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검찰 송치 건수 기준으로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해마다 증가 중이고, 유출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경제계는 또 "현재 연구 데이터의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신기술, 신소재나 미세한 공정 개선 등을 다루는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만 명확히 분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입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의 공개 대상이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연구 책임자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상의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6%는 기업들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기업 핵심 영업비밀이나 경영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65.7%는 연구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할 경우 이전보다 참여 정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연구 데이터 공개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5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계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집값이 천장을 뚫는 동안 지방은 침체하며 부동산 초양극화의 벽이 세워졌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의 격차는 14배까지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26일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의 5분위 배율은 14.45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가를 하위 20%(1분위) 평균가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292만 원인 반면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에 달했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 14채를 합쳐야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땅값과 함께 집값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12월 전국 5분위 가격은 13억 4296만 원, 1분위 가격은 9292만 원이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과 하위 20% 평균(1분위)을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와 하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격차의 주범은 서울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의 독주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98% 상승하며 전국 시장을 견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2.52%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18.75%) 서초구(15.26%) 강남구(14.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산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이 1.08% 하락하는 와중에 서울 핵심지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연초 12.80이었던 5분위 배율은 연말에 14.45까지 치솟으며 매달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지역적 차이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초양극화로 규정한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압구정 잠실 등 초인기 지역으로 쏠리면서 자산 가치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작년 아파트 시장은 가장 인기 있는 곳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온기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핵심 지역만 독주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이러한 흐름이 한강 변을 따라 확산하면서 전체적인 자산 격차를 키우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촉구했다. 26일 경제 8단체는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성 요건에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기소하는 관행을 탈피할 것도 주장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보·증거를 상호 열람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단체들은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 등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금리 상승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예금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에 비해 더뎌지면서 자금이 주식 등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66조8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648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4563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이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3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이상 연속 축소가 확정된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23일 연 4.290∼6.369%로, 일주일 전보다 하단은 0.16%포인트, 상단은 0.072%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하단도 연동 지표인 코픽스(COFIX) 변동이 없음에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3472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5961억원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은행권은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대출 금리 역시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 영향으로 하단이 0.04%포인트 오르며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은행 수신 이탈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예금금리가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2조 762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32조 7034억원이 빠져나간 것과 비교하면 유출 폭은 줄었지만,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요구불예금도 지난달 말 대비 24조 3544억원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이동에 더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초 자금 집행 수요가 겹치면서 은행 예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25일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이날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바야흐로 '5극 3특(五極三特)'의 시대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 메가시티(5극)와 3대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5극3특 제도 도입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5극)와 3대 특별자치도(3특)로 구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5극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역을 의미하며,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의 행정권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명은 각 지방에 대한 삶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찰(考察)의 단서가 되기도 하며, 행정적 범주는 그 지방의 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민감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통합된 도시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즉 '지명(地名)'의 문제다. 지명은 단순한 행정적 호칭이 아니다. 그 땅에 새겨진 삶의 역사이자, 지역의 위상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역사적 무게감이 있기에, 행정통합 과정에서 '내 고향의 이름'이 사라지거나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정체성의 상실로 받아들여진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권역)의 지명은 대체로 ▴영역(위상) 및 ▴자연(들·산·강 등) ▴지리 ▴역사 ▴문물 ▴문화(이상향) 등 그 지역의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여 합성적 문자로 작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지방의 특성이나 특화 내역, 인물명 등을 차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 '행정명' 도입 역사에 대하여 역사서에 의하면, 1341년 전(前)인 685년에 처음으로 군(郡)·현(縣)의 지명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757년에는 많은 지방의 행정명이 한자로 개정되었다. '도(道)' 지방 행정명 도입 변천사에 대하여 1413년에는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등의 8도(道)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의 역사는 613여 년에 이른다. 1895년에 13도(道) 체제가 실시되었는데, 기존의 8도 가운데에서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등의 5도를 남북(南·北)도로 분할<331군(郡)>하였다. 131년 전에 제정된 도의 지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역도시(廣域都市)' 행정명 도입 내역에 대하여 현존하는 우리나라 '특별시(特別市)' 및 '광역도시(廣域都市)'의 지명 도입 역사는 많은 연차를 보이고 있다. 시대 상황에 따른 부침도 있었고, 정책적인 반영도 있다. 그리고 1946년 '서울시'의 지명이 개칭된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 '광역권 도시명(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등)'도 본격 도입되었다. 광역권 도시명 중 1000여 년의 지명 역사 사례: '광주'와 '대구' 현재 광역권역 도시 가운데 940년에 부여된 '광주(光州)'의 지명 역사는 한글명과 한자명을 함께 아우름에 있어서 무려 1086년에 이른다.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중간에 약간의 부침도 있었으나 현존하는 광역권 도시명 가운데 유일하게 1000여 년 이상의 족적을 지니고 있다. 한편, '대구'는 757년 대구(大丘)라는 지명을 부여받았으나 1778년 한자명이 대구(大邱)로 변경되었다. 당초의 한글명 역사로 하면 1269년에 달한다. 따라서 5극3특 지방시대 도래에 있어서 이 2도시의 지명 존치 여부가 궁금해진다. 민선 지방자치제 부활 30년 변천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세계적 추세에 있어서도 '대도시권역' 중심의 삶의 터전으로 빠르게 글로벌화해 가는 시기여서 우리나라도 광역권역 조성에 대한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함은 분명하다. 양호한 삶의 기반 확보이다. 주어진 자치권의 범주이다. 앞서 표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명 가운데도 수천 년, 수백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지방)이 많으므로 향후 지방 개편에 있어서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명사(地名史)가 유구한 만큼 향토 지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첨예하기 때문이다.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 고유문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심지어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회까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떠하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역대 기수별(제8기) 공과를 열람해 볼 수 있는 체계적 자료가 없어서 매우 아쉽다. 지방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지역민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주년 더듬어 볼 때가 됐다. 연방타임즈. 2025. 6. 27.> 사실,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난 30년 동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단순 통계나 행사 사진(장식용), 그리고 현란한 장기적 미래화(모방적 희망)가 많은 것 같아서이다. 단순 나열식의 산만한 자료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자화자찬도 더러 있다. 지역민이 공감하는 지명 족적사 관련 기록의 부재이다. 지명도 생물이다. 향토사, 백서, 통계, 비전 등과는 별개이다. 참된 자료의 체계화 작업에 있어서는 '역사(가치)'와 '현재(위상)'를 지역민과 공유하고, 향후 이러한 '현안(비전)'에 기반한 미래전략의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대계화의 반영과 함께 주민 수용성이 근간이다. 자긍심의 자랑거리, 즉 지역 존재감 알림의 일환이다. 현재는 정부의 정책만 있다. 향후 지방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든 지방별 '통합 지명'의 선정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변수가 있겠지만 지방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있어서 지명의 선정은 명분이 중요하며, 이에는 소통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명이 모든 사항을 상징하기도 한다. 마무리를 대신하여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주민 수용성'이 필수적이다. 지명은 그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자긍심이자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지명 선정은 승자독식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성과 미래 비전, 그리고 주민 정서를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2016년 레지옹(광역행정구역)을 통합하면서 기존 지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넘어, '그랑테스트(Grand Est, 거대한 동쪽)'와 같이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거나 역사적 문화권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여 지역 간 갈등을 완화시켰다. 이는 특정 지역의 흡수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사례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각 지자체의 공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행정통합과 지명 선정 과정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절차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릇'을 빚는 과정이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명분과 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과 인내를 통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 지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명이 곧 그 도시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whpark57@naver.com)
[청도·경산=특별취재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급격한 문명 전환기 속에서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가 인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 청도신화랑풍류마을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정신문화 올림픽 준비를 위한 2025 국제학술세미나'는 'AI 이후의 인류, 정신혁명으로 길을 찾다'를 대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만능주의 시대를 극복할 정신적 가치와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한민족 정체성의 뿌리, 단군신화에서 찾은 '공존의 철학' 이번 세미나의 핵심 세션 중 하나로 진행된 발표에서 영남이공대학교 여행·항공마스터과 권재일 교수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신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단군신화가 단순한 건국 이야기를 넘어 현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핵심 철학을 담고 있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발제에서 "서양의 그리스·로마 신화 속 신은 인간이 반항할 수 없는 절대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우리 단군신화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天地人) 합일'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재세이화(在世理化)'의 개념은 서양 신화와 구별되는 우리 민족만의 독창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단군 정신은 대립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상생과 조화를 추구한다"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단군 정신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 교수와 이용철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단군신화에 내재된 평화·공존·화합·단결의 가치가 AI 시대의 윤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주역(周易)과 효(孝), 미래 정신문화의 대안 제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군신화 외에도 동양 철학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발제가 이어졌다. 한문화아카데미 이우백 회장은 '21세기 마음혁명과 주역'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변화의 원리를 담은 주역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예지회 김현철 회장과 오상태 교수가 참여해 주역의 현대적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김미경 교수는 '한중 효(孝) 정신문화 변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인 '효'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조명하며, 고령화와 핵가족화 시대에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기제로서 효 사상의 재발견을 촉구했다. ◇ 세계정신문화 올림픽을 향한 첫걸음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사)지구촌정신문화포럼 조덕호 대표는 "기술 문명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인간의 정신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 문명은 위축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행사는 단군정신과 홍익인간 사상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화랑정신 등 한민족의 정신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도출해내는 데 주력했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정신문화 올림픽'을 정례화하고, 경북 청도와 안동 등을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AI 시대를 여는 정신문화'와 'K-웰니스 선도 방안' 등 실천적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며 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작년 7월에는 긍정 응답이 53%, 부정 응답이 29%였지만, 고강도 규제인 10·15 부동산대책 등이 나온 뒤 여론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에서 부정 평가(59%)가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만 과반 넘게 긍정적으로 평가(52%)했고,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 계층을 상·중·하로 나눠 평가를 물은 결과, 상위 계층 54%가 부정적으로 봤다. 중·하위 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46%·44%로, 30%대에 그친 긍정 평가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자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0%였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고,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 전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51%를 기록했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0.2%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과 연초 정치적 불안정 여파로 1% 성장에 그쳤다. 전년(2.0%)의 절반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이지만 올해는 민간소비·수출 증대에 힘입어 다시 2%에 근접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7%로 나타났다. 사실상 0%대 성장이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1.0%)에는 부합했지만, 전년 성장률(2.0%)의 절반 수준이고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특히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예상치(0.2%)보다 0.5%포인트나 낮고,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한은은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등을 4분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예상치와 격차가 커 애초 한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조한 4분기 실적 탓에 작년 연간 성장률도 1%에 그쳤다. 반올림하지 않은 지난해 성장률은 0.97%로, 엄밀히 따지면 0%대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부문 감소 속에도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분기보다 0.3%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0.6%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3.9%나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8% 뒷걸음쳤다. 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줄어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자동차 위주로 1.7%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이 호조인데도 4분기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이유에 대해 한은은 “(GDP에는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3분기까지 반도체 수출은 물량 주도로 증가했지만, 4분기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며 “자동차 수출도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와 중국과 경쟁 등에, 기계장비는 관세 등에 따른 미국 수요 부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수출의 작년 성장률 기여도는 무려 0.9%포인트로 분석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한 가구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지목했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높게 설정하고 투자도 유지·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악화 전망이 비등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온라인으로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올해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최대 대외 리스크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수출기업의 38.6%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 전망은 31.1%, 악화 전망은 30.3%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작년(14.2%)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수출기업들의 경영 환경 인식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될 것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 분야의 경영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고, 석유제품(악화할 것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 우려가 컸다.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높게 설정한 기업(47.1%)이 많았다. 올해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 확대(43.5%)와 미국 관세 인상(40.1%)을 꼽았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은 기업도 40.5%에 달했고, 향후 가격 인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2.5%에 달했다. 수출기업들이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47.7%가 환율 안정을 꼽았다.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27.8%), 신규 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18.3%), 물류 지원사업 확대(15.8%),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0.9%)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서울 경쟁률은 150대 1을 웃돌았다. 청약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6.93대 1로 집계됐다. 전국 경쟁률은 작년 5월 14.8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7월(9.08대 1)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작년 연간 경쟁률은 전년(12.54대 1)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서울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작년 12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5.98대 1로 2022년 1월(144.91대 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4년 중 가장 높다. 12월 분양 단지 중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는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최고 28억13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경쟁률이 487.1대 1에 달했다. 반면 인천에서 12월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1대 1 미만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시장의 선별적 수요 집중은 미분양 주택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11월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충남이 전월 대비 45.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충북(7.4%↑), 인천(5.1%↑), 세종(4.3%↑)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서울(1.8%↓), 경기(7.5%↓), 대전(9.3%↓), 울산(13.7%↓) 등은 미분양이 감소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미분양 현황과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로 볼 때 시세차익이 확실한 단지나 지역에만 청약이 쏠리는 신중 청약이 늘고 있다”며 “규제지역은 청약으로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크루즈관광객 80만명이 제주를 찾아 2133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 크루즈 관광이 회복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찾는 국제 크루즈는 제주항 137회, 강정항 211회 등 총 348회 예정됐다. 승객은 모두 8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0만명에서 3년 만에 7배 급증하는 것으로, 지난해 75만명에 비해서는 5만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23년 입항 71회·관광객 10만1594명, 2024년 입항 274회·관광객 64만1139명, 2025년 입항 321회·관광객 75만6031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제주도는 준모항 운용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유치 마케팅 강화 등으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크루즈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과 크루즈 선석 배정 디지털 전환 등도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인 자동 심사대를 총 38대(제주항 10, 강정항 28) 도입해 관광객의 제주 체류 시간이 늘어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글로벌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하기 위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역 어촌계와 협업해 해녀 문화를 체험하는 기항 상품을 개발하고, 크루즈 터미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상업 광고를 유치해 신규 세원 발굴과 함께 관광객 환대 분위기를 함께 조성한다. 준모항 운용에 따른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강정항에 위탁 수하물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크루즈 전용 갱웨이를 설치해 선박과 터미널 간 이동 편의를 높인다. 마케팅도 강화한다. 올해 아시아 포트세일즈와 씨트레이드크루즈글로벌에 참가하고, 9개국 8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한다. 지난해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을 확대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크루즈 십 투어(Ship tour)를 도민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크루즈 1척이 입항해 승객 3000명이 제주를 방문하면 쇼핑·식음료 등 6억6000만원(1인당 22만원), 전세버스·관광통역안내원·예선료 등 민간 수입 9300만원, 터미널 이용료·입항료 등 항만 수입 4400만원을 포함해 8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등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됐다”며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9935건 접수됐고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완료됐다. 월별로 보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대비 신청 가격이 1.5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아울러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 내용 중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발췌·정리해 매달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시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가격 등락 시기의 계약 변동 사항도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담아낸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공개된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고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에섣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 올랐다.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으며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투자 급증과 완화적 금융여건, 재정지원이 주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19일 IM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1·4·7·10월 네 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이 가운데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전망을, 1월과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0%)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 모두 직전 전망 대비 1%p 상향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IMF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나 정부(2.0%) 전망치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IMF는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대비 각각 0.2%p 상향한 수준이다. 한국·일본 등 41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2%p 오른 1.8%로 수정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2.4%)를 0.3%p 상향했다. 재정 부양 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무역 장벽 관련 하방 압력 완화, 양호한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1.3%)는 독일의 재정 확대 정책과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0.2%p 올려잡았다. 일본(0.7%)도 새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0.1%p 상향 조정했다.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 155개 신흥 개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2%로 전망됐다. 직전 전망치보다 0.2%p 오른 수준이다. 중국은 재정 부양 정책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 등을 반영해 0.3%p 상향한 4.5%로, 인도는 0.2%p 오른 6.4%로 각각 제시됐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은 여전히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높은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다만 무역 긴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적인 생산성 개선에 나설 경우, 이는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