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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년 만에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빅5 병원’은 빠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행히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은 파업 대열에서 빠졌지만, 의료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145개 사업장 조합원 약 4만50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이번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후 19년 만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약사 등 대부분 보건 의료직역이 포함되며 의사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인력 인원은 제외된다. 지난 2004년보다 파업 참여 인원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암센터에서는 13~14일 수술 일정 100여 건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빅5 병원’은 파업에서 빠졌지만, 경희대병원이나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 병원 등 전국 20여 개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해 의료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 비율 유지, 진료 보조인력(PA 간호사)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증원·공공 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노동 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3 13:40
경제 · 금융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가계부채 지켜봐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행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어 4번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금통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행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5%까지 7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월 10개월 만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데 이어 이번에 4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5월에 이어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물가상승률 둔화'를 꼽은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6.3%까지 뛰었던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해 지난달 2.7%까지 내려오는 등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화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근원물가에 대해선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올해 중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가 우리 경제에 대해 5월에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7월에는 "점차 개선"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눈에 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3 13:46
사회 “故유일한 박사 정신 계승" 유한양행…연 7천만원 폐암약 무상공급에 칭찬 쇄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렉라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때까지 환자에 약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감사 표현이 온라인 채널 곳곳에 쇄도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암 환우와 가족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암 환우 모임 카페 등에는 유한양행의 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유한양행은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렉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으로 무상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EAP는 전문의약품의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인도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렉라자 1차 치료 대상이면 환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2·3차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련의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3세대 폐암 치료제 약값이 연간 7000만원에 달해, 환자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기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16만 이상의 폐암 환우 및 가족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숨사랑 모임)에서 환우와 그 가족은 "치료도 치료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제한이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생활도 다 어려워진다", "무상공급이라니 유한양행에서 좋은 일 한다. 렉라자가 열일해서 많은 환자가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무상공급이라니 환우와 보호자에게 감사한 소식이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유한양행에 감사하다. 많은 환자가 빨리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받길 바란다", "좋은 선례다. 이렇게 정착된다면 환우의 돈 걱정은 크게 줄지 않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글 혹은 댓들을 게재했다. 또다른 암 환우회에서도 "폐암환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유한양행에 감사하다", "희소식이고 선행에 박수를 친다", "유일한 박사는 훌륭한 인성을 가지셨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칭찬 일색의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에도 렉라자 무상 공급 관련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다. 환우라고 밝힌 A씨는 "이것이 신약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면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3 09:13
국제 두 팔을 잃고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을 꼭 안고 있는 아내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두 팔을 잃고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 꼭 안고 있는 아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병원에서 아내 알리나가 중상을 입은 남편 안드리이를 끌어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팔을 잃고 돌아온 남편을 끌어안은 아내의 모습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천 마디의 말 대신에” 라며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두 팔을 잃고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워있으며,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눈을 감고 다친 남성의 어깨에 기댄 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장면이다. 남성은 팔 뿐만 아니라 얼굴도 크게 다쳤으며, 촬영 시점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방어군 안드리이는 최전선에서 중상을 입었으며 양쪽 팔과 두 눈, 그리고 청각 일부를 잃었다 고 한다. 이어 “안드리이의 아내 알리나는 병원에 머무르며 그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진에서 알리나는 두 팔을 잃은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남성은 부상 탓인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이는 지난 5월말 육군 제47여단 항공 정찰 장교로 복무하다 남부 자포리자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포리자주는 루한스크, 도네트크, 2014년 병합한 크름반도와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단일시설로는 유럽최대 규모의 원전이 있어, 원전 주변에선 개전 직후 끊임없이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안드리이는 폐 타박상을 입었으나 알리나의 간호 덕분에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드리이의 증세를 전하며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3-07-13 13:50
사회 무심코 모바일 청첩장 '클릭'했다가 '1억4000만원' 털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휴대전화가 해킹돼 1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로 청첩장이 날아왔다. A씨는 누구의 결혼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지만 아무런 링크도 뜨지 않아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께 갑자기 A씨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가 수십통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특정 계좌로 입금됐으며, 입금된 돈은 다른 여러 대포통장으로 출금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인증서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렇게 유출된 A씨의 개인정보 등은 보험사와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이용됐다.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피해를 입은 A씨는 피싱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인 B씨는 "피싱범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금융사가 손을 쓰기 어려운 주말을 노려 돈을 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인증 문자들이 뜬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 문자들은 피싱범의 자금 인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경찰은 금전적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실물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 조사를 담당한 부산의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분이 자기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 같다고 말하고 계좌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피싱 범죄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09:33
국제 바이든·트럼프, 지지율 엎치락뒤치락…4년 만의 재대결 가능성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가상 양자 대결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는 약 6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43%)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1%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순서가 다시 뒤집힌 것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4%, 41%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공화당의 잠룡'으로 불려온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8%)는 이번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43%)에게 지지율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지율 격차가 이전 조사(2%포인트) 보다도 더 벌어지면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 지지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의 결과를 거두며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지율 17%, 8%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최근 라마스와미는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지지율 10%의 결과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화당 초반 경선이 디샌티스 주지사와 라마스와미 간 2위 경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10:08
산업 · IT · 과학 6월 취업자 33만3천명↑…고령층 증가·청년층 감소 지속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대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드는 흐름도 이어졌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1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3천명 늘었다. 증가 폭은 4월(35만4천명)·5월(35만1천명)보다 둔화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30만명대 증가세는 유지한 셈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30만∼40만명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증가 폭은 2월 31만2천명에서 3월 46만9천명으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 30만명대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천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만7천명 줄면서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7만명, 7만1천명 증가하고 40대 취업자는 3만4천명 감소했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감소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6천명, 숙박·음식업이 11만6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만8천명씩 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만명 줄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4월(-9만7천명), 5월(-3만9천명)보다 감소세가 크게 둔화한 양상이다. 건설업 취업자가 6만2천명 감소하면서 업종별로는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서 국장은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경기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6천명 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3만3천명, 11만5천명 줄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5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천명씩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3만7천명,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1만5천명 각각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80만7천명으로 8만1천명 줄면서 지난 2008년 6월(77만명) 이후로 6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2.7%로, 1999년 6월 이후로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천576만5천명으로 11만8천명 줄면서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쉬었음' 인구는 17만5천명 늘었으나 연로(-9만2천명), 육아(-15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 감소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10:16
정치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美정찰기 비행 반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연이틀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10:53
산업 · IT · 과학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벌써 가입자 1억 육박…챗GPT보다 빨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1주일도 안 돼 1억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매체 서치엔진저널은 9일(현지시간) 스레드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스레드 앱 계정 보유자가 9천700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스레드 가입자는 지난 5일 오후 출시 후 16시간 만에 3천 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출시 하루 반 만에 7천만명을 넘긴 바 있다.스레드의 가입자 1억명 근접 속도는 최근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불러온 챗GPT의 2달보다 훨씬 빠르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달성했다.'트위터 대항마'로 떠오른 스레드는 지난해 7월 기준 2억3천780만 명이었던 트위터 이용자 수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가입자 증가 속도에 대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겨냥해 출시된 텍스트 기반의 스레드는 메타의 인기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시장 조사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인 자스민 엔버그는 "스레드가 트위터만큼 커지려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4명 중 1명만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20억 명에 달한다.스레드는 현재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출시되지 않아 가입자 수가 늘어날 여지는 더욱 크다. 스레드는 EU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시장법' 저촉 우려로 이 지역 서비스는 일단 보류한 상태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0 10:20
경제 · 금융 '국가가 보장' 발표 후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정… 고비 넘겼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부동산 부실 대출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메시지에 다소 진정되고 있다. 예금 인출 규모는 하루 사이 1조원이 줄었고, 중도 해지됐던 예·적금 중 3000건이 돌아왔다. 부실 대출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이기에, 앞으로 수일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가동해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발표한 이튿날부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목요일(6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된 예금도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비상 대책을 지난 6일 저녁 긴급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이자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해지 예·적금 3000건이 재예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시장 동요가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부실 대출은 여전하기에, 이번 주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대출은 털어내고, 연체율 10% 이상인 개별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도 ‘발로 뛰는 설득’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원금·이자 보장 안내와 중도해지 손해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건전성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한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0 10:02
사회 '뒷돈' 받은 LH 직원..'사기 건축왕' 건물 등 미분양 1800여채 매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 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LH 내부자료 주고 35회 걸쳐 8673억 금품·향응 받아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으로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는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인천본부, 3300억 들여 1800여채 매입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대가로 건축주에게 1건당 400만원에서 8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 LH에서도 매도가액의 0.4%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라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0 10:04
국제 북 "美 정찰기, 수차례 동해영공 침범…격추할 수도" 위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0일 미 공군의 정찰기가 자신의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 위협을 가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들을 집중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달에만도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미 공군 소속 전략정찰기들인 RC-135와 U-2S,무인정찰기RQ-4B가 번갈아 조선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우리의 전략적 종심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정탐 행위를 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 당국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파견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며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미루며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특히 무력 운용을 총괄하는 국방성 명의 담화를 통해 경고 메시지의 무게감을 더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0 10:16
정치 '양평 숙원 물거품'에 정치권 비판 가열…"원희룡 성급했다…주민 무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양평군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종점 변경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갑작스럽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양평읍에 사는 A씨(50대)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이 양평인데, 이번 사업마저 무산되니 화가 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B씨(32)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인 데다 예타 조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치적 쟁점을 떠나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일부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태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지난 5월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지역구 의원이 없다보니 군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더욱이 김선교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어서 입김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비선호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이날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다. 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박순응 기자
- 2023-07-07 09:02
산업 · IT · 과학 오픈AI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 AI 10년내 등장…인류 위협할 것"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0년 안에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인류를 위협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현지 시간) 오픈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베르와 얀 레이케 얼라인먼트 총괄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초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기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류를 무력화하고 멸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초지능적인 인공지능(AI)을 제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 AI가 10년 내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렬(alignment)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렬이란 AI 시스템이 인간의 목표와 윤리적 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조종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AI가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강화학습을 하는 등 인간의 능력에 의존해 AI를 정렬했지만, 앞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AI 시스템이 나오면 안정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픈AI는 향후 4년간 확보한 컴퓨팅 능력의 20%를 문제 해결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머신러닝 연구원과 엔지니어로 구성된 ‘슈퍼정렬’팀을 만들 예정이다. 이들은 “인간의 피드백을 활용해 인간의 평가를 보조할 수 있도록 AI를 훈련시켜 최종적으로는 AI가 정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AI의 현재 모델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AI 오용이나 경제적 혼란, 허위 정보, 편견과 차별 등 AI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07 09:12
정치 말많은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징수 전기료서 떼어 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환불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신료 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할 경우 KBS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KBS 지출의 3분의 1가량이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KBS의 총비용은 1조542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812억원(31.2%)이었다. 올해 편성된 KBS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원 늘어난 4953억원으로, 총비용 1조5254억원의 32.5%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KBS의 1억원 이상 고연봉자 비율은 51.3%에 달하고 2020년 말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무보직자가 1500여명에 이르러 방만 경영이 지적되는 등 쇄신 요구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건비 감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일단 다큐멘터리, 교육 등과 같은 비대중적 콘텐츠가 줄고 대신 ‘돈이 되는’ 예능이나 드라마 제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 교수는 “KBS의 자구책은 인건비 축소보다 프로그램 제작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더불어 현재 KBS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는 KBS와 수탁자인 한전이 분리징수 이행 방안을 마련한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계약 상대방인 KBS와 구체적인 징수 방식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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