조율 중이다. 전용 헬리콥터에 외국 정상과 동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굳건한 미일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전기차(EV)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확보와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율 중이다. 핵심 광물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리도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핵심 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 양국은 조선 분야에서도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조선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조선소 건설과 설비 투자 등 산업 진흥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에는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들여오는 이른바 '역(逆)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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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대책 혼란 가중... LTV 번복에 '내로남불 갭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동도 일었다. 규제 발표 후 문제가 제기되면 이른바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면서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 상승이 거의 없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며 사실상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은 사실상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나 전세를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 등으로 실제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6·27 대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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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최태원, 한국 경제 성장 전략 제시… "AI 투자 지속·한일 경제 연대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26일 유튜브 ‘삼프로TV’와 ‘언더스탠딩’, ‘압권’ 등 3개 채널 연합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의미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담은 향후 몇 년간 미·중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AI 투자 △해외 인재유입과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우선 한·일 경제연대는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별로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 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최 회장은 현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는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 연상된다며 "양국은 AI 투자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해야 할 투자는 해야 한다”라며 “AI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관련 투자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가로막힌 성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 회장은 “지역에 메가샌드박스를 만들어 AI 실험장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외 인재가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르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 등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마진이 높은 소프트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식 산업화 등 ‘소프트머니’를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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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억 정도는 서민아파트”…與, 부동산 발언 논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정책 유연성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5억짜리 아파트 10채와 50억짜리 한 채를 비교하면 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한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며 “당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 후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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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억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 참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금융위원장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거나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신용등급 7~15% 구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리 단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간의 저신용·취약계층은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도 기계적인 평가에 막혀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장치로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대부분의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 최선을 다한다. 실업·질병 등 사회적 요인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채무감면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듣고 오늘 나온 개선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사람 중심의 금융정책' 실현을 거듭 약속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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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현실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내려진 결정은 지역경제 위축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양천구·동작구·용산구·종로구·중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도봉구·마포구·은평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내용에 동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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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사상 첫 여성 재무상 가타야마 사츠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 정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일본 경제 조타수에 해당하는 재무상(財務相) 자리에도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발탁했다. 재무성(옛 대장성) 관료 출신인 주인공은 자민당 소속 3선 참의원인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66)다. 그는 20여 년 만에 친정 수장으로 복귀했는데 주요 언론들은 정계 입문 당시 ‘고이즈미의 아이들’로 불렸던 그가 다카이치 내각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일본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59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나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미스 도쿄대’로 뽑혔고, 여성 잡지 독자 모델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고 22일 밝혔다. 1982년 그는 대장성에 입성한 5번째 여성 관료(국가공무원 1종)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이던 관료 사회에서 그는 ‘여성 최초’ 타이틀을 독차지했다.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유학 후 국제금융국 과장보좌, 주계국(主計局) 주사(主査) 등 요직을 거쳤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2004년 여성 최초로 주계관에 올라 방위 예산 편성을 담당했다. 그는 2005년 23년 관료 생활을 뒤로하고 정계에 뛰어들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추진한 우정 민영화 바람을 타고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당시 대거 등장한 자민당 신인 의원 83명을 언론은 ‘고이즈미의 아이들(小泉チルドレン)’이라 불렀다. 고이즈미 전 총리 역시 가타야마 신임 재무상을 ‘개혁의 마돈나’라고 칭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 돌풍에 밀려 낙선했다.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재기해 3선 의원이 됐다. 2018년 아베 내각에서는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 추천인 20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부문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재무성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타야마 재무상 역시 전통적으로 재정 확대를 지지해 왔다. 그는 관료 시절인 2004년 주계관으로서 고이즈미 내각 ‘성역 없는 구조개혁’ 기조에 맞춰 방위 예산 삭감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 전환 이후에는 적극 재정론자로 변신했다. 시장 역시 다카이치 내각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본은행(BOJ)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21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생각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며 “경제 성장 전략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一丁目一番地)”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아베노믹스를 2025년 버전으로 이어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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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 장동혁 대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우선 현안으로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인 만큼 빠르게 추진하고자 (위원회 구성) 의결도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위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의원, 교육위 간사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 정책라인 고위급과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간사를 포진시켜 특위 급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위는 내일(22일)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 수도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겠다"며 "전문가들을 모셔서 풍부하게 말씀을 경청하면서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여당도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선 보유세, 공급 정책 부분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국민적 신뢰가 있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졸속적 대책이 아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고, 국민에 신뢰를 드리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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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7~30일 인천서 개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7~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21일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8~2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상품박람회(엑스포)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인천 기업 85곳을 포함해 국내 기업과 동포 기업 등 500개 업체가 참여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대회 유치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에서 △뛰어난 국제적 접근성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풍부한 행사 경험 등을 인정받아 올해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경제행사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세계 스타트업 대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성과 창출, 인천시 국제 경쟁력 강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결속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도시’이자 ‘한민족 네트워크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 구축과 해외투자 유치, 청년 국제취업 확대 등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다져온 행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경제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또 대회에서 인천이 보유한 K뷰티, K푸드,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해외 투자와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최의 직·간접 경제효과는 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 중 생산유발효과는 71억원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억원으로 예측됐다. 취업유발효과는 102명으로 분석했다. 행사 참가자 소비지출액 46억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대회 기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홍보관과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참가자 스탬프 투어, 동반자 웰니스 투어,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 첨단기술기업과 글로벌캠퍼스 산업시찰 등을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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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동혁 대표, 李대통령에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일 오전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을 행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며,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즉각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두자"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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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수형 금통위원 "금리 낮으면 부동산 반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그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물가 안정과 거시건정성, 가계부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한은이 고금리를 고수해서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도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기별 성장률 오차와 관련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빈도 자료를 추가 입수해 반영하고, 경제모형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으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전망 오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성청이 워낙 일기 예보를 못맞춰서 ‘구라청’이라고 그런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영향이 있으니깐 신경을 좀 쓰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구 변화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이제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당분간 상당 부분은 이런 인구 구조의 트렌드 자체는 유지되며 그로 인해 지방 소멸이나 잠재성장률 저하 또 생산성 향상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경제 상황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국회 보고 당시 기본시나리오와 낙관, 비관 시나리오와 비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보다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9월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켓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있게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인이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미 투자나 관세 협상 등 여러 요인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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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동… 온도차 드러낸 여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19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해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문제는 지자체 세수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을 이룬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원으로 11개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22.8%)를 차지했다. 재산세도 15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약 4조5000억원이지만,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은 1조원에 불과하다. 즉, 고가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올리더라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세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도 함께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가 흐를 공산이 크다.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로드맵이 부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원상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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