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올 1분기 1조 달러대를 유지했으나 5분기만에 감소 전환했다. 해외 직접투자 거래와 증권 투자 매수가 늘었지만 미 증시 조정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이를 상쇄하면서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대외금융부채의 경우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늘어난데다 국내 증시 반등으로 주식 평가액까지 늘어난 효과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의하면 2025년 1분기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Net IIP)은 1조840억달러로 전년말(1조1020억달러)에 비해 181억달러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대외금융자산(2조5168억달러)은 거주자의 증권투자(+176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42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175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157억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부채성증권(+122억달러)을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176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부채는 1조4328억달러로 전분기말 대비 222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37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41억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국내 주가 상승, 외국인 부채성증권 투자 확대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301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경제통계1국 국외투자통계팀 박성곤 팀장은 "거래요인 측면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지속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였으나 비거래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내 주가 반등과 미국 주가 하락에 따른 비거래평가손익의 영향으로 부채 증가폭이 자산의 증가폭을 상회하였으며 이에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5분기 만에 소폭 감소로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2025년 1분기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679억달러로 전분기말(3871억달러)에 비해 192억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1조513억달러로 전분기말(1조600억달러) 대비 87억달러 줄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 대외채권 225억달러 감소, 장기 대외채권 138억달러 증가했다. 단기 대외채권은 예금취급기관의 기타자산(-65억달러)과 중앙은행의 준비자산(-59억달러) 등이 줄었다. 장기 대외채권은 기타부문의 부채성증권(+115억달러)을 중심으로 늘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미국(110건→144건)이나 러시아(18건→31건) 등 다른 나라 국적자 대비 훨씬 큰 수치다. 중국인은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편이며,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하면서 이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6706억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2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수출 전망을 감소로 수정했다. 다만, 수입도 작년보다 2.1% 줄어들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5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등 제품의 증가에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최고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수출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헬스(11.0%), 조선(10.2%), 정보통신기기(5.4%) 등 총 4개 산업의 수출 증가가 점쳐졌다. 반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8.0%)를 비롯해 정유(-19.3%),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가전(-4.1%), 섬유(-3.3%), 이차전지(-3.2%), 디스플레이(-2.7%), 철강(-2.1%) 등 9개 산업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선의 경우 고가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투자는 4.7% 감소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배당소득세 감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세제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중 △당기순손익이 10년 이상 흑자를 내고 △미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종목 20개를 제시했다. 앞서 KB증권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종목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종목에는 금융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KT&G △제일기획 등이다. 대선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이 실행될 때 건설 업종과 소매·유통 업종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달 들어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 중 KRX 건설(13.05%)과 KRX 필수소비재(6.40%)는 코스피 지수(3.43%)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건설 업종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건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건설 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 실행 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유통 업종 역시 그간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늘 반등해왔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 직후 평균적으로 소비심리는 3%p 개선됐다"며 "미국 고강도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한 수출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등 소비회복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심리적 측면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은군은 속리산 휴양단지 내 체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속리산 숲속놀이터가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390㎡ 규모로 조성되는 숲속놀이터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동시 수용인원 80명 규모의 네트어드벤처 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네트어드벤처 시설은 나무 구조물과 그물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놀이시설로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놀이시설은 트램펄린과 볼파크, 해먹네트존, 키즈존 등 6개 공간으로 다채롭게 구성되고 구역별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데크쉼터와 퍼걸러 2개소를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군은 자연 친화적인 숲속놀이터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산림레포츠시설 이용 공간을 제공하고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해 가족 단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득 군 정원팀장은 "숲속놀이터는 아이들이 속리산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올가을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3억원을 돌파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5일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택 시장이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398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3억2,965만 원에서 이달 13억4,543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7천만 원이 오른 수치다. 강남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며,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3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9,044만 원으로, 상하위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는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이 하위 10% 가구의 40.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이 12억5,500만 원인 반면,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3,1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는 1.9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 강남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재건축 단지와 한강 조망권 단지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초구의 반포·잠원동 일대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은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5분위 배율은 11.6배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배율은 부산(6.3)과 울산(6.2)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이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경영진과 만나 기업금융(IB)·자산관리(WM) 부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 회장은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현황과 계획도 공유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5일진옥동 회장이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폴란드 바르샤바 등 유럽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현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신한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수익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 진 회장은 주요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한국의 대선 국면 등 국내외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신한금융의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진 회장은 이번 유럽 방문 기간 중 골드만삭스 경영진과의 연쇄 미팅도 진행했다. 앤써니 굿맨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공동대표, 로넌 브린 금융산업 담당 전문 이사와 함께 자산운용 등 IB 부문 강화 및 그룹 WM과의 시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크리스 프렌치 골드만삭스 EMEA PWM 공동대표와 만나 차별화된 글로벌 WM 전략과 조직운영 방식, 글로벌 WM 비즈니스 확장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진 회장은 일정 마지막으로 최근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의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았다. 현지 진출 법인 및 KOTRA 관계자들을 만난 진 회장은 산업동향 및 금융수요 전망을 들으며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의 밑그림을 그렸다. 진옥동 회장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와 신한금융의 전략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밸류업 전략"이라며 "신한금융은 글로벌 금융사의 강점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해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5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46.4%, 이재명 후보는 41.8%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두 후보 간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5%, 김문수 후보가 38.3%를 기록하여 3.2%포인트 차이로 역시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나타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보수층의 결집과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지지세가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향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들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유리한가”를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관측자들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김문수 후보, 미담과 이미지로 지지 확대보수진영의 대선 주자로 나선 김문수 후보는 최근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함께 보여주는 ‘감동적 동행 스토리’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력도 과거 이념 구도를 넘나드는 유연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설 여사의 꾸준한 내조와 현장 중심의 활동은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반사적으로 비호감 피로도를 높인 기존 정치인들과 대비되며 지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후보, 고정 지지층 외 확장성에 과제반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한 고정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관련 논란과 언행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으로 인해 중도층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등장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대중 피로도가 누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후보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발언이 여론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호감도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승부는 ‘중도’와 ‘2030’에 달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경제 체감도 ▲보수 통합 여부 ▲2030세대의 투표율과 표심 ▲후보 간 프레임 전쟁 등을 꼽는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설난영 여사의 진심 어린 내조를 바탕으로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대세 흐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민생 중심 이슈와 강한 메시지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감성적 공감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이 중도층 설득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병존한다. ■ 전문가 전망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정치 전문가들은 “대선은 마지막 2주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기”라며,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김문수 후보가 이미지와 스토리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 역시 위기 돌파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며, 변수 관리 능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21대 대선의 향방은 유권자들의 마지막 판단, 특히 부동층과 젊은 세대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실 부동산PF 총 23조9000억원 중 9조1000억원(전체의 38.1%)에 대한 정리 또는 재구조화가 이미 완료됐고 6월말까지 총 12조6000억원이 정리, 재구조화될 전망이다. 향후 PF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작년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적발한 국내 부실PF 23조9000억원 중에서 다음 달까지 정리 및 재구조화되는 물량이 총 12조6000억원(52.7%)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 부동산 PF 가운데 9조1000억원(38.1%)가량의 사업장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상반기까지 12조6000억원(52.7%)이 정리·재구조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상화 작업이 더딘 개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 부원장보는 “여신 취급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에 대해 정리·재구조화를 독려했다. 올해 1월엔 매각 추진 사업장 목록을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정보 교류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합동 매각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신규 부동산 PF 취급을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보는 “부실 부동산 PF 정상화 작업은 부실 자산을 떼어내고 우량 자산으로 갈아 끼우는 게 목적”이라며 “부실 정리를 끝냈다면 우량 자산은 새로 담아도 된다고 금융사들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우량 자산을 채워 건설업계 자금공급기능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 등 10여곳을 현장검사하는 과정에서 PF 부실이 발생한 여신 프로세스상 원인,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사익추구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권에서 요구하는 영업구역 제한 규제완화 등 인수합병(M&A) 진흥 정책보다는 건전성 관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 PF 관리를 계속해나갈 것이고 현장점검에서 일부 부실 매물이 추가 확인될 경우 충당금 적립, 상각, 경·공매 등을 독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건전성 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본질적인 문제지만,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국내외 기업투자가 활발하고 국내 자산이 증식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저는 세계의 투자를 이끄는 세일즈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 전문가 등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일관성을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 징수세율 차등부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서 MSCI지수를 임기 내 편입해서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서 해외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겠다. 엔젤소득공제, 양도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힘을 쓰겠다'며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불법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며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물적분할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1%, 김문수 후보가 35.4%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간 격차가 9.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샤이 보수'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18~5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추격으로 인해 격차가 줄어들면서,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에 실시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의 전략과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06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21일 부동산R114는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26.76%)으로 조사됐고 하락 폭이 컸던 시기는 2022년(-4.7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간의 집값은 정부의 정책, 금리,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등락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2000년대 초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부동산R114는 평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폭등했는데, 이는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불황과 얽히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기준 금리를 1.25%까지 인하하고 대출·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는 회복됐고 주택 가격도 서서히 반등세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가 커졌다. 이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간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까지 온기가 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R 114는 탄핵 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신중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특례법, 임대차2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고충이 커진 기업들을 돕기 위해 28조 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실탄을 늘린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성여건 및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리스크 대응 자금으로는 품목관세 업종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2025년 한시적으로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서 0.3% 낮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관세 피해 기업에 3%대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을 제공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를 0.5%p 추가 적용하며, 직접 피해 복구, 경영애로 해소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 피해업종, 산업위기 대응지역 및 재난피해 지역 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를 실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기업에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며, 무역보험은 관세피해 기업 신청시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4000억원 융자와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조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 1조원 신설,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 중진공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 확대에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도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형 조선소 RG특례보증을 2500억원 늘리고, 폴란드 등 방산 수출 보증 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확대에 3조4000억원 및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 1조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2025년 4조2500억원 규모에서 7조6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비반도체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첨단기금 설립 전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첫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한 첫 지원 유세 현장에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며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당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기호 2번’이 적힌 유세복을 입고 등 박정하·안상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등장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없이 개별 유세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며 “제 양심과 정치철학이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의 우리 당에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계엄과 탄핵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에 실망스러우셨을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 저희가 분명히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극우 유튜버와 극우 세력들의 휘둘림에서 당을 구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해 유세에 나섰다”면서 “김 후보가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국민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이 요청하고 있는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의 ‘노주성’(노쇼 주도 성장)과 ’120원 경제‘, ‘사법 쿠데타’를 막을 것을 막기 위해서 뛰고 있다. 진짜 선거운동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3가지 사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빅텐트도 좋고 연합도 중요한데, 결국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빅텐트는 ‘친윤(친윤석열) 빅텐트’, ‘자통당(자유통일당) 빅텐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친한(한동훈)계’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도 이날 당 선대위 국민공감소통특별위원장으로 공식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