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시행한 지 7주가 넘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7%로 전주(0.18%) 대비 줄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0%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지방은 0.02%의 상승폭을 기록해 전주(0.01%) 대비 소폭 늘었다. 서울에서는 7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에서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오른 곳은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에서는 송파·동작·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구는 신천·문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33%,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0.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0.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0.45%), 광명(0.43%), 용인 수지(0.37%)가 강세를 보였으나, 평택(-0.18%),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늘었다. 부산(0.04%), 광주(0.02%), 울산(0.12%), 세종(0.03%), 전북(0.09%) 등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북(0.02%)과 전남(0.05%)은 지난주까지 하락세였지만 이주 들어 상승전환이 이뤄졌다. 대구(-0.02%), 제주(-0.03%)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충북(-0.02%)과 충남(-0.01%)에서는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일부 수요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며 국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14%, 경기는 0.10%, 인천은 0.0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세가격이 전주(0.30%) 대비 0.05% 더오른 0.3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2025년 누적 상승률 역시 5.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동구(0.25%) 등 강남권이 강세를 주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도 780명으로 지난해 1522명보다 감소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하를 기록해 정시모집에서 국어와 영어가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해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이후 가장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의 경우)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 고득점 수험생을 이길 수 없다”며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본 수험생은 정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비율과 인원(3.11%, 1만5154명)이 국어(4.67%, 2만2935명)와 수학(4.62%, 2만1797명)에 한참 못 미쳤다.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대학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대학이 있고, 가점 또는 감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폭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려운 영어 때문에 이달 12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이 77.14%에 달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지난해 6만1236명에서 올해 7만9611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과학탐구 2등급 이내 인원은 4만9920명에서 3만7308명으로 25.3%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문과생보다 점수가 높은 이과생이 전략적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고득점자가 많아 인문계열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모의지원에서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연세대에 특히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5명 나왔다.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만점자 중 4명이 재학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돼 N수에 도전하는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이 3만513명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방 부동산 시장이 2년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0·15 대책 이후 비수도권 거래량이 70% 넘게 급증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물량 역시 역대급으로 불어나며 온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넷째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오르며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권 집값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된 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에서도 부울경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0.11%)으로, 전국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도 0.12% 오르며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도 171주 간의 하락장을 마치고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산은 지난 2022년 6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3년5개월 만인 지난 10월 둘째주부터 반등하며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 들어서는 경남도 0.03% 상승하며 부산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부울경 외에도 지방 부동산 곳곳에서 상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전주의 경우 덕진구는 0.21%. 완산구는 0.20% 오르며 같은 기간 서울(0.18%)의 상승률을 앞서며 주목을 받았다. 10·15 대책 이후로는 지방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지방 광역시의 1만3509건으로 10월 같은 기간(7749건) 대비 급증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미분양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달 전보다 2307가구 늘었다. 특히 울산은 2676가구로 지난달 2152가구보다 24.3%(524가구)가 늘었다. 부산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3년9개월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효과 등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컸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개선됐다. 3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성장한 뒤 2분기에 -0.2%로 하락 전환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친 뒤 2분기(0.7%)부터 재차 반등했다. 특히, 이번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더 오르며 GDP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 관계자는 “속보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7%포인트)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견인한 요인으로는 내수가 꼽힌다. 소비와 투자를 종합한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1.2%포인트였다. 3분기 성장률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나온 셈이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에서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22년 3분기(1.6%)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하며 지난 2022년 4분기(2.3%)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1%, 수입에서는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1.5% 늘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7% 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다만 농림어업은 4.6% 줄며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올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5년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9월(1천228건)보다 감소한 1천2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금액은 더 크게 감소했다. 10월 거래금액은 전월(5조8천96억원) 대비 37.4% 감소한 3조6천357억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9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한 곳은 충북(51건, 13.3%), 대구(39건, 11.4%), 인천(47건, 6.8%), 강원(52건, 4.0%), 전북(56건, 3.7%) 등 5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거래가 아예 없었던 세종을 비롯해 울산(12건, -58.6%), 광주(24건, -46.7%), 제주(12건, -42.9%), 부산(48건, -38.5%) 등 12개 지역 거래량이 감소했다. 10월 전국 거래금액은 3조6천357억원으로 전월 대비 37.4% 줄었다. 제주(249억원, 59.6%), 대구(493억원, 55%), 서울(2조7천582억원, 8.9%), 전북(286억원, 3.2%) 4개 지역은 거래액이 늘었으나 경기(3천756억원, -85.1%), 대전(196억원, -75.8%), 울산(123억원, -73.3%), 경남(397억원, -49.1%) 등 13개 지역은 감소했다. 시군구별 거래량은 경기도 화성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청주시·경남 창원시(각 20건), 서울 마포구(19건), 경기 김포시(18건), 서울 강남구·종로구(각 17건)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종로구가 7천70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5천714억원), 서초구(4천583억원), 마포구(3천132억원), 강남구(1천7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월 최고가로 거래된 건물은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7천193억원)으로 조사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 영향으로 투자 심리 회복과 실질적인 가격 조정 속도가 둔화한 모습"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입지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0%으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로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조정한 가운데 한국이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인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향후 금리 인하 등 정책 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과 동일하게 1.0%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9월 전망치(2.2%)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였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였던 성장세가 내년에는 4.4%, 2027년에는 4.3%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순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에는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이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보유를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맨션(아파트) 등기까지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점차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 DB에는 맨션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일부 경우에만 사전 신고·사후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로 꼽힌다. 거주 자격이나 비자와 무관하게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 여기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은 올 상반기(1~6월) 동안에만 1조1400억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국인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23채 빌딩을 쓸어담은 소식이 연초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도 일본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캐나다, 독일, 한국, 대만 등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이 해당 구역의 주택을 사들이려면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 달러화 가치는 2%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국제금융센터는 '2026년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 경제는 관세 부담에 따른 구매력 약화 및 교역 위축, 유로존·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5년 연속 완만한 둔화세가 예상된다”며 “다만 주요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및 투자 증가 등이 받쳐줘 둔화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올해 2.0%에서 내년 2.1%로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는 반면 유로 지역(1.3→1.1%), 일본(1.1→0.7%), 중국(4.9→4.3%) 등은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미 달러화는 내년에도 미국 성장 둔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반한 약달러 여지가 남아 있어 현재 수준보다 2%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선반영, 미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AI관련 성과로 중반경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수익 사이클과 고평가 부담 속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6대 이슈로는 △연준 정책경로 불확실성 △AI붐 어디로 갈 것인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소버린 리스크 부상 △미중 갈등 봉합 및 그림자 전쟁의 서막 △사나에노믹스 : 아베노믹스 재설계 △AI 기반 달러화 선호도를 꼽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9~5.4%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단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p(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우선 거시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연평균 민간소비를 0.44%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와 '원리금 부담 효과'라는 상반된 영향 중,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김 차장은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 가구 수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과 연계된 대출이 1% 증가하면 해당 가구의 소비는 평균 0.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명목 GDP 증가율만큼 제외)로 환산하면 0.4%가 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성장률은 같은 기간 구조적으로 1.6%포인트 둔화했는데, 이 중 0.4~0.44%는 가계부채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80.2%)으로 관리됐다면 지난해 기준 민간소비 수준은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에는 우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1.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르다. DSR 결정 구조를 분석해보면, 금리보다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이 원리금 부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차장은 "최근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원금상환 부담이 심화하면서 가구의 소비가 더욱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국제 비교 지표인 올해 달러 기준 명목 GDP를 1조8586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1조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0.9%) 줄어든 수치다. 2023년(1조8448억 달러)과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원에서 올해 2611조원으로 2.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GDP 증가분을 압도하면서 달러 환산액은 오히려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지고 환율 움직임이 가팔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율 추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러 GDP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의 대응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고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환율 움직임에 따라 ‘GDP 2조달러’ 달성은 물론 이르면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4만달러 입성도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가파른 환율 상승이 이미 2%대 중반까지 오른 물가 상승세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까지 낮아졌지만, 9월 2.1%, 10월 2.4%로 태세를 전환하며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달 2.2%로 이보다 낮았으나,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지수는 두 달째 2.5%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오르면 체감 물가가 높아진다. 여기에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필수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일수록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금융 취약계층은 이자 부담도 더 크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기업에도 충격을 준다.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은 생산비 증가를 부르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를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율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일수록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추가 환율 상승에 대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4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된다. 다음 달 전국 59개 단지 총 3만9384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연도별 12월 분양 물량은 ▲2021년 5만9477가구 ▲2022년 4만2518가구 ▲2023년 3만1220가구 ▲2024년 2만430가구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는전년동기 대비 92.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 예정 물량이 모두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2025년 중 월별 분양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수도권 1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6896가구로 전월(2만2723가구) 대비 18.4%, 전년동기(1만5945가구) 대비 68.7% 증가했다. 지역별 물량은 ▲경기(1만6558가구) ▲인천(8940가구) ▲서울(1398가구) 순이다. 수도권의 주요 분양 예정단지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237가구),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 경기 과천시 '과천주암C1'(932가구,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합계), 성남시 분당구 '더샵분당센트로'(647가구) 등이 있다. 아울러 내달 초 1순위 접수를 앞두고 있는 의왕시 '의왕시청역SKVIEWIPARK'(1912가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서구 '인천검단호반써밋Ⅲ'(905가구) 등 핵심 지역과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의 분양 예정 물량은 1만2488가구로 ▲울산(2822가구) ▲부산(2266가구) ▲경남(1962가구) ▲충남(1929가구) ▲세종(1080가구) 순이다. 부산 동래구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81가구), 울산 중구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704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센트럴아이파크'(1509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 세종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42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부동산R114는 "상반기 불안했던 국내 정세 등의 영향으로 분양 시기를 미뤄왔던 단지들이 연말에 쏟아져 나온 영향"이라며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전국 주요 지역의 물량들이 연말에 예정되면서, 12월 전국 분양 시장은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내년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금융연구원(2.1%)의 전망치보다는 낮다. 반도체 경기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망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올해 연간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지속해서 낮추다가 8월(0.9%)부터 높이기 시작했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제시한 1.0%와 같고,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9%보다 높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제시한 뒤 올해 5월 1.6%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1.8%로 높였다. 이는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1.8%와 같고, 한국금융연구원(2.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 낮은 수치다. 한은은 이날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처음 제시했다. 지난해 2.0%에서 올해 1.0%로 성장률이 반토막 난 뒤 내년(1.8%), 후년(1.9%)까지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남양주왕숙을 비롯해 2기 신도시인 광교·평택고덕 등 선호입지로 꼽히는 택지에서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내 공급부족 문제가 두드러지는 서울은 약 1300가구 규모 고덕강일지구 1곳 분양에 그쳐 신규 공급지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했던 목표치인 2만7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인 1만2000가구의 약 2.3배에 달하며, 올해 분양 물량인 2만2000가구와 비교해도 32.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3800가구, 인천 3600가구, 서울 130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보면 3기 신도시에서 7500가구, 2기 신도시에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에서 1만32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가구)이 최대 물량이고,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계양(1290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가구)이 가장 많고, 광교(600가구), 화성동탄2(473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고덕강일(1305가구)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GTX와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내년 공급 물량에 대해 "대부분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의 첫 물량도 공개했다. 9·7대책에서 예고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의 후속조치다. LH는 우선 추진물량 1만5000가구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용도전환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3곳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중 3위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이스라엘(2.967%)과 인도네시아(1.21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GDP 성장률이 -0.219%까지 하락했고 국제 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2분기에는 수출 호조 덕분에 0.675% 성장,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고 이런 성장세가 3분기까지 이어졌다. 1위는 이스라엘이고 2분기 -1.1%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3분기 2.967%로 뛰어서다. 고성장 중인 인도네시아(1.216%)가 2위였다. 중국은 3분기 1.1%에 그쳐 분기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처음 우리나라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영국(0.082%), 독일(0%), 프랑스(0.504%) 등 유럽 주요국도 저성장에 그쳤고, 일본은 -0.442%로 26개국 중 꼴찌다. 한국 경제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19%까지 하락했다. 국제 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웠다.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여파에도 수출 호조 덕에 0.675%로 비교적 선방했다. 이에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고, 성장세는 3분기까지 이어졌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해 내년에도 2% 중반대에 가까운 고성장을 점치고 있다. 한은도 오는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최근 보고서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 자산 가격도 올라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는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1.8%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2.1%)이나 OECD(2.2%)보다도 높다.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1.6%보다는 0.7%포인트(p)나 높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언급한 한국의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규제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에 새 정부가 '공급 확대·과도 대출 규제'로 대응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 "강남 일대에 서리풀(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서민·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무능이 가져온 대참사"라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해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갭투자 의혹 등을 받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청년 등에게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반대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