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었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과 가깝고 새 아파트가 많으면서도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대안이 되는 경기 광명 집값이 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후 나타난 현상이다. 입주·분양·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두 들어서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광명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15% 올랐다. 8주 연속 상승이다. 광명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6월 초까지 계속 하락했다. 광명뉴타운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며 공급이 급증한 탓이다. 6·27 부동산 대책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규제 강화 직후인 6월 마지막 주에 0.32%로 상승률이 뛰었고, 이후 경기도권 도시 중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후 오름폭은 1.09%로 경기·인천에서 성남 분당구(3.14%), 과천(2.88%), 안양 동안구(1.5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신고가도 늘어나고 있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전용 59㎡는 지난달 28일 최고가인 9억1000만원(37층)에 거래됐다. ‘광명 자이 힐스테이 SK뷰’ 51㎡는 8억6050만원(9층)으로 지난 4월 거래(8억3020만원·9층)보다 3030만원 올랐다.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49㎡·7억7000만원)도 신고가였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한때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권이 팔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49㎡ 분양권은 최근 분양가보다 1억3661만원은 높은 8억51만원에 팔렸다. 2027년 10월 입주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49㎡ 분양권은 7억741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8910만원 높았다. 대규모 입주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1051가구)와 지난 3월엔 ‘트리우스 광명’(3344가구) 입주가 끝났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3804가구)는 이달 말까지 입주한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1957가구), ‘광명 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도 올해 말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대출 규제 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준서울’로 불리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을 통해 강남과 이어진다. KTX 광명역을 통해 전국 이동이 편하다. 목동 학원가도 가깝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명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3.3㎡당 3038만원이었다. 서울 ‘한강 벨트’인 마포(4711만원), 영등포(4398만원), 강동(4310만원)보다 낮다. 노원(3061만원), 관악(305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봉(2435만원), 금천(2504만원), 구로(2745만원)보다는 높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외곽과 비슷한 가격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입주 물량이 부담이지만 입지 여건이 좋아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나온지 6주 만에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라 상승률이 직전주(0.12%) 대비 확대됐다. 서울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에서 상승 둔화세가 계속됐지만, 강남구(0.11%→0.15%)는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강동구(0.07%→0.14%)는 상승 폭이 직전주 대비 2배로 커졌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등의 상승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다"면서도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2% 올라 상승률이 직전 한주(0.01%) 대비 소폭 오르며 5주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역별로 성남시 분당구(0.04%→0.15%), 수원시 팔달구(0.03%→0.13%), 군포시(0.02%→0.08%), 하남시(0.19%→0.23%), 의왕시(0.02%→0.06%) 등의 상승률 확대가 눈에 띄었다. 인천광역시의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지만, 하락률은 직전주(-0.03%) 대비 소폭 줄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5%로, 직전주(0.04%) 대비 올라갔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수요 억제를 겨냥해 고강도 금융 규제인 6·27대책을 내놓았지만, 거래 위축에도 매매가 상승세는 지속되는 양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주 물량 부족,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매도 의향자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3% 떨어져 직전주(-0.02%)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 하락세가 62주째 지속된 가운데 5대 광역시와 8개 도의 가격이 각각 0.03% 떨어졌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직전주(0.0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직전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다만,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직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70곳에서 76곳으로 6곳 늘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0.06%→0.05%)의 전셋값 상승 폭은 축소됐으나 수도권(0.01%→0.02%)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직전주와 동일하게 보합(0.00%)을 유지한 가운데, 5대 광역시(0.01%→0.02%)와 세종(0.02%→0.11%)의 상승 폭은 커졌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강제구인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형사책임을 예고한 반면, 특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충돌…“의자째 들어올려 바닥에 떨어져”윤 전 대통령 측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의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올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허리와 팔에 충격을 입었으며, 팔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 “가혹행위이자 불법”…윤 전 대통령 측, 법적 대응 예고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65세)이고, 수용 중인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식의 물리적 강제 인치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개적인 망신주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수용자나 과거 최순실 씨의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처럼 강제로 끌어내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검과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의무실 진료를 받았으며, 당뇨 및 안과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상태로, 향후 재판 출석 여부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필요한 최소한 물리력”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수감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교도관들이 집행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현장에서 부상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을 요청하자 이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 법적 쟁점…‘진술거부권 vs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체포영장의 집행 권한 간 충돌, 그리고 인권침해 여부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물리력에 의한 인치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정당한 법 절차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관련 법조계 반응은?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구인을 명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와 강제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2025 리부트(Reboot) 815'가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 특별 상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광복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이라는 부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K-콘텐츠 페스티벌, 드론 쇼, 미디어아트 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공연, 체험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경기도 주최의 문화예술 종합축제다. 행사 기간, 낮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함께 독립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쇼와 독립운동가 피규어 제작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밤에는 광복을 주제로 한 드론 쇼와 불꽃놀이 등 문화기술이 접목된 공연이 밤하늘을 수놓고, 유다빈밴드, 자이언티, 라포엠 등 케이팝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K-콘텐츠 페스티벌과 디제이 8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축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복절을 역사와 예술, 기술이 결합한 참여형 문화의 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와 현재가 아우러진 품격 있는 행사가 시흥 거북섬에서 열려 감회가 새롭다"라며 "'2025 리부트 815' 행사가 시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앞으로도 '시흥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과 출연진, 체험 내용 등 세부 정보는 8월 8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금천폭포공원에서 야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금천폭포공원 야간문화 프로그램은 '빛과 음악이 흐르는 밤'을 주제로, 주민들에게 색다른 야간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금천폭포공원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공원은 ▲빛이 흐르는 산책길인 정원존 ▲여름밤을 밝게 담아낸 보름달존 ▲나무 사이로 흐르는 여름밤의 빛을 즐길 수 있는 나무존 ▲반딧불이 조명과 무빙라이트 조명을 설치한 폭포존 ▲여름밤을 적시는 감성 공간인 공연존 등 5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에 맞추어 특색 있는 조명과 콘텐츠가 배치돼 방문객들은 산책을 하면서 각기 다른 분위기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히 공연존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와 9시, 30분씩 하루 두 차례 감성적인 야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9일에는 록 기반의 감성 인디밴드 '마이 베리 엔드(My Very End)'가 ▲16일에는 보컬과 통기타 2인조로 구성된 어쿠스틱 밴드 '자오선'이 ▲23일에는 보컬, 기타,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올라운드 재즈밴드 '윤익형 트리오'가 ▲30일에는 성악을 전공한 듀오 아티스트 '더 오에스티(theOST·이승훈&이혜림)'이 공연할 예정이다. 다만 비가 오면 공연은 일요일로 연기돼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야간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폭포공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여름밤의 정취와 감성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공원녹지과(02-2627-16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6·27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고, 스트레스 DS실거래가 상위 10곳 5대 광역시 포함 매수우위지수 3개월 연속 상승(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도 연말까지 유예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오르며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6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7월 28일~8월 3일) 조사에서 부산 ‘해운대 경동리인뷰 1차’ 전용면적 84㎡는 최근 10억7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 ‘운암 롯데캐슬’ 전용면적 122㎡은 직전 거래대비 7200만원 오른 4억 6500만원에 손바뀜됐다. 대구 남구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전용면적 84㎡는 5억97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97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집을 팔려는 사람 혹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조사해 발표하는 매수우위지수를 보면 5대 광역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매수 심리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16.33에서 6월 21.35, 7월 21.77로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지방은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반사이익을 기대해봄 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사용 시 전입 의무기간을 부여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는다. 이에 연말까지 지방에서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되는 가운데 5대 광역시 노른자위 입지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도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울산 중구 학산동에 분양 중인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아파트 634가구 오피스텔 42실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 분양 중인 아파트에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도 적용 중이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푸드서비스 기업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홈 클리닝을 비롯해 출장 세차와 영화관람, 건강검진과 여행 등에 할인 혜택을 주는 엘리스 서비스도 적용 예정이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2개 동 728가구 규모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게 장점이다.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 신천동에 공급 중인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3층 4개 동 아파트 540가구·오피스텔 56실 규모다. KTX·SRT·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수성구와 맞닿아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이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산연은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분이 2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아파트 공급 부족분은 25만6000가구 수준이다. 반면 주택이 필요한 ‘30세 도달 인구’는 2028년까지 연평균 73.2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짓는 공공아파트나 민간기업 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면, 현재 눌려있는 매매 수요가 4분기 중 다시 살아나면서 6·27 대책 효과가 불과 3~6개월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의 2배 이상인 공공의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공택지 조기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외부 인프라 연결사업 승인 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고품질·저비용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수요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분양·임대 자유 선택·지분자유적립형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어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총 8가지를 제안했다.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할 것 ▲민간 사업의 최대 애로 요인인 브릿지론과 PF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할 것 ▲신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미분양 대책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인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규제 합리화와 시설비·권리금 등 보상 규정을 신설해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빌딩 재건축으로 독신가구용 주택을 공급 ▲지식산업센터 공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월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아파트 약 2만6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4일 따르면 이달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2만569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8925가구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8월) 실적인 총 1만6266가구, 일반분양 1만962가구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약 58%, 일반분양은 약 73% 증가한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7544가구, 지방 8155가구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1만3245가구, 인천 2434가구, 서울 1865가구가 계획 중이다. 지방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경남(994가구), 경북(643가구), 충북(243가구) 등이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8월 주요 단지로는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있다.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3.3㎡(평)당 6000만원대 초반으로 관측돼 74㎡(전용면적) 기준 17억~18억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74㎡ 입주권이 지난 5월 28억82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후분양 단지인 만큼 잔금 납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대규모 물량이 집중돼 있다. ▷광명시 ‘철산역자이’ 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 1716가구 ▷양주시 ‘지웰엘리움양주덕계역’ 1595가구 ▷오산시 ‘오산세교우미린레이크시티’ 1424가구 ▷의정부시 ‘탑석푸르지오파크7’ 935가구 등이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엘리프검단포레듀’ 66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써밋더뉴’ 919가구 ▷강원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울산무거’ 816가구 ▷충남 천안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1222가구 ▷경남 김해시 ‘더샵신문그리니티2차’ 695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7월 분양시장은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실적 부진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분양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7월 예정된 총 분양물량은 2만9567가구였으나, 실제 분양은 2만2887가구(실적률 77%)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의 분양이 일정대로 진행된 데다, 수도권에서도 잔금대출 6억원 한도 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단지들이 중심이 되어 분양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 6·27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아실 3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천450건으로 집계됐다. 7월 초 2만5천59건 수준에서 약 13% 감소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3천562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았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경기도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7월 첫째 주 0.03% 상승을 시작으로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상승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금은 2년 전보다 무려 1억5천450만원(21.9%) 올라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전세 매물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매수가 막힌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가격이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전세 매물 축소가 장기화하면 통상 이사를 많이 하는 가을에 접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사전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국토위 야당 간사)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이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216호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0만호를 넘었다. 70% 넘는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기에 39.1%, 서울에 23.7%, 인천에 10.0%로 수도권에 대다수의 주택이 몰려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654호로 60%를 넘었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전체 주택 중 0.8% 정도인 2만3741호가 외국인이 보유 중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인이 37.4%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32.7%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서울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1만2736호 가운데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중 58%를 미국인이, 구로·금천·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중 61.4%는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인 매수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은 18.6%”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많아지면서 이상거래 적발도 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발된 외국인 이상거래 건수는 419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내국인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건수는 0.45%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가 10배나 많은 셈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탈(脫)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유망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높은 서울 집값에 피로감을 느낀 주택 수요자들이 인천·경기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거 가치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일 올해 6월 기준 서울 총 인구수는 932만5616명으로 1년 전 보다 4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서울 인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만명 줄었다. 높은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인천 총 인구 수는 304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 정도가 늘었다. 지난 2022년 295만명이었던 인천 인구는 2024년 300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특히 인천 서구 일대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인천 서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7만명 이상 늘었다. 청라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매년 3~4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약 5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하철 노선 다각화에 따른 교통이 개선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탈서울 현상 심화는 부동산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유망 지역들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서울시민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인천 서구에서는 9,200건 이상의 주택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들의 매입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0.6%p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서울 거주자 매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 최근 1년 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만1500여건으로 이 중 서울 거주자 매입 비율이 20.6%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도 같은 기간 8200여건의 주택매매거래 중 21.4%가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다. 탈서울 현상의 영향으로 인구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 서구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9.76으로 전년 대비 1.4P 올랐다. 이어 경기 의왕시는 올해 6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0.19로 전년 대비 1.3P 올랐다. 또 경기 안양시도 같은 기간 97.79에서 100.29로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올랐다. 이 지역들은 탈서울 현상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율이 상위권에 속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지켜보며 기준금리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은 지난 1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완화적인 금융여건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동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과열 기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효과를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했지만,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우리 수출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다만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위원은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이달 29~3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내달 28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6.27 대출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평균 32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발표된 KB부동산의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14일 기준) 서울 상위20%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사상 첫 31억원을 넘어섰지만, 한 달만에 또 32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KB부동산은 240개 시·군·구 6만222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다. 특히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뿐 아니라 계약서를 썼으나 미신고된 거래가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호가에 대해서도 KB부동산 등록 중개업소의 시세 입력 및 자체 검증을 거쳐 통계를 내고 있다. 이번 7월 통계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시행한 후 처음 나타난 월간 아파트 가격 수치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전문가들은 소득이나 담보 가치에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하면서, 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지역의 거래 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수는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규제가 시행된 후 매매가격 12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다 영향을 받고 있긴 하다”며 “하지만 5분위 이상, 고가 주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산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거래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진입장벽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서 전국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 역시 통계 이래 사상 최고치인 12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이제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격차는 하위 20% 아파트 12채를 매입할 돈이 있어야 상위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또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책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KB 부동산 시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어섰다. 27일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1.28% 오른 14억57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3억2965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개월 만에 1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 강북권 14개구와 강남권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0억364만원, 17억641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경우 2022년 11월(10억642만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다시 10억원을 재돌파했다. 다만 지난달 1.43% 오르며 2021년 9월(1.6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한편 이달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8.0으로, 지난달(133.9)보다 35.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13년 4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낙폭으로, 이달 수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높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6·27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지수가 94.6, 96.9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다. 5개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중에서는 울산(117.4)만 기준점 100 이상으로 매매가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난달 대비 각각 0.21%, 0.13%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2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도 이달 각각 0.04%, 0.02% 올라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12.0으로,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5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12배, 서울은 6.5배로 높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