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10 (토)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경제 · 금융 금융위원회,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대면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과 ‘ATM 및 편의점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23년 5794개로 줄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대면 업무 처리 비중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방안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오는 4~6월 은행과 대리점 희망사업자간 사업방식 협의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면으로 일부 은행 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면 거래를 통해 예·적금 가입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업 수행은 제한된다.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 가능하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 거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대리업자가 소비자가 예금 및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7 21:30
부동산 부동산 신탁사들이 전체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악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시장 불안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신탁사들이 전체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악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7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7조4000억원(5.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수탁고가 크게 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 보수가 40% 급감하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신탁 보수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46개 겸영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 수탁고는 951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2조5000억원(4.7%) 증가했으며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4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9000억원(6.2%) 증가했다. 재산별로 금전신탁은 632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1조2000억원(5.2%) 증가했다. 퇴직연금, 수시입출금, 정기예금형은 증가했으나 채권형, 주가연계신탁 등은 감소했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형 랩·신탁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적발 등 영향으로 증권사의 채권형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주가연계신탁은 은행의 홍콩H지수 포함 지수형 ELT 판매가 급감한 것에 기인한다. 겸영 신탁사들의 수탁고 증가는 퇴직연금 신탁과 부동산 담보 신탁이 각각 38조2000억원, 5조1000억원씩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수탁고 증가 배경엔 부동산 담보 신탁 23조9000억원 증가, 관리형 토지신탁 2조원 증가 등이 있다. 부동산 분양·개발 시장 악화로 토지신탁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담보 신탁 영업 비중이 확대됐다. 재산신탁은 부동산 담보 신탁과 금전채권 신탁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36조2000억원 증가해 74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늘어난 수탁고와 달리 지난해 신탁보수는 총 2조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5억원(11.8%) 감소했다. 겸영신탁사 보수는 1조2905억원, 전업 부동산 신탁사는 772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9%, 21.2% 줄었다. 업권별로 신탁보수 비중은 은행·증권·보험과 달리 부동산신탁사만 37.5로 4.5%p 하락했다. 재산별로 금전신탁 보수는 1조20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원(6.6%)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주가연계신탁 보수 감소에 기인한다. 부동산 신탁 보수는 19.7% 감소한 814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형 토지신탁 보수가 2198억원 감소한 것이 감소 원인이 됐다. 공정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토지신탁 특성상 신규 영업 부진 및 공사진행 사업장 급감으로 수탁고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탁보수는 급감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탁업 영업 실적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겸영 신탁사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퇴직연금 확대로 전체 수탁고는 증가했으나 채권형, 주가연계신탁 등 영향으로 신탁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7 08:07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고순희 기자
- 2025-03-26 17:01
전국뉴스 KT그룹, 경상·울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 원 기탁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경상도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그룹 차원에서 성금과 별도로 산불 진화 현장의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충전소 운영,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현장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KT그룹은 "산불로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성금과 현장 지원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채영민 기자
- 2025-03-26 16:58
사회 경북북부 '산불' 확산…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영덕·포항으로까지 번졌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했고 세계 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도 위험에 처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오전 7시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전국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경찰과 산림 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까지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 등 총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들은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피 과정에서의 혼란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 대피 명령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야간 대피의 위험성을 간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덕군에서는 실버타운 입소자 일부가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차량 폭발로 변을 당했고, 영양군에서는 50·60대 남녀 3명이 일가족으로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다 전복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청송읍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안동에서는 임하면과 임동면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5-03-26 08:18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작·마포·성동구, 관망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동작·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에서는 호가 상승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반포’라는 별칭과 함께 강남4구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아파트 아크로리버하임의 한강 조망 전용 84㎡ 호가가 30억원~31억원에 달한다. 아크로리버하임은 지난해 말 21억~23억원에 거래되며 당시 최고가(27억5000만원(12층)) 대비 15~20% 떨어졌지만 현재는 가격이 회복됐다. 이달 1일에는 같은 평형 한 매물이 26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가운데 급매물 가격도 23억원에 이른다. 마포구 또한 호가가 뛰고 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토허제 재지정 시작 직전인 지난 토요일에는 줄을 서서 집을 볼 정도로 매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덕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요일 오전에 한 집을 4팀이 봤다”면서 “공덕래미안5차 국평 나온 게 가격이 18억5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올라갔는데 매수인들은 기분 나빠하지만 과감한 베팅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다. 중개사무소들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 이후 흑석동의 호가가 무리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인중개사 A씨는 “3월 초에 흑석자이 전용 84㎡가 19억3500만원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여기가 평지도 아닌 고지대인데 19억대인 게 정상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 18억7500만원(16층)에 손바뀜한 흑석자이 국평의 현재 호가는 19억~20억원이다. 전문가는 과열로 인해 규제지역 확대를 우려한 수요가 마포구, 동작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사R114 팀장은 “강남 쪽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향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진입 또는 매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기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강남3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동구나 동작구로 눈길을 옮기는 시점이라고 보기엔 이르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집주인들 중에서는 매도 시기를 반년 후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마포구 공덕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한 집주인은 매물을 거두면서 ‘(9월 지나) 가을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라”며 “래미안푸르지오, 마포더클래시에서도 원래 불렀던 가격에 매수자가 막상 나타나도 매도자가 계좌 오픈을 안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5 21:42
경제 · 금융 19세 이상 성인 81.3%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 정착으로 모바일을 활용해 결제 및 현금 이체, 주식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65.4%)과 비교해 15.9%포인트 상승했다.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IT기업 등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상거래 대금 지급, 잔액·거래내역 조회, 송금, 금융상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가 해당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3551명 가운데 81.3%가 최근 1개월 안에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25일 답변했다. 연령별로 20~40대의 경우 95% 이상, 50대는 90%에 가까운 이용 경험 비율을 보였다. 60대 이상도 2021년(28.9%)보다 크게 늘어난 53.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모바일금융서비스가 전 연령대에 걸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로 조사됐다.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지급수단별 비중을 살펴보면 신용카드(46.2%)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체크카드(16.4%), 현금(15.9%), 모바일카드(12.9%)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됐다. 최근 1년 내 해외에서 결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실물카드(16.4%), 해당국 현금(4.1%), 모바일 결제(2.2%)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물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선호 지급수단 비중을 보면 20~30대는 모바일카드(각각 36.8%, 34.9%), 40~50대는 신용카드(각각 62.4%, 68.8%), 60대 이상에서는 현금(30.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지급수단이 상이한 모습이었다. 현금은 대면 거래에서 여전히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1개월 내 대면 거래 시 이용경험 설문에서 현금은 높은 응답(88.0%)을 보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5 21:42
국제 침 한 방울로 6조 원을 벌던 유전자 검사 회사, 결국 파산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 회사인 **23andMe(트웬티쓰리앤드미)**가 최근 **파산 보호 절차(Chapter 11)**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침 한 방울만으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건강 위험 요소, 유전병 가능성, 조상 정보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었고,2021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약 6조 원(6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상장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2023년에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고객 유전자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유출된 정보에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등 유명 인사들의 유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23andMe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결국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앤 워지츠키(Anne Wojcicki)**는 최근 CEO 자리에서 사임했고,현재는 외부 투자자로서 회사를 다시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회사는 파산 절차를 통해 자산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며,법원의 승인을 받아 45일 동안 인수자를 모집한 뒤, 복수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공개 경매 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23andMe 측은 “사업은 계속 운영되며, 고객 정보는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이미 한 번 유출된 민감한 유전자 정보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개인 유전자 정보처럼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기업이단순한 수익보다 신뢰와 보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 박미쉘 기자
- 2025-03-25 17:14
사회 25일 전국 화재 위험 ‘비상’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이어지며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교차까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하고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내륙과 충북, 전라권 동부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개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오후 늦게부터 25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이로 인해 교통 안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순간풍속 70km/h 이상, 산지에서는 90km/h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25일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로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 지역도 초속 15m 내외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실외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보다 3~11도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겠으며, 충청 내륙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특히 경기 동부, 충청 내륙, 전라 내륙에서는 20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늘 상태는 25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많을 전망이다. 해상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거세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는 25일 새벽까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26일 새벽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보됐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2~23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으며, 일부가 지상으로 내려와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외출 시 유의가 필요하다.
- 고순희 기자
- 2025-03-25 12:31
부동산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사기 '주의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서울 일대에서 중고 물건 거래 앱 등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최근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박씨에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아 낸 A씨는 이를 악용해 '당근마켓'에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등 실제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부를 둘러보게 했고,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A씨와 계약을 서둘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전송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박씨는 "현재 유사한 사례가 강동구 고덕동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협회는 "오피스텔 매물이 공실이라고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4 21:58
경제 · 금융 정부, 산불피해지역 긴급금융지원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농협은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을, 수협·신협·산림조합은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ㆍ기업은행) 및 은행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산은도 기업당 한도 이내, 기은도 5억원 이내의 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4 21:58
수도권 강화군, '2년제 학비 전액 무료' 노인대학 인기몰이

강화군(군수 박용철)의 노인대학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인기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노인대학에 매년 10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데, 해마다 신청자가 늘고 관련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기에 올해에는 정원을 10명 늘려 11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강화군 노인대학은 지난 1978년 개설된 경로대학을 전신으로 하며,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를 통해 운영된다.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3,9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2년제로 운영되며, 학비는 무료다. 1학년에 대한 학비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며, 2학년은 강화군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강화군은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해 꾸준히 2년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학비 걱정 없이 오랜 시간 배움을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교과목도 상당히 다채롭다. 생활법률, 역사와 문화 등 인문 분야의 강좌뿐 아니라 요가, 노래, 서예, 컴퓨터 등 취미 강좌도 다수 편성돼있다. 노년기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강화군노인회 장기천 노인회장은 "강화군 노인대학에 와보면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며 "100세 시대를 위한 맞춤형 수업과 프로그램들로 어르신들의 학구열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노인대학의 높은 인기를 보면, 어르신들의 열정과 의지를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대학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 마을의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24 15:42
부동산 '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결정하는 기준선, "30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1%'가 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 지난해 기준으론 30억 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뛴 규모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 6000만이었다. 5년 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 4000만 원이나 올라간 것이다. 상위 5% 기준선도 5년 전 11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1,000만 원으로 26%(2억9,000만 원) 올라갔다. 상위 10% 기준선은 9억5,000만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7억5,000만 원에서 27%(2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자산 규모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인 중위가구는 1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3%(2,0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순자산도 '부익부 빈익빈'을 피하지 못했다. 상위 10%인 10분위 가구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31%(4억7,000만 원) 늘었다. 그다음 순위인 9분위 가구 순자산 평균도 6억4,000만 원에서 8억4,000만 원으로 31%(2억 원) 늘었다. 전체 순자산 중 상위 20% 점유율 역시 61.5%에서 1.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0%인 순자산 1분위 가구는 '마이너스(-)' 890만 원이었던 적자폭이 669만 원으로 소폭 주는 수준이었다. 2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순자산 규모와 맞물려 17%부터 25%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상위 20%와 달리 전체 순자산에서의 점유율은 대체로 감소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순자산 상위 가구가 보유한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다. 특히 강남 3구를 위시한 서울 집값 상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 넓히는 양상이다. 같은 분위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편차는 뚜렷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은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은 10억7,211만 원으로 3억 원 상당 차이가 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1,067만 원, 비수도권은 2억976만 원 늘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3 19:59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주요 시중은행을소집 추가 대책 논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한 달 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가계대출은 다시 조이고 있다. 이달 17일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사 자율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선 금융당국 수장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와 반대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나 사실상의 대출 억제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9일 서울시, 관계 부처의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에 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토허제 대상에서 빠진 마포구·성동구·강동구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날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도 들쑥날쑥이다. 큰 틀에서 다주택자·갭투자 신규대출을 막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세부 조건들은 복잡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막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선 1주택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2월부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에 서울지역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 신규 대출도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3 19:59
사회 전국에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잇따라 발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남 산청·경북 의주 등 전국 4개의 중대형 산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범부처적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22일 오후 6시부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특히 사흘째 산불이 계속되는 경남 산청군엔 ‘산불 3단계 대응’이 발령됐는데, 23일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20%로 진화헬기 33대, 진화인력 1351명, 진화차량 217대가 투입됐고 산불 3단계는 피해 규모가 축구장 140여 개의 넓이인 100ha(헥타르·1헥타르는 1만㎡) 이상일 때 발령되고 산청군에선 산불을 끄던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마을 주민 855명이 산불을 피해 대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산불 진행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조치를 논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전부터 산불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해 산불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청과 군부대는 민가 주변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 인력을 배치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민가 등 사전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각 부처는 산불 영향 구간의 전기·통신시설 피해예방과 도로 차단 및 철도 열차 운행 조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매년 봄·가을철을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는 산불을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고 반드시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음식을 만드는 일)나 야영(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산에 갈 땐 불을 붙일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23 13:56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