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일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능력을 분석해 편법 증여,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을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 및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뚜렷한 소득 기반이 없지만 고액의 월세와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서울 고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분석해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투기와 탈세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조세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금 투자 수요 급증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금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1kg 금 종목의 일평균 가격은 종가 기준 16만9227원(g당)이었다. 국제 시세는 16만3726원으로 3% 넘게 가격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일평균 금 거래량은 약 821kg으로 올해 일평균 거래량(366kg)의 2배를 웃돌았다. 지난달 KRX금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약 821㎏으로, 올 한해 일평균 거래량인 약 366㎏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거래소는 지난달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달러 약세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금 투자 수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국제 시세와 국내 금값 간 괴리는 실물 금지금을 기초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의 특성상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실물 금지금의 공급량보다 높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2014년 시장 개설 이후 KRX금시장 가격은 국제 금 시세에 수렴해 형성돼 왔다"며 "명절 장기 연휴 기간 중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은 점, 최근 KRX금시장 가격과 국제 금 가격간 괴리가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KRX금시장에 투자할 때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6일 화재 이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했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측하며 성장률과 물가 모두 지난 7월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ADBsms2025년 9월 ADO(아시아 경제전망, 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했다. 이날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같은 0.8%로 내다봤다. ADB는 매년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12월에 보충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ADB 전망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0%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0.9%(각각 0.9%)보다는 낮고, KDI(한국개발연구원)과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한국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은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와 내년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1%p 증가한 4.8%로, 내년 성장률은 0.1%p 낮춘 4.5%로 각각 전망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cushion)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위축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불확실성 외에도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태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보다 0.3%p 낮춘 1.7%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7월과 같은 2.1% 전망을 유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김윤덕 개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임을 감안하면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 카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가 규제 등장은 물론 강도와 시점 등에 더욱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고 우선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아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당장 하면서 진행하자는 것조차도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좀 더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결국 통합 이후 후과를 줄이고 더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일부 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은 29일 사고 직후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 계열사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전사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KB금융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과 해외 IP 차단 고객의 이체 거래, '국민지갑' 일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양종희 회장이 참석해 비대면 비상대응회의체를 운영하며 계열사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은행, 증권, 손보, 카드, 캐피탈 등 각 계열사들은 IT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금요일 저녁 즉시 전산센터,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중단된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와 앱에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안내했다. 영업점과 콜센터 보완 응대 방안을 마련했다. 외부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 그룹 내 정보보안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센터 가동 방안도 재점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 정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차원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CRO 주재 회의를 통해 전 계열사 영향도를 점검했다. 하나은행은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영업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그룹 ICT부문은 전산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하나은행·증권·카드 등에서 선제 대응을 진행하고 그룹통합데이터센터 관리 체계도 긴급 점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손님들의 불편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화재 직후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앱, 은행·증권·보험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전산 복구 지연에 대비해 영업점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을 마쳤다.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사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NH농협금융도 지난 26일부터 상황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NH농협은행은 전날 오후 수석부행장 주관 점검 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사업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 신분 확인 결과와 행정기관 연계 금융 서비스, 우체국 연계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고 국가 재정업무 플랫폼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라도움)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디브레인플러스의 국고금 수납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기재부는 국고금 수납 업무 84%를 차지하는 국세청·관세청·특허청·경찰청·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교통범칙금 납부 또한 디브레인을 통해 처리돼왔는데, 전산 장애로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정자원 통신장비 등 기반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 재가동할 계획이다. 별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금융권에도 불똥이 튀고있는 가운데 금융 업무에 필수적인 신분 확인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자, 주요 금융그룹은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해 비상 가동 체계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앱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국민지갑 등 정부 서비스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의 마이 공공데이터에도 장애가 발생해 이를 활용한 은행 일반신용대출 일부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일 그룹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와 함께 대응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실시간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관련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등 정부기관 중단 업무 내용을 26일 저녁부터 주요 그룹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인증 수단 및 이용가능 서비스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영업이 시작되는 월요일(29일) 각 그룹사의 영업점 업무 개시 이후 영업점과 콜센터에서 화재 사고로 처리하지 못한 고객의 업무를 응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시스템을 분리,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혼란상황을 악용한 외부 해킹 시도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그룹내 정보보안 비상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지주도 본인인증, 공공마이데이터 등 장애와 관련해 실시간 현황을 점검 중이다. 지난 26일 사태 이후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포함한 비대면 비상대응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각 계열사들은 IT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산센터,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점검했다. 하나금융지주도 그룹의 전 관계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룹 ICT 부문에서는 이번 화재로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각 관계사에 배포했다.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 TFT'를 구성했다.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한 전직원 대상 중요 안내사항 배포 및 영업점 손님 응대 메뉴얼 준비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우리금융지주도 화재 직후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앱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으며, 그룹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규제에 이어 9·7대책까지 등장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뿐만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도 높아지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25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을 발표·시행했다. 이어 9월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추가 대출수요 관리 방안 ‘9·7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월 1.4%에서 7월 1.1%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 또한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0% 큰 폭 감소했다. 다만 8월 들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4.8% 올랐다. 비수도권은 1.1% 하락했다. 한은은 6·27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2017년 8월,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지난해 8월 대책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또 9·7대책 이후인 9월 셋째주의 서울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을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 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5월 둘째주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다른 구(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봤다.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14조 9000억 원) 증가 폭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 전환하며 1.3% 증가했다. 2분기 기준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 분기(141.1%)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141.6%로 추정된다. 정부의 6·27대책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 폭(2조 3000억 원)은 축소됐다가, 5~6월 중 급증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8월(4조 7000억 원) 다시 확대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금감원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가조작 방지 등 핵심 금융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정책 전문성 하락과 함께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공백과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당정대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보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신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금감원이 발표·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되짚어보고, 추가로 내놓을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가 오후에 긴급하게 소집됐고, 1시간 남짓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행 유지 결정으로 '시어머니 4명'을 피하게 된 금융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일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지난 15일 기준 0.07% 오르는 등 33주째 상승했다. 최근 2년 동안 9.2% 올랐다. 경기(7.4%)와 인천(7.2%)도 상승폭이 컸다. 올해 들어 서울은 1.7% 올라 전국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1일 기준)은 2만3922개로, 작년 말(3만1466개)보다 24% 줄었다. 송파구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5678가구)와 리센츠(5563가구)의 전세 물량은 각각 33가구, 44가구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 임대료 인상폭 5% 제한과 계약 연장이 핵심인 임대차 2법이 전세 매물 감소 요인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수요자가 전세로 눈을 돌리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IMF도 국내 기관들의 진단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IMF 한국미션단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8%를 유지했다. IMF는 국내 수요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위험 요인은 하방에 더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내수를 회복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도 다른 수출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며 “올해는 0.9% 성장, 내년은 1.8%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도 제시됐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목표치인 2%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이 큰 만큼 상방 요인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 억제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노력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동시에 혁신과 기술 전환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IMF는 “장기적인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대,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목표, 즉 ‘재정 앵커(anchor)’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망은 IMF 연례협의단의 의견이지만, 오는 10월 발표될 IMF 공식 세계경제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IMF는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전망치를 내놓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해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정부와 시장은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구조개혁과 재정 관리 주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한층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600억원에 달했다. 23일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개인 기준)이 총 3만7천196건의 주택 매입을 한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4조3천4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집계된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 계약일이 2020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로 신고된 거래에 한정해 거래 건수와 금액을 산출했다. 이 중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천115건, 매수 금액은 6천639억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천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개인별로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들을 집계한 결과 1위 794건(1천160억6천100만원), 2위 693건(1천82억900만원), 3위 666건(1천74억4천200만원), 4위 499건(597억2천500만원), 5위 318건(482억8천900만원)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천900만원에 달해 1건당 평균 16억6천100만원을 지불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2%로 내다봤으며 세계 경제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2.2%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6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OECD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0.9%), 한국은행(0.9%), 국제통화기금(IMF·0.8%), 한국개발연구원(0.8%)보다 0.1~0.2%포인트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2%로 직전 전망치(2.9%)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내년은 2.9%로 변동이 없었다. OECD는 세계경제가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 효과와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도 다소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며 올해 1.8%, 내년 1.5% 성장이 전망됐다. 유로존은 완화된 신용 조건이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를 일부 상쇄하며 올해 1.2%, 내년 1.0%로 예상됐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 증가세가 호재로 작용하며 올해 1.1%, 내년 0.5%로 내다봤다. 중국은 조기선적 효과 감소,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며 올해 4.9%, 내년 4.4%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6월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1.5%) 대비 0.5%p 내린 1%로 내다봤다. 미국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G20 가운데 미국(-0.6%p) 다음으로 하향 조정폭이 컸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정부는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만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000가구 규모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은 46가구만 입주를 시작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2일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232가구로, 9월(1만916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 입주물량은 다소 적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1128가구로 전월(5395가구) 대비 79% 줄었다.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서울(46가구), 경기(742가구), 인천(340가구)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신규 택지지구 입주가 줄며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입주물량은 증가한다. 10월 지방 입주물량은 9104가구로, 전월(5521가구) 대비 65% 늘어난다. 특히 경 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두 지역의 입주물량이 지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9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은 총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신길동 일대 소규모 단지, 경기와 인천은 중소형 단지 위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의왕시 고천동에서 의왕고천지구대방디에트르센트럴B1BL(492가구)와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중이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10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9가구), 전남(244가구) 순으로 총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경북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환호공원1·2블록이 입주한다. 강원은 춘천시 소양로2가 더샵소양스타리버 1039가구, 강릉시 교통 강릉역경남아너스빌더센트로 45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은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886가구가, 대구는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 418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