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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힘, 李정부 100일 국정파탄실정토론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도 "100일 만에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군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소위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비판 발언이 나왔다. 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기겁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 정치 파탄 ▲ 경제 실정 ▲ 외교·안보 참사 ▲ 미래세대 부담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실정 사례집도 발간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라"며 "가급적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2 18:57
경제 · 금융 美 관세 정책에 꺾이는 韓 경제성장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45%포인트(p) 끌어내릴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는데 내년 영향은 더 암울하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에 수록된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은은 미국이 주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3가지 경로가 모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관세 인상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p, 0.60%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먼저 무역 경로부터 살펴보면, 이는 미국의 관세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데에 따른 경로다. 한은은 무역 경로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 0.23%p, 0.34%p 낮출 것이라고 봤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에서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금융 경로는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여건 완화가 지연되는 경로다. 한은은 이런 금융 경로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차례로 0.09%p, 0.10%p 끌어내릴 것이라고 봤다. 불확실성 경로는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경로로, 이에 따른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13%p, 0.16%p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공급망 교란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의 하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를 각 0.15%p, 0.25%p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은 관세가 점차 전가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미 철강,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미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1 19:18
부동산 "갭투자 막으려다 부동산 전세 물량이 없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갭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공급이 줄고 결국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임차 수요가 부득이하게 월세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다.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서민의 주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인 반면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면서 수도권 내 전세대출을 받은 3분의 1가량은 평균 한도가 6500만원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 가운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5만2000명이다. 이 중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 금액을 빌린 이들은 1만7000여명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린 후 갭투자를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후 전세 대출을 통해 다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서도 갭투자를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집을 사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집을 산 뒤 전세를 줄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인데 통상 분양 아파트의 집 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 할 때 활용하던 방식이다. 갭투자에 제동을 건 것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적은 돈으로, 능력 이상으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하려는 의도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월세 갈아타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전셋값이 오르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 한도를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췄다. 전세 대출에 제동을 건 것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해 7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1.24%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0.54%, 전국 0.12%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상승률이 높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6월 0.33%, 7월 0.31%로 나타났다. 6·27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2.3%였는데 다음 달 44.1%로 1.8%포인트 상승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0 18:56
경제 · 금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해군 장교 입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는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입영 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훈련을 거쳐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랑스 파리 소재 대학에 입학했고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교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0 18:44
부동산 9·7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환경 마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9·7 대책’ 발표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9일 정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7 대책’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증기관 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유주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전세대출 한도 축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규제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며 매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7월 25일 현재 2만40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4855건)보다 3.4%(84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9242건이었다. 함영진은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을 이사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과 속도, 민간의 적극 참여 여부,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금융·규제책과의 조화가 정책 효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9 19:51
경제 · 금융 경제계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 논의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면서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들이 최근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부분 다 개정됐다”고 언급하며 “여러 보완 입법을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 두 번 했으니 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9회까지 하는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이제 2회 마치고 3회 초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정책인 ‘이토 보고서’는 2014년부터 시작됐고, 이후 10년간 꾸준히 추진됐다. 이 보고서는 주식시장을 매개로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도록 생산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비하고 주식 시장 구조를 개편했다. 그 결과 닛케이 지수가 3배 증가했다. 오 위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을 거론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 이후 10년간 박스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사주 제도와 자본시장 제도 개편안, 배임죄 완화와 민사 제도에 관한 것 등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권칠승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제 형벌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 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9 19:38
영남 대구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 ‘불로화훼단지 특구 지정을 위한 실행력’ 촉구

대구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로화훼단지 지역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노남옥 의원은 “불로화훼단지는 도심과 풍부한 관광인프라가 인접한 입지임에도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며, “불로화훼단지의 특구지정을 통해 동구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반려식물, 원예치유, 플랜테리어 등 최근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문화·관광요소와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불로화훼단지는 ‘플라워브랜드’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동성로 팝업을 여는 등 단순한 농산업을 넘어 관광콘텐츠와 서비스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불로화훼단지의 화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 참여, ▲‘플라워랜드’의 지역브랜딩, ▲인근 관광지 및 교통을 연계한 관광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불로화훼단지의 잠재력을 재조명하여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도농복합형 관광지로서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노남옥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불로화훼단지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 사랑하는 대구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 불로봉무, 공산, 방촌, 해안동 지역구 노남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로화훼단지를 특화 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로화훼단지는 대구 최대의 화훼 생산·판매지로,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팔공산국립공원, 도동측백수림, 봉무공원 등 관광지와도 가까워서 이를 연계하면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장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반려식물과 원예치유, 식물로 집을 꾸미는 플랜테리어 및 테라리움, 집에서 정원을 꾸미는 화훼키트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화훼산업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로화훼단지의 화훼산업을 발전시켜 동구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특구제도 또는 공모사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화훼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양특례시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 1129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난해까지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구지정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불로화훼단지의 화훼판매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로화훼단지만의 특색 있는 화훼콘텐츠인 ‘플라워랜드’를 지역브랜드로 정착시켜 지역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등 화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불로화훼단지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플라워랜드’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동성로 팝업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젊은세대와 다양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이는 불로화훼단지가 단순한 농산업을 넘어 관광콘텐츠와 서비스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팔공IC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환경,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자연치유도시로서, 도농복합형 관광지로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로화훼단지의 잠재력을 재조명하여, 동구만의 화훼산업 특화지구로의 지정 및 성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순희 기자
- 2025-09-09 19:08
부동산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세제 정부대책 효과 주시하며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답변하며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좀 봐야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100% 안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하면서 도심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 신도시만 발표하는건 옳지 않다"며 "기존 신도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해 발표할 것으로, 기다려주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에는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불확정의 개념"이라며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8 18:24
경제 · 금융 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8일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후 결과 브리핑에서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 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자세한 구성은 각당 실무협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8 17:38
부동산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LTV 50%→4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줄어든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맞춰 2억원으로 한도를 일괄 조정했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다.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각각 적용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은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다양한 가용수단을 적시에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경우 증액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할 방침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9:08
경제 · 금융 구윤철 "서울 주택공급 여건 녹록지 않아… 대출규제 보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규제가 금리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주택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8:59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전주와 동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방안을 포함한 수요 억제책이 한동안 효과를 내긴 했으나 그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는 조짐이어서 향후 발표될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와 동일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부터 5주간 축소 흐름을 지속하다 8월 첫째 주(8월4일 기준) 한 차례 확대 전환한 뒤 이후 4주간 다시 둔화세를 이어갔다. 주간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던 6·27 대책 발표 직전(6월23일 기준, 0.43%)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5분의 1을 밑도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번 주의 경우 대출규제의 주된 타깃이 된 강남 3구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상승률이 각각 0.13%와 0.09%로 직전 주와 동일했고, 송파구는 0.20%에서 0.19%로 0.01%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은 중구(0.06%→0.11%), 용산구(0.09%→0.13%), 성동구(0.19%→0.20%), 동대문구(0.08%→0.10%), 성북구(0.04%→0.05%), 서대문구(0.05%→0.06%), 마포구(0.08%→0.12%), 관악구(0.08%→0.09%) 8곳이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선호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0.01%→0.00%)는 가격이 보합 전환한 가운데 과천시는 0.18%에서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성남시 분당구는 0.18%로 직전 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인천은 하락폭이 0.02%에서 0.04%로 확대돼 수도권 전체(0.03%→0.02%)로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 지방(-0.02%)은 하락폭이 직전 주와 같았다. 5대 광역시(-0.04%→-0.07%)는 내림세가 0.03%포인트 커졌고 8개 도(-0.02%→-0.01%)는 소폭 축소됐으며 세종시는 직전 주 0.02% 상승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을 유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4 21:15
경제 · 금융 최태원 회장 "기업 자산 규모별 규제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등 정부 규제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거부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격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 343건의 내용을 담은 패널을 직접 준비해 "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이러한 계단식 규제는)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성장을 안 하는데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누구든 성장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며 "실제로 무엇인가 성장하면은 기여를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시면은 이게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최 회장과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각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4 21:01
부동산 "전세 매물 씨 말랐다" 월세로 밀린 서민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후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가 확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선택지가 줄었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며 매물이 고갈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규제가 서민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일 지난 7월 서울 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4.5%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51.8%와 비교할 때 2.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달에도 50.0%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수치는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가 줄면서 월세 비중이 늘었다. 전셋값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용할 자금이 줄자 월세를 찾는 이가 늘어난 것이다. 6·27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의 한도는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아진 것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규제도 월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규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집을 산 뒤 전세를 주기가 어려워졌다. 갭투자로 인해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다른 크기의 아파트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규제 전후 약 한달 동안 1.6%포인트 올랐다.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6월 37.2%에서 7월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출 규제가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번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들고,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기조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이들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3 21:36
경제 · 금융 정부 "CPTPP 가입 검토…통상 불확실성 해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대안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후 '추진 검토'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다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퍼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이 적극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인다. EU의 합류가 확정될 경우 CPTPP는 단숨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커지게 된다. 다만 향후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려면 농민 등 국내 이해 관계자 설득, 국회 보고 등 국내 법적 절차 마무리, CPTPP의 사실상 대주주 격인 일본과의 협의 등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한다. 새 회원국의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간에는 설령 한국이 공식 가입을 신청해도 주도국인 일본의 반대로 한국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관측이 많았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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