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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베트남 “광복 80주년 기념 동해사진전” 성황리 마무리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회장 이수자)는 지난 9월 2일 부산 수영역사공원에 위치한 안용복장군 동상 앞에서 ‘한·베 광복 80주년 기념 동해 사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1부 행사로 진행된 사진전에서는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자 공간조형 아티스트인 김용만 작가가 제작한 ‘전통 애등(사랑등)’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의 동해 관련 사진들이 전시됐다. 2부 특강에서는 베트남 응우옌짜이대학교 안경환 총장이 강연자로 나서, 베트남 및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2016년 7월 12일자 중재재판소 판결 이후의 복잡한 정세를 집중 분석·설명했다. 안 총장은 중국이 해당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화 활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분쟁 당사국들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총장은 “베트남에서는 남중국해를 동해(비엔 동)라 부르며, 이 해역의 호앙사군도와 쯔엉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인접 국가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 8월 혁명’은 1945년 8월 19일 호찌민 주석이 혁명을 일으켜 바오다이 왕을 퇴위시키고, 같은 해 9월 2일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베트남민주공화국을 건국, 호찌민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김용만 작가와 안경환 총장은 참석자들에게 중국의 해양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의 인공섬 조성 전·후 사진, 호앙사군도 및 쯔엉사군도의 암초 사진, 중국의 군사기지화 활동, 해양 생태환경, 자유항행, 그리고 한국 동해 사진 등 총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사)부산포럼 상임대표 조관홍 전 동아대 교수는 “부산에 베트남총영사관이 개관되는 시점에 ‘베트남 8월 혁명 80주년 기념 동해 사진전’이 개최된 것은 부산과 베트남 간 교류와 협력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베 양국 교류로는 “2025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또럼 총비서가 세 번째 국빈 방문을 하였고, 마지막 날 부산을 방문해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에 참석, 남부권 교류 확대의 거점을 마련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자동화 기술을 자랑하는 부산항을 시찰했다. 현재 부산에는 약 1만 4천여 명의 베트남 교민이 거주하며, 부산공항은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냐짱, 푸꾸옥을 오가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조업권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 주요 인물로, 일본에 건너가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왔다. 당시 조선 조정은 이를 개인행동으로 판단해 처벌했지만, 3년 뒤 일본이 영해를 침범하자 다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시키고, 재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정은 국법 질서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으나, 영의정 남구만의 요청으로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이 기록은 오늘날 동해 지킴이의 소중한 사료로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오정룡 회장, 한국전통무예단체협의회 오동석 총재, 교육연합신문 송근식 부산지사장, 교육연합신문 황오규 대표, BIEAF 국제환경예술제 백경원 운영위원장, 한국지방정부신문 정양기 대표, 사하미술협회 최영희 회장 등 단체장과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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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월 전국 상업용부동산 거래량 9% 상승 전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7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두 달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2일 발표한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을 통해 7월 거래량은 1천224건으로 전월 대비 9.1% 늘어 5월과 6월 연이은 하락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18건, 200%)였고 이어 부산(93건, 55%), 광주(37건, 54.2%), 충남(71건, 26.8%), 경북(92건, 26.4%) 등 순이었다 7월 전국 거래금액은 4조1천186억원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거래금액 상승률은 경북(926억원, 112.9%), 충남(625억원, 55.1%), 부산(1천470억원, 47.6%), 대구(993억원, 37.7%) 등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거래량 33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 종로구(31건), 서울 중구(29건), 부산 해운대구·경기 화성시(각 22건)이었다. 거래금액도 서울 강남구(1조2천374억원)가 거래량과 더불어 1위에 올랐고 서울 중구(7천922억원), 서울 종로구(1천633억원), 서울 마포구(1천159억원), 서울 서초구(1천50억원)가 뒤를 이어 상위 5개 지역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다. 금액대별로는 10억원 미만 빌딩이 73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물은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6천451억원)였고 강남구 삼성동 엔씨타워Ⅰ이 4천435억원, 위워크빌딩이 2천1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4조 원대를 유지하며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거래량도 늘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300억 원 이상 빌딩의 거래량 비중은 낮았지만 전체 거래금액의 약 45%를 차지했으며 5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거래량을 달성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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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공공부지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 도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를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부동산 조각투자(토큰증권)' 방식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지역 참여를 높이고, 공공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고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일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 되고 있는 폐 파출소 중 입지 등 활용성 높은 1~2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5치안센터(동작구 상도동)와 신사1치안센터(은평구 신사동)다. 해당 시설은 현재 치안센터 이전 후 비어 있거나 지역에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이런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루센트블록은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성수 코오롱타워, 대전 하나스타트업 파크 등 다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토큰증권)'란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시는 연내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자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지역 내 공급되는 시설 수익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민 등 투자자는 공공자산 임차료 등으로 배당수익과 향후 공공자산의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는 공공자산을 신탁·공모해 세입증대와 자산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동행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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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美 '관세 엄포'만으로도…韓 올 성장률 0.13%P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의 관세부과 압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한 것은 물론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주진철·박병국·윤혁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형성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구현한 구조모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불확실성 확대가 큰 규모의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 결정 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엔 불확실성 발생 초기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는 영향이다. 다만 지난달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나마 불확실성이 걷힌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만약 지난달 협상 타결이 없었다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대한 악영향은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 협상타결이 그나마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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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27 규제에도 주요 지역 신고가 속출 "서울불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꾸준히 뛰면서 신고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양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서울 불패'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주(23일)을 기준으로 이전 9주(4월 28일~6월 23일)와 이후 9주(6월 23일~8월 18일)의 집값 흐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두 기간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매매지수는 규제 이전 9주간 100.33에서 102.06으로 상승하며 1.72% 상승률을 보였고 규제 이후 동기간 102.06에서 103.59으로 1.5%의 추가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약간은 둔화했을지라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당산 반도유보라 팰리스' 전용면적 127㎡는 지난 6월 17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 16억2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뛰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랑동 '헬리오시티' 전용 99㎡는 28억95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26억원)보다 3억원 가까이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도 양호한 성적이 계속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27 규제 이후 서울에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오티에르 포레', '제기동역 아이파크' 등 3개 단지에서 일반공급 161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됐고, 이들 단지에만 총 4만6910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은 공급 부족과 입지 선호가 맞물리며 규제 이후에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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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 평균 전망치(1.0%)보다 낮고 정부 전망치와는 같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초 외신 인터뷰에서 "1·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기존 전망에 이미 반영했고, 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이번 전망에 추가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미국 기본 관세가 10%, 품목 관세가 25%로 결정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이후 통상 협상과 최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 평가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1.6%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폭염, 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8%를 1.9%로 높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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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전월세 전환율, 2018년 이후 최고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4.25%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8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수치가 상승할수록 월세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유형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월세 상승세가 나타나며 전월세전환율 또한 나날이 상승하는 추세다. 8월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를 기록하며 7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 14개구와 강남11개구로 나눠보면 강북 지역은 이달 전월세전환율이 4.31%로 서울 평균치를 넘어섰고 2018년 8월(4.32%) 이후 가장 높았다. 강남은 4.19%로 2023년 8월(4.1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달 경기(5.12%)·인천(5.56%) 등 지역의 전월세전환율도 지난달에 비해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전월세전환율은 4.9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전월세전환율 상승은 금리 인하 분위기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버팀목대출(전세) 한도 축소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 6·27 대출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에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가격이 상승하자 전월세전환율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7월 통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는 73만원으로 전월 대비 5만3000원(7.9%) 올랐다.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월세가 상승했는데 특히 마포구가 72만원에서 88만원으로 22.4% 급등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임대인들이 운용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예금금리로 따지면 현재 2.5%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액은 보증부로 하고 인상분은 월세로 하는 반전세로의 전환 경향도 있고 기존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하며 전셋집이 매물로 나와줘야 하는데 새로운 대출규제로 눌러앉는 사례도 많아졌다”며 “전세물량이 잠겨버렸으니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월세전환율이 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 또한 “전세의 대전제는 임대인이 누리는 수익률인데 서울 선호지역은 몸값이 뛰지만 외곽, 경기·인천 등은 제자리걸음이라 전세를 내주고 2~4년 기다리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며 “지난 3년간 월세 추이를 보면 최근이 급등세인 만큼 올라가는 폭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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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부총리 “초혁신경제 실현되면 코스피 5000 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잘 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이 와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자본시장에 배당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며 “(초혁신 경제 정책 등이) 불붙기 시작하면 5000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구 부총리는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총리 역할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자본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느냐”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은 안정화”라며 “부동산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며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한 곳은 공급을 늘려나가고 지역은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수요 관리 측면의 대책을 발표해서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된 것 같다”며 “공급(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석유화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기 등 우려에는 “구조조정이 거꾸로 얘기하면 경쟁력 제고”라며 “산업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국민이 있으면 국가안전망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신기술 쪽으로 직업 전환 훈련을 하겠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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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근 울릉군의원,“청년이 떠나는 울릉 아닌, 찾아오는 울릉군으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울릉군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시급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홍성근 울릉군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제228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울릉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울릉군 청년 인구는 올해 6월 기준 1179명으로 전체 인구의 13.0%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북 평균(14.9%)과 전국 평균(19.0%) 보다 현저히 낮아 인구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생활·주거비 부담 △지리적 제약을 꼽으며,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지원 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경북도 차원의 사업으로 울릉군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울릉군만의 실정을 반영한 청년 정착 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누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실효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과 해상교통 개선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더 이상 청년이 떠나는 울릉이 아니라, 머물고 싶고 찾아오는 울릉군, 미래와 기회가 있는 울릉을 만들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8-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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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엄태영 의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관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엄 의원은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외국인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서울·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에는 7,296건으로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7,596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늘며, 중국 및 미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고급 주택을 대거 매수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이 보유한 총 주택의 56.2% 이상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출 및 보유세 측면에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은 강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고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으로 구매 시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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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강한 유감" 발언에…특검 "교회 압수수색 위법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교회 및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한미 협력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한국에서 교회와 군사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아마도 (압수수색은) 그래서는 안 됐을 것이지만, 나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잔혹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기독교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으며,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사전 미국 측과 협의 없이 수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마치 ‘학살' 또는 ‘혁명’ 같다(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며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교회 압수수색을 두고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법원 영장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한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와 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집행 과정에서도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특검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회 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설명했고,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은 없었고,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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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법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이라도 효력 지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집행된 인도명령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실효성의 법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사법 조치의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민사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즉, 명령 발생 시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논리가 우선한다. 실무적으로도 집행원이 유효하다면, 집행 관련 문서가 멸실됐더라도 재도부여를 통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행정법 체계에서는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효력 자체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이는 ‘공정력’, ‘신뢰보호 원칙’ 등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행정법 상의 원칙들과 깊이 연관된다. 실제로, 과거 위법한 행위로 처분된 인사의 면직 효력이 유지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의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리가 현실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다만 반대로,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이 형식적 조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지속된다면, 기본권 침해와 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효성 보장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통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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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 8단체 , '더센 상법'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7월 중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76.7%가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영계의 우려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집중투표제가 기업 이사회 내 파벌화를 조장하고 장기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례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의무화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을 사내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기능은 강화하지만,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자사주를 즉시 혹은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 등은 신규 자사주를 즉시, 기존 자사주는 최대 6개월 내에 소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기존에 비해 가장 강력한 소각 규정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자사주가 주가 관리·M&A 등에서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화하면 경영권 위기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설은 “소액주주 보호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은 경제활력을 꺾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배임죄 개선 등 보완책과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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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 갭 투자 의심 매입 '0건'…6·27 부동산 대책 후 급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6·27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의심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7월 한 달간 갭투자 의심 거래가 '0건'**으로, 사실상 투기 수요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179건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전역의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는 179건으로, 6월 1,369건에 비해 86.9% 감소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매 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입주계획 임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제한 조치가 단기간 내 투자 심리를 꺾은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6월 16건 → 7월 0건으로 급감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며 약 78%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몰렸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90% 이상 감소해, 6월 397건에서 7월 36건으로 급락했다. 반면 강북구는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증가,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긴급 조치가 갭투자 수요를 빠르게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과세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강남권과 핵심지에서 나타나는 거래 위축은 부동산 시장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라며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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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원청 기업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 파업이 사실상 합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청이 책임을 떠안을 경우, 협력업체는 파업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계약 구조상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분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재차 입법이 시도되더라도 경제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재논의를 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사 균형을 깨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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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