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며, 미국 내 이웃 갈등의 현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사건은 평범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이 “이웃집 정원사가 나무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그 잎사귀가 우리 마당까지 날아온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해왔고, 결국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총을 들고 이웃집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며, 해당 남성은 총기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지치기 불만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나뭇가지 하나로 목숨을 잃는 나라, 미국?미국에서는 내 땅으로 넘어온 나무 가지를 법적으로 자를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이웃집 땅에 뿌리를 둔 경우, 나무 전체를 훼손하거나 넘어가서 자르면 불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감정 조절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층간소음, 미국은 ‘펜스 너머 분쟁’한국에선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이웃 갈등 요소라면, 미국에서는 펜스를 넘는 나뭇가지, 마당 쓰레기, 주차 공간 침범 등이 주요 분쟁 요인이다.다만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이 훨씬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갈등도, 총까지 가는 사회”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경 불편이나 정원 관리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의 총기 접근성과 이웃 간 불신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작은 불편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할 것, 그리고 분쟁 시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이라며, 이웃 관계 속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이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나 선거법 재판이고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만큼 5월 중에도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파기환송 판결이 5월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치권이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심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불가피한 것은 물론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정세균 등 기존 주자들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야권 주자를 선발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선거 기간 중 조기 정계 개편 가능성과 민주당 내부 계파 간 갈등 심화,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반 이재명 빅텐트 등 범여권 세력 확장 시도와 맞물려 대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판결 결과에 따른 복수의 시나리오 준비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 높을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통증이 있을 때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 바로 '봉침(蜂鍼)'이다. 봉침이라고 하면 '벌침 맞는다'고 생각해서 왠지 아프고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지만 사실 봉침은 한의사의 전문적인 시술 하에 이루어지는 엄연한 한방 치료법이다. 봉침이란 무엇일까? 봉침은 이름 그대로 벌(蜂)의 독을 이용하는 침(鍼) 치료이다. 하지만 길 가다 벌에게 쏘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봉독은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과정을 거친 약침의 한 종류다. 이 정제된 봉독을 경혈(침 맞는 자리)에 주입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다. 봉침은 왜 효과가 있을까? 봉독 안에는 멜리틴, 아파민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나 통증에 효과적이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어떤 질환에 주로 사용할까? 근골격계 질환인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등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신경계 질환인 좌골신경통, 삼차신경통 등 신경통, 일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봉침 치료를 통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다. 봉침 치료 과정과 주의할 점은? 봉침 치료는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술 전에는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술 후에는 약간 붓거나 가려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봉독이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숙련된 한의사에게 시술받고 시술 후 몸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봉침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사용되어 온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다. 단순히 벌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봉독을 이용해 염증과 통증을 다스리고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치료이다.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에 대해 상담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 KB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같은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 매매가가 일반 아파트 보다 5배 더 뛴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3~4년 전만 비싼 아파트가 더 폭락하고, 덜 올랐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고가와 중저가 단지 간의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KB 통계를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8%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은 이 기간 -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약보합'세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서 가장 비싼 20개 아파트를 모아 놓은 '서울 시세총액 톱20지수'는 올 1~4월 9.8% 폭등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1.8%) 보다 5.4배 가량 더 오른 셈이다. 서울 고가 단지가 대부분인 'KB선도 50지수'도 이 기간 상승률이 8.3%에 이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특정 단지·지역을 지향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 같은 고가 단지가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하락기에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통계를 보면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3% 상승했다. 반면 선도 50지수는 16.6%, 서울 시세총액 톱20지수도 20.1% 올라 고가 단지가 전국 보다 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당시 전국은 -3.1%, 서울은 -3.0%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시세총액 톱20지수는 -8.7% 변동률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매우 컸다. 선도50지수도 7.5% 떨어지며 고가 단지가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가 아파트가 주도주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23년부터다. 그해 서울 아파트값은 -6.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시세총액 톱20지수는 5.1% 상승했다.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2024년에도 서울은 2.9% 올랐지만 가장 비싼 20개 단지는 무려 11.6%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23년을 기점으로 고가 단지가 시장의 핵심주로 자리 잡으면서 초양극화 현상이 본격화 됐다"며 "이후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이면에는 소득 양극화, 고가 단지 공급 부족, 수요 쏠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본격화된 양극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불을 잡았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29일 저녁 재발화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시 불이 난 지점은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내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정상 방향이다. 불띠는 약 30m 길이로 알려졌다. 이 일대 주민들은 함지고 뒤편의 함지산 일대에서 불길이 보이자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소방 당국에 78차례에 걸쳐 산불 신고를 했다. 소방 당국과 북구청은 진화 인력 55명과 소방차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헬기는 30일 일출 때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함지산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쯤 산불이 나 주불이 산불영향구역 260㏊를 태우고 23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직 산불이 번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몰 이후라 헬기가 투입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함지산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께 산불이 발화했으며 주불이 산불영향구역 260㏊를 태우고 23시간 만에야 진화됐던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25년 4월 29일,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로써 두 후보는 당내 최종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이번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했으며, 한동훈 후보는 젊은 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으며 선전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쉽게도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 당의 단합과 승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최종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의 정책 대결과 비전 제시가 주목된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최근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서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조직이 적발되어 4명이 기소됐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리고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최근 가짜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메릴랜드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과 미국 내 외국인(alien)을 연결시켜 결혼을 주선하고, 이민 혜택(green card 등)을 얻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들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할 **가짜 서류(fake documents)**까지 준비해 제출했다. 당국은 이들이 성사시킨 결혼들이 실제 부부 관계가 아닌 sham marriage였음을 밝혀냈다.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ICE 측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운영된 sophisticated marriage fraud ring"으로 규정하며,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거래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례: 지인의 실제 가짜 결혼 이야기가짜 결혼은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기자가 아는 지인 한 명은 1980년대 초,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지만, 불법체류 신분이었다.신분 해결을 위해 남편은 미국 여성과 서류상 결혼을 했고, 이민국 인터뷰에도 함께 참석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쓰레기 수거일이 무슨 요일인가?" 같은, 함께 살지 않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한다.결국 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서류상 결혼을 정리하고, 진짜 부인과 다시 결혼해 정식 신분을 확보했다.참고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 3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10여 년 전 태국에서 유학 온 한 여성이 미국에 남기 위해 결혼 브로커를 통해 가짜 결혼을 추진하던 중, 실제 미국인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진짜 결혼으로 이어진 일이 있다.이를 통해, 결혼 브로커가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1990년 개봉한 영화 **'Green Card'**에서는 프랑스 작곡가와 미국 여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 결혼을 했다가, 결국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렸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짜 결혼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미국 이민법상, 가짜 결혼은 명백한 **이민 사기(fraudulent marriage)**이며, 적발 시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시민권자에게 $50,000을 줄 테니 결혼해달라"는 제안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현재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신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짜 결혼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발각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린카드를 얻기 위한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임을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 정리 요약 ICE: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콜로라도: 2025년 3월부터 불체자도 운전면허 발급 (여권만 필요) 캘리포니아: 2015년부터 AB60 제도 시행, 2018년 기준 100만 명 이상 발급 운전면허 → 보험 가입 가능 → 도로 안전 강화 연방과 주정부 간 정책 충돌 여전 미국 이민국(ICE)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콜로라도주는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쪽에서는 체포를,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발급을 추진하는 미국 내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기존에 요구했던 2년 이상 거주 증명, 세금 식별번호(ITIN) 제출 의무를 없애고, 여권만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5년부터 AB60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1,001,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AB60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 책임 보장과 도로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까지 체포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정부의 운전면허 발급 정책과 연방정부의 단속 정책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콜로라도의 이번 정책 변경은 도로 안전 확보라는 실용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복잡한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월(14일 기준) 강남구의 ‘㎡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3191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평당(3.3㎡)가로 계산하면 1억531만원으로, 서울 내 자치구의 평균 평당가가 1억원을 넘어선 건 해당 통계의 최초 조사시점(1986년) 이래 처음이다. 28일 발표된 KB부동산의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의 평(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KB부동산은 240개 시·군·구 6만222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다. 표본주택의 실거래가 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KB부동산 등록 중개업소의 시세 입력 및 자체 검증을 거쳐 조사하고 있어, 가장 시장을 잘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4월 통계는 정부와 서울시가 3월 24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후 나타난 터라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규제를 번복하는 동안 시중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 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집계 결과 고가 아파트로 돈이 모이는 동안 중저가 아파트는 더욱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평당 매매가가 1억원을 넘기면서 전국(2095만원)의 5배를 넘기게 됐다. 서울 전체의 평균 평당가(5208만원)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의 5분위 배율도 11.5로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전국의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에 따라 13억2660만원으로 밀어올라가며 첫 13억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1분위 가격은 1억1567만원으로 한달 전(1억1573만원)보다도 하락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강남구의 평당가 상승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해제와 확대재지정을 번복하는 동안,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가격 눈높이가 높아진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력이 몰리는 고가 아파트 지역에선 규제 해제 시 올라갔던 아파트값이 재지정 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 다음으로 평당가가 높은 곳은 서초구로, 역시 평균 평당가가 9792만원을 기록해 1억원에 육박했다. 송파구는 10년 전 대비 211% 상승한 7569만원을, 용산구는 174% 상승한 7365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평단가가 낮은 곳은 2665만원을 기록한 도봉구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801만원)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1분기에만 5조원 가까이 벌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4대 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조2215억원)보다 7074억원(16.8%) 늘었다. KB·신한·하나금융은 1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냈다.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420억원)보다 62.9%나 급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내면서 리딩 금융지주를 수성했다. 2위인 신한금융 역시 1분기 순이익이 1조488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3215억원)보다 12.6%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나금융도 1조1277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340억원)보다 9.1% 늘어 2015년 하나·외환 공식 통합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만 순이익(6156억원)이 지난해 동기(8240억원) 대비 25.3% 감소했다. IBK기업은행도 작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814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4대 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작년 동기(10조4046억원)보다 2373억원(2.3%) 증가했다. KB금융(3조2622억원)은 2.9%, 신한금융(2조8549억원)은 1.4% 각각 늘었다. 하나금융(2조2728억원)과 우리금융(2조2520억원)도 각각 2.4%씩 증가했다. 이는 순이자마진(NIM)이 전 분기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유지된 덕분이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수익성이 나빠지는데 이번엔 은행들이 발 빠르게 예금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연 2.58∼2.70%로, 기준금리(2.75%)보다도 낮다. 이런 가운데 은행 원화대출금은 1291조3974억원으로 작년 1분기(1226조6213억원)보다 64조7661억원(5.3%) 증가해 이자이익 확대에 기여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 100명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 3년간 3천여 명의 신청자 중 총 273명에게 8천여만 원을 지원, 평균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보조금은 구입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1인당 1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페달 보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페달 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을 적용받아 자전거로 분류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구민이다. 총 100대를 지원하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들에게 20대를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며, 양천구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전자추첨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고, 예비당첨자 300명을 추가로 선발해 부적격자와 포기자 발생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에는 총연장 61.75㎞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돼 있으며, 구는 주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초급자를 위한 '안전교육'부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학원가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까지 전방위 지원 정책을 펼치며 자전거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 개선과 구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대구 지역 대표 커뮤니티 ‘대구 커피챗(Daegu Coffee Chat)’이 주최하고 ‘더 커뮤니티’ 대표 미라클 문(문기명)이 이끄는 세 번째 ‘LAB UP TALK’가 4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커피챗(Coffee Chat)’이라는 문화를 통해 다양한 업계 리더와 창업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브랜딩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대구 지역 내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프라이빗 네트워킹은 수성구 '살롱 더 주'에서 열려, 업종을 초월한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이어진 2부 LAB UP TALK 세션은 '데스커라운지 대구' 3층에서 개최되어, A.I.를 활용한 개인 브랜딩, 브랜드 확장,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MC는 ‘더 커뮤니티’ 대표이자 대구 커피챗 운영자인 미라클 문(문기명)이 맡아 행사 전체를 이끌었다. 미라클 문 대표는 자기계발서 『더 멘탈』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A.I. 기반 커뮤니티 브랜딩을 선도하고 있다. 이상용 브랜드빌더 대표는 "A.I. 나만의 브랜딩 찾아가기"를 주제로, 개인과 기업이 A.I. 시대에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나민수 A.I. 컨설턴트 대표는 "A.I.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마케팅 자동화와 비즈니스 확장 전략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법무법인 세영의 이정진 변호사도 참석해, A.I.가 법률 시장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행사 후 “A.I.를 활용한 브랜딩 전략과 커뮤니티 중심 성장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LAB UP TALK에는 대구 지역 청년 창업가, 프랜차이즈 대표, 자영업자 등이 대거 참여해, 대구가 A.I. 브랜딩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미라클 문 대표는 "대구 커피챗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구를 대한민국 A.I.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LAB UP TALK는 앞으로도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A.I. 브랜딩과 커뮤니티 기반 창업 혁신을 이끄는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변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PF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인 가운데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이 조달 리스크를 완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신용평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조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놨다. 한국신용평가는 27일 최근 '부동산PF 조달구조 개선의 방향 및 영향, 프로젝트리츠의 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PF 위기의 반복의 원인이 낮은 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 단기적 자금조달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 조달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30~40%에 달했다. 또 국내 PF는 대부분 단기성 브리지론이나 유동화증권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라 상환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이후 PF 유동화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PF론을 기초로 발행된 ABCP가 지급 이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PF론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급감했다. 짧은 만기 구조로 인해 만기가 몰리면서 리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난 경험이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물 출자시 양도차익 과세납부 이연 등을 통해 PF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하는 안과 함게 개발사업 중심의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리츠'를 새로운 자금 모델로 주목했다. 리츠는 구조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 PF의 단기차입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단계에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금흐름 확보가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 다각화와 리츠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부동산PF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건설투자와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대안적 조달모델 확보 간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월 25일(금) 대구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대구특수교육원 내 설치된 기구로, ▲장애학생 보호자, ▲특수학교 교장,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팀장,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성교육·상담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원단은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방문해 컨설팅, 상담, 연수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관련 전문가가 방문해 피해자 보호, 피·가해자 지원, 학생 및 가족 상담, 교육 등 맞춤형 특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결과 공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더봄학생 지원 방안, ▲유관 기관 협력 방안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세부 운영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동안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신 지원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장애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매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도의 결제 방법 중 카드 이용은 2020년 46%에서 2022년 47.7%로 증가추세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