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연말 환율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40.3원으로 28일 집계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앞으로 1년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평균 142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평균 원화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연평균 환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는다고 본 것이다. 향후 1년 전망에서 바클레이스캐피탈은 1490원을 내다보며 1500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체적으로는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395원), 골드만삭스(1390원), 노무라(1380원) 등 일부는 1300원 후반대를 전망했다. 6개월 전망치 평균은 올해 평균인 1420원대와 비슷했고, 3개월 전망치는 이보다 20원쯤 더 높았다. 3개월과 6개월 전망에서 1300원대 환율을 제시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말 전반적인 강(强)달러 기조 속에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튀었다면, 올해는 원화만 약세인 흐름이 이어졌다”며 “원화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적 변수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올해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집계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2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를 겪었던 1998년의 연평균 환율(1394.97원)보다 높다. 다만, 최근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의 효과로 평균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화 환율은 24일 주간 종가 기준 33.8원 급락한 데 이어 26일 9.5원 떨어지며 2거래일간 40원 넘게 내렸다. 이 기간 고가(1484.9원)에서 저가(1429.5원)를 뺀 환율 변동 폭은 55.4원에 달했다. 26일 원화 환율은 11월 4일(1437.9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1440.3원에 마감했다. 올해 외환 거래는 29, 30일만 남기고 있다. 31일에는 서울 외환시장이 휴장한다. 그런데 기업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연말 종가는 역대 3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연말까지 당분간 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종가가 1400~142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파죽지세로 오르며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근로 소득만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4억 원(14억 572만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15억 원 선마저 뚫어낸 것이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중위 가격은 거래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으로,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의 영향을 덜 받는 서울 주택시장 중심의 가격 지표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8%, 0.03% 올라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12%, 기타지방(8개도 지방)은 0.0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이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370여 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0.18%)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일 만이다. 성동구(0.34%)가 하왕십리·금호동 위주로, 송파구(0.33%)는 문정·거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동작구(0.31%)는 사당·흑석동 역세권이, 용산구(0.30%)는 이촌·한남동 주요 단지가, 양천구(0.30%)는 목·신정동 대단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중랑구(0.04%), 강북구(0.02%), 도봉구(0.03%), 금천구(0.05%)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신규 규제지역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0.51%)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확대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0.44%)도 직전 주(0.43%)와 비슷한 오름폭을 이어갔다. 하남시(0.42%)와 안양시 동안구(0.33%)도 상승률이 높았고, 과천시(0.30%)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1%)이 20%를 넘어섰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0.12%)은 직전 주 대비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04%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해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0.03%)은 전주보다 상승폭을 0.01%포인트 키우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직전 주 대비 각각 0.03% 올랐고 세종은 0.07%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주째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지속돼 전체적으로 0.16%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46%)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광진구(0.33%)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중심으로, 강동구(0.24%)는 암사·명일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 조정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규제가 집값보다 거래를 먼저 멈춰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916건이었지만, 11월에는 3153건으로 한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2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량이 1133건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지인 노원구의 감소 폭은 더 가파르다. 인구 약 48만 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인구수 5위에 해당하는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월 659건에서 11월 199건으로 줄었고, 12월에는 현재까지 83건에 불과하다. 불과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사실상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거래가 급감했지만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15 대책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였고, 대책 2주 뒤인 10월 27일에는 0.05%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인 11월 15일 기준 상승률도 0.06%로, 규제 전후를 통틀어 완만한 흐름에 머물렀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직전 단기 급등세가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10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29%에 달했다. 이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일주일 만에 약 1290만 원 오른 셈으로, 주간 지표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폭이다.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지만,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체감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과도한 대응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노원구처럼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 조짐이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규제가 선제적으로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효과가 먼저 나타났다는 평가다.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기회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와 추가 정책 가능성을 의식해 관망에 들어갔고, 집주인들은 “지금 팔 이유가 없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급매가 나오기보다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가격은 내려가지도 오르지도 않는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끝냈다. 24일 오후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4,100선에서 장을 마쳤다. 미국발 '산타랠리'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환율 변동성 부담에 오름폭을 줄이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70포인트(0.21%) 내린 4,108.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8.92포인트(0.46%) 오른 4,136.24로 출발해 오전 중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후 1시 40분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장 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01억원, 1995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718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557억원, 31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3063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강세였다. 지난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3포인트(0.16%) 오른 48,442.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1.30포인트(0.46%) 상승한 6,909.79, 나스닥종합지수는 133.02포인트(0.57%) 뛴 23,561.84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성 언급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변동성 부담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롱(Long·매수)·원화 쇼트(Short·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투자자들이 달러 선물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롱 포지션을 되돌려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포지션 이동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원화 강세 전망과 국내 주식 복귀 유도는 내년 외국인과 개인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최근 자영업자 대출 상황과 연령별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이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고령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24조3천억원 늘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163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자영업자 차주 수도 37만2천명 늘어, 전체 차주 증가(+46만4천명)를 주도했다. 고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은 점이 특징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 숙박 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안팎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은 고령일수록 높았다. 연령대별 대출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1.63%)은 전체 평균(1.76%)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었다. 고령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낮은 데는 업종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데다 최근 상승세를 지속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이들 차입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이하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 민감 업종 대출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경기 변동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상승한 1,483.6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말 외환시장 안정에 배수진을 친 와중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달러 수급 불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높은 추가 상승 기대가 환율을 연고점 직전까지 끌어올린 모양새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에도 4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 1,480.1원에 마감했고, 이날은 연고점에 더 근접했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0.1원 내린 1,480.0원으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세로 돌아서서 장중 1,484.3원까지 올랐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4월 9일(고가 1,487.6원) 이후 최고치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9천550억원 어치 순매수했지만 원화가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달러 매수세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입업체들의 결제 기한이 연말에 몰려 있어 달러 실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기업 등에 달러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 (달러) 매도가 없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환율이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과 12월 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작년 말에 1,480원대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으로 4월에 장중 1,487.6원까지 올랐다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8월부터는 다시 1,3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 상승세를 보여서 11월부터는 1,450원 위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과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큰 벽에 부딪히자,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시민 중심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비판하며 대구공항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구포럼’을 23일 개최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공항 문제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공공 의제로 규정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통합 이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에 명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구공항 이전의 역사적 경과 대구공항 이전 논의는 도심 확장에 따른 K2 공군기지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문제에서 시작됐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 논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대신 민·군 공항 통합 이전방식을 공식화하며 현재의 사업 노선이 확정됐다. 2020~2023년에는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최종 확정되었고, 2023년에는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TK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됐다. 올해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재원 확보 문제로 인해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문제점 및 쟁점 현재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여러가지 구조적·환경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와 부채 리스크가 꼽힌다. TK신공항은 지자체가 군공항을 먼저 지어 기부하고 후적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대구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1만 가구 상회)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SPC) 유치가 실패하며 대구시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위험이 커졌다. • 국비 지원의 심각한 불균형은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약 14~20조 원)과 달리, TK신공항은 대부분의 비용을 대구시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가덕도는 6,890억 원이 반영된 반면, TK신공항은 318억 원에 그쳐 지원 규모가 20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상실문제다. 대구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2021년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접수된 시민 의견이 ‘0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형식적인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여론 조사 등이 전무했다는 점도 절차적 정당성 상실의 주요 빌미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운영 효율성 및 ‘유령 공항화’에 대한 우려이다. 국내 15개 공항 중 11곳이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도심에서 4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공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권재일 영남이공대 여행항공 마스터과 교수는 “공항의 성패는 입지와 접근성이 70% 이상을 좌우하는데, TK신공항은 항공 수요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취항 항공사 확보조차 쉽지 않아 유령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접근성 저하로 이용객이 외면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를 국비로 보전해야 하는 과잉 인프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지상 항공편이 거의 취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공항 이용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지역 내 갈등 및 소음 민원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활주로 방향에 위치한 구미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 주도의 합리적 대안 시민 사회는 무리한 통합 이전보다는 대구의 자산인 민간공항의 가치를 보존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 민간공항 존치 및 K2 단독 이전:연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접근성 좋은 대구공항을 현 위치에 두고 확장하며, 소음의 핵심인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구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 지방분권 강화:행정 통합과 신공항 특별법이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시도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결단이 보장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대구공항 이전 사업 상황은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이사를 추진하다가 이삿짐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 간 불화만 커진 집안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억지로 이사를 강행하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꼭 필요한 부분(군공항)만 옮기는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지방분권 운동대구본부 이창용 대표는 "TK신공항 이전은 재정적 결함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로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민간공항 존치’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합리적 정책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가계부채 통계는 이 같은 압박이 특정 연령대와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을 끌어다 주택을 매입했지만, 금리 급등 국면에서는 수억원대 대출이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원으로 통계 편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도 3852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 가계대출 반등의 중심에 주담대가 자리 잡은 셈이다. 증가세는 30대에 집중됐다. 3분기 기준 30대의 차주당 가계대출 규모는 5365만원, 주담대는 2억 8792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 역시 주담대 2억 4627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30대와의 격차는 2023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규 주담대 증가 폭도 30대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 3분기 수도권 차주의 차주당 주담대 잔액은 2억 7922만원으로 비수도권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출 규모와 금리 민감도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이 같은 가계부채 압박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1%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와 종사자 없는 1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 가계의 주거비 부담과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금융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담은 잔액에서도 확인된다. 3분기 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 주담대 잔액은 1억 562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잔액 기준 비중은 30·40대가 51.6%, 수도권이 58.9%, 주담대가 51.2%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무게가 특정 계층에 쏠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환경은 30대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대출 원금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자 월 상환액이 빠르게 불어났고, 주담대는 사실상 '고정비'로 굳어졌다. 소득 증가 여력이 제한적인 30대에게는 금리 변동이 곧바로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민숙홍 한은 경제통계 1국 가계부채 DB반 반장은 "30대와 40대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주택시장 흐름이 특정 연령·지역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총량보다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이 30대·수도권·주담대에 집중될수록 금리 충격이나 주택시장 조정 시 위험이 한꺼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고립감 점수가 1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만족도 조사 응답자 56.0%는 경제 활동을 시작했고 74.1%는 직업 훈련 등을 시작해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기 개입·예방 중심으로 정책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시청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 1년간 시책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시가 발굴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도 있지만 본인 의지로 참여한 경우도 있다. 시는 이 중 '사회적 고립 척도검사'를 거친 1,691명을 대상으로 116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239명 중 134명(56%)은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177명(74%)은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 진로 탐색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립감은 13%(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한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속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가족과 주변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 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열기도 했다. 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지원 체계를 더욱 다듬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고 이들을 관리하는 지원 방식 위주에서, 초기 개입과 사전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일상에서의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권역 센터를 확충하고, 초기 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출 온라인 프로그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기지개컴퍼니(모의 직장 실험) △기지개랩(소규모 창업 프로젝트) △기지개팝업스토어 등 고립·은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실패 공간'을 마련해 이들이 사회 진입을 안정감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마곡에 공공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구는 관내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창업허브센터'를 조성했으며, 오는 29일 개관한다. 마곡중앙로 111에 새롭게 들어선 창업허브센터는 총면적 489.1㎡(약 148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7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이 가능한 공유공간이 마련돼 있다. 입주 대상은 강서구에 소재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다. 구는 공개 모집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입주기업들은 AI 기반 솔루션, 제조, 정보통신, 조명기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곳들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창업허브센터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 연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창업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다. 창업허브센터를 단순한 입주 공간에 그치지 않고,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 창업지원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는 센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창업허브센터는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창업 거점"이라며, "창업기업의 성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577)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보유 중인 서울 청담동 건물의 자산가치가 150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장우혁이 지난 2015년 5월 매입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21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61억6000만원에 매입했고, 취득세·중개비 등을 포함한 매입 원가는 65억2000원이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현재 1층은 일식당, 2~5층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의 채권 최고액이 39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장우혁은 건물 매입 당시 33억원 수준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채권 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수준이다. 이 경우 장우혁이 건물 매입 과정에서 실제 투입한 현금은 32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팀장은 "올해 인근에서 3.3㎡(평)당 1억 7000만~2억 3500만 원에 거래된 여러 사례가 있다"며 "예상 평단가인 1억 8000만원을 장우혁 건물 대지면적(117평)에 곱하면 현재 예상 시세는 약 21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10년 만에 149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며 "10년 전 대비 임대료가 많이 올라 매입원가 기준 5% 이상의 높은 수익률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우혁은 지난 1996년 9월 H.O.T. 멤버로 데뷔했다. H.O.T.는 ‘전사의 후예’, ‘캔디’, ‘널 사랑한 만큼’, ‘행복’, ‘위 아 더 퓨처’ 등 히트곡을 발매하며 국내 1세대 대표 아이돌그룹으로서 맹활약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취업자 수가 3년 넘게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주거와 자녀 양육, 소비 지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세대인 만큼 40대의 위축이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000명 감소했다. 2022년 7월 이후 41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그쳤다. 1995년(21.2%) 이후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50대와의 역전 현상도 뚜렷하다. 40대 취업자 비중은 2019년 11월 23.6%로 50대와 같아진 뒤, 2020년부터는 50대가 지속해서 앞서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2만9000명 급감했다. 2015년 5월 이후 10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매달 감소 폭이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80.7%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는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인구 감소 속도가 취업자 감소보다 더 가파른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조업 고용 부진의 충격이 4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제조업 현장의 핵심 연령대인 40대 고용이 위축되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도입과 경영 효율화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낮추면서 고용 안정성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축소,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줄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경영 효율화 여파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 연령대를 40대까지 낮추면서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기도 했다. 통상 40대는 생애 주기상 소득과 지출이 모두 정점에 이르는 시기다.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소득이 소비를 웃도는 흑자 구간은 45세에 4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 원으로 가장 크다. 그러나 40대 고용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소비 여력도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경기 규제지역 강세 지속되는 형국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15일 기준(12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8%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0.33%)가 사당·상도동 위주로 가격이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중심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28%)는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06%포인트 줄었고 서초구(0.24%)는 0.01%포인트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 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편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0.43%)가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인시 수지구(0.43%)도 분당 수준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과천시(0.38%)는 직전 주보다 0.07%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고 얀앙시 동안구(0.37%), 하남시(0.37%), 광명시(0.36%) 등도 상승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과 인접한 광명, 분당 등 일부 규제지역은 정주 환경 측면에서는 서울 선호지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곳이어서 서울 수요가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로는 직전 주 대비 0.10%,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는 0.11%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직전 주와 동일한 0.09%로 조사됐다. 서울(0.16%)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해 상승 폭이 0.01%포인트 확대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2021년 6월 둘째 주(6월14일 기준) 0.56%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동구(0.23%)는 명일·고덕동 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0.20%)는 대치·도곡동 구축 중심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