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기반 토지거래신청현황과 실거래가격지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월 공개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약 900건 늘었고,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58% 상승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렸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에 따른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10·15 대책 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15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 공표보고서와 통계표를 공개하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부는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입주기업 현황에서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만 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전체 투자액은 5조 9000억원, 총 매출액은 189조 7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4%, 2.0%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전년보다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만 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조 8000억원, 매출액은 56조 2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3.%, 11.6% 증가해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1498개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인천(바이오·헬스케어), 부산진해(복합물류·운송), 광양만(금속소재·부품), 대구경북(ICT·로봇), 경기(의료·바이오), 강원(수소에너지), 충북(바이오·헬스), 광주(미래형자동차), 울산(미래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충북(39.8%), 대구경북(27.2%), 광주(25.8%), 경기(23.6%) 등이며,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은 부산진해(484개)와 인천(454개)으로 나타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의 현재 통계 생산 방식으로 재가공된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작년 12월만 놓고 봐도 서울 집값은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 상승해 한달 전(0.77%)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가락·문정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1.7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용산구(1.45%)는 이촌·한남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작구(1.38%)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강동구(1.3%)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 외 지방 집값도 같은 기간 상승세가 커졌다. 지난달 지방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7%로 11월(0.0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울산이 남·북구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0.55% 올랐으며 전북(0.21%)은 전주·남원시 위주로, 세종(0.15%)는 보람·아름동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제주(-0.11%)는 미분양 주택 적체가 지속되며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했다. 서울은 매물부족이 지속되며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갔다. 작년 12월에는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수요가 유지되며 서울이 0.53% 올랐다. 한달 전(0.51%)보다 0.02%포인트(p) 더 높아진 수치다. 경기(0.38%)는 과천·이천시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용인 수지구 및 하남시 위주로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1.71%)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으며 강동구(0.93%)가 고덕·명일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75%)도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으며 송파구(0.67%)는 거여·마천동 위주로, 영등포구(0.64%)는 신길·대림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한국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외환시장에 대한 미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 재무부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국의 통화가치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된다. 양측이 만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입장이 나왔다는 점으로 미뤄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 재무부가 과거에는 주로 원화가치의 '의도적 약세'를 경계했던 사실에 견줘봐도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이 최근의 가파른 원화 약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베선트 장관이 원화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코멘트를 공개적으로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3천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약속이 원화가치의 약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구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원화가치 문제와 함께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협정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가치의 과도한 약세 때문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구 부총리에게 강조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선 양국의 경제 동향과 경제적 유대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거래도 올해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1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며,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정 신고 여부를 지속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 관련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 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 심사·사후 점검·현장점검 등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규정 위반이 있는지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1천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운영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역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관련 지난해 10∼12월 총 844명(351건)을 송치했고, 다른 7개 불법행위에 대해선 최근까지 총 926명(481건)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137명을 송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런 추세라면 1,500원도 머지않은 분위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3.5원 오른 1,477.2원으로 출발한 직후 장중 1,479.1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4일 장중 1484.9원을 기록한 이후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등에 따라 사흘간 종가 기준 53.8원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상승해 이날까지 모두 47.7원 올랐다. 정부 개입 효과를 대부분 되돌린 셈이다. 새해 들어 나타난 환율 상승 속도는 지난해 10∼1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해 10월 1400원 안팎에서 1440원대로 올랐고, 11월에는 1470원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외환 당국은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 종가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당시와 같은 대규모 개입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쏠림을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13일까지 약 22억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규모인 15억5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코스피가 4700선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 자산에 대한 불신과 환율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엔화 약세 흐름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와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이 겹쳐 엔화 약세가 뚜렷해졌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35분쯤 159.448엔까지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 11일(161.757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7.47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27.18원보다 0.29원 상승했다. 달러화도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1% 오른 99.152 수준을 기록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6% 상승해 시장 전망치인 2.8%를 밑돌았지만,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연준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진 점이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실질 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은 153.8%로, 미국의 71.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3개월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규제 후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시장이 재편되면서 입주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3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76.6→100.0, 23.4p↑), 인천(59.0→80.7, 21.7p↑), 경기(70.9→87.5, 16.6p↑) 모두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입주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23.4p 급증한 100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76.6→100.0)·인천(59.0→80.7)·경기(70.9→87.5) 모두 크게 상승했다. 서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 입주전망 이후 3개월 만에 100을 회복했다. 입주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보다 높을수록 입주 전망이 좋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주산연 관계자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에서 입주전망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역시 중 광주(53.8→76.4)·대구(68.1→87.5)·부산(80.0→90.0)·대전(91.6→93.7)·세종(90.9→100.0) 등이 상승했고 울산(100.0→100.0) 또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 해 11월 이후 각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 납부와 입주 애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입주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 지역 중 전남(66.6→77.7·11.1p↑), 충남(66.6→76.9·10.3p↑), 강원(62.5→70.0·7.5p↑), 경북(80.0→86.6·6.6p↑), 충북(71.4→77.7·6.3p↑), 제주(58.3→60.0·1.7p↑)는 상승했고 경남(100.0→100.0·보합)은 지난 달과 같았다. 반면 전북(87.5→81.8·5.7p↓)은 하락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제조업들이 새해 경영기조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업종별 업황에 따라 ‘확장’과 ‘축소’가 갈리는 K자형 양극화 전망이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결과 기업 79.4%가 '유지경영(67.0%)' 또는 '축소경영(12.4%)'으로 답했다. '확장경영'을 택한 기업은 20.6%로 조사됐다. 업황 전망이 좋은 업종들도 '유지경영'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51.0%), 제약·바이오(50.0%), 화장품(51.5%)도 유지경영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만 반도체(47.0%), 제약·바이오(39.5%), 화장품(39.4%)의 경우 '확장경영' 응답이 전체 평균(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수침체, 저가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 철강 산업은 '축소경영'을 채택한 기업 비중이 각각 20%, 17.6%로 조사됐다.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유가·원자재가 변동성(36.6%),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35.9%), 글로벌 경기 둔화(32.4%) 순으로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내 리스크로는 기업부담 입법 강화(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12.5%)가 지목됐다.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정책으로는 42.6%가 ‘환율 안정화 정책’을 선택했으며 ‘국내투자 촉진 정책(40.2%), 관세 등 통상대응 강화(39.0%), 비활성화 정책(30.4%)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 전망도 유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073명)의 42.7%가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준 유지’는 29.7%, ‘개선’은 27.6%였다.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복수응답)은 ‘금융비용(이자)’가 48.7%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38.1%), 원부자재비(36.7%), 임대료(33.5%) 순이었다. 이들 다수는 정부의 ‘금융 지원’(71.9%)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세제 지원’(39.0%), ‘마케팅·판로 지원’(22.9%), ‘업종별 과잉·중복 규제 개선’(19.0%)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조현아가 서울 금호동에 집을 산 뒤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조현아는 가수 김종민과 함께 프랑스 출신 방송인 엘로디의 집을 구하기 위한 임장에 나섰다. 조현아와 엘로디, 김종민은 서울의 한 주택가를 찾았다. 월세 계약 만기를 앞둔 엘로디를 위해 집 찾기에 나선 것. 엘로디는 “지금 사는 동네가 재개발을 하게 돼서 다음달에 바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동네가 부숴지는 꿈까지 꿨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이어 “원래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모았었다. 근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셔서 비행기 표가 제일 비쌀 때 집에 가게 됐다”며 “비행기 표만으로 (이사 자금)을 다 썼다. 비행기 값으로 700~800만 원 정도 썼다. 아버지 때문에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아끼려고 싼 집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은 “어디가 오를까요?”라고도 질문하자 부동산 전문가는 돈이 많으면 강남이나 한강벨트 아니면 거의 안 오른 일명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추천했다. 반면 조현아는 “저는 청량리 쪽을 좋게 보고 있다”며 “한 가지 혹할 이야기가 있다. 제가 길을 한번 잘못 들었다. 2016년에. 금호동에 갔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걸 구매했다. 택시가 잘못 들어간 길에서 인프라만 보고 구매했다. 초기투자비용 대비 10배 정도 올랐다”고 했다. 조현아보다 나이가 많은 김종민은 “누나다. 배워야 할 것 같다. 저는 가수를 20년 넘게 했는데 집이 없다”고 털어놨다. 조현아는 자산 관리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은행을 자주 놀러 다녔다. 어머니가 항상 은행에 끌고 갔다. 지금도 은행가면 3시간씩 시간을 보낸다. 제 재산도 보면서 점검하고 빠져나간 돈, 빠져나갈 돈 준비하고 세금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관리한다”고 답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개인별 부채 규모를 관리하지 않으면 ‘부채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을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공급 대책 없는 반쪽짜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점도 당국자들의 위기의식을 높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넉 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빚에 짓눌린 가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이자)이 DSR에 포함되면 그만큼 전체 대출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카드를 내놓는 것은 국내 가계부채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6월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에 달한다. 불어난 가계부채가 자칫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2024년 말(89.6%)보다 되레 소폭 상승했다. 전 세계에서 이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국가는 캐나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0.00%→0.02%)한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갭투자 근절을 위해 각종 억제책을 펼쳐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전세대출 잔액은 122조6498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가 첫 번째 대출 규제를 시행한 작년 6월 말(122조9773억원)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한파에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등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대출 고유의 목적을 고려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한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올해 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좨야 한다. 각 은행 차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이 확대되면 서민·실수요자 일부도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국을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0.07% 떨어졌고 경기·인천이 -0.08% 변동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가 -0.03%, 기타 지방이 -0.02%로 약세를 보였다. 연말·연초 계절적 영향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7곳, 보합 1곳, 하락 9곳으로 하락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전북(-0.17%) ▲충북(-0.16%) ▲울산(-0.14%) ▲경기(-0.12%) ▲경남(-0.10%) 등이 떨어졌다.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올라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이 0.16% 올랐고 수도권은 0.14%, 경기·인천 0.12%, 5대 광역시가 0.08%, 기타 지방 0.03% 등으로 수도권에서 벗어날수록 변동률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상승 14곳, 보합 1곳, 하락 2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서울(0.16%) ▲경기(0.14%) ▲광주(0.12%) ▲전북(0.12%) ▲부산(0.11%) ▲대전(0.10%) 등의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약 183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서울 재고 아파트 중 임대를 제외하고 매매할 수 있는 약 170만 가구 평균 시세를 합산한 수치다. 유형별로 일반 아파트 시가총액이 약 1468조원, 재건축 아파트가 약 363조원 수준이다. 자치구 중 강남구가 약 33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약 236조원) ▲서초구(222조원) ▲양천구(97조원) ▲강동구(86조원) ▲성동구(82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일(현지시간) 유엔은 공개한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한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보고서는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을 보였다"며 "관세 부과에 앞서 선주문과 재고 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역 성장세와 전체적인 교역 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 보고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임금 인상이 늦어지고 해외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고르게 반영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물가 압력이 장기화했으며, 실질 임금과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수요 관리 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시적이더라도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고 경제 왜곡을 초래하는 광범위한 보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물가 환경에서는 핵심 지출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재정 건전화가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 여력을 회복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베네수엘라 대규모 시추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유도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 흐름을 미국이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유의 흐름과 판매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통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그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매우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유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의 이익을 위해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미국 석유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유 판매를 직접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들이 여전히 이끌고 있는데 원유 판매 통제는 이들을 상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이날 골드만삭스 주최 행사에서 "우리가 원유의 흐름과 원유 판매에서 창출되는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면 큰 지렛대를 갖게 된다"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꼭 일어나야 하는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이 원유 판매에 대한 지렛대와 통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유 판매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이념으로,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고,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정권때의 석유산업 국유화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손해를 보상받게 한다는 명분으로 판매 수익 일부를 떼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관련 비용에 대해 "우리한테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주관한 '2025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이카는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에 더해, 올해는 평가 대상 152개 기관 중 최고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체계, 보안 정책 이행 수준, 정보자산 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코이카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 대상 기관 전체 152개 중 1위인 94.75점으로 종합 '우수' 등급(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이어지는 결과로, 기관이 안정적인 보안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매년 점수가 지속 상승하는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 코이카는 전담 조직인 정보보안팀 신설 이후 정보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 규정 정비와 점검 체계 고도화,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연계하고, 24시간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등 빈틈없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기관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대한민국 무상원조 대표 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을 유지해 나간다는 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이번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대표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