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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PF 연체율 4% 돌파… 토담대는 30% 육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대까지 올랐다. 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작년 6월 말(3.51%)까지 계속 오르다가 작년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 다시 1%p 넘게 오른 것이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 감소 폭(-7조9천억원)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하며 같은 기간 6.34%p 상승했다. 토담대 역시 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증가하며 연체율이 급등했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1분기부터 연체율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천억원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 3조5천억원을 추가 구조조정해 전체 C·D 사업장의 52.7%(12조6천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금융 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큰 줄기다. 현재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뉘지만,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1 21:21
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대응 TF 추진… "정부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절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30 21:40
부동산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출 축소' 타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도 비대면 신청은 대부분 차단했다. 정부가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을 하루 만에 시행하자 대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던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은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즉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29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상품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국내 모든 은행이 비대면 방식 신청을 차단했다. 이들 은행 대부분은 비대면 대출의 신규 접수 중단을 ‘추후 공지 시’까지로 밝혔다. 은행권에서 초유의 비대면 대출 중단이 벌어진 것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르면 대출 요건을 전방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최소 1주일이 걸리는 작업이라 일단 비대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으로부터 전산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하루 만에 규제에 돌입한 것”이라며 “비대면 대출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는 한편 창구 대출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이 사실상 비대면 대출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은 정부 대책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규제인 데다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말에 급전을 빌릴 계획이던 소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사마다 전산 반영 속도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초유의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에도 은행권에 신속한 전산 작업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전산 담당자는 “단순히 상품설명서 문구를 고치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다”며 “변경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새로 짜서 오류 없이 구동해야 하고, 내부 검증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9 21:44
오피니언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주년 더듬어 볼 때가 됐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다가오는 2025년 7월 1일은 특별한 날이다. 바로 우리나라가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민선 8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 그 험난했던 여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먼저 도입기(1948~1960)는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시작되어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다. 이후 30년간 지방자치는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드디어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시·6도·3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75자치시·82자치군·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는 이들을 모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방의회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 지방자치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방자치가 갖는 다양한 효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훈련장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비판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행정적으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앙 중심의 획일적 사회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다원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 주도의 대량생산과 달리 지역별 특수한 자원에 기초한 소규모의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30년을 돌아보자는 제안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볼 때가 되었다. 필자는 가칭 「○○○ 민선 지방자치제 통합 부활 30년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각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웅비한 기상을 품고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선거제도이기에 당연히 '출마 공약'이 있었을 것이고, 당선자들은 그 이행에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임기 중에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현안에 대응했을 것이다.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다. 왜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한가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이양법」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앙집권적 전통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과 지자체의 특성에 기반을 둔다. 지역 특화 조례를 만들고, 지역만의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시대에 지역의 역량과 열정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막상 지자체별로 지난 30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홈페이지나 인수위원회 보고서, 종합발전계획, 업무계획, 통계연보, 향토지 등 많은 자료가 있지만, 민선 자치 30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와 인구이동으로 지자체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존폐 위기를 걱정하며,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온 생활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자체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실증적 현안 파악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라도 지역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공허한 꿈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통계 나열이나 자화자찬식 치적 나열은 피해야 한다.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 충실해야 한다. 각 기수별로 당시의 공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발굴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지역 기반과 위상, 인구, 생활여건, 복지와 의료, 교육, 경제와 산업, 문화와 여가, 안전, 관광, 자연환경 등 각 분야별로 30년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한과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고, 지리적·재정적·인적 역량에서도 지자체 간 차이가 크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개발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작은 마을의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시대다. 그래서 더욱 지난 30년의 기록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30년,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뿌리를 아는 자치, 소통하는 자치 '현재'는 '과거'를 기반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각 지자체가 추진해온 정책과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을 찾는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지역민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당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뿌리 민심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정부의 '주민·주권·분권' 같은 거대 담론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은 별도로 정리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이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차분히 돌아보는 일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볼 때다. 각 지자체가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5-06-27 15:06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마포·성동 역대 최고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더니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강남권보다는 대출을 받아 매수하기가 용이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성동·마포·강동 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강남 3구 상승률도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0.84%), 서초(0.77%), 송파구(0.88%) 아파트값은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7년 5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는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6 21:32
오피니언 “울릉의 도전정신, 기념비로 남겨야”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울릉 출신의 故 이덕영 선장의 해양 탐사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을 공식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故 이덕영 선장은 역사와 바다를 온몸으로 마주한 도전의 상징”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울릉도에 추모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이덕영 선장은 1997년,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故 장철수 대장, 이용호·임현규 대원과 함께 뗏목 ‘발해1300호’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항해에 나섰다. 이는 발해인의 해양활동을 기리기 위한 역사적 탐사였으나, 항해 24일째인 일본 오키섬 인근 해상에서 폭풍을 만나 전원이 순직하는 비극을 맞았다. 이듬해, 러시아 극동대학교는 이들의 헌신을 기려 명예 해양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특별 전시관을 개관한 바 있다. 반면, 정작 이덕영 선장의 고향인 울릉도에는 그를 기리는 상징물조차 없는 현실이다. 홍 의원은 “기념비 건립은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닌, 감사와 교훈을 담는 울릉군의 책무”라며 “청소년들에게는 개척정신의 본보기로, 군민에게는 울릉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항해에 참여했던 장철수 대장의 고향인 경남 통영시에는 2010년 이미 기념탑과 동상이 건립되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함께, 지역의 역사 자산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6-25 15:38
부동산 與 물가 대책 TF 출범… "부동산 시장도 함께 주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취임 엿새 만에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며 "민주당도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가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28일부터 오르고 장마 장기화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물가대책TF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며 당정 및 관계부처 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물가대책TF 간사는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언급하며 직접 물가를 챙겼던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식료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필수 물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내란의 여파가 (가해지며) 경제의 그늘이 드리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대책TF가 출범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건TF 구성을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도 적극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물가대책TF의 적극적 대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구조 개선 및 공급망 혁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 유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데 다른 물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4 21:24
국제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무인택시 시대 본격 돌입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무인택시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요금은 고정 4.20달러,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고, 현재는 안전을 위해 테슬라 직원이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를 시작으로 **핸들과 페달이 전혀 없는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Cybercab)’**을 2026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차량은 완전 무인으로 운행되며, **차주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손님을 태워 요금을 벌 수 있는 '자동 수익 모델'**을 목표로 한다. 즉, 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예를 들어 출근 중이거나 여행 중일 때—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나가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오는 구조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차량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인택시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구글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Waymo)**는 2020년부터 미국에서 완전 무인택시를 상용화했고,현재까지 누적 1,000만 건 이상의 탑승 기록, 주간 2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역시 2025년 6월, 자율주행차 기업 ‘Zoox’의 생산 공장을 개장하며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무인택시 운행을 예고했다. 무인택시 시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도로 위 경쟁을 본격화하며,일상 속 이동의 방식은 물론 차량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6-24 14:08
부동산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작년 대비 39%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0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3일 2025년 하반기에는 총 10만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0만323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3천977가구에서 39%가 줄어든 수치다. 또한, 올해 상반기 14만537가구와 비교해도 약 29% 감소한 모습이다. 2015년 직방이 이러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은 5만2천828가구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12% 감소했다. 서울은 1만4천43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었으며, 인천은 8천406가구로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3만379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서 4천169가구, 송파구 2천727가구, 성동구 1천882가구, 강남구 1천584가구, 서초구 1천97가구 등 5개의 주요 자치구에서 큰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담르엘, 래미안원페를라 등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포함된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이 감소했으며, 총 4만7천495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상반기 8만215가구에서 41%가 줄어든 것이다. 대구, 충북,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대구의 두류역자이와 충북의 음성자이센트럴시티가 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일정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7월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에 몰리는 수요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의 단기적인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하반기의 주요 입주 단지에는 서울의 청담르엘,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원페를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지방에서는 대구의 두류역자이와 충북의 음성자이센트럴시티가 주목할 만하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3 21:38
부동산 국정기획위,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없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분과장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민감한 부분이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2 21:13
전국뉴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창립총회 성료... 도서지역 첫 인재육성 모델 출범

울릉군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울릉군 최초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로, 울릉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업·역량 면에서 뛰어난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물론, 다양한 교육·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향후 울릉도 발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울릉형 인재육성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선임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2025~2027년도 중기 사업계획(안) 심의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남한권 울릉군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남한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의 창립은 단지 하나의 법인 설립을 넘어, 울릉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울릉도 청소년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재단은 경상북도교육감의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 세무서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되며,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장학 및 인재육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하여 김남희 울릉군 노인일자리전담인력, 김명숙 전 울릉남양초등학교장,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박성식 울릉군청 독도박물관 사무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박찬웅 노마도르 대표, 이광영 ㈜명신 전무이사, 이기천 전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신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혁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정숭욱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장, 정종석 울릉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철 울릉고등학교장, 한익현 우정산업 대표, 홍성근 울릉군의원 등 지역 인사 총 15명이 참석하여 재단 설립의 의의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울릉군은 이번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유출 방지, 그리고 울릉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리더 육성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근 울릉군의회 의원(재단이사)은 "울릉군의 경우 인구감소 현상이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생태보전,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인턴십, 멘토링,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인재육성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동문회, 개인 후원자 등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자체 성공 사례 주목...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핵심" 울릉군의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방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 사례들이 참고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제주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지역 인재의 해외 유학 지원부터 귀향 후 정착 지원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졸업 후 의무 복무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 '정선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매년 1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문화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졸업생 네트워킹을 통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지역 발전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하동군 인재육성재단'은 2019년 설립 이후 4년간 300여 명에게 총 1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차(茶)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농촌 지역 청년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20 19:02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번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로 강동구와 성동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날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토허제 풍선효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서울을 넘어 과천, 분당 등 강남 인근 수도권으로 확실하게 번져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6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금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로 일주일 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최근 들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성동구는 0.76% 오르며 1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0.66%) 역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용산은 0.71% 오르며 7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0.75% 올랐고, 송파구는 0.70%, 서초구는 0.65% 각각 상승했다. 강동구도 0.6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문의도 많아지고 있디"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일주일 전 보합에서 금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같은 기간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 0.09%에서 금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0.03% 떨어졌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도는 -0.02% 하락률을 나타냈고, 세종은 일주일 전(0.18%)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0.10%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셋값(0.01%)은 일주일 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0.03%→0.03%)은 상승폭 유지, 서울(0.08%→0.07%)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1%)은 하락폭 축소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9 21:42
부동산 이창용 한은총재,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도 전했다. 이 총재는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 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8 20:48
영남 금정구, 20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최종 선정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권기획자가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사업을 공모했으며, 경쟁률 4.5: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기초지자체가 신청했고, 필요성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민간상권기획자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기획됐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다. 금정구는 상권기획 및 창업자 육성에 특화된 어번데일벤처스㈜와 협력해 본 사업에 도전했고, 상권 활성화에는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상권'이 중요하다는 전략에 공감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상권 활성화는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업 철학에 공감하며, "2026년부터 시작되는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해 부산대 상권을 열정과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1호점은 부산대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부산대학교 상권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1호점 거리','버추얼 팝업공간'을 조성해 부산 지역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인근 대학교와도 연계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에 중점을 두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의 다양성도 높일 계획이다.
- 고일건 기자
- 2025-06-18 15:01
국제 세계 3위 커피 체인 ‘루이싱 커피’, 美 맨해튼 첫 매장 오픈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중국 최대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Luckin Coffee)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세계 매장 수 기준 3위인 이 브랜드는 스타벅스를 위협할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 스타벅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매장을 보유한 루이싱 커피가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 첫 매장은 뉴욕 맨해튼에 문을 열 예정이며, 이는 중국 외 국가에서의 확장 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루이싱 커피는 저렴한 가격과 실험적인 메뉴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커피 한 잔 가격이 1.40달러(약 1,900원) 수준으로,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대비 상당히 저렴하다. 특히 자체 커피 원두 로스팅 및 가공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알콜이 들어간 라떼를 출시해 출시 첫날에만 500만 잔이 팔리며 화제를 모았고, 2024년 한 해에만 1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루이싱 커피는 2019년 회계 부정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COO가 매출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0년 미국 나스닥에서 퇴출됐고, 이후 미국 장외시장(OTC)에서 ‘LKNCY’라는 티커명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후 10배 이상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 맨해튼 매장 오픈은 루이싱 커피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하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과 트렌디한 메뉴가 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6-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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