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08 (월)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사회 기업, 올해 최저임금기준 시간당 1만3610원 부담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할 경우 실제로 기업들은 시간당 1만3610원을 부담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이 실제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부담하게 되는 금액과 명목상 최저임금과는 3999원으로 4000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기업의 실제 부담은 최저임금 대비 41.5%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최종 수혜자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에 산입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연방타임즈가 2023년 최저인금 9620원과 내년도 노측 안을 기준으로 임금과 4대보험 등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불하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평균 근로시간은 연월차와 주효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됐으나 실질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7만260원, 국민연금 9만47원, 고용보험 1만8090원, 장기요양보험 8620원, 퇴직금여 16만7548원 등 35만4994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과 각종 세금도 21만1458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기준의 1인당 임금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로 부터 가져가는 총 금액이 총 금액이 56만6350원으로 근로자의 급여로 계산되는 201만580원의 28.1%에 달했다. 18일 노사정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986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 대비 시간당 기업 부담금은 1만3951원이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고용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4091원으로 올해 대비 92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은 이같은 숨겨진 임금 구조가 노사양측 모두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모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이유에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안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최저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금리 기조속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로 부터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의 인상을 보전할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소상공인 등 한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3-07-18 19:58
사회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월급으론 206만740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2일 7차 최저임금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으로는 255만 1890원이다. 노동계는 올 초부터 가파른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9 09:02
전국뉴스 경북지역 폭우로 안동댐 수문개방후 낙동강 하류 함안보 현 상태

영상제공: 유튜브 천년의 세상여행 경북지역 폭우로 안동댐 수문개방후 낙동강 하류 함안보 현 상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고순희 기자
- 2023-07-18 17:00
사회 정부-지자체-기관 물난리 '네탓공방'···전문가들 "인재 넘어 '관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명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조사에 따라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새벽 참사 현장을 방문해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담수사본부’를 별도 구성키로 했다. 충북경찰청 내 경무관급 간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경력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수사팀에서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엔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재난대응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장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 빚어진 사고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우선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4시40분께 미호강의 홍수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충북과 세종의 경계 지점에 있는 지방도 508호선의 한 구간이다. 도로법에 따라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소유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교통통제 등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찰은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궁평2지하차도 내부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지만, 전기 시설이 물에 잠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년 전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도 분당 20t 용량의 배수펌프 3개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번에도 펌프가 용량을 초과해 오작동이 발생했거나, 관리부실 등으로 고장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오송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이목을 모은 건 이번 오송 참사와 관련 업무분장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항변하는 글이었다. '이번 사고 관련 담당 오송 시설관리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도 안타까지만 계속 집 못 가고 재난 대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쌍하다. 특히 사고 업무 담당자, 전부 공무원들 욕하며 책임지라고 하는데 오송읍 전체에 시설관리 담당자는 1명이다'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글쓴이는 "그것도 이것보다 더 업무량 많은 2~3개 업무와 같이 한다. 누가 그자리에 있어도 못 막는다"며 "지하차도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침수됐다고 연락오는데 몇분만에 침수되는 정신없는 상황에 예측이 어려웠을 것. 전문가들은 '미리~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는 사고 예방이 났을 때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한 자리다. 담당자는 파면되고 감옥 가야겠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8 17:18
국제 “예수 만나려면 굶어죽어라”…케냐 사이비 종교 집단 사망자 400명 넘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케냐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라”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강요에 목숨을 잃은 신도가 400명을 넘어섰다. 케냐 현지 언론 일간 더스탠더드 인터넷판의 17일(현지 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지방 도시 말린디의 ‘기쁜소식 국제교회’ 인근 샤카홀라 숲에서 이날 1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이로써 사망자 수는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수사관들이 지난 4월 13일 첫 시신을 발견한 이후 숲에서는 매일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고 있어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적십자에 실종 신고된 인원이 613명에 달해 당국은 시신 발굴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검 결과, 희생자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굶주림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시신에서는 목이 졸리거나 구타 또는 질식사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교회 지도자 폴 은텡게 맥켄지는 4월 중순부터 신도들을 강제로 아사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극단주의 전과가 있는 맥켄지가 그간 어떻게 법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키투레 킨디키 케냐 내무장관은 맥켄지가 테러 및 집단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8 10:09
정치 예천 찾은 尹 “이런 산사태 처음 봐… 정부에서 다 복구할 것”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현장 대처를 주문했고, 이재민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다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8시 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수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산에서 떠내려온 바위와 흙이 농가와 창고를 덮쳐 아수라장이었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이 마을은 이번 산사태로 농가 30호가 쓸려가거나 파손됐고 주민 2명이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집을 덮친 흙을 퍼내던 한 주민은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위로하자 “집이 다 날아갔다”며 황망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마을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보자 “얼마나 놀라셨느냐”고 위로했다. 한 할머니는 윤 대통령 손을 잡고 울먹였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 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는 살면서 처음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식사 잘하시라”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사상자가 여럿 나온 데 대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 이변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8 10:02
국제 러 곡물협정 탈퇴에 식량위기 우려 커지나…밀 3% 오르고 유럽증시 '흔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각) 흑해 곡물 협정의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곡물과 비료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 소식에 선물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뛰었다. 러시아 타스 통신과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전화회견을 통해 "흑해 곡물 협정은 오늘(18일 0시)부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앞서 밝힌 대로 협정의 데드라인은 17일 자정"이라면서 "불행히도 러시아 관련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협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발표에 앞서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유엔에 협정 연정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상화 변화에 따라 재개 여지를 남겨둔 만큼 물밑협상으로 협정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정이 중단됐지만,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는 즉시 러시아는 협정 이행에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국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해 7월22일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은 전쟁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들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하고,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를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협정은 러시아의 이탈 위협 속에서도 세 차례 연장되며 식량 부족과 곡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크렘린궁의 이번 거부로 네 번째 연장에는 실패했다.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비료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기한 만료 때마다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유럽과 유엔 등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농업은행이 자회사를 만들어 국제결제망에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협정 추가 연장을 중재해왔다. 러시아 측은 제재 해제 없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흑해곡물협정 연장 실패에 따라 곡물가격 상승 등 식량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밀과 옥수수 선물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날 시카고선물거래소(CBBOT)에서 8월 인도 밀 선물은 장중 전거래일에 비해 4.24% 급등한 부셸당 6.8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부셸당 7.06달러까지 오른 지난달 28일 이후 최고치다. 옥수수 선물가격도 부셸당 5.26달러까지 치솟았다. 유라시아그룹의 피터 세레티 분석가는 CNBC에 "곡물협정 종료는 유럽의 가뭄과 엘니뇨의 시작처럼 식료품가격에 상승압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정 붕괴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시작은 흑해지역에서 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북아프리카와 레반트(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과 레바논 등을 포함하는 지역)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8 09:49
산업 · IT · 과학 "커피 하루 2잔 넘게 마시면, 고혈압 위험 16% 낮아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하루 2잔 넘게 커피를 마신 사람이 2잔 이하로 마신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하은희(환경의학교실)·편욱범(순환기내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2~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1만2133명(남성 5303명·여성 6830명)을 대상으로 하루 중 커피 섭취량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고혈압’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하루 커피 섭취량에 따라 2잔 이하 그룹(9260명), 2잔 초과 그룹(2873명)으로 나눠 고혈압 유무를 조사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32%, 여성의 17%가 각각 하루에 2잔이 넘는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항고혈압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로 정의됐다.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19.4%(2359명)가 고혈압 상태였다. 연구 결과 하루 2잔을 초과하는 커피 섭취량은 고혈압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연구팀은 하루 커피 섭취량이 2잔이 넘는 사람의 고혈압 위험이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16%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연관성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두드러져 최대 24%까지 고혈압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커피 섭취와 고혈압의 연관성을 두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연구 모델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커피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이 단기적으로는 교감신경계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산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혈압 상승을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커피의 풍부한 섬유질과 폴리페놀 등 주요 성분이 카페인에 의해 유발된 승압 작용에 대한 내성, 항염증 작용 등을 통해 부작용을 상쇄하고 오히려 더 유익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우리 몸이 카페인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커피 섭취가 이미 발생한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직 없고 미확인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시더라도 하루 3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커피와 고혈압 발생의 인과관계를 본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2잔이 넘는 커피 섭취가 고혈압과 반대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8 09:43
사회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정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14:43
문화 · 연예 · 스포츠 BTS 정국 ‘세븐’, K팝 솔로 최초 스포티파이 1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방탄소년단 정국이 첫 솔로 싱글 ‘Seven’으로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지난 16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최신 차트(7월 15일 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개된 ‘Seven’은 일간 1,348만 559회 스트리밍되며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이틀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정국은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7월 15일 자)에서도 ‘Seven’의 ‘Clean Ver.’으로 이틀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곡의 ‘Explicit Ver.’은 3위에 랭크됐다.‘Seven’은 발표되자마자 국내외 음악차트 정상을 휩쓸며 대기록을 작성했다.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했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TOP 100(15일 0시 기준)에서도 1위에 오르며 남성 솔로 가수로는 ‘최단 시간’ 1위 달성 신기록을 세웠다. 한편 정국은 ‘Seven’ 공개 이후 미국 ABC ‘2023 Summer Concert Series’의 첫 주자로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10:32
경제 · 금융 '빚에 눌린 한국 가계'…원리금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한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13.3%), 네덜란드(13.1%), 노르웨이(12.8%), 덴마크(12.6%), 스웨덴(12.2%) 등이 지난해 기준 DSR이 10%가 넘었다. 영국(8.5%)과 미국(7.6%), 일본(7.5%), 핀란드(7.5%), 벨기에(7.3%), 프랑스(6.5%), 포르투갈(6.2%), 독일(6.0%), 스페인(5.8%), 이탈리아(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가계 빚 증가 속도 또한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빨랐다. 한국의 지난해 DSR은 전년인 2021년(12.8%)과 비교하면 0.8%포인트 상승해 13.5%에서 14.7%로 1.2%포인트 오른 호주 다음이었다. 캐나다 0.7%포인트(12.6→13.3%), 미국 0.4%포인트(7.2→7.6%), 핀란드 0.3%포인트(7.2→7.5%), 일본 0.1%포인트(7.4→7.5%), 스웨덴 0.1%포인트(12.1→12.2%), 포르투갈 0.1%포인트(6.1→6.2%) 등도 1년 새 DSR이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반면 조사 대상 17개국 중 9개국은 지난해 DSR이 하락했다. 2021년 기준 노르웨이(14.5%), 덴마크(14.2%), 네덜란드(13.8%), 호주(13.5%) 등의 DSR은 한국(12.8%) 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의 DSR이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모두 넘어섰다. DSR 추이 변화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확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2019년 말 대비)은 1.4%포인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컸다. BIS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시 대출 만기를 일괄 적용(18년)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속도 등을 국제 비교하기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소득·지출 대상) 기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29.4%,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가계대출 차주 기준으로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40.6%로 BIS 기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DSR 수준과 증가 속도가 호주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소폭 꺾일 수밖에 없다. 실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21년 1261조4859억원에서 지난해 1248조11억원으로 1.1% 줄어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그러나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가 2021년 연 3.01%에서 지난해 연 4.66%로 오르면서 빚을 진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게 됐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DSR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기준) 금리를 연 3.5%로 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09:23
국제 푸틴, 집속탄 이어 이번엔 식량 위협…“흑해 곡물협정 중단할 수도” 경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한 만료가 코앞에 다가온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 연장이 불발될 경우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식량 수출에 대한 관세 철폐와 비료 수출 재개 등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유엔이 체결한 각서에 명시된 이같은 의무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곡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인 지난해 7월 체결된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가 봉쇄한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통해 곡물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다. 곡물은 우크라이나 선박을 통해 흑해의 안전 회랑을 통과한 다음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지난 5월 세번째로 갱신된 협정은 17일 연장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직 협상에 진정이 없다. 유엔은 최근 러시아농업은행과 국제스위프트결제망을 다시 연결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거부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자국 정치 칼럼니스트 파벨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 본 뒤 협정에 다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며 “내 말은 우리가 이 협정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로 협정 연장이 불발될 경우 전세계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에 직면한 인구는 약 7억3500만명에 달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며 러시아군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전에 집속탄 사용을 범죄로 간주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 그런 탄약이 러시아군에 사용된다면 러시아도 쓸 수 있는 권리는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 13일 물량을 인도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불발탄이 많이 발생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계 120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양측의 격렬한 교전으로 전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가 이틀 연속 북동부 하르키우 주 쿠판스크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바흐무트 남쪽 측면에서 매일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09:10
사회 오송 지하차도 사망 13명으로 늘어…폭우로 전국 사망 40명·실종 9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도 1000곳 가까이 파손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17일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중대본 집계 발표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더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지하차도 입구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여성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40명으로 늘었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255가구 1만570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954가구 29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09가구 2657명, 충북 1345가구 2500명 등 순이다. 공공시설(628건)과 사유시설(317건) 피해도 1000건에 육박한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46건, 도로 파손·유실은 49건 등이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침수가 총 139동(충남 136동)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국 곳곳 사전 통제가 진행되고있다. 도로는 271곳, 하천변은 경기와 경남을 중심으로 853곳이 통제됐다. KTX 서울∼부산, 용산∼목포·여수, 중앙선(이음), 중부내륙선(이음)도 운행중지됐다. 항공기는 16편이 결항됐다. 기상청은 이날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40㎜ 내외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 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09:03
국제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지정…일일 허용량 지키면 문제없다" 2B군으로 지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했다. 다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일 섭취 허용량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WHO는 공식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했다”며 “IARC는 아스파탐을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WHO는 “암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매년 6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며 “평가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일반적인 섭취량 내에선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발암과 관련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조사해야 할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독립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공동으로 조사했다. IARC가 아스파탐 평가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HO는 아스파탐에 대한 결론이 “제한된 증거”를 기반에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일 섭취 허용량인 40mg/kg은 유지하기로 했다. WHO는 “평가된 데이터는 아스파탐에 과거 설정한 일일 섭취 허용량을 바꿀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사람이 하루 한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스파탐이 지정된 2B군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Possibly)이 있다는 것으로, 발암물질을 뜻하는 1군과 발암물질로 추정(Probably)되는 2A군보다 아래 단계다. 2B보다 낮은 3군은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WHO는 향후 IARC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독립적인 연구 조직을 통해 아스파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매리 슈바우어 IARC 박사는 “제한된 증거 발견은 아스파탐의 소비가 발암성 위험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4 10:13
경제 · 금융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유리지갑 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 가량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어도 월 소득을 590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 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 원 3만2000명)이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 정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4 10:27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08일 0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