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5년 4월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지사는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직접 장보기를 하며 현장의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은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손수레에 실린 생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민생의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전통시장을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허리”로 표현하며, 서민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철우 지사는 전통시장을 청년 창업 부스, 공동 배달센터, 소규모 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진 '전통시장형 청년몰·복합문화상가'로 재편하여, 청년이 도전하고 가족이 머물며 공동체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철우 지사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 기획된 것으로, 그의 정치 철학인 '현장 중심 실천 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과 경선 후보들을 향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 시장은 당초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당내 전략과 후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이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수은은 관세 등 수출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5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용도가 낮고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p까지 금리를 인하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상대응·신시장 개척·ESG 대응 등을 위해 수은이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두 배로 확대(50→100억원)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관련 대출에 한해 무상 제공해 온 대출 통화전환옵션을 수입관련 대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기간산업에도 총 1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했거나 국내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3조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수은은 우리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원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양하고 충분한 판매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기업에 금리 인센티브와 함께 약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R&D 관련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고율의 관세 등으로 영업활동에 애로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소재 생산·판매법인에 대한 직접 대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업은행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우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대출 방식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긴요한 투자금융, 지난해 신설해 운영중인 연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정책금융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 복합적 경제·산업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新통상질서, 산업환경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은은 지난 9일 주요 경영진의 참석하에 '제3차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은 자체적으로 경제·산업 동향 및 기업애로를 점검하고 여신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 콘텐츠 업체 등이 모인 한국여행업협회 주관 콘텐츠 교류회에 참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김포 관광자원을 적극 알렸다. 시는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지역에서 찾는 K-관광의 매력' 지역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교류회에 참가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관광코스, 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며 김포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선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특정 지역 편중과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류회를 통해 시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날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최근 김포시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아라마리나, 김포함상공원 및 각종 축제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코스를 홍보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전시와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시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김포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들이 세무, 저작권, 계약 분야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질적으로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진행된다. 오는 5월 14일, 21일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내용을 다룬다. 신고 초보자를 위한 이론강의와 확정신고 작성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습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실습 강의가 중심이 돼 세무 전문가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일대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소득세 관련 기초교육이 진행돼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과 맞춤형 절세 방법이 안내됐다. 6월에는 저작권, 계약의 구조와 분쟁 대처법 등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필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업종별 변호사 및 세무사와 맞춤형 일대일 상담도 진행된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금천구민 또는 관내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5월 20일까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누리집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20명 내외로 진행되며,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노동시장에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프리랜서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포천시 소통(疏通)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는 ▲교육·돌봄 강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특색 있는 테마관광 등 총 4개 분야다. 제안 신청은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을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자우편(pkde2021@korea.kr), 우편 또는 방문(중앙로 87,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창안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협력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 행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정치와 기술의 거리, ‘15분’으로 좁힌 마크 저커버그워싱턴 D.C. 고급 저택 매입의 의미 메타(Meta) CEO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의 고급 주택을 **2,300만 달러(한화 약 33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해당 거래는 2025년 3월 4일 시장에 첫 등장한 후, 단 하루 만에 요청가 그대로 전액 현금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후 저택에 대한 정보는 미국 내 주요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제히 삭제됐고, 구글맵에서도 해당 주소는 블러 처리되며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이 주택은 백악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워싱턴 D.C.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거래가를 기록한 부동산으로 남았다. 며칠 뒤, 그 구매자가 바로 메타의 최고경영자 저커버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거래를 단순한 고급 주택 매입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물리적 거리’ 좁히는 기술 리더들메타 측은 이번 매입에 대해 “저커버그 CEO가 앞으로 워싱턴 D.C.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술 정책 및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메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소송 결과에 따라 메타는 두 플랫폼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 구조는 물론 기업 가치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 저커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에는 백악관까지 직접 방문해 인수합병 관련 규제 대응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백악관 참모진은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로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동산, 정치와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워싱턴 D.C. 고급 주택 시장은 이미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거주 공간을 넘어, 정치권과의 영향력 확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500만 달러 이상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급 부동산은 이제 로비와 정치적 입지 구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의 이번 매입은 기술 리더들이 정치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의 현장 가까이에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워싱턴은 이제 기술 기업 CEO들의 두 번째 본거지이자, 비즈니스와 정치가 교차하는 전략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병원에 다녀온 지 4개월 뒤 날아온 고지서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병원비 청구 시스템 실리콘밸리에 거주 중인 박미쉘 씨는 최근 입 주위에 염증이 생겨 인근의 긴급 진료 클리닉(Urgent Care)을 찾았다. 진료는 단 몇 분이면 끝났고, 의사는 간단히 “구각염입니다.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라는 말을 남겼다. 병원을 나서며 박 씨가 지불한 금액은 약 7만 원(50달러).문제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발생했다. 병원으로부터 추가로 날아온 청구서는 총 55만 원(약 380달러)에 달했다. 이미 당일 진료비를 지불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 중 본인 부담금으로 50달러를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고지서에는 "14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추가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박 씨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진료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짐작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최종 병원비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에 걸쳐 청구서가 따로따로 오니 그때마다 불안해진다”고 덧붙였다. 진료는 간단한데, 비용은 왜 복잡한가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그 복잡성으로 악명이 높다. 보험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PPO는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가 높고, HMO는 보험료가 낮은 대신 반드시 주치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구조뿐만 아니라, 보험의 **등급(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에 따라 보장 범위, 공제금(deductible), 본인 부담금(copay)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환자는 물론 병원 직원조차도 정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진료비 청구 역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의사 진료비, 검사비, 처방전 비용 등이 제각각 청구되며, 이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일이 흔하다. 그동안 환자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순차적으로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의료비는 파산의 씨앗이 될 수도미국에서 의료비는 단순한 생활비의 차원이 아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 파산의 약 70%가 의료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몇 달 뒤 갑자기 거액의 청구서를 받는 구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치료 과정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환자가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은 그 기본적인 신뢰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내 주거시설까지 수십차례 유찰이 거듭돼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오피스텔은 공정율 약 87% 상태에서 공사가 2년째 멈춰있다. 공매에 나와 37억2700만원 감정가부터 시작돼 이후 반값 수준인 18억90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19일 기준 총34차례나 유찰됐다. 현재는 수의계약자를 찾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매각 추진 PF사업장 현황 리스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194개 규모였던 매각 추진 사업장은 3월 말 384개로 급증했다. 여기엔 흔히 ‘알짜 사업장’이라고 불린 강남 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 목적의 정비사업장까지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 강남 월드메르디앙 프레스티지도 미분양이 장기화되며 결국 공매에 나왔다. 29세대 ‘소형 럭셔리 아파트’를 내세웠지만 현재 분양률은 52% 수준에 불과해 시행사가 PF 이자상환 등 자금난을 견디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규모나 자금력을 떠나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에는 서울과 경기권에 소재한 중견 건설사는 물론 시공능력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의 사업장도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사 1곳이 문을 닫으면 하도급 업체 50여개가 무너질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 한 건설사는 29개사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올해 1~3월 폐업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3곳(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3년 전(46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시공사의 위기는 시행사·신탁사까지 번져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PF 부실로 공사가 제때 이행되지 못하자 NICE신용평가는 지난해 말 코리아신탁의 장기 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신탁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책임준공 등 다른 멀쩡한 사업장의 공사 이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장은 “시장에서는 PF부실 사태로 몇몇 신탁사까지도 도산할 거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 정도”라면서 “재무 상황이 어려워진 신탁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입수합병(M&A)까지 하게 되면 신탁사를 끼고 사업을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들도 속도가 지연이 되는 연쇄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건설경기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발의됐는데, 국정이 마비된 국회서 법률 통과에 시간이 걸리자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긴급용역 발주에 나선 것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 당국의 연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상담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들과)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금융기업, 투자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협업과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3회차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 시장 도전은 필수적”이라며 “투자 및 공동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규모에 비례한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를 강화·신설하고,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하는 등 증권사 기업금융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관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정부는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에 기업신용공여 등을 허용하며 종투사 제도를 시행했다. 기업금융 확대를 위해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정책들이 부동산 금융 등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현재 10개사까지 늘어난 종투사는 그간 업계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기업금융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 모델을 도입하려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허용해준 셈인데, 기업금융을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모험자본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털·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등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금융 유인책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게 됐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다방면에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중견기업, 상생결제 등에 추가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로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 만기로 고객 자금을 조달해 투자한 후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중 IMA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IMA 역시 증권사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발행어음과 달리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가능한 만큼 이를 장기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점이 차별화된다. IMA에도 발행어음과 같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상품 예시는 3~7년 만기의 고수익·투자형 상품의 경우 연 수익률 6~8%를 목표로 한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여타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상품이다. 정부는 IMA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시딩(Seeding)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재산 거래·자전 거래 제한도 적용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가자지구는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라며 영토 야욕을 드러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거론하며 “전쟁은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이며 그것은 너무 머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미국과 같은 평화유지군이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 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며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다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재개한 뒤 난항을 겪고 있는 휴전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는 또 다른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부를 구출했지만 그것은 긴 과정이며, 그렇게 오래 걸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230만명에 이르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모두 주변국으로 영구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해 팔레스타인 및 주변 아랍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주민들의 강제이주가 인종청소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 이주에 대해 “강요는 하지 않는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호화 휴양지로 개발된 가자지구에서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가 칵테일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영토 야욕을 내비쳤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자 개발 구상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것으로,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가자지구에 ‘트럼프 가자’라는 이름의 호화 리조트가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영상에 등장해 공중에 돈을 뿌린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또 다른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성공하길 바란다”라면서 “우리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국채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단기 국채부터 장기 국채까지 수익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세발(發) 침체 공포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하락했지만 나스닥종합지수는 소폭의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 국채 매도세가 커진 것인데, 월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관련된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7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9.26포인트(-0.91%) 떨어진 3만7965.6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1.83포인트(-0.23%) 내린 5062.25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8포인트(+0.10%) 오른 1만5603.26으로 하락세를 끊어냈다. 이날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남짓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도가 나온 뒤 3대 지수는 무서운 속도로 급반등했다. 짧은 10여분 사이 나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과 비교해 무려 상승 폭이 무려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고점까지 2595포인트 상승 사상 최대 일간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항해 내놓은 34%의 맞불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무역 전쟁을 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식이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매킨토시 WSJ 칼럼니스트는 이에 대해 “시장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증시보다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모든 기간물에 걸쳐 가파르게 올랐다. 2년만기 국채 금리는 장 마감 무렵 11bp(1bp=0.01%포인트) 오른 3.769%에 거래됐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bp 오른 4.177%였으며 3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은 20bp 오른 4.624% 였다. 마켓워치는 30년 물 금리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밝혔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상승폭이 컸다는 것은 국채 매도폭이 컸다는 의미다. 장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는 2년물은 소폭하락, 장기물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단기물 금리 하락은 경기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했고, 장기물은 관세에 따른 고물가의 일상화를 반영한 움직임이었다. 다이와캐피털마켓아메리카의 채권 책임자인 레이 레미는 이같은 해석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관세와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설명 가능한 반응”이라고 풀이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무형 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는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3일 만에 끝내는 AI 비즈니스, 마케팅 정복하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ChatGPT, 미드저니, 엑셀 자동화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강의는 16일에는 '창업 코치가 알려주는 생성형 AI 핵심 트렌드'를 소개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이어 23일과 30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기초와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블로그, 스레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법과 상세 페이지 구성, 광고 제작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는 우수 참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AI 활용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오는 4월 13일까지 회차당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교육 장소는 용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독서당로 46 한남 아이파크 애비뉴 B1)다. 신청은 4월 13일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행사·교육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용산구청 사회적경제팀(02-2199-4539)으로 하면 된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해에도 SNS 마케팅 교육, 공공구매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도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적경제기업이 AI 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년 이천시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마을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리빙랩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주민참여형 모델이다.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 신청은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신청 자격은 이천시 관내 마을을 기반으로 한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마을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이천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1개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동체에는 최대 5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천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 문제 해결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회성이 아닌 과정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