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1주일도 안 돼 1억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매체 서치엔진저널은 9일(현지시간) 스레드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스레드 앱 계정 보유자가 9천700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스레드 가입자는 지난 5일 오후 출시 후 16시간 만에 3천 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출시 하루 반 만에 7천만명을 넘긴 바 있다.스레드의 가입자 1억명 근접 속도는 최근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불러온 챗GPT의 2달보다 훨씬 빠르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달성했다.'트위터 대항마'로 떠오른 스레드는 지난해 7월 기준 2억3천780만 명이었던 트위터 이용자 수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가입자 증가 속도에 대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겨냥해 출시된 텍스트 기반의 스레드는 메타의 인기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시장 조사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인 자스민 엔버그는 "스레드가 트위터만큼 커지려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4명 중 1명만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20억 명에 달한다.스레드는 현재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출시되지 않아 가입자 수가 늘어날 여지는 더욱 크다. 스레드는 EU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시장법' 저촉 우려로 이 지역 서비스는 일단 보류한 상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부동산 부실 대출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메시지에 다소 진정되고 있다. 예금 인출 규모는 하루 사이 1조원이 줄었고, 중도 해지됐던 예·적금 중 3000건이 돌아왔다. 부실 대출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이기에, 앞으로 수일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가동해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발표한 이튿날부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목요일(6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된 예금도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이율·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비상 대책을 지난 6일 저녁 긴급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이자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해지 예·적금 3000건이 재예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시장 동요가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부실 대출은 여전하기에, 이번 주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대출은 털어내고, 연체율 10% 이상인 개별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도 ‘발로 뛰는 설득’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원금·이자 보장 안내와 중도해지 손해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건전성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는 이른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 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LH 내부자료 주고 35회 걸쳐 8673억 금품·향응 받아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으로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는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인천본부, 3300억 들여 1800여채 매입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대가로 건축주에게 1건당 400만원에서 8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 LH에서도 매도가액의 0.4%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라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0일 미 공군의 정찰기가 자신의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 위협을 가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들을 집중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달에만도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미 공군 소속 전략정찰기들인 RC-135와 U-2S,무인정찰기RQ-4B가 번갈아 조선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우리의 전략적 종심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정탐 행위를 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 당국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파견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며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미루며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특히 무력 운용을 총괄하는 국방성 명의 담화를 통해 경고 메시지의 무게감을 더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양평군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종점 변경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갑작스럽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양평읍에 사는 A씨(50대)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이 양평인데, 이번 사업마저 무산되니 화가 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B씨(32)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인 데다 예타 조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치적 쟁점을 떠나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일부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태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지난 5월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지역구 의원이 없다보니 군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더욱이 김선교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어서 입김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비선호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이날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다. 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0년 안에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인류를 위협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현지 시간) 오픈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베르와 얀 레이케 얼라인먼트 총괄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초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기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류를 무력화하고 멸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초지능적인 인공지능(AI)을 제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 AI가 10년 내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렬(alignment)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렬이란 AI 시스템이 인간의 목표와 윤리적 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조종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AI가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강화학습을 하는 등 인간의 능력에 의존해 AI를 정렬했지만, 앞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AI 시스템이 나오면 안정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픈AI는 향후 4년간 확보한 컴퓨팅 능력의 20%를 문제 해결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머신러닝 연구원과 엔지니어로 구성된 ‘슈퍼정렬’팀을 만들 예정이다. 이들은 “인간의 피드백을 활용해 인간의 평가를 보조할 수 있도록 AI를 훈련시켜 최종적으로는 AI가 정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AI의 현재 모델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AI 오용이나 경제적 혼란, 허위 정보, 편견과 차별 등 AI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환불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신료 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할 경우 KBS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KBS 지출의 3분의 1가량이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KBS의 총비용은 1조542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812억원(31.2%)이었다. 올해 편성된 KBS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원 늘어난 4953억원으로, 총비용 1조5254억원의 32.5%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KBS의 1억원 이상 고연봉자 비율은 51.3%에 달하고 2020년 말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무보직자가 1500여명에 이르러 방만 경영이 지적되는 등 쇄신 요구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건비 감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일단 다큐멘터리, 교육 등과 같은 비대중적 콘텐츠가 줄고 대신 ‘돈이 되는’ 예능이나 드라마 제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 교수는 “KBS의 자구책은 인건비 축소보다 프로그램 제작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더불어 현재 KBS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는 KBS와 수탁자인 한전이 분리징수 이행 방안을 마련한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계약 상대방인 KBS와 구체적인 징수 방식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몽골 침입에 숨겼던 불교 유물.......경주서 무더기 발굴 신라 최초의 절로 알려진 흥륜사 터 부근에서 ‘영묘사(靈廟寺)’라고 적힌 기와 조각과 고려 시대의 불교 공양구 등 철제 솥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흥륜사에서 서쪽으로 약 22m 떨어진 곳에서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건물지, 담장지, 우물 등이 확인됐다. 지난달 경주시와 춘추문화재연구원은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위해 일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찰 관련 유적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담장 터, 우물 등을 발견했다. 이 곳에서 지름 약 65cm, 높이 62cm의 대형 철 솥 안에 청동 향로, 촛대, 금강저(金剛杵·방망이처럼 생긴 불교 의식 용구) 등 청동 공양구 54점이 함께 발견됐다. 현재 확인된 유물만 54점으로, 일부는 솥 바닥에도 붙어있는 등 1~2년간 보존 처리와 추가 조사를 거치면 유물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재청은 이 유물이 몽골군의 침략이나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곳에 모아 땅에 묻어둔 퇴장(退藏)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흥륜사는 사적 '경주 흥륜사지(興輪寺址)'로 지정돼있으나 앞서 '영묘사'가 적힌 기와가 인근에서 5차례나 발견돼 일제시대에 규정된 흥륜사 터가 '영묘사지'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청동 유물은 경남 창녕 말흘리 유적, 경북 군위 인각사지, 서울 도봉서원(영국사지), 충북 청주 사뇌사지(무심천변), 경주 망덕사지와 굴불사지 등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대규모 유물이 발굴된 건 처음이다. 이에 향후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청동 공양구 유물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보존 처리와 추가 연구를 1~2년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유물 수량이 많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의 흥륜사지는 일제시대에 비정된 위치인데 향후 기와 등 유물이 더 발굴되면 흥륜사지가 영묘사지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 국무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반(反)간첩법(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이 구금 또는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여행 관련 주의보를 게재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 국민과 타국 국민들에 대해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없이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현지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미국 영사 서비스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접근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기업인, 전직 외국 정부 인사, 학자, 법적 분쟁에 연관된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을 포함한 중국내 외국인들은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중국은 또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심문·구금·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통계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제3국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정부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적 전자메시지를 보낸 미국 시민을 구금·추방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와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법도 제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현지 법 시행을 경고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5주간 특별점검·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와 행안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국 새마을금고 1천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기업대출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검사하고, 6월 말 기준 연체율과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영개선 요구를 한다. 법인대출 가운데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56조원(공동대출 20조원 포함)과 관리형토지신탁 16조원 등 총 72조원에서 연체가 일어났거나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여신심사가 취약한 공동대출에서 부실이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법인대출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잔액(56조원)은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등 비은행 전체(126조원)의 44%에 달한다.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부실이 본격화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새마을금고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 연체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 PF·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체율이 오를수록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어 각 마을금고가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관계자는 “LTV만 믿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1분기 기준 10%에 육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5~29세 청년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학업을 마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 취업보다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프리터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프리터’는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48만9000명)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48만9000명 중 '졸업' 44만6000명, '중퇴' 3만8000명, '수료' 5000명이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91%는 고등교육 이수자라는 의미다. '졸업'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의 의향도 취업을 향하고 있지 않다. '졸업' 상태의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74.5%(33만3000명)는 설문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주 4일 근무 등 단시간 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취업했거나 프리랜서인 청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년 취업자는 25.5%(11만4000명)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다' 12.4%(5만5000명), '시간을 늘리고 싶다' 9.1%(4만1000명),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다' 4.0%(1만8000명) 순이었다. 다른 일이나 더 많은 시간을 원하더라도 청년 취업의 길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 추가 취업을 희망한 이들 가운데 실제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9만 6000명에 그쳤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들었다. 청년층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7만9000명 줄어든 것은 인구 감소 기저효과가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인구감소분을 감안한 실제 감소 폭은 1만9000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무장 반란을 시도했다 실패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62)이 일주일 만에 새 메시지를 내놨다. 3일(현지시각)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에 41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올리고 “우리의 정의의 행진은 반역자들과 싸우고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나는 조만간 전선에서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계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프리고진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수뇌부를 축출해야 한다며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튿날 돌연 철수했다. 이후 크렘린궁은 “그가 벨라루스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프리고진의 망명을 공식 확인했다. 다만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를 떠난 뒤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일각에서는 ‘암살설’ ‘사망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는 반란 후 이틀간 잠행을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텔레그램에 약 11분간의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고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 행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과 군부를 겨냥한 반란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행진 과정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했던 건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지난 23일 러시아군 공격으로 바그너 용병 30여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행진을 멈추고)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건강보험 중국인 적자가 많은 이유가 밝혀졌다.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고령 피부양자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베트남(2만1668명)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장 많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활용해 중국인이 부모를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요 10개국 중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자녀는 입국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두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 피부양자 문제를 상호주의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중국인만 제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장 건보 피부양자도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법이든, 시행규칙이든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일본이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기조를 위해 정치보조금 재검토를 지시한 것 등 이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응답률 3.0%)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차 조사에서 12주 만에 40.0%를 기록한 이후 다시 30%대 후반에 계속 머물다 5주 만에 42.0%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주요 정국 이슈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일부 장관 등 첫 개각 △대곡-소사선 개통 △정치보조금 재검토 지시 등을 꼽았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내린 55.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7.7%포인트), 60대(10.7%포인트), 20대(5.2%포인트), 30대(4.8%포인트), 무당층(9.8%포인트), 보수층(4.5%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2.6%포인트)에서 상승했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