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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공공성·주민 재산권 보호 병행"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ｍ 이상인 경우 폭을 6ｍ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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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둔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음에도 재건축 기대감 속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3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1%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0.07%→0.06%)과 서울(0.19%→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됐다. 5대광역시(-0.04%→-0.05%), 8개도(-0.01%→-0.02%)는 하락폭 확대, 세종(0.03%→0.00%)은 보합 전환했다. 시도별로 경기(0.02%), 울산(0.01%)은 상승, 충북(0.00%), 전북(0.00%) 등은 보합, 대구(-0.09%), 대전(-0.07%), 강원(-0.05%), 광주(-0.05%),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78개)은 증가, 보합 지역(11→3개)은 감소했다. 하락 지역은 97곳으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었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자치구 중 성동구(0.37%)는 옥수·행당동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효창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20%)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중구(0.1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1%)는 남가좌·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43%)가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28%)가 잠원·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0.27%)가 신정·목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2%)가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지만 4주 만에 상승폭이 더 커졌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락삼익맨숀 전용 108㎡는 지난 4일 24억4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트리지움 전용 84㎡도 같은날 32억5000만원에 신고가 경신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8일 신고가인 2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03%→0.02%) 과 서울(0.07%→0.0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0%)는 보합 전환, 세종(0.08%→0.11%)은 상승폭 확대, 8개도(-0.01%→-0.01%)은 하락폭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역세권·선호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물부족 나타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입주물량 영향있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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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교육청, 생각에 AI를 더하는 인천학생SW캠프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인천학생SW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SW 기초 학습과 팀 프로젝트 수행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춰 ▲초등학생은 마이크로비트 ▲중학생은 마이크로비트와 음성인식 모듈 ▲고등학생은 영상처리 모듈(OpenCV, MediaPipe) 등을 활용한 신체 인식 기반 게임 개발 실습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팀별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AI 챌린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래 제작, 유니티(Unity)와 결합한 AI 기반 게임 개발 등의 창의성을 발휘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소통'으로, 학생들은 기존의 텍스트 중심 비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과 대상에 맞는 소통 방식을 탐색했다. 학생들은 사람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AI·SW 기술을 접목해 팀 프로젝트로 완성했다. 참가 학생은 "다른 팀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AI 챌린지로 Python의 가능성과 실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I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핵심 역량으로,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통해 인재를 지속 발굴·양성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재은 기자
- 2025-07-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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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주민의 생명과 국가 영토주권의 ‘생존 문제’로 부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 문제가 울릉 주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영토주권이 달린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며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1,200m로 계획된 활주로 길이를 최소 1,500m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활주로 길이 논란, 안전 문제와 직결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7,688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원에 건설되고 있다. 공항 건설의 핵심 공정인 '케이슨' 30함 거치는 2025년 4월 29일 완료되었고,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최고의 기술로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된 1,200m 활주로는 소형 항공기 운항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당초 50인승 소형 항공기 기준으로 공항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80인승 대형 항공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활주로 길이와 폭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1,538mm, 평균 강수일수는 144일이며, 연중 강풍 발생일이 140여 일, 안개 40여 일에 달하는 등 전국 최악의 기상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다. 특히 울릉도 해역은 최대 순간 풍속 25노트 이상 강풍 일 수가 148일에 달해 항공기 이착륙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두봉(196m) 절개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바람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활주로 길이는 대단히 위험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에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하고 종단안전구역 90m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울릉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 활주로 연장을 위한 노력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수석위원장 이정태 울릉군 이장연합회장)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위는 앞서 활주로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울릉군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활주로 연장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열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릉군과 추진위는 관련하여, 지난날 2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을 만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1,200m 활주로로는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이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활주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서 울릉공항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추진위는 앞서 2025년 4월 21일과 22일 국토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울릉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112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규모 결의대회 및 삭발식 등 주민 반발 본격화 울릉 주민들은 2025년 4월 11일과 15일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활주로 연장 없이 안전도 없다", "활주로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절한 요구를 표현했다. 2025년 5월 21일에는 울릉군민회관에서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중앙정부와 국토부의 활주로 연장 결단을 촉구했고, 이 자리에서 이정태 수석위원장의 삭발식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를 울릉군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절규이자 중앙정부에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라고 외쳤다. 울릉 주민들의 활주로 연장 등 안전 확보 목소리는 2024년 말 무안공항 사고 이후 시작되었다. 추진위는 울릉공항에 취항 예정인 국내 소형항공사 섬에어의 최용덕 대표와도 만나 활주로 연장 여부가 안정적인 운항과 지속적인 항공편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5월 17일에는 독도 현지 퍼포먼스를 통해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과장된 공사비 논란도 도마위에 올라 국토부가 활주로 연장에 1~2조 원의 추가 공사비가 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해저 지형을 파악하지 못한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김윤배 박사는 국토부의 들쑥날쑥한 발언은 수월하게 나올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울릉군발전연구소 배상용 소장은 국토부가 근거 없이 과장된 추가 예산 추산으로 연장 의지가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울릉공항 군사안보적 측면이 더 중요한 필수 핵심 인프라 울릉공항은 울릉군의 접근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군까지 8~10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크게 늘리고, 응급환자의 육지 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울릉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현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육지 병원에 가려면 4~7시간씩 배를 타고 도착하면 한밤 중이라도 1박 3일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과거 울릉군은 지정학적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수단은 주로 선박에 의존했고, 날씨 때문에 결항률이 높고 배멀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방문이 쉽지 않았다. 헬기 노선도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추락 참사 등으로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울릉공항 건설은 이런 불편을 없애고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 수를 급격히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종합발전계획은 공항의 개항과 1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장기 미래 비전 전략을 담고 있는데, 공항은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로 5년간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울릉군 주민의 삶이자 국토를 지키는 방파제와 같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먼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에도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홍성근 울릉군 공항활주로 연장 추진위원은 "활주로 연장은 허울 뿐인 공항이 아닌, 실용적이고 안전한 진짜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라며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울릉군의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국토 국경 수호를 위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좁은 오솔길이 위험하다고 하여 넓히거나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역시 울릉군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현실적 대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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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27 부동산 대책, 집값 전망 대폭 하락, 소비자 심리는 반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9로 떨어져 지난달보다 11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장기 평균치(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대출 규제가 나온 7월 상승세가 확 꺾였다. 이해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8년 5월(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전망지수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향후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소비 심리는 계속 개선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지난달보다 2.1포인트 올라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88.2) 이후 반등해 계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경기 인식을 뜻하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으로는 2020년 11월(14포인트) 이후 약 5년만에 가장 큰 폭이다. 반면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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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근마켓에 가짜부동산 매물 올리고 계약금 3억 가로챈 일당 구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수 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30대 남성 ㄱ씨와 ㄴ씨를 사기·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검거한 뒤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임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둘러보게 한 뒤 계약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ㄱ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데, 범행 과정에서 사기임을 알아챈 피해자(1명)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받은 뒤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광고를 게시했다. 대부분 대학교나 지하철역 인근의 접근성 좋은 투룸 오피스텔이나 빌라였으며, 매물 가격은 반전세로 보증금 2천만원∼3천만원에 월세 50만원∼6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만 제공했다. 계약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유도해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1백만원∼2천만원을 입금받았다. 피해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돼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매물을 전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2명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보면 총책 1명과 상선으로 추정되는 3명이 포함돼 있어 추적 중”이라며 “이들을 검거해야 허위 매물과 출입문 비밀번호 획득 방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1명으로 대부분이 1990년대생∼2000년대생인 사회 초년생이었다. 피해 금액은 약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추가 포렌식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물건은 반드시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 사무소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내가 받은 명함의 인물과 동일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을 입금할 때도 계좌 명의와 내가 임차하고자 하는 매물의 소유주 이름이 다르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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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위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되는 가격대와 면적까지 축소되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전보다 약 1억6,000만원 하락, 전용면적은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대책 전 대비 73% 감소하며 빠르게 관망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실거래가를 분석해 대책 발표 전후의 흐름을 비교한 결과 발표 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 84㎡였으나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격이 5억원, 전용면적은 75㎡로 작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2만 474건에서 5,529건으로 급감하며, 거래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 서울은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줄며 정체 흐름이다. 대책 전 7,150건이었던 거래량은 1,361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은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약 2억2000만원 낮아졌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며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원 낮아졌고,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거래량은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마용성 역시 영향을 받았다.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중위가격이 낮아졌다. 아직까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정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관측되었다. 전체 중위 거래가격은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 전용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은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 선호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지만 이번 대책 이후 거래 급감과 동반된 가격 하락을 보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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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 청년인구 데이터에 드러난 실체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지역경제 붕괴, 교육·의료 인프라 축소,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정책 현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일전의 노인인구 탐색의 연장 선상이다. □ 데이터로 본 청년인구 위기의 실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2025년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인구(19~34세)는 9,761,255명으로 총인구의 19.0%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25%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급속한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청년인구 비중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 서울이 23.2%로 가장 높고, 대전 21.4%, 광주 20.2% 순으로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4.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남도 15.4%에 머물러 있어 영남권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현황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7%대에 머무는 '청년 소멸 위험지역'이 존재한다. 경북 의성군과 봉화군이 각각 7.3%로 가장 낮았고, 청도군 7.6%, 합천군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총인구 대비 청년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인구의 절대 규모 면에서도 위기 지역이 존재하다. 울릉군은 청년인구가 1,179명에 불과하며, 영양군 1,274명, 장수군 1,920명 등 청년인구가 2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이런 지역들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정부 청년정책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은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24년 3월에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정책은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설계로 인해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 둘째, 일자리, 주거, 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복잡한 신청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정작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기초지자체에 많은 의무와 책임이 이관되고 있으나, 재정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총체적 컨트롤타워가 아쉽다. 분산되어 있다. 칸막이도 많고 두껍다. 심층적 간극이다. 틈새도 있다. 사각의 영역이다. 회피도 한몫한다. □ 대한민국 청년, 그들은 누구이며 왜 중요한가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정의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49세까지 확대하기도 하다. 이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의무 공교육 후기 및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는 대학시기, 군 복무(의무자 및 참여자 중심)기, 그리고 사회생활 진입의 초년기으로서 일자리 갖기 및 가정 꾸리기의 시기이다. 청년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 보다는 배움과 습득이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접근이 용이한 AI, SNS 등 디지털 사회의 빠른 진입과 함께 숙련이 요구되는 아날로그적 지식사회 사이에서의 갈등도 첨예하다. 존재감이다. 때로는 이기적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무한 질주의 세대이다. 열정도 다양하다. 나름 고민도 많다. 고립감도 내재한다. 진정한 맨토를 원하는 이유이다. 일자리도 그렇다. 현재의 청년세대는 과거의 전통적 농·어·산림업 등 수공업적 근로형 집중 시대와는 많이 다른 사회적 양상에 접해 있다. 최첨단 산업화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현실적 기회는 제한적이 되고 있다. 진입이 치열하다. 지속성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가족간 유대감의 형성 뿐 아니라 개인 인격의 배양과 정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맹목적 순응 요구에는 반항을 발로하기도 한다. 자존감이다. 인격이다. 청년세대는 단순히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의 주역이자, 새로운 산업의 창출자이며, 지역 혁신의 잠재력을 지닌 세대이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는 경제활동의 중추이자 출산의 주력 연령대로서, 이들의 지역 정착 여부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혁신 방안 현재의 청년인구 분포는 일자리, 교육 기반, 군 복무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이고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청년인구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접경·도서형 등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9세는 고3시기이고 20~26세는 대학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26~29세 정착기에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을, 30~34세 성장기에는 경력개발과 가족형성 지원 및 지역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즉, 10대, 20대 전·후반, 30대 전반 등의 연령대별·성비별 촘촘한 지원정책이다. 틈새도 감안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인 지역 청년 유입 전략이 요구된다. 디지털 노마드 특구, 청년 창업 혁신타운, 지역대학-기업 연계 캠퍼스 등 청년 친화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워케이션(Work+Vacation의 합성어) 인프라 구축, 다지역 거주 청년 지원 등 유연한 정주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실행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수적이다. 중앙-지방 간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인구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당사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활동가를 육성하여 정책과 청년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청년이 머무는 지역,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청년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다. 특히 지역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경제 붕괴와 직결되어 있어,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정주 환경과 강한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K-컬처의 성공, 전원형 주거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원격근무 확산 등은 지역 청년정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 정주환경은 역사적으로 인터내셔널한 월드 클래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드물게 우수한 인구정착형의 각기 고유 독특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30년전인 1995년 지방 민선자치시대도 부활되었다. 지방의 맞춤형 특화·특성화 기반조성이다. 청년세대의 정착형 선택이 가능한 이유이다. 화수분이다. 많이 희석되고 있지만 애향심도 강하다. 수구초심이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인구 유지' 목표에서 '지역 혁신'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의 큰 틀 안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지역 맞춤형 혁신 전략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청년인구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제반 역할 분담의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총괄 및 분야별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 시나리오의 구성과 재정의 확보, 역량과 실행력 갖춤의 효율적 시스템의 구축이다. 제반 수혜자를 위한 컨트롤타워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5-07-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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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포, 성동 등 핵심 지역에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관망세에 들어간 가운데 마포, 성동 등 핵심 지역에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급감했음에도 일부 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매매가 속속 나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1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5513건) 대비 82%나 줄었다. 그러나 거래량 급감 속에서도 주요 상급지 단지들은 시장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규제 이후의 거래량 집계에 시차가 존재한다.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계약이라 하더라도 구청의 허가 및 통보가 지연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엔 아직 어렵다. 마포구 일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새로 세웠다. 마포그랑자이 전용면적 84㎡는 이달 8일 25억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17일과 동일한 최고가를 유지했다.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는 지난달 28일 43㎡가 14억원, 이달 13일엔 59㎡가 20억원에 각각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 외에도 현석동 강변힐스테이트 114㎡가 18억7000만원,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111㎡가 19억6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가 이어졌다. 성동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됐다. 하왕십리동 텐즈힐1 148㎡가 24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상왕십리동 텐즈힐2 55㎡는 12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센트라스 84㎡도 대출규제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1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규제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강한 가격 지지를 보였다. 옥수동 한남하이츠는 이달 10일 89㎡가 27억원에 거래되며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다음 상급지로 평가 받는 지역의 특정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랐다. 동대문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59㎡가 13억100만원, 휘경미소지움 114㎡가 8억9800만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다. 동작구는 흑석동을 중심이 돼 흑석한강센트레빌 114㎡가 23억원, 흑석한강푸르지오 84㎡가 21억3000만원, 흑석한강센트레빌II 84㎡가 17억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일대에는 DMC래미안e편한세상 84㎡가 13억4000만원, DMC센트레빌 84㎡가 11억5000만원, DMC금호리첸시아 84㎡가 12억8500만원, DMC파크뷰자이1단지 59㎡가 1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가 속출했다.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도 지난 14일 72㎡가 10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고점 경신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신고가 움직임은 있었다. 판교알파리움2단지 142㎡는 지난 11일 3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판교 백현마을2단지 84㎡도 지난 9일 22억5000만원에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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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집값 상승세 3주째 둔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3주 연속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9% 올랐다. 지난주(0.29%)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마포구·성동구 등 선호 지역 오름폭이 일제히 줄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전주 0.34%에서 0.15%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초구(0.48%→0.32%), 송파구(0.38%→0.36%) 모두 폭등세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강동구(0.29%→0.22%)도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한강 벨트 주요 지역의 오름폭도 일제히 줄었다. 용산구가 지난주 0.37%에서 0.26%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60%→0.24%)와 성동구(0.70%→0.45%) 등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영등포구(0.45%→0.26%)도 일주일 만에 상승 폭이 축소돼 대출 규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성남시 분당구가 0.46%에서 0.40%로 상승 폭이 급감했다. 과천시도 0.47%에서 0.39%로 오름폭이 다소 꺾이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02% 상승해 전주(0.04%) 대비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가격 변동 폭은 전주 0.11%에서 0.07%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서울(0.19%)과 경기(0.03%)는 상승했으나 인천(-0.03%)은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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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저항 점차 커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문받았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떤 정책보다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6억원 이하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여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 대출규제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도 있다"며 제도의 이면을 환기시켰다. 이어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돈 풀기'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통화량 증가와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는 국내외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경기를 명분 삼아 돈을 푸는 것은 결국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한다"며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소비쿠폰 자금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시에 25%를 떠넘겼다"며 "서울시 역시 지방채 발행이라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 폐업 급증' 등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도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에 대응해 돈을 푸는 방법은 썩 좋지 않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면 빚을 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겠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문제로 힘들어진 서민들을 위해서는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닌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딤돌 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디딤돌 소득'은 기초수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동기 부여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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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실 아파트, 한 달 만에 5억 뛰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6년10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주요 신축·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5% 상승해 5월(0.38%) 대비 상승 폭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2018년 9월(1.25%) 이후 6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1.44%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다. 5월 상승률(0.54%)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거세진 매수세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불장'으로 거듭난 셈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서울 연립주택은 0.3%, 단독주택도 0.26%씩 오르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거래를 살펴봐도 주요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일 34억원(12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은 지난 3월 31억원에 거래된 이후 하락해 5월 29억원(14층)까지 낮아졌지만, 약 한 달 만에 5억원 뛰었다. 인근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4일 37억7000만원(7층)에 신고가를 새로 썼고 규제 발표 당일은 27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가 39억7700만원(5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월 36억2700만원(4층)에 비하면 한 달 만에 3억5000만원 오른 액수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 전용 84㎡가 28억원(11층)에 팔려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송파구 집값은 2.38% 급등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2.2%, 성동구도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2.17% 상승했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2.11%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동구가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1.7%, 마포구는 대흥·공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1.66%, 용산구도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1.62%, 동작구는 흑석·대방동 위주로 1.17%씩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단지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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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추홀구, 오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접수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정한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미추홀구의 1차 지급 대상은 41만 6천여 명이며, 지급액은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추가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받으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인 만큼 많은 문의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소비 쿠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 특별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오는 16일 교육을 진행한 뒤, 18일에는 인력배치 등 준비 상황을 사전점검 할 계획이다. 소비 쿠폰은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신용·체크 카드사 누리집이나 인천이음카드 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차 모두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 '구삐'에 가입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등 소비 쿠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라며, "소비 쿠폰으로 속인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광언 기자
- 2025-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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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군포시, 2025년 제2차 정비사업 실태점검 실시
군포시는 관내 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제2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7월 10일부터 16일,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산본1동1지구 재개발 및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올해 초 구성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을 바탕으로 구역별로 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편성해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공사 선정·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지난 5월에 제1차 실태점검을 실시해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제2차 점검을 통해 2025년 연간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재은 기자
- 2025-07-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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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경제 성장 막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 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 그는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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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