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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정부, 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그랜저 세부담 36만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이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내수가 급속하게 위축되자 정부는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세율을 1.5%로 무려 70%나 낮췄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작됐다.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1.5%포인트(30%) 인하했다(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1년 6개월간 유지한 개소세 인하조치는 2019년 말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 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부활했다.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하며 3년여간 유지하다 이번에 다시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08 11:41
정치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영장 신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쥴리 접대 받았다"…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하다. 경북경찰청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6-07 17:43
정치 韓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1년 만에 선출…내년 한·미·일 동시 이사국 활동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1년 만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선출했는데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이아나,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벨라루스를 누르고 선출됐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고 연임은 안 된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한국이 이번 선거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한국의 안보리 진출이 확정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7 08:56
연방티비 석가탄신일 맞이 동화사 방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합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석가탄신일 맞이 동화사 방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합니다! #shorts
- 박순응 기자
- 2023-06-05 09:57
국제 우크라 대반격 시작된듯…러 "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타스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 국영 통신들을 인용해 우크라니아의 군사작전이 4일 시작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 점령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전날 친우크라이나 성향 러시아 민병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남부 벨고로드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러시아 군인을 생포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의용군단(RVC)’이 이날 벨고로드 지역을 급습한 이후 텔레그램에 공개한 1분 26초 분량의 영상에는 약 12명의 러시아 군인이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이 나온다. 두 명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영상에 나왔다. RVC와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해 본토 공격에 가담한 ‘러시아자유군단’(FRL)도 텔레그램 채널에 같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RVC는 앞서 두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RVC의 한 대원은 이날 하루 동안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을 생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타스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도네츠크 지역의 5개 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며 "적의 목표는 가장 취약한 전방에서 우리 방어선을 뚫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공격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봄철 대반격'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5 09:56
정치 尹대통령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천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5 10:02
정치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국민 불편 호소 반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한편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다. 이 조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전기료 고지)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개정하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40
사회 20대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범위 넘어섰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정유정이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의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 경찰은 정유정의 검사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49
정치 "천안함 자폭"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임명 당일 사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한 데 이어 당 쇄신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안팎 추천을 통해 본인이 최종 결단한 인선이었으나 한나절 만에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없던 일'이 되면서 지도부는 '부실 검증'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해서 처리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임명 철회' 요구는 이 대표의 임명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천안함 자폭' 등 이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과격' 발언들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과거부터 친명 행보를 보여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다. 계파 색채가 뚜렷한 친명 인사에게 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 혁신기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공천룰 변경 등 계파 간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손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이사장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안을 만드는 전권을 혁신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외인사가 중립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당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취지"라며 "절대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립성, 민주성, 통합조정 능력을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했어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더는 현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미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가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6 10:58
정치 지방 선관위 전직 간부 4명 자녀 경력채용 견제없는 선관위에 국민공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봉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는데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아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2 09:13
경제 · 금융 '성과급 잔치' 국내은행 '이자장사'로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순이익…7조원 육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해 말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었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7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을 합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원 후반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000억 원보다 1조여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급증하면서 순이익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며 "대출이 늘고 금리가 올라갔으니 이자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이자 이익은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평가 손실이 나서 전년 동기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14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1% 늘었다. 하나은행이 9742억원, 신한은행이 9316억원으로 각각 45.5%, 7.9% 증가했다. KB국민은행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9219억원에 달했고, NH농협은행은 전년 동기보다 29.6% 늘어난 409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 72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8% 증가했다. 지방은행들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다. 광주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6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1278억원과 1453억원의 순이익으로 7.7%와 13.3% 증가했다. 외국계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1분기 849억원의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늘었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순이익 1019억원으로 52.5%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 1분기에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주된 이유가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이라는 점이다.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2조6908억원을 거두면서 고정급, 성과급, 퇴직급,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에 총 10조7991억원을 쏟아부어 '성과급 잔치'라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은행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상생 금융 확대 등을 더욱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2 10:23
국제 국정원 “김정은 140㎏ 중반... 알코올·니코틴 의존에 상당한 수면장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증이 심해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량의 졸피뎀을 집중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 김 위원장의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이 높아지면서 더 심한 불면증 및 악순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5월16일 공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체중 역시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약 140㎏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5-31 17:54
사회 '응급실 뺑뺑이' 차단한다…경증 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스톱응급시스템을 마련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원스톱응급이송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서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정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해서 이송하겠다.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을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대책을 마련했다. 갑자기 아픈데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하다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해 질환별 의심질환, 이용 가능한 응급실 등을 안내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를 줄이려면 수가, 병원 평가 점수 등을 활용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경증 환자 응급실 과밀화 해소,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에 설치돼 있는 종합 상황판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으로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증의료센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이후 수도권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급병원 과밀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1 08:56
국제 美백악관, '北위성 발사'에 "김정은에 책임 물을 것"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 김정은 체제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가 실패한 원인을 묻는 말에 “정확하게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돼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우려 사항은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이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에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어떤 구성 요소를 촉발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NCG 합의는) 있었다”면서 “다만 워싱턴 선언과 NCG는 분명히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외교적 측면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압박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전한 메시지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6-01 09:01
사회 "불법집회시 캡사이신 분사,현행범 체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1일 서울 도심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120개 부대 투입 경찰이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캡사이신은 최루탄 혹은 최루액은 경찰이 사용하도록 제조되거나 개인 보호를 위해 은폐 가능한 용기에 들어 있으며, 후추 스프레이(캡사이신, 최루가스 및 메이스(CN 가스)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진압제로 분류된다. 치명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눈물 흘림을 유발한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담은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집회 대응에 나선 기동대원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분사기에는 2∼3회가량 분사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캡사이신 희석액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해도 무방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검거해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집회에는 서울에서만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하고 나머지 전국 13개 지역에도 1만5천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80개 중대를 투입하는 등 전국에 총 120여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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