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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정책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공급 정상화와 민간 참여 확대김 실장은 “2026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합산 1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내 유휴 국공유지, 도심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고밀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되, 시장에 대한 감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는 차단, 실수요는 보호…균형 잡힌 정책 필요”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조정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량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상화’와 ‘공급 확장’을 내세운 것이다. 박지훈 한국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김 실장이 밝힌 정책 기조는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라며 “다만 공급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뢰 확보를 위한 초기 성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총선용 인기몰이용 정책 전환” 비판도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정책 변화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유화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자초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실질적 실행력이 없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책은 없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0 20:22
경제 · 금융 싸이 공연 한 번에 속초 매출 75억 ‘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수 싸이(PSY)의 여름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 2025’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투어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숙박, 교통, 외식, 소상공 업계의 매출이 급등하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1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흠뻑쇼’에는 약 2만 5천 명의 관객이 몰렸다. 이로 인해 대전 시내 주요 호텔은 일주일 전부터 만실 행진을 이어갔고, 인근 상권에서는 하루 매출이 평소의 3~4배 이상을 기록했다. 20일 속초시와 KT,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통신 및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싸이의 속초 ‘흠뻑쇼’ 당일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2만3855명이었다. 이 중 속초시에 살지 않는 이들은 2만1000여 명으로, 전체 88%에 달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외지인의 6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하루에 1년 장사한 느낌”대전 유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싸이 공연이 열리는 주말엔 외지인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연 전날부터 이틀 동안의 매출이 지난달 한 달치와 맞먹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싸이 공연으로 발생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수단 이용 증가, 음식점 및 편의점 매출 확대, 숙박업소 만실, 주차장 수익 등 다방면에서 지역 내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K-POP 공연이 지역경제 콘텐츠가 되고 있다”싸이의 흠뻑쇼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지역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싸이 측에 “우리 시에서 공연을 유치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산업연구원 김정우 연구위원은 “K-POP 아티스트의 전국 투어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가 지역 균형발전의 자산으로 주목받는 시대”라고 말했다. 싸이 측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전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협력 마켓이나 청년 버스킹 무대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 공연, 보고 즐기고 지역에 돈도 쓰고”부산, 광주, 대구, 원주 등에서도 흠뻑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지역 지자체와 상공회의소는 벌써부터 교통·숙박 등 인프라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한 공연 관람객은 “싸이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 휴가까지 내고 친구들과 지방으로 왔다”며 “공연도 보고, 지역 맛집도 돌며 짧은 여행을 하니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0 20:11
경제 · 금융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韓경제 성장한 이유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밀리 로빈슨(Emily Robinson) 교수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열린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이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불평등도 빠르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중산층 붕괴의 전형적 경고 신호”로 언급하며, 교육, 주거,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 한 성장률 회복도, 사회적 통합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이제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갈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고학력 청년층의 비정규직화, 자산 격차 확대, 세대 간 이동성 정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중심 자산 불평등에 주목하며, **“자산을 보유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간의 격차는 단순한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 주제인 ‘기회의 사다리’ 개념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입시 중심 교육 시스템, 비정규직 노동구조, 세대 간 부의 이전 집중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정책은 GDP 성장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복지 확대와 공공투자를 단기적 비용이 아닌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빈슨 교수의 발언에 대해 국내 학계와 정책 당국자들도 반응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성 저하와 교육 격차 문제는 장기적 경제 역동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로빈슨 교수의 조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성장 2.0 전략’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및 기회 확대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9 22:43
부동산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고밀 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집중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용산, 목동, 상암 등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주목된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급 물량 확대도 강조했다. 전체 공급물량 중 100만호를 ‘청년 우선공급’ 및 ‘내집마련 디딤돌형 공공분양’으로 구성,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청약 가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결혼하고도 10년씩 전세를 전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특히 ‘도심복합주택특별법’ 제정과 ‘공공주도 고속사업추진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실제 실행 여부와 속도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훈 부동산 정책연구소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인허가 지연, 주민 반발, 정치적 변수로 계획이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추진력과 시장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9 21:21
부동산 수도권 전셋값 5년 만에 최고치…서민 주거불안 심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달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점 인식과 수요 위축이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으며, 이는 6월 상승률(0.41%)에 비해 소폭 둔화된 수치다. 수도권은 여전히 비교적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44%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은 신축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최근 가격 조정을 겪었던 노원구도 실수요자 유입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분당, 하남, 남양주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개발 기대감과 외국계 기업 유치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지방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대구,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세로 전환됐고, 세종시는 -0.12%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인구 감소와 공급 부담이 맞물리며 가격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 시장이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수현 한국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금리 인하 전망, 신축 선호, 공급 부족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수요 감소로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며 “정책적 변수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 대책과 함께 청년·무주택자 대상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주택시장 안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8 22:13
수도권 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 방법은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남동구는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453-51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재은 기자
- 2025-08-18 19:54
경제 · 금융 줌라이언, 미래 스마트 제조 이끌 혁신 로봇 제품 공개

줌라이언 중공업 과학기술(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Co.(이하 '줌라이언', 1157.HK))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로봇컨퍼런스(World Robot Conference, WRC)에서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신 혁신 결과물을 선보였다. 줌라이언은 로봇 공학 사용자이자 시스템 통합자, 개발자로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주요 기술 혁신 사례, 과감한 미래 지능형 제조 계획을 발표했다. 줌라이언 산하 지밸리 테크놀로지(ZValley Technology)의 젱광(Zeng Guang) 총괄은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에서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서로의 대체재가 아니라 파트너다. 당사의 목표는 로봇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 지능 강화를 통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줌라이언은 2006년 한 가지 제품을 대규모로 제조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가능 산업용 로봇으로 시작해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2019년부터는 산업용 인터넷 아키텍처의 지원을 받아 시각과 힘 감지 기능이 있는 적응형 로봇을 생산해 민첩한 다중 모델 생산을 달성했다. 이 역량은 창사 소재 줌라이언 스마트 인더스트리 시티에 잘 구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300개의 지능형 라인에서 적응형 로봇 2000여 대가 크레인, 굴삭기, 고소 작업대, 콘크리트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몇 분 만에 모델 전환이 가능해 다품종 소량 생산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산업용 로봇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자동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모델(바퀴형 둘, 2족형 하나)을 모델을 개발해 기계 가공, 물류, 조립, 품질 검사 분야에서 수십 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로봇들은 전장 멀티모달 인식과 의도 인식, 정밀한 잡기를 도와주는 통합 시각, 힘, 촉각 감지, 안전 인식을 통한 양팔 협동 동작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줌라이언은 보급 확대를 위해 100여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모델 학습이 가능한 AI 네이티브 클라우드 플랫폼도 마련했다. 이 같은 발전의 결과물은 줌라이언의 지능형 제조 에코시스템에 스며들어 있다. 줌라이언의 산업용 인터넷 플랫폼은 18개 카테고리와 600여 모델을 망라해 전 세계에서 170만대 이상의 장비를 연결하고 3만 개를 상회하는 데이터 파라미터를 수집해 페타바이트 규모로 산업 자산을 생성하고 있다. 이 인프라는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시간 조정과 적응형 생산에도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줌라이언은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진화를 통해 새로운 생산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클러스터가 함께 작동하고 자기 인식과 자기 적응,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8-18 19:30
국제 뉴욕 ‘모유 아이스크림’… 이름 하나로 품절, 마케팅 교과서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뉴욕의 아이스크림 체인점 오드펠로우스(OddFellows)가 육아 브랜드 프리다(Frida)와 협업해 선보인 ‘모유 아이스크림(Breast Milk Ice Cream)’이 출시 직후 품절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제품에는 사람의 모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 초유, 꿀, 크림을 사용해 ‘모유 향’을 재현했지만, 소비자들은 맛이나 성분보다 이름에 먼저 반응했습니다.이름을 들은 첫 반응은 “모유가 들어갔다고? 허걱!”이었으며,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도 “진짜 모유가 들어갔나요?”였습니다. 마케팅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이름이 곧 첫인상’이라는 기본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강렬한 단어 선택이 호기심을 자극해 소비자의 머릿속에 즉각 각인됐고, 이는 곧 매장 방문과 온라인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실제 제품의 맛은 바닐라와 꿀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풍미였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시식 전 이미 이름에서 받은 인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제품의 향이나 맛이 진짜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었다”며 “핵심은 이름 하나로 출시 순간 대중의 대화 주제가 되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모유 아이스크림’ 사례는 제품 자체보다 콘셉트와 네이밍이 초기 시장 반응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이름의 힘’을 다시금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8-18 19:29
국제 테라·루나 사태 주역 권도형, 미국 법정서 유죄 인정… 최대 징역 12년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52조 원 규모 손실 초래2025년 8월 12일, 테라·루나 코인 붕괴 사태로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2조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권도형 씨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사기 공모 및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달러와 같은 가치” 홍보에도 구조적 취약성 지적권 씨는 2022년, 1달러와 가치가 연동된다고 홍보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이를 뒷받침하는 루나(LUNA)를 개발했습니다.그러나 달러 담보 없이 루나와의 교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전문가들은 “신뢰가 무너지면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지만,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권 씨가 약속한 연 20% 수익과 “달러와 같은 가치”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52조 원 증발2022년 5월, UST 가치가 1달러에서 이탈하자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습니다.루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며 두 코인의 가격은 폭락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약 5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가격 인위 유지 정황… 해외 도피와 체포권 씨는 붕괴 당시 “알고리즘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거래 회사를 동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2024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SEC와 6조 2천억 원 합의… 추가 환수금 265억 원같은 해,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2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또한 미국 검찰은 권 씨로부터 추가로 1,900만 달러(약 265억 원)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형량 최대 12년 가능성이번 유죄 인정으로 권 씨의 형량은 최대 25년에서 12년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형 선고는 2025년 12월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송환이 가능합니다.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남은 형기는 한국에서 복역하게 됩니다.현재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 남긴 상처이 사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남겼습니다.또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으며,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대 징역 12년… 적절한가”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부를 키우고, 6조 2천억 원의 환수금과 200억 원이 넘는 추가 환수금을 납부할 여력을 보인 권 씨.52조 원 규모의 손실을 남긴 사건의 결말이 최대 징역 12년이라면, 과연 적절한 형량일까요?
- 박미쉘 기자
- 2025-08-18 19:27
부동산 전세 매물 씨가 마르고, 청년·신혼부부 "살 곳이 없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전세 가격이 선도적으로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 과천, 하남 등지에서도 신규 전세 계약이 1억 원 이상 오른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은 매물 부족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도 급등하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전세 사기 단속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만 해도 5억 원대였던 전세 매물이 지금은 6억 원 아래로는 보기 어렵다”며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선택지가 줄었다”고 전했다. 전셋값 급등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매달 월급 절반을 집세로 쓴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전세 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와 공공 전세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우 부동산 전문가(건국대 부동산대학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공공임대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7 20:31
부동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부동산불안 여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6월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신용대출도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6월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기록한 6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7월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1000억원이 증가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3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4조2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6월 6조5000억원 등 3개월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지난 6월27일 내놓았다. 이후 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6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부터 시행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6·27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8월은 이사수요와 휴가철 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고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오르며 상승률이 직전주(0.12%) 대비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27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꾸준히 하락했지만 6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8월 들어 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했다. 일평균 증가 폭은 2730억원으로 7월(1335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항목별로는 신용대출이 1조693억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모주 투자 증가, 정부 가계대출 규제 등을 예상한 대출 선수요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4 21:30
사회 KT멤버십, 휴가철 맞이 달달혜택 강화…커피·영화 무료 증정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40만 명의 고객에게 커피와 영화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8월 달달혜택'을 선보인다. 이번 달달혜택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혜택으로 준비했다. KT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메가MGC커피 ICE 아메리카노'와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무료 쿠폰 총 40만 장을 증정한다. 응모는 8월 21일까지 KT멤버십 앱에서 가능하며, 쿠폰은 25일 일괄 지급된다. 이 외에도 외식·쇼핑·레저·렌터카 등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을 함께 구성했다. 대표 혜택인 '달달초이스'는 ▲버거킹 와퍼 세트 또는 불고기와퍼+콰트로치즈와퍼주니어 2인 메뉴 50％ 할인 ▲다운타우너 버거세트 35％ 할인 ▲배달의민족X명랑핫도그 6천원 할인 ▲메가MGC커피 1천원 할인 쿠폰(2장)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30％ 할인 ▲쉐이크쉑 프라이+소다(S) 무료 ▲티맵 대리운전 8천원 할인 ▲롯데시네마 7천원 영화예매권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모든 혜택을 중복 이용할 수 있는 '달달스페셜'에서는 ▲반올림피자 8천원 할인(인기, 신메뉴 3종) ▲굿웨어몰 1만5천원 할인(5만원 이상 구매 시)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45％ 할인 ▲씨네Q 5천원 예매권 2매+콤보 4천원 할인 ▲신라면세점 더블 적립금 1만5천원($150 이상 구매 시), 더블 적립금 3만원($300 이상 구매 시) ▲아고다 국내 숙소 10％ 할인(최대 USD $25까지), 해외 숙소 12％ 할인(최대 USD $30까지) ▲서울랜드 본인 55％ 및 동반 1인 45％ 할인 ▲이월드 본인 50％ 및 동반 3인 30％ 할인 ▲부산 엑스더스카이 본인 및 동반 2인 40％ 할인 ▲원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20％ 할인 ▲휴대폰결제 5천원 할인(3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 2만명) 등을 제공한다. '달달찬스'에서는 스타벅스 키링 굿즈(300명)와 네이버페이 1만원권(300명), 메가박스 트위티 봉제 인형 키링(3,000명)을 추첨 증정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 전용 'Y혜택'에서는 메가박스 미니언즈 쿨러백 키트와 키링(100명), 롯데시네마 라이브시네마 체험(20팀), 롯데렌터카 G car 60％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사이즈업 쿠폰(1만명), 다이소 5천원 금액권(2천명)도 선착순 지급한다. KT는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와 연계해 달달혜택을 강화했다.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멤버십 행사로, KT멤버십 앱 페이지를 통해 보야지투자라섬 무료 예매, 인기 브랜드 무료 및 다이닝 최대 60％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KT멤버십은 고객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혜택에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채영민 기자
- 2025-08-14 15:00
부동산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1만1339건… 서울 서초동 '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허위매물은 서울 서초동(222건)과 경기 광명 철산동(205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 발표 전후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3일 올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만5935건 가운데 1만1339건을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ISO는“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실제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26일)에는 허위 매물 신고량이 26일간 3249건(일평균 125건) 접수됐지만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 26일간은 2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다. KISO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허위 매물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상반기 허위 매물 적발로 201개 중개사무소가 216건의 매물 등록 제재를 받았다. 월 누적 3회 이상,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허위 매물로 제재받은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 발표가 시장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허위 매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정책 발표 전후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플랫폼 단위의 제재를 넘어 전방위적 정보 검증 시스템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3 21:15
부동산 올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 100조원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조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한 '2025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5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9만 9197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15.8% 늘었다. 거래금액은 124조 6778억원으로 26.0%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100조원을 밑돌다 3개 분기 만에 100조원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거래량이 5.0%, 금액은 22.6% 상승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13만9천460건, 거래금액은 75조8천858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1.0%와 22.6% 상승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래량은 14.8%, 거래금액은 29.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다.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2천100건)으로 56.0% 늘었고, 이어 경기(4만896건, 38.0%), 인천(8천58건, 25.0%), 대전(3천918건, 23.7%), 부산(7천779건, 22.6%) 등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세종이 1조846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2분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214건으로 전 분기 대비 5.9%,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9% 증가했다. 거래금액(2조3천951억원)은 전 분기보다 12.1%, 작년보다는 31.6% 각각 늘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통계는 지난 6월 말 주택시장 규제 시행 직전의 거래 시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분기부터는 규제 영향에 따른 주택 거래 위축 및 비주거 부동산으로의 대체 투자 수요 확대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2 21:27
사회 생명을 잇는 따뜻한 관심 – 자살예방은 우리의 몫입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4년 대한민국 자살자는 14,439명(인구10만명당 23.6명)이며 하루평균 39.5명이다. 성별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으며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인구10만명당 27.9명) 매우 높다. 이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중 다수는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린 결과라는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에, 다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커져가는 SOS 신호이기도 하다. 정신적 고통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 파악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평소와 다른 말투, 잦은 무기력, 지나친 자기비하… 그 어떤 것도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자살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정신질환이나 우울감은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마음의 병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며 그 도움을 기꺼이 내밀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이 날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금 생각해 보자. “혹시 요즘 많이 힘들지 않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실천, 생명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되며 자살예방은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누가나 할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수 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예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생명사람밤길걷기 캠페인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캠페인은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라는 따뜻한 연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밤길을 함께 걸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 함께 걷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삶이 힘겨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되고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걸음은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의 문제이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관심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 이번 9.6(토) 대구월드컵 경기장 동편광장에서 진행되는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어둠 속을 함께 걷는 오늘의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 고순희 기자
- 2025-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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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