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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서울병원, ‘최상급 병원’ 탈락… 빅5 병원 中 처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에서 최근 '최상급 병원 탈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 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1등급-가)보다 한 단계 낮은 '1등급-나'를 받았다. 의료 질 평가가 시작된 이래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중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건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총 8곳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1등급-나’를 받은 곳은 28곳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질 등급 하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대해 “나 등급을 받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질 평가는 미국을 본뜬 제도다. 이 평가는 환자들에게 요긴하다. 미국은 평가 후 상위 50%의 병원 명단을 공개한다. 반면 한국은 평가 결과를 해당 병원에만 통보하고 국민에겐 비공개다.
- 최민주 기자
- 2023-05-25 10:06
경제 · 금융 한국은,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성장률 1.6%→1.4%로 하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자신을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3.75%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2가지"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이것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한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를 기록했는데, 3%대 진입은 14개월 만이다. 한은의 물가 목표인 2%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한은의 예상 경로대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도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이어가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해 역성장은 피했지만, 여전히 수출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1.6%)보다 낮춰 1.4%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망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5~5.25%) 격차는 1.75%포인트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한미 금리 역전을 이어가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5 13:25
산업 · IT · 과학 누리호, 오늘 오후 6시 24분 발사…"기술·기상 모두 적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시간이 오늘(25일) 오후 6시 24분으로 확정됐다. 발사관리위원장을 맡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오늘 오전 '누리호 3차 발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오늘 오후 6시 24분 정각의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5 11:56
국제 젤렌스키의 염원 'F-16' 지원 급물살... 불안한 러시아, 또 '핵 협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산 전투기 ‘F-16’이 조만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개될 태세다. 확전 우려를 이유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를 긍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마자,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이 시작됐다. 아직 F-16 제공을 최종 확정한 건 아니지만, 훈련은 곧 지원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F-16 전투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전 이후 줄곧 서방에 요청해 왔던 무기다. 가볍고 빠르며, 무엇보다 미국이 보유한 장거리미사일 등 무기 대부분을 장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더 안전한 지역에서, 더 정확하게 러시아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까지 평가받는 F-16의 투입이 가시화하자, 러시아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엄포를 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더 파괴적인 무기, 더 많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건 ‘핵 종말’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과 라오스를 순방 중인 그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은 F-16의 우크라이나 전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 국가의 F-16 지원 움직임이 급물살을 탄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훈련이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작돼 기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F-16 훈련 계획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조종사 훈련 개시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전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전투기를 보내면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돼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면전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F-16 전투기 자체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한다는 확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F-16 전투기 지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그들은 틀렸다. 어느 시점에서 상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향해 갈 수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토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자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전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전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5 09:49
국제 동북공정·강화 조짐... 中 한한령 다시 시작…정용화→현아까지 중국 공연 불발...

▲ 현아가 출연 하기로 예상 되었던 공연의 포스터 (왼) 가수 현아(오른쪽) 사진:SNS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연예인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돌연 취소돼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강도가 다시 세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겸 배우 정용화에 이어 가수 현아의 중국 페스티벌 출연이 무산됐다. 다시금 한한령(한류제한령)이 작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18일 중국 우한에서 개최될 예정인 페스티벌에 현아가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불발됐다. 당초 해당 페스티벌의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스페셜 게스트가 현아라는 추측이 불거졌다. 또한 현아의 사진이 담긴 페스티벌 포스터가 추가로 공개돼 기대감을 높였다. 현아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에게 곧 중국에 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저는 중국 행사에 갑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갑니다. 가니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행사 주최 측은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스페셜 게스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행사 주최 측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현재 스페셜 게스트 정체를 밝히라는 누리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게스트가 누구인지 밝혀달라", "현아라고 말해달라", "현아가 라이브 방송에서 행사에 출연한다고 말했다" 등 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정용화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이치이'의 오디션 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1반' 출연이 예정돼 있었다. 중국 현지 매체는 정용화가 '분투하라 신입생 1반'에 출연한다고 보도했으며 정용화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중국 베이징에서 찍은 공항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화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분투하라 신입생 1반' 출연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재배치로 한국과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 연예인과 콘텐츠를 금지하는 한한령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지난 2021년 영화 '오! 문희'가 중국에서 상영되면서 한한령이 완화되는 분위기였다. 이 밖에도 23일 중국에서 한국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한한령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4 18:09
정치 경찰, 박지원·서훈 자택 압수수색…채용비리·직권남용 혐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정 채용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부터 각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업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둘과 청탁을 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규칙으로 측근 조모씨를 채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원장도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조씨는 전략연에 들어간 뒤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방어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고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4 11:35
경제 · 금융 "빚갚을 돈 벌기도 벅차다"…대신 갚아준 돈 2100억원,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민 전용 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은 차주 중에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가 올해 1분기에만 2100억원 가량 늘어 누적 금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에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햇살론 상품의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올해 1분기 기준 2조8175억원에 달했다. 차주들은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는다. 햇살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금융사에 우선 차주 대신 갚아준 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연체시 대위변제가 발생한다. 주요 햇살론 상품의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원이었지만 이후 매년 평균 6000억원 이상 늘어 지난해 말 2조6076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욱 빨라져 올해 들어선 3개월 새 2100억원이 늘어났다. 저신용자·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인 만큼 경기 악화로 인한 타격이 즉각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최근 다른 햇살론 상품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서금원이 보증해준 금액 중 차주들이 갚지 못한 금액의 비율이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차주들이 금융사에도, 서금원에도 못갚은 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살론유스는 2020년 1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됐다. 출시된 첫해 대위변제율은 0.2%에 불과했지만 2021년 2.9%, 2022년 4.8%로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대위변제율은 5.5%,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527억원에 달했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20·30대에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 중 20대는 2020년 2만33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4만1274명으로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 기준 1만3677명에 달하며 전 연령대에서 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1분기 1만114명(27%)이 대상자로 집계됐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는 2020년 총 7만2284명이었지만 2021년 10만9408명, 지난해 말 11만6546명으로 늘었다. 올 1분기 신청자는 총 3만7252명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출 금액이 크지 않은 정책금융 대출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거비, 교육비 등 사회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4 11:47
국제 '초강력 태풍' 접근하는 괌…주민 대피·바이든 '비상 선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태평양 휴양지 괌에 '슈퍼 태풍' 마와르가 접근함에 따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상 선언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안, 저지대,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5만여명에게 높은 곳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게레로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안, 저지대, 범람하기 쉬운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했다. 또 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괌 주민들은 생필품을 비축하고 창문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태풍 상륙에 대비하고 있다.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와 양철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비상 대피소로 이동 중이다. 말레이시아어로 '장미'를 뜻하는 마와르는 괌에 접근하는 태풍 가운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상청은 마와르가 현재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241㎞ 이상인 4등급(Category 4) '슈퍼 태풍'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괌 기상청은 마와르가 괌에 도착할 때 풍속이 시속 257㎞로 높아져 5등급(Category 5)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속 5㎞로 이동 중인 마와르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정오 괌 남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등급 태풍이 괌을 직접 강타하는 것은 1962년 태풍 '카렌' 이후 처음이다. 4등급에 머문다고 해도 2002년 '퐁사나' 이후 처음으로 4등급 태풍을 맞이하는 것이 된다.\ 현지 기상청은 이미 마와르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면서 바람과 폭우, 폭풍 해일 등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콘크리트 벽이 붕괴하거나 연료 저장 탱크가 파열되고 차량이 전복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4 14:46
산업 · IT · 과학 누리호 기술적 문제 발생...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4일 오후 3시 30분경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즉시 발사관리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현재 세부상황의 원인을 파악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최민주 기자
- 2023-05-24 15:53
기본분류 尹대통령 "77%, 이게 진정한 지지율"…기업인들 '박수' 로 화답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77%(중소기업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23일 저녁 6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약속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서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9대 그룹 총수와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나누면서 소통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지난해 5월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는데 2년 연속 대통령 참석하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것으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기업인 챙기기에 나서 온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께서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77%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생각했다"며 "감사하다.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트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8곳에 해당하는 77.6%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간주의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500여명이 참석해 규모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참석 기업인들은 더 다양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 신세계그룹 총수 등이 함께 했다. 10대 그룹 중 포스코만 제외됐다. 작년에는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인들이 대거 초청됐다. 참석자들의 절반 가량은 40대 이하 청년 기업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뷔페식으로 마련된 식사를 기업인들과 함께 하면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피자, 치킨 등 소상공인들의 성공 브랜드 식품과 함께 맥주도 곁들였다. 지난해처럼 가든파티 형태로 테이블과 천막을 배치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꾸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하기도 했다. 또 참석자들은 협력으로 같이 성장하겠다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과 함께 선후배 중소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선포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플랫폼기업 등 선배 기업이 후배 세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과 협업 등을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행사 중에는 선후배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와 토론의 시간도 있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선배 기업가의 멘토링과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추세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선배 로봇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로부터 음식조리 자동화 기술을 제휴받고 미국 진출·투자유치 노하우를 전수받아 음식조리 로봇을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로보아르테'의 사례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SKT로부터 기술협력 등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LBS테크', '(사)단디벤처포럼'으로부터 창업멘토링·투자섭외 등을 지원받아 필라테스 시설 공유 플랫폼을 창업한 '㈜위캔', '유니코글로벌'로부터 수출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출판로를 개척한 '모던텍' 등이 협업사례를 발표했다.
- 연방타임즈
- 2023-05-24 08:42
연방티비 27년된 노후 아파트의 놀라운 변신!! 비포애프터, 랜선 집들이까지~ 고여사의 땅땅교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총 1개월간 진행했던 27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과연 27년된 노후된 아파트는 어떻게 변했을지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7년된아파트 #아파트리모델링 #리모델링 #인테리어 #홈인테리어 #집꾸미기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소품 #인테리어그램 #디자인 #홈데코 #내집꾸미기 #집인테리어
- 박순응 기자
- 2023-05-23 12:01
산업 · IT · 과학 D-1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시작…1시간 걸릴 듯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오전 7시20분에 누리호의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항우연은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3 09:03
사회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확정' 대구·경북 환영…국내 23번째 국립공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경북에 자리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팔공산은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국립공원 지정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이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이뤄졌다. 이번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경북도와 대구시, 환경부가 지난 2년 동안 협력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이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돼자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자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1년 5월 처음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중앙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팔공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 자연자원과 경관을 보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경관 가치를 지닌 곳이다. 경북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대구 동구 등이 인접해 있다. 연평균 358만명이 찾는 명소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다. 자연경관 자원 77곳, 문화자원 갓바위(관봉석조여래좌상) 등 91점이 존재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팔공산자연공원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확정되면서 지역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립공원 지정 고시 후 팔공산국립공원관리·운영 마스터플랜에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면 팔공산에 더 많은 탐방객이 유입되고 지역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적 자산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보존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팔공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팔공산은 대구·경북의 혼과 정신을 품은 명산으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환경부와 협력해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3 18:18
국제 중국, G7 보란 듯 ‘마이크론 제재’… '다음 타깃은 삼성ㆍSK?'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미국이 강력 반발하며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중국의 근거 없는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왜곡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기습적이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21일 “마이크론 제품 심사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 공동 대응을 위한 플랫폼’ 창설을 천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응수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듣지 말라는 뜻이다. 한국은 동맹과 시장의 갈림길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게 됐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제재를 두고, 중국이 철저한 계산을 토대로 7국(G7) 정상회의 폐막일에 미국을 정교하게 때린 ‘보복성 조치’라고 분석한다. G7이 전날 공동성명에서 대만·홍콩·티베트·신장·남중국해 문제에 직접 우려를 표명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자 중국이 ‘거대 시장’을 무기로 맞서는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칩 워(Chip War)’ 저자인 크리스토퍼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는) G7 공동 노력에 대한 초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가뜩이나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이 생긴 건 언뜻 한국 기업엔 호재로 비칠 법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 관계상 현실은 다르다. FT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자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사라져도 중국의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한국 기업이 협조하진 말라는 압박이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제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장 왜곡 해결을 위해 주요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경계하고 나섰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내 마이크론 제품 감소분을 한국 기업이 채워 주지 말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그런 행위는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23 11:43
사회 "50년 된 건물 절반을 철거하라고.".지적불부합 여부 자의적 판단, 시민 피해급증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이번 달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서 법원 철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철거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온 건물주 K모씨는 " 1972년 합법적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불부합이 분명한데도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해주었고 수성구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일제 시대 만들어진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수성구청이 자신의 땅에서 21㎡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고 전체 면적이 상대방은 늘고 자신의 땅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정보공사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최종호 대표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노후건물의 절반을 잘라내면 안전도 문제지만 건물 기능도 할 수도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허가 관청이 나몰라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할 수성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대표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은 만큼 안전진단 등 남은 행정절차에서 수성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또다른 2층 건물주 C씨는 지난해 경계 측량을 의뢰한 국토정보공사로 부터 지적 불부합이어서 측량을 해줄 수 없다며 측량을 거부당했다. 옆집에서 용도가 없는 담장을 쌓아 놓아서 출입에 큰 불편을 겪어오던 중 우연히 네이버지도를 통해 경계가 1m이상 침범한 것을 발견했다. 마침 최근 신축한 뒷집의 경계선은 네이버 지도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계 측량을 신청했는데 이같은 통보를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옆집과 경계확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LX 대구동부지사는 법원에 국토부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면서 지적불부합이 해소돼야 측량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지적불부합 조사가 완료되고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쯤 측량해 줄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가 내년에 재판을 열겠다고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왔다는 것이다. 국토정보공사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관계자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전국적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사업에 불과하며 불부합지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 담당자인 P팀장은 황금동 건물주 S씨에게 지적불부합을 수성구청에도 전달했고 내년에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런 내용이 보고받은 적도 없고 해당지역은 요건도 되지 않아 검토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정보공사가 설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 상황에 대해 또다른 LX관계자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이 아니라 같은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가 다른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이중성과'지역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지적불부합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일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다. 지적불부합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제 현장은 자의적 해석과 엉터리 설명,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성 업무처리 등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지적불부합은 적극적인 중재로 해법 찾는 것이 우선 현재 지적 불부합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1억 5천만 평으로 전국 평균 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3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불부합과 관련해 LX는 "일제 강점기에 측량기준점과 현재의 측량기준점, 측량기법이 다르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부터 시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정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에는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지측량 또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시 지적불부합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지형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문제가 걸린 미묘한 문제이고 그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정보공사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칫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릴 소지가 많고 특히 잘못될 경우 측량을 해준 담당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쨋던 지주들간의 화해를 유도해 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시해 줄 해법을 찾는 것이 난망인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측량 업무 개방 검토해야 할 때 왔다 지적도 관련업계에서는 측량 업무를 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자의적 해석과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점을 하다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결국 내부자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는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민간측량 업체를 운영중인 M모씨는 "현재 GPS를 이용한 정밀 측정법이 도입되면서 누가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 업무가 한국감정원 독점에서 민간으로 개방된 것 처럼 측량업무도 민간에 개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신경원 기자
- 2023-05-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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