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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복현,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부 금융권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산업 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파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F4(Finance 4,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에 취약한 금융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려는 유인이 큰 만큼,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20 21:09
부동산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외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내놨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을 신속히 건설하는 한편, 신규 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3시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은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한다. GTX는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GTX 플러스 노선은 경기도가 제안한 것으로, GTX C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고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GTX G 노선과 파주에서 위례를 연결하는 GTX H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등의 감세 정책도 전면에 세웠다. 매년 주택 20만 가구를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한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GTX는 기존 A·B·C·D·E·F 노선을 적시 개통하는 동시에 연장을 고려하고,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9 20:46
경제 · 금융 KB금융그룹,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8년 연속 선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KB금융그룹은 19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CDP) 한국위원회가 국내 산업별 ‘기후변화 대응 부문 우수 기업’에게 수여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24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Climate Change)’ 평가에서도 KB금융은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를 획득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경영전략 수립, 탄소감축목표 및 성과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는 것.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CDP의 평가 결과는 글로벌 환경 분야에서 신뢰도 높은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2만4000여개 기업이 CDP를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했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KB금융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KB Net Zero S.T.A.R.'를 바탕으로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 중점 추진 방향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8년 연속 선정은 KB금융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가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9 20:32
호남 장성군,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장성군이 19일부터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당 학기별 최대 200만 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실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년 5월 15일 이전 전입)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앞으로도 장성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홍운 기자
- 2025-05-19 18:42
부동산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이 7주 연속 하락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000가구 넘는 ‘메이플자이’의 집들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영향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광명, 인덕원 일대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전세 수요자라면 ‘입주장’이 펼쳐지는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둘째주(지난 12일 기준) 0.08% 떨어졌다. 지난 3월 말부터 7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이 1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과 달리 강남권 핵심 주거 지역인 서초구는 마이너스를 거듭했다. 잠원동에서 3307가구 규모의 메이플자이가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단지 전세 물건은 3월 초부터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서울에선 동대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문·휘경뉴타운 위주로 대단지 입주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올해 1월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신호탄을 쏜 데 이어 다음달엔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가 입주한다. 작년 11월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던 동대문구 전셋값은 지난달 보합 수준을 보이더니 최근엔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 서울 전반적으로 매매시장 부진 속에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는 11월엔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집들이도 예정돼 있어 동대문구 전세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인접 지역 중 광명의 입주장이 단연 눈길을 끈다. 작년 말부터 약 1년 새 1만3741가구 넘는 신축 대단지가 줄줄이 집들이하고 있다.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작년 10월·1051가구), ‘트리우스광명’(작년 12월·3344가구), ‘철산자이더헤리티지’(올해 5월·3804가구), ‘광명센트럴아이파크’(올해 11월·1957가구), ‘광명자이더샵포레나’(올해 12월·3585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의 올해 누적 전셋값 변동률은 -5.21%로, 하락 폭이 수도권에서 압도적 1위였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에선 의왕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2633가구)의 입주장이 시작됐다. 경기 의왕과 안양 동안구 일대에 걸쳐 있는 인덕원역 인근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잘 갖춰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2028년 개통 예정) 호재도 품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8 20:01
사회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주 52시간제 유연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둔다는 등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김 후보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상시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산업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조합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8 19:49
수도권 금천구, 집중호우 대비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와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외부로부터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과 주택 내 하수구의 역류를 막는 역류방지시설이 있다. 물막이판은 노면 빗물이 주택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로 건축물 출입구와 창문 등에 설치된다. 역류방지시설은 하수가 저지대 주택의 배수시설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싱크대와 화장실 등 배수구에 설치된다. 지원 대상은 저지대 및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로, 물막이판 630개소와 역류방지시설 450개가 지원될 계획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금천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수량을 실사한 후, 충족 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관리대상 가구 중 무응답 가구의 설치 의사 확인이 어려워, 현장 방문과 홍보를 통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기 전 침수에 취약한 주택에 최대한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풍수해에 취약한 경제 취약계층과 재해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02-2627-18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광언 기자
- 2025-05-16 16:57
부동산 1분기 부동산 거래액 10.3%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이 전분기 대비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에 한정되었고, 지역별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심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281건, 거래금액은 97조2742억원으로 직전 분기(25만1947건, 88조2120억원) 대비 각각 2.1%, 10.3% 상승했다. 전년도 1분기(25만8939건, 77조9861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0.6%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24.7% 증가한 수치이다. 각 유형별 거래량에서는 아파트가 전분기 대비 19.1%로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상가·사무실이 26.9%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공장·창고 등(집합) 14.4%, 공장·창고 등(일반) 11% 상업·업무용빌딩 10.2%, 단독·다가구 7.9%, 토지 7.4%, 오피스텔 6.4%, 연립·다세대 2.5%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도 아파트가 전분기 대비 45.3% 올라 전체 유형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연립·다세대 3.9%, 단독·다가구 0.1%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공장·창고 등(일반) -40.9%, 상업·업무용빌딩 -36.7%, 토지 -21.1%, 상가사무실 -12.7%, 공장·창고 등(집합) -4.7%, 오피스텔 -2.6% 순으로 감소했다.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9만5496건)보다 19.1% 오른 11만371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41조4912억원에서 60조3059억원으로 4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0만1021건, 39조9289억원)와 비교해 거래량은 12.6%, 거래금액은 51% 상승한 수치이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분기(12조1004억원) 대비 112.6% 상승한 25조7239억원으로 거래량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세종(6648억원, 54.5%), 경기(16조2438억원, 39%), 인천(2조4889억원,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분기 대비 거래금액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1683억원, -18.3%), 대전(1조227억원, -8.8%), 부산(2조4719억원, -6.7%)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지역·자산별 편차가 커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단기 지표보다는 정책, 금리, 경기 등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5 20:43
경제 · 금융 무역협회, 경제사절단 워싱턴DC 파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2∼15일 미국 워싱턴DC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절단에는 메타바이오메드(바이오), 엑시콘(반도체 장비), 일진그룹(자동차부품),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장비), 두산(중장비), 동원(식품), 세아제강(철강)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과 사절단은 미국 정부 주최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했다. 또한 트레버 켈로그 상무부 차관대행에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효과를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물론 미국의 첨단 산업 생산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승수 국가'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전략승수 국가란 조선·반도체·배터리·원전 등 미국의 경제안보 및 전략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보유국을 의미한다. 또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구리제품·반도체·의약품 등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관세 유예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켈로그 차관 대행은 "한국 기업은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한국인 기술 인력 확보와 관련된 전문직 비자에도 상무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메릴랜드·미시간 주지사와의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현지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운영 소위원회 위원장인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축소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를 전달했고, 해군·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한 존 커티스 상원의원과도 만나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5 20:31
사회 SKT 유심 정보 유출, 대구발 단체소송 전국 확산… 피해 보상 길 열리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소송이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본격화될 조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의 법무법인 세영이 전국 단위로 피해자를 모집하며 소송 준비에 착수, 통신사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SKT 가입자 및 SKT 알뜰폰 가입자(유출 시점 기준)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영 측은 "1차적으로 6월 15일까지 소송 참여 접수를 받으며, 피해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이끄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는 "이번 사건은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예상 비용·배상액 법무법인 세영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피해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상금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위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SKT 가입 사실 증명서(T월드 앱 가입정보 화면 스캔 가능)를 '이름+전화번호 뒷자리' 형식의 파일명으로 첨부해야 한다. 소송 진행 상황은 추후 개설될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경비 포함)으로,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모두 포함되어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서는 통상 1인당 20만~3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세영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건에 대해 1인당 30만~50만원의 배상액을 예상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과 SKT의 과실 정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소 시에는 법무법인이 SKT로부터 일괄적으로 승소금을 수령한 후, 성공보수 20%(부가세 별도)를 제외한 금액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1심 소송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되나, 소송 중 SKT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세영의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무법인 웹사이트(http://www.syl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5-15 15:25
정치 [대격돌] 李 독주체제 '경고등', 金 턱밑 추격… 지지율 격차 8%p '격랑 속으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차기 대권 레이스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턱밑까지 추격하며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이재명 후보는 47%, 김문수 후보는 39%를 기록, 불과 8%p 차이로 숨 막히는 접전을 예고했다. 김문수, 태풍의 눈으로 부상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2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8%, 이준석 후보가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가 1%p 뒷걸음질 치는 동안,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18%p를 쓸어 담고 이대표의 지지율 1%P를 흡수하면서 격차를 8%p대로 좁혔다. 이는 김 후보가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일부 부동층까지 흡수하며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후보의 파죽지세는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정책 공세 ▲보수 유권자들의 절박한 위기감 투영 ▲이재명 후보의 장기집권론에 대한 피로감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건 공약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강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지지 세력: '중원의 민심'과 '실망한 진보'의 역습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새로운 동력은 '중원의 민심'이라 불리는 중도층과 이재명 후보에게 등을 돌린 일부 진보 이탈층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후보의 기존 노선과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실망한 온건 진보층 일부가 김 후보를 '차선책'으로 선택하며,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소수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캠프 '철옹성 전략'의 명암: 외연 확장인가, 고립 자초인가? 최근 이재명 후보 캠프가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인, 이른바 '철옹성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홍준표 캠프의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영입 거부는 캠프의 방어적 시각이 조직력 극대화를 제약하면서 메시지 순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핵심 멤버 중심 운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메시지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집토끼' 사수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힘에 실망한 일부 세력의 반란(?)을 오히려 차단하고 갈 곳없는 이들이 다시 회군하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상황은 대세론을 이루는 선거 캠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새로운 인물 영입으로 인한 기존 지지층의 이탈 방지 및 충성도 강화에 집중하면서 치명적 약점 및 잠재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이 됐다. 스스로 걷어찬 '확장 카드 8%p 차이로 쫓기는 상황에서, 중도 및 부동층 공략을 위한 새로운 얼굴과 정책 부재는 치명적이다. 이는 김 후보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닫힌 캠프', '고인 물'이라는 부정적 낙인은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심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중도층에서 3~4%p, 비판적 상대 지지층에서 1~2%p를 추가 확보했다면, 현재 47% 지지율은 50%를 넘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다. 최소 2~3%p의 지지율 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하며, 김 후보에게 추격의 공간을 열어준 셈이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전망: 피 말리는 승부, 역전의 서곡인가 굳히기인가? 이재명 47%, 김문수 39%라는 수치는 승부의 추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판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김 후보의 이같은 약진에 비해 대세론에 매몰된 이후보 캠프의 행태는 세력확장의 문을 완전히 좁히고 새로운 인재의 발길을 완전히 틀어막은 셈이 됐다. 이재명, 과반 사수 총력전: 현재 이후보 '빗장 잠그기' 전략이 지속된다면, 부동층 공략은 난항을 겪으며 김 후보에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후보의 대역전 드라마 가능성은 험난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8%p 지지율을 포함한 부동층 9%를 싹쓸이(약 7~8%p 획득)하고, 이재명 지지층에서 최소 2~3%p를 빼앗아 와야 한다. 김 후보 39% + (부동층 9% * 0.8 = 7.2%p) + (이 후보 지지층 이탈 2%p) = 48.2%. 이 경우 이 후보는 45%로 밀려나며 역전이 현실화된다. 이는 이 후보 캠프의 결정적 실책, 김 후보의 혁신적 중도 확장 전략, 그리고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터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승부처는 '중도'와 '확장성'… 누가 민심의 파도를 탈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핵심 지지층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확장성 한계와 캠프 운영 논란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인재 영입 거부'는 중도 확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선거의 시계가 빨라질수록 부동층의 선택, 각 캠프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 기세를 몰아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다시 격차를 벌리며 대세론을 굳힐 것인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5-14 19:31
정치 이재명 방탄복의 정치학: '안전'인가, '계산된 연출'인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현장 등에서 방탄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안전조치를 넘어선, 다분히 정치적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과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심층 분석한다. 1. '나는 이미 대통령급'… 권위 사전 강조 효과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분석은 이 후보가 방탄복 착용을 통해 자신이 이미 대통령급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 수준의 경호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지층에게는 안정감을 부여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그의 정치적 위상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 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권위를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 경찰력 동원으로 '인산인해' 연출 및 청중 '가두리' 효과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방탄복 착용을 명분으로 막대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대규모 경호는 실제 참여 인원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운집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넓게 설정된 폴리스라인과 엄격한 통행 통제는 일반 시민들의 동선을 유세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이미 모인 청중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가두리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지지 열기를 과시하고, 유세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보여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저격 소총 제보' 주장, 신고 없이 일방적 여론전? 최근 이 후보 측은 '러시아제 초 장거리 저격 소총이 반입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위협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경찰에 정식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 대응보다는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증거나 후속 조치 없이 '설'만 난무하게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4. '배후설' 제기… 국정원 연루 의혹까지?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잉 경호 및 위협 주장 배경에는 심지어 민주당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이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이재명 위협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매우 강경한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 명분을 만들고, 나아가 현 정부나 반대 세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만큼 현재 이 후보의 경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극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내외 유사 사례 : '정치적 경호'는 낯설지 않아 실제적인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호를 강화하거나 위협설을 활용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정 정치인들이 대규모 경호 인력을 대동하며 위세를 과시하거나, 선거철에 '테러 위협' 정보를 흘려 동정표를 유도하려 했던 사례들이 회자된다. 명확한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주장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해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강력한 경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했다.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을 과장하며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사례도 있다. 이러한 '안보 포퓰리즘'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실은 무엇인가? 냉철한 판단 필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안전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인 정치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제기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물론, 실제 위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대응 방식과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과도하게 개입되었다는 비판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사안의 이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4 18:37
부동산 4월 아파트 분양 전월보다 134%↑…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공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10.2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110선을 회복했고, 경기(97.2)와 인천(89.6)도 개선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23.0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충북·충남도 100선을 회복했다. 다만 경북은 81.8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81.2%로 3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고, 비수도권도 71.6%로 개선됐다. 입주 지연 주요 원인인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잔금 대출 확보 지연 비율은 각각 56.6%, 18.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시장도 확대됐다. 4월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262가구로 3월보다 134% 늘었다. 수도권,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대규모 분양이 물량 확대를 이끌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97대 1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109.17대 1, 전북 42.3대 1, 충북 34.46대 1을 기록했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여전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리얼하우스는 청약경쟁률이 아파트 단지의 입지와 브랜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다른 일부 단지는 1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4월의 분양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인 2024년 4월의 1만8천408가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 부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청약 시장 회복이 예상되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증가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3 21:36
경제 · 금융 KIEP, 세계 경제성장률 3.0→2.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주요국 간 협상 결과, 관세 실부과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성장률 변동성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발표한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에서 KIEP는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0.5%p 감소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성장은 크게 둔화하고 유럽과 일본 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파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투자가 크게 둔화하며 올해 종전(2.1%) 전망 대비 0.8%p 하향 조정한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성장률(2.8%)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셈이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무역·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각각 0.8%, 0.6%의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도 미국발 보호무역 여파와 정치 불안으로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0%대의 성장률이 제시됐다. 일본 역시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위축 영향으로 0.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 중에선 인도의 성장률 전망이 6.4%로 가장 높았다. 견조한 내수와 정부지출 확대를 반영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은 부동산 침체와 미·중 갈등을 반영해 4.1%로 제시됐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5개국의 성장률은 4.6%로 제시됐다.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책정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이다. 러시아는 지정학 리스크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2.0%, 브라질은 긴축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2.1%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3.0%)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2026년 세계경제는 일부 유럽 국가의 반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내년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소비·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폭 반등해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3 21:26
부동산 조기 대선... 세종 부동산 시장이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집값은 상승세로 전환됐고, 거래량은 급증했으며 매물 감소와 함께 경매시장까지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쏟아지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거래량(784건)을 이미 500건 넘게 앞지른 수치이며, 1월(305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4월 둘째 주 0.04% 상승 전환 후 셋째 주 0.23%, 넷째 주 0.49%, 5월 첫째 주 0.40%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회복세다. 대선 일정이 확정되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가 늘면서 매물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이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매시장도 빠르게 반응 중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세종시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의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달(27.6%)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82.3%로 2월부터 세 달 연속 80%를 웃돌고 있으며, 응찰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전용 101㎡에는 24명이 응찰했고,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99㎡는 감정가(9억4500만원)를 웃도는 9억4551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보고서에서 “1회 유찰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감정가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단독주택도 대부분 낙찰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내림세가 시작됐다. 2022년에는 17.12% 급락했고, 202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누적 하락률은 26.28%에 달한다. 세종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2021년 7월 7억2727만원에서 올해 3월 5억1095만원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흐름이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국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 대형 이슈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공약이 무산될 경우 다시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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