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0만명이 참여하는 7월 총파업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9만명, 보건의료노조 8만명, 건설노조 8만명 등 조합원 40만명 규모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월4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촛불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등 7대 의제를 제시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SK텔레콤은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에 챗GPT 기반 ‘챗T’를 추가하는 등 에이닷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이닷 안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 선호도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을 바꾸고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감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추가한다. SK텔레콤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에이닷 이용자와 단답형 대화가 아닌 이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의도를 파악하며 연속적으로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멀티턴 방식의 대화(Multiturn Dialog)를 처리하는 등 보다 논리적이고 유용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됐다.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챗봇 전용 대화방도 에이닷 안에 개설했다. 사용자들은 캐릭터와 채팅을 통해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캐릭터가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친구처럼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에이닷 메인 화면을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한 화면에서 콘텐츠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앱은 홈 화면에 캐릭터가 나타나 고객과 대화하고 궁금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개편된 앱은 개인의 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를 캐릭터와 함께 홈 화면에 배치해 개인화 영역을 강화하고 직관성을 높아졌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스캐터랩과 공동 개발한 감성형 AI 에이전트 ‘A. 프렌즈’를 선보였다. A. 프렌즈는 각각의 페르소나(Persona, 독립된 인격체)에 맞춰 특색있는 대화가 가능한 길빛나, 육제이, 강하루 등으로, 고객별 특성에 맞는 더욱 친근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스캐터랩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사람과 나누는 듯한 대화’ 등이 가능한 감성대화 AI 기술을 적용해 고민상담이나 코칭 등 복합적인 주제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A. 프렌즈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우선 적용되며 iOS버전은 7월 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에이닷 서비스 가입 연령 제한을 완화해 14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이 쉽게 생성형 AI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ㆍ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담론인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나.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홍 시장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국가안보를 말하는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느냐"며 "꼬투리 잡고 할 것 없다. 자신들(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승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의 선거가 되다보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압도적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다"며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의 바뀔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는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 총선을 이겨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 공항 첨단산업단지·에어시티 등으로 연결되는 신공항 초광역 경제권, 제2국가산업단지, 수성알파시티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아가 연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당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CU가 물가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편의점업계 처음으로 PB(자체브랜드) 상품의 가격을 100원씩 낮춘다. CU가 이번에 가격을 내리는 품목은 헤이루(HEYROO) 스낵 3종과 우유 2종. 헤이루 통밀 고구마형 스낵, 통밀 왕소라형 스낵, 통밀 오란다 스낵과 헤이루 흰우유 1L, 우유득템 1.8L다. 해당 상품들은 월평균 20만 개가 넘게 팔리는 인기 제품이다. 해당 상품들은 7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100원씩 인하된다. 스낵 3종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진다. 인하율은 6.7%다. 우유의 경우 흰우유 1ℓ 2600원→2500원, 우유득템 1.8ℓ 4500원→4400원으로 변경된다. 인하율은 각각 3.9%, 2.2%다. 이번 PB 상품의 가격 인하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처의 공급가에 대한 조정 없이 CU의 자체적인 마진을 축소해 진행하는 것이다. CU는 7월 예정된 아이스크림 10종의 가격 인상도 보류한다고 밝혔다. CU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CU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해 판매 촉진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점포 수익성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전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 접속을 차단한 채널들이 대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북한 체제 선전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쇄된 채널은 북한 당국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송아'(샐리 파크스), '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NEW DPRK' 등이다. 이 채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는데, 유튜브가 계정 자체를 폐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 각각 개설된 두 채널은 평양에 사는 젊은 여아와 여성을 통해 수영장과 위락시설, 맛집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실제 주민들의 삶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삶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유튜브 측은 약관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채널들에 대해 경고와 폐쇄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전해졌다. 유튜브는 과거에도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나 ‘우리민족끼리’ 등 채널도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폐쇄한 적이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호주(2018년 기준·23.7%), 미국(2019년 기준 23.0%), 일본(2018년 기준·20.0%)은 20%대에 불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이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보다 13.4%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로 10년 전보다 16.6%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자를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고령자의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5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14.4%) 순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까지 영국 50년, 미국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5년에 불과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네이버지도 등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 SRT 승차권 예매와 국립수목원 간편 예약은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와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역시 네이버 플랫폼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늘(27일) 네이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선도서비스’ 사업에 참여, 네이버 사용자들이 더욱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개방 선도서비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 웹·앱에서만 제공한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네이버는 행안부가 지난해 실시한 공모를 통해 협력 사업자로 선정된 후, △SRT 승차권 예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광릉숲)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서비스 등을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네이버는 우선 수서역에서 진행되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선도서비스 개통식’에서 네이버지도를 통한 SRT 승차권 예매 기능을 선보였다. 이용자는 네이버지도 앱 내 기차 조회 및 예매 탭을 누른 뒤,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해 편성된 열차정보를 확인하고 승차권 예매도 진행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로 승차권을 간편결제한 뒤, 네이버 앱 상단 ‘Na. 영역’과 네이버 지도 앱에서 탑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지도는 2021년 한국철도공사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KTX, 새마을, 무궁화, ITX-청춘, 관광열차의 열차정보와 예매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SRT 열차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사용자 이동 편리함을 한층 높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검색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예약하고 사전 문진도 미리 진행할 수 있다. 네이버 사용자가 ‘마이카(MY CAR)’ 서비스에 본인소유의 차량정보를 등록해두면 매번 차량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에게 적합한 검사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네이버 전자문서’ 자동차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다음 검사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도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광릉숲) 예약 시스템 연동도 이뤄졌다. 네이버 사용자들은 주말 나들이나 가볼만 한 곳을 탐색하면서 예약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주 찾는 공공분야에서 네이버 예약 활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용자 생활편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앞서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다음 달부터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해외 계좌에 예금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수위가 내려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고에 그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액 기준을 종전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사후신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전보고 위반 때와 같은 2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전까진 2만 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 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지난번 행정예고에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무증빙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달ㆍ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가능성에 대해 첫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 애슐리 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스타십의 첫 시험비행 실패 이후 이 우주선의 가동 방식 등 1천여가지 요소를 바꿨다면서 "다음 비행 성공 확률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높다. 아마도 60%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4월 20일 스타십의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으나, 스타십이 이륙 후 하단의 '슈퍼헤비' 로켓과 분리되지 못하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한 바가 있다. 머스크는 첫 실패 후 슈퍼헤비와 스타십이 분리되는 방식에 "다소 늦은 획기적인 변경"을 가했다면서 종전과 달리 슈퍼헤비가 부착된 상태에서 스타십 우주선의 엔진을 점화하는 과정인 '핫 스테이징'(hot staging)을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거) 소련과 러시아가 우주 설계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스타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30억달러(약 3조936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언제 다시 시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트위터 인수로 인해 우주 탐사에 향한 의지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화성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의 위성 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 사업 부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답했다.
연방타임즈 = 연방타임즈 |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가 겉으로는 불발에 그치면서 수면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러시아 크렘린궁의 권력 구도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AP 로이터 등 주요외신들은 푸틴정권의 한 축을 이루었던 프리고진의 공개적 반란은 크렘린 내부의 복잡한 권력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으로 푸틴의 권력기관간 전면전이 이미 시작됐으며 현 상황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푸틴의 '제1의 적'이다"고 밝힌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푸틴이 프리고진에 대한 반란죄 처벌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했지만 결국 자신의 흔들린 권위 회복을 위해서는 프리고진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반란이 단순한 유혈 사태로 일단락 되는 모양세만 보일 뿐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끝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정치평론가인 브라우더는 Sun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병사들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반란행위를 중단하는데 동의한 후 기지로 돌아가면서 러시아의 일시적인 평화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무장반란과 같은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무시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푸틴은 이미 프리고진을 죽이려고 했고, 프리고진도 푸틴이 다시 암살을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푸틴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권력 투쟁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누군가 죽어야 끝아는 싸움이 됐다.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국방장관을 포함한 크렘린 지도부에 대한 프리고진의 노골적인 비판을 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채텀 하우스의 러시아 전문가인 사만다 드 벤던(Samantha de Bendern)은 더 선(The Sun)과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의 그러한 행동은 푸틴이나 다른 권력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사실상 강을 건넌 상황이다.. 프리고진의 종말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푸틴의 종말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바그너가 그의 측근 들과 벨라루스에 들어간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그너 그룹 전체는 아니지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그의 부대가 최근 벨라루스에 배치된 핵무기를 수중에 넣을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크렘린 궁 주변의 경고도 나오고 있다. 반란은 이제 시작일 뿐 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내분에 대해 환호하면서 러시아가 큰 약점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 BBC 모스크바 특파원이자 런던 시립 대학교 교수 인 제임스 로저스 (James Rodgers)는 오늘날의 사건과 러시아의 과거 격변 사이의 유사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1905년 혁명 이전에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1917년 혁명이 일어난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패배도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요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현 상황이 아직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국가에 대항하여 무기를 드는 공개적인 도전은 전쟁의 성패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프리고진의 반란을 보면서 푸틴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가 불신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 내려할 것이고 푸틴이 충성심을 시험함으로써 권력 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재앙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권력 내부의 엄청난 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이미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리고진이 "일반 러시아인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관에 넣고 있는데, 엘리트의 자녀는 "해외에서 햇빛을 쏘면서 즐기고 있다"며 1917년 러시아 혁명까지 언급하는 경고를 한 것은 종전 후 정세변화까지 가정한 것으로 이미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시작된 반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푸틴 대통령은 이른 아침 연설에서 "이것은 반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용병부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국경을 넘은 후 2만5000 명의 군인과 함께 모스크바로 진격했다. 이에앞서 프리고진은 "쿠데타가 아니며 부패한 러시아군부를 교체하기 위한 정의의 행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정규군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러시아군과 교전이 발생해 헬리콥터와 정찰기가 격추되고 석유 저장소가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에 모스크바 200km 지점까지 쾌속 진격하면서 위협을 느낀 푸틴은 하며 크램린을 떠나 모처로 도피하기 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푸틴이 체포영장의 기각 등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안을 수용했고 프리고진은 반란 11시간 만에 부하들을 복귀시키는데 동의하고 벨로루시로 도피하고 바그너 그룹은 점령한 러시아 군 본부에서도 철수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뉴욕 지방법원이 챗GPT 판례 조작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법률회사(레비도, 레비도 앤 오베르만 PC)에 벌금 5000달러(약 652만원)를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판사는 법률회사와 소속 변호사 2명이 챗GPT가 생성한 판례를 인용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은폐하고 법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인 챗GPT로 만든 가짜 인용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법 의견을 제출한 것은 법조인의 책임을 버린 행위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슈워츠와 피터 로두카라는 변호사는 2019년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로베르토 마타를 대신해 항공사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판례 6건에 대해 항공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 결국 챗GPT가 지어낸 허위 판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이번 사건 자체를 기각했다. 또 해당변화사들에 챗GPT가 판례 6개를 결정했다고 제시한 실제 판사들에 법원의 이번 결정과 심리 기록을 전달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강변 역세권에 위치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이 283대 1로 마감됐다. 특히 일반분양 경쟁률은 645대 1로, 이는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지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사전청약 신청을 마감한 결과, 255호 공급에 7만2천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특별공급 경쟁률은 121대 1이었다. 176호 입주자 모집에 2만1천명이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경쟁률이 210대 1, 생애최초는 181대 1이었다. 노부모 부양은 59대 1, 다자녀는 2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급 79호에는 5만1천명이 신청해 6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검증과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을 거쳐 다음 달 5일 발표한다.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26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