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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퇴 압박' 노태악, 국정조사 차질 없게 하겠다…선관위원장 자리 연연 안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 선관위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신임 사무차장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오후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되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개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지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오자 이날 감사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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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5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1만8,047건 적발…음주사고 32.1%↓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달 반의 기간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운영한 결과 총 1만8047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사고 건수는 32.1%, 사망은 69%, 부상은 36.1%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전체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1만9459건)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주간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1만4,08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33건) 대비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나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도 445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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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주조업체 술 담을 병이 없어 사케 못 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의 주조업체들이 일본 전통 주 사케를 담을 병이 부족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아키타현의 한 주조업체는 한창 사케를 출하할 현 시즌에 병이 부족해 사케 출하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내의 음식점들의 병 수요가 급감하자 전체 됫병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던 업체가 제조를 중단했고 병 회수업체도 잇따라 폐업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조업체는 고육지책으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병 속의 술을 모두 비워내고 당장 출하가 급한 사케들을 담아 제조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제조가 완료된 병의 라벨을 전부 제거 후 뚜껑을 개봉 해 여러 차례 재 소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평소보다 몇 배의 품이 든다고 한다. 이러한 주조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케를 제조할 때 필요한 병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병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7월에 들어서는 만 6천 개 이상의 사케 병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조업체 외의 또 다른 일본의 주조업체는 직영점으로 자사의 빈 술병을 가져오는 손님에겐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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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또래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강호순보다 높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를 기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은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정씨가 받은 사이코패스 지수는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선 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부산청은 정유정의 이번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와 함깨 과거 행적, 성장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검찰에 곧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는 유무죄 및 양형 요소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시신 유기 이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연쇄살인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실종처럼 보이려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으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을 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평소에는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에 비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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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논란이 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중한 상황 앞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며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이 철회되는 즉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쳤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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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전부 '마약' 검출…항만지역 검출률 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한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모두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등에서 필로폰·암페타민·엑스터시·코카인·LSD·메타돈 등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 대상이였던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추정량은 강우량,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 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 수립도 활용하기로 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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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년 연구 외길' 충북대 약대 교수 "희석한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겠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방사성의약품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대학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공언했다. 7일 과학계에 따르면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내 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다. 이 대학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에 포함된 삼중수소량인 780 TBq을 상정하더라도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고 덧붙였다.. 그는 "ALPS로 흡착과 필터를 거쳐 기타 핵종들을 제거했다면 미세 고형물이나 부유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타 핵종들에 의한 추가 실효 선량도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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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정부, 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그랜저 세부담 36만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이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내수가 급속하게 위축되자 정부는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세율을 1.5%로 무려 70%나 낮췄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작됐다.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1.5%포인트(30%) 인하했다(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1년 6개월간 유지한 개소세 인하조치는 2019년 말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 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부활했다.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하며 3년여간 유지하다 이번에 다시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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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영장 신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하다. 경북경찰청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6-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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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1년 만에 선출…내년 한·미·일 동시 이사국 활동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1년 만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선출했는데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이아나,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벨라루스를 누르고 선출됐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고 연임은 안 된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한국이 이번 선거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한국의 안보리 진출이 확정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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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티비 석가탄신일 맞이 동화사 방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합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석가탄신일 맞이 동화사 방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합니다! #shorts
- 박순응 기자
- 2023-06-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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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크라 대반격 시작된듯…러 "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타스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 국영 통신들을 인용해 우크라니아의 군사작전이 4일 시작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 점령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전날 친우크라이나 성향 러시아 민병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남부 벨고로드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러시아 군인을 생포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의용군단(RVC)’이 이날 벨고로드 지역을 급습한 이후 텔레그램에 공개한 1분 26초 분량의 영상에는 약 12명의 러시아 군인이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이 나온다. 두 명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영상에 나왔다. RVC와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해 본토 공격에 가담한 ‘러시아자유군단’(FRL)도 텔레그램 채널에 같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RVC는 앞서 두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RVC의 한 대원은 이날 하루 동안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을 생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타스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도네츠크 지역의 5개 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며 "적의 목표는 가장 취약한 전방에서 우리 방어선을 뚫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공격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봄철 대반격'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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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천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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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국민 불편 호소 반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한편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다. 이 조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전기료 고지)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개정하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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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범위 넘어섰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정유정이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의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 경찰은 정유정의 검사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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