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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동혁 “진보정권마다 서울 부동산 60% 폭등…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한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과거 3차례 진보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라며 “진짜 마귀가 누군지 국민은 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이벤트”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 채용을 늘리고 지방투자를 확대하라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도 풀어주지 않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악법들을 밀어붙이는데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청년채용이 늘어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린다”며 “기업에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투자를 늘리라고 하는 건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5 20:34
경제 · 금융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소속 기자들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합동대응단은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한국경제 소속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 언론사 소속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국민과 독자, 당국과 시장 관계자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는 혐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기자 대상이었고,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자체 진상 조사, 징계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당국 조사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SBS 모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에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SBS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한국경제를 압수수색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협력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올 1월 2팀 체제의 합동 대응단으로 확대 운용됐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5 20:22
부동산 홍준표 "부동산 불패 신화 깨야"… “부동산 대신 증시로 돈 흘러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 보유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홍 전 시장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되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은 도심을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 주택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환경·문화환경·의료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4 22:32
경제 · 금융 李대통령 만난 경제계 “일자리 창출노력 감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주요 10개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는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5년간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경협은 예측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관련,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은 올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10개 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계획도 작년보다 2천500명 늘어난 5만1천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6%인 3만4천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이 될 전망이다. 기업별 잠정 채용계획은 삼성 1만2천명, SK 8천500명, LG 3천명 이상, 포스코 3천300명, 한화 5천780명 등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스피의 활황 속에 이날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가총액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이들 10개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4천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 여기에 더해 2천500명을 늘렸다"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작년의 당초 계획보다 6천5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류 회장은 "청년 실업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깊이 연결된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AI를 비롯한 취업·직무교육과 인턴십,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써달라"며 "AI 로봇이 확산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4 22:18
부동산 부동산 겹규제 속 경매 강세… 1월 낙찰가율 107.8%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저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감정가의 2배 가까이 낙찰가격이 오르는 모습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에 쏠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4건으로, 이중 77건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44.3%, 낙찰가율은 107.8%로 3일 집계됐다. 낙찰가율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춤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된 뒤에도 경매 지표가 우상향 한 것은 경매가 틈새 시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 여기에 매매 시장에서 대출 규제 이후 15억원을 하회하는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로 실수요가 몰린 것처럼 경매 지 표도 비강남권이 견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자치구별 낙찰가율을 보면, 동작구(139.2%), 성동구(131.7%), 광진구(129.0%), 영등포구(124.9%) 등 낙찰가율 상위 5개 단지 중 4곳이 비강남권이었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120.0%)만이 상위권에 들었다. 고가 낙찰 단지도 비강남권에서 주로 나왔다. 지난달 낙찰가율 1위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전용 51㎡로, 감정가 9억3300만원 매물에 26명이 응찰해 15억9999만원(171.5%)에 매각됐다. 이 단지는 1986년 지어진 3710가구 규모의 강북권 재건축 대단지다.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가 붙자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 전용 60㎡가 감정가 9억원 매물이 15억1388만원에 매각되며 낙찰가율 168.2%를 찍었다. 응찰자수는 49명에 달했다. 이 단지는 인근 극동, 신동아4차와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3 20:31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기준 '시행령, 법률' 지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7항1호 및 3호는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을 해당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오는 5월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관련해 "약간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고 보완은 그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하면 정책을 안 믿게 되고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책을 못 만든,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오는 5월9일 종료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5월9일 이전 계약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6개월 이내 자금을 치르는 등 경우는 중과유예 종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3 20:23
부동산 국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SNS' 맹공… "협박으로 집값 못잡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문 메시지로는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인데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금융 불안과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SNS를 통해 총 5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다. 지난 1일에는 양도세 중과 면제 중단에 따른 다주택자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를 거론하며 언론이 "투기(세력)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공포부터 조장한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천600가구 중 1만9천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2 21:58
경제 · 금융 워시 쇼크'에 환율 25원 급등… 24.8원 오른 1464.3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에 따른 글로벌 시장 충격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매 등의 영향으로 20원 넘게 급등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 대비 24.8원 오른 1464.3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3일(1465.8원)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지난주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이후 달러 가치가 오르고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특히 워시 지명자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부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올라 시장 전망치(0.3%)를 웃돈 점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8% 오른 97.202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장중 95.506까지 하락했다가 가파르게 반등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천150억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에 코스피는 274.69포인트(5.26%) 내린 4,949.67, 코스닥지수는 51.80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각각 장을 마쳤다. 이날 원화 가치 하락은 엔화보다 더 가팔랐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78원으로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인 935.44원보다 10.34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20엔 내린 154.640엔이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워시 전 이사가 주장해온 대차대조표 축소 기조가 시장에서 매파적 시그널로 해석됐고, 이는 즉각적인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미국 도매 물가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2 21:37
부동산 국힘, 부동산 공급대책에 "실패 가능성 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30일 오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의가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30 19:45
경제 · 금융 美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주의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도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증가해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3%에서 상승한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이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상품 무역(주료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에 기록한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 "2024년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지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평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30 19:33
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취소해달라” 소송 국토부 승리, 개혁신당 패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부가 이를 대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의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 및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곳으로,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10월 14일 열렸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다. 지난 15일 변론에서 천 대표 등 원고 측은 “국토부는 작년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토부 측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공표되기 전 통계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며 사회적 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고 항변한 것인데, 재판부도 이러한 국토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 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운 결과”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29 20:01
정치 한동훈 제명,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김예지·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인가. 국민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29 19:48
부동산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세제 문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것을 안 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28 21:24
경제 · 금융 한은 "올 상반기 지역경제 개선 전망…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지역 경기는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지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제조업 성장과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 대비 경기가 개선됐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에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과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소폭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025년 하반기 중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중 지역경제는 모든 권역에서 소폭 개선세 또는 보합세를 나타내며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동남·충청·대경·강원·제주권은 소폭 개선, 호남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전반적으로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건설업 생산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증시 활황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증가하며 202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개선세가 지속됐다. 동남권은 지난해 상반기 중 건설 생산 감소 등으로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선박 생산 호조 지속, 관광객 증가에 힘입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부문 생산 증가 등으로 소폭 개선으로 반전됐다. 충청권은 철강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 등으로 소폭 개선으로 전환됐다. 호남권은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도소매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상반기 소폭 감소에서 하반기 보합세로 부진이 완화됐다. 대경권은 APEC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OLED 등 디스플레이 부문 성장에 힘입어 상반기 중 보합세에서 하반기 들어 소폭 개선으로 전환됐다. 강원권·제주권은 하반기 들어 의약품(강원), 반도체(제주) 등 제조업 성장과 더불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인한 수혜를 누리며 경기가 개선됐으며 특히 제주권은 상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소폭 개선으로 전환됐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 생산은 일부 권역에서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모든 권역에서 소폭 늘었다. 건설업 생산은 대부분 권역에서 소폭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수도·충청·대경·강원권은 2025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제주권도 늘었으나 동남권은 보합세, 호남권은 소폭 감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28 20:24
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집중된 자원 배분 바로잡아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오는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오는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1-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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