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8일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오전 11시쯤 148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48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8일(1482.3원)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환율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이 지목된다. 외국인은 지난 16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02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이어, 전날도 273억 원을 순매도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심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고환율이 물가·소비·투자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위협하는 복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화 당국은 현 상황을 전통적인 금융위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고환율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환율 수준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수입 물가가 자극된다. 원자재와 에너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환율 상승의 영향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내수 중심 중소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군은 수익성 악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도 부담 요인이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내부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뚜렷하게 갈린다"며 "물가와 성장 측면의 양극화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율 불안은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 안정과 환율 관리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향후 금리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이날 장중 8개월여 만에 1480원 선을 넘기는 등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환율이 이날 장중 8개월여 만에 1,480원 선을 넘기는 등 이례적 상승세를 지속하자 외환당국의 한 축인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원화가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며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p)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한은은 또 환율이 내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의 주된 요인으로 외환 수급 쏠림을 거듭 지목했다. 그는 "환율 수준이 1,400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미국 달러화가 안정되는데도 한동안 계속 오른 데는 내부적 요인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불필요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수준)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책이 작동하면 수급 면에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 이른바 '서학개미 책임론'으로 비치는 데는 "특정 그룹을 탓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경제성장률 차이가 크고, 금리 격차가 크고,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그런 요인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로서는 단기적 수급 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영향에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부실징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221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9개가 줄었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A~D 네 등급으로 나뉜다. A는 정상, B는 부실징후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이다. 부실징후기업인 C와 D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C)과 낮은 기업(D)으로 구분한다.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D등급은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는다. 전체 부실 징후 기업 수는 작년(230개)보다 9개 줄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은 117개사로, 13개 줄었다. 반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은 4개 늘어난 104개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6개 늘어난 17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D등급이 작년 7개에서 올해 14개로 증가했다. D등급 대기업은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곳도 없었다.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204개사로 작년보다 15개 줄었다. D등급 중소기업도 20개 줄었다. 다만 C등급 중소기업은 5개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분기 실시하는 수시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작년보다 늘었다. 이에 정기 및 수시평가를 합산하면 올해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 수는 437개사로, 지난해(391개사)보다 46개 늘었다. D등급은 35개, C등급은 11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체 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나누면 부동산 관련 기업 수는가 39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관련 기업은 5개 감소한 16개로 2위다. 뒤이어 도매 및 중개(15개), 기계 및 장비(12개), 고무 및 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등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0.07%)보다 0.03%포인트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1869억원이다.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 하락은 0.01%포인트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예술계 스타트업인 '아트드렁크'와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예술여행자들을 위한 'TRAVEL FOR ARTS, SEOUL'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 특별판을 한국어와 영어로 신규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트드렁크(ArtDrunk)는 개리 예(Gary Yeh)가 2018년 창립한 글로벌 아트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뉴욕, 런던, 서울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즐기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며 성장한 브랜드이다. 지난 7월 재단에서 신설한 국내 최대규모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SATA)'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사람처럼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고, 서울 곳곳을 산책하며 도시의 예술적 에너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체 83개 회원사 중 공연·전시 분과를 중심으로 주변 미술관, 공연예술 공간들을 엄선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서울 곳곳의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용산, 강남, 종로, 대학로, 등등 총 5개 섹션으로 구분해 공간별 사진과 함께 주요 특징, 방문 정보(주소, 운영시간, 홈페이지 등)를 수록 했다. 각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 총 49개소는 ▲용산(리움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강남(송은, 화이트 큐브 서울, 샤롯데씨어터), ▲종로(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아트선재센터, 서울공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대학로(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아르코미술관), ▲등등(스페이스K, 간송미술관, DDP, LG아트센터 서울) 등 서울 전역을 다루고 있다. 일러스트 지도와 함께 공간들을 배치해 가이드북 한 권을 들고 도보 아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여행자 노트(Traveler's Note) 페이지를 추가해 전시 및 공연 티켓을 붙이고 메모를 남겨 서울에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소장하고 싶은 가이드북'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아트투어 가이드북은 디지털 형태로 선발행됐으며, 12월 16일부터 비짓서울 홈페이지(visitseoul.net) '가이드북&지도'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비짓서울 홈페이지는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공식 관광정보 플랫폼으로, 가이드북, 행사정보 등 서울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는 "서울을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건 결국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로컬 경험의 만족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 글로벌 여행트렌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여행의 동기가 '어디(where)'에서 '왜(why)'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번 아트투어 가이드북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여행을 통해 현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라이프스타일을 확장하며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월 수도권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은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전국 109.5, 수도권 112.3, 비수도권 10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0~200 범위로 수치화한 것으로,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되며 136.1까지 치솟았다가 4월 120.5로 조정됐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며 6월에는 150.3을 기록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7월(155.5)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7월 117.3으로 급락한 뒤 8~10월 반등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월 127.0에서 지난달 119.3으로 7.7p 하락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124.9에서 117.0으로 떨어졌지만 상승 국면을 유지했고 인천은 108.9에서 105.8로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금천·관악·양천구가 보합권으로 내려왔고 경기권에서는 규제지역인 과천시와 성남 중원구, 수원 팔달구, 용인 처인구 등이 보합 전환했다.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월 113.2에서 11월 111.5로 1.7p 소폭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평균은 120.8에서 115.8로 5.0p 내렸지만 상승 국면은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제주, 울산은 상승 또는 보합 흐름을 보였고 충북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9로 전월 대비 0.1p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1.0으로 소폭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106.3으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4로 두 달 연속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경제가 내년 반도체와 조선 업종 회복세에 힘입어 1.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1.0%로 전망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했으며, 상반기 경기 침체 이후 발빠른 경기 대응 조치로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돼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2026년 반도체와 조선 업종의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러한 회복세가 소비·투자·건설 등 국내 수요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여건이 제약적이라고 진단했다. 2026년 내수는 전년 대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1.6%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질임금 개선 속도가 느려, 생활물가·주거비 부담이 높아 회복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1.9%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가스·서비스·주거비 등 생활 밀접 항목 중심의 비용 부담이 있어,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더라도 체감물가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부문에서는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AI·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며, 조선업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8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도 환율·에너지·물류비 부담 등 구조적 원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수출 업종에서 체감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기업 전반의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 같은 비용 압박은 2026년에도 이어질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시장은 달러 강세 기조와 해외투자 증가를 원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했다.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입물가와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부동산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에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전후로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중심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중구(0.88%)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위주로, 종로구(0.60%)는 무악·사직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역시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이,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0.60%→0.45%)로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5% 축소됐으나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오름폭 축소가 크지 않았다. 인천(0.07%→0.09%)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난달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에 도달한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했고 세종(0.02%→0.11%)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울산(0.37%), 전북(0.2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작았고 수도권 전체(0.70→0.51%)로는 0.19%포인트 낮아졌다. 비수도권(0.06%)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전국(0.34%→0.27%)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은 경영이 여렵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8%는 2025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저 그렇다'는 33.6%로 나타났고, '어렵지 않았다'는 9.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79.8%)이 첫 손에 꼽혔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국내 경제 상황이 경영상 애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건비 상승(31.7%)과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이 내수 부진의 뒤를 이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주된 노력으로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63.1%로 가장 높았다.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7.7%)과 자금 조달처 확대(23.5%)에도 힘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 대출만기 유예·연장(14.0%)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응답기업 63.1%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21.7%,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은 15.2%로 집계됐다. 내년 핵심 경영전략(복수응답)으로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 현상 유지 및 리스크 관리 중점(21.2%) 등이 거론됐다. 내년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복수응답)은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77.7%)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장기적 필요 요소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출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면서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이 곳곳에 존재한다”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무주택자이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4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한미 금리차는 좁혀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휴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73.7원이었고,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한때 1,479.9원까지 오르며 1,500원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외환·금융 당국 수장들을 비롯해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외환 당국을 넘어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회의에 참여한 것은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동향과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 상황까지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진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온 해상 교통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울릉도와 부속 도서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특히 관광 성수기마다 선표 부족으로 인해 도서 출·입도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주민들은 예약이 밀려 긴급한 병원 진료나 필수 생업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성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히 교통 수단 이용의 편의를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울릉 지역에서 주민 우선 승선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주민·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 울릉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지역 주민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만큼 반대 의견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울릉군은 여객선 운항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우선 예약 창구 마련, 긴급 상황 시 선표 확보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 간 이용 불균형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울릉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군이 처한 도서 지역의 한계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에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준비 중인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1만1천762실로, 2010년(7천482실) 이후 16년 만에 최소치로 나타났고 역대 최대 공급이 이루어졌던 2019년(11만549실)과 비교하면 10.6%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3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전년(2만7천926실) 대비 4분의 1 수준인 6천605실로 급감했던 영향이 크다고 R114는 설명했다. 특히 R114는 신축 공급 절벽과 수급 불균형으로 내년 오피스텔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형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자인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천만을 넘어섰고,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건축법상 비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인 오피스텔 가격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 등으로 오피스텔이 금리 하락기에 안정적·매력적인 임대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고 R114는 평가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76%로, 누적된 오피스텔 공급량으로 2021년 저점(4.47%)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다. 반면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서면서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2%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런 영향에 상반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2만1천22건(계약일 기준)으로, 2022년(2만6천385건) 이후 3년 만에 2만건을 웃돌았다. 여기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자금 조달이 유리하며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 구조와 바닥 난방, 발코니, 고급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전입 의무도 없어 실거주뿐 아니라 임대 목적의 자산 운용 수단으로도 활용 범위가 넓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인 1.7%로 전망했지만 내년 대만 성장률(4.0%)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만에 뒤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연간 전망을 한 뒤 7월 보충 전망을 하고, 9월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이번 추가 보충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의 영향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반영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불어난 데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감소된 것을 반영했다.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교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경기 하방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과의 성장률 격차는 더 뚜렷해졌다. ADB는 대만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3%, 4.0%로 전망해 종전보다 각각 2.2%포인트, 1.7%포인트 크게 올렸다. 대만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7.6%를 기록하며 당초 추정치(2.9%)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 특히 고성능 인공지능(AI) 컴퓨팅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올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전망은 다소 높아졌다. ADB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2.1%로 제시해 기존보다 0.2%포인트씩 상향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유류세 보조금 축소가 내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식료품·유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9월 대비 0.3%포인트 높인 5.1%로 전망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역시 9월보다 0.1%포인트 높인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반영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9월보다 0.1%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1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3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식투자와 관련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2조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해 3월(5000억원) 후 최저 수준이다. 박민철 한은 차장은 “‘10·15 대책’ 발표 이전까지 주택 거래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늘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상당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타대출 증가 폭(1조2000억원)이 주담대 증가 폭(7000억원)을 웃돈 것은 2021년 4월 후 4년7개월 만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식 관련 대출이 급증한 때다. 다만 비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기준으로는 주담대 증가 폭이 여전히 더 컸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주담대가 2조6000억원,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를 줄이자 비은행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담대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지방 주담대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전체 소득 분위(1~5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고소득층(5분위) 소득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각각 늘었다. 전체 분위별로 봐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은 4.4% 늘었고 저소득층(1분위)은 3.1% 증가했다. 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이 둔화하고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 중산층 소득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이는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업소득은 1172만원으로 0.1% 감소해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과 부채 지표에서도 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3.6% 증가했으나 전체 가구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쳤다. 반면 부채는 8059만원으로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이로 인해 순자산은 3억4456만원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소득·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간 평균 소득 격차는 11.2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에 이르렀고, 자산 격차도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로 나타났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 증가세 둔화는 경기 침체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며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확대를 부추길 수 있어 중산층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