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여성이 'BJ아영(본명 변아영)'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한국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보도에서 이 여성의 신원은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었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보도 되었었는데, 현지매체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대한민국 국적의 33세 변아영이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아영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병원 소유자인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변 씨가 지난 4일 본인 소유의 병원에서 항체 주사를 맞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영의 시신에는 심한 구타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BJ 아영'으로 활동하던 변씨는 아프리카TV 구독자 16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만명을 보유한 유명 BJ이자 인플루언서였다. 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BJ 청산했다. 당분간 일반인으로 살려고 한다. 일반인 아영이의 새 삶, 열심히 살아야죠"라는 글을 올린 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 2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는 지난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정책 1번가'를 선보인 바 있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부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카페가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8일 경남 양산시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며 “불시단속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개한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평산책방 측에 자원재활용법 위배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달 13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국토교통부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321-200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으며 수리 비용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비상구 레버를 돌린 A씨로 인해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됐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기종은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가 열릴 수 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한 것. 또 설계상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조사 진행 과정을 참고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세ㆍ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입국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정세ㆍ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여권사용 제한,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돼 고시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대표는 사업 당시 한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사안이 중하다고 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 선관위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신임 사무차장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오후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되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개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지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오자 이날 감사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달 반의 기간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운영한 결과 총 1만8047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사고 건수는 32.1%, 사망은 69%, 부상은 36.1%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전체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1만9459건)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주간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1만4,08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33건) 대비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나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도 445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의 주조업체들이 일본 전통 주 사케를 담을 병이 부족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아키타현의 한 주조업체는 한창 사케를 출하할 현 시즌에 병이 부족해 사케 출하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내의 음식점들의 병 수요가 급감하자 전체 됫병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던 업체가 제조를 중단했고 병 회수업체도 잇따라 폐업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조업체는 고육지책으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병 속의 술을 모두 비워내고 당장 출하가 급한 사케들을 담아 제조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제조가 완료된 병의 라벨을 전부 제거 후 뚜껑을 개봉 해 여러 차례 재 소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평소보다 몇 배의 품이 든다고 한다. 이러한 주조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케를 제조할 때 필요한 병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병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7월에 들어서는 만 6천 개 이상의 사케 병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조업체 외의 또 다른 일본의 주조업체는 직영점으로 자사의 빈 술병을 가져오는 손님에겐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를 기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은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정씨가 받은 사이코패스 지수는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선 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부산청은 정유정의 이번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와 함깨 과거 행적, 성장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검찰에 곧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는 유무죄 및 양형 요소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시신 유기 이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연쇄살인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실종처럼 보이려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으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을 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평소에는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에 비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논란이 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중한 상황 앞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며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이 철회되는 즉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쳤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한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모두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등에서 필로폰·암페타민·엑스터시·코카인·LSD·메타돈 등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 대상이였던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추정량은 강우량,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 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 수립도 활용하기로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방사성의약품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대학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공언했다. 7일 과학계에 따르면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내 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다. 이 대학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에 포함된 삼중수소량인 780 TBq을 상정하더라도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고 덧붙였다.. 그는 "ALPS로 흡착과 필터를 거쳐 기타 핵종들을 제거했다면 미세 고형물이나 부유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타 핵종들에 의한 추가 실효 선량도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