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몽골 침입에 숨겼던 불교 유물.......경주서 무더기 발굴 신라 최초의 절로 알려진 흥륜사 터 부근에서 ‘영묘사(靈廟寺)’라고 적힌 기와 조각과 고려 시대의 불교 공양구 등 철제 솥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흥륜사에서 서쪽으로 약 22m 떨어진 곳에서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건물지, 담장지, 우물 등이 확인됐다. 지난달 경주시와 춘추문화재연구원은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위해 일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찰 관련 유적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담장 터, 우물 등을 발견했다. 이 곳에서 지름 약 65cm, 높이 62cm의 대형 철 솥 안에 청동 향로, 촛대, 금강저(金剛杵·방망이처럼 생긴 불교 의식 용구) 등 청동 공양구 54점이 함께 발견됐다. 현재 확인된 유물만 54점으로, 일부는 솥 바닥에도 붙어있는 등 1~2년간 보존 처리와 추가 조사를 거치면 유물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재청은 이 유물이 몽골군의 침략이나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곳에 모아 땅에 묻어둔 퇴장(退藏)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흥륜사는 사적 '경주 흥륜사지(興輪寺址)'로 지정돼있으나 앞서 '영묘사'가 적힌 기와가 인근에서 5차례나 발견돼 일제시대에 규정된 흥륜사 터가 '영묘사지'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청동 유물은 경남 창녕 말흘리 유적, 경북 군위 인각사지, 서울 도봉서원(영국사지), 충북 청주 사뇌사지(무심천변), 경주 망덕사지와 굴불사지 등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대규모 유물이 발굴된 건 처음이다. 이에 향후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청동 공양구 유물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보존 처리와 추가 연구를 1~2년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유물 수량이 많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의 흥륜사지는 일제시대에 비정된 위치인데 향후 기와 등 유물이 더 발굴되면 흥륜사지가 영묘사지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 국무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반(反)간첩법(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이 구금 또는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여행 관련 주의보를 게재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 국민과 타국 국민들에 대해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없이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현지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미국 영사 서비스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접근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기업인, 전직 외국 정부 인사, 학자, 법적 분쟁에 연관된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을 포함한 중국내 외국인들은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중국은 또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심문·구금·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통계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제3국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정부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적 전자메시지를 보낸 미국 시민을 구금·추방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와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법도 제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현지 법 시행을 경고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5주간 특별점검·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와 행안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국 새마을금고 1천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기업대출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검사하고, 6월 말 기준 연체율과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영개선 요구를 한다. 법인대출 가운데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56조원(공동대출 20조원 포함)과 관리형토지신탁 16조원 등 총 72조원에서 연체가 일어났거나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여신심사가 취약한 공동대출에서 부실이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법인대출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잔액(56조원)은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등 비은행 전체(126조원)의 44%에 달한다.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부실이 본격화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새마을금고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 연체 상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 PF·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체율이 오를수록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어 각 마을금고가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관계자는 “LTV만 믿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1분기 기준 10%에 육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5~29세 청년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학업을 마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 취업보다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프리터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프리터’는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48만9000명)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48만9000명 중 '졸업' 44만6000명, '중퇴' 3만8000명, '수료' 5000명이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91%는 고등교육 이수자라는 의미다. '졸업'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의 의향도 취업을 향하고 있지 않다. '졸업' 상태의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74.5%(33만3000명)는 설문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주 4일 근무 등 단시간 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취업했거나 프리랜서인 청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년 취업자는 25.5%(11만4000명)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다' 12.4%(5만5000명), '시간을 늘리고 싶다' 9.1%(4만1000명),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다' 4.0%(1만8000명) 순이었다. 다른 일이나 더 많은 시간을 원하더라도 청년 취업의 길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 추가 취업을 희망한 이들 가운데 실제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9만 6000명에 그쳤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들었다. 청년층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7만9000명 줄어든 것은 인구 감소 기저효과가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인구감소분을 감안한 실제 감소 폭은 1만9000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무장 반란을 시도했다 실패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62)이 일주일 만에 새 메시지를 내놨다. 3일(현지시각)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에 41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올리고 “우리의 정의의 행진은 반역자들과 싸우고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나는 조만간 전선에서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계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프리고진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수뇌부를 축출해야 한다며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튿날 돌연 철수했다. 이후 크렘린궁은 “그가 벨라루스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프리고진의 망명을 공식 확인했다. 다만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를 떠난 뒤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일각에서는 ‘암살설’ ‘사망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는 반란 후 이틀간 잠행을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텔레그램에 약 11분간의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고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 행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과 군부를 겨냥한 반란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행진 과정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했던 건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지난 23일 러시아군 공격으로 바그너 용병 30여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행진을 멈추고)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건강보험 중국인 적자가 많은 이유가 밝혀졌다.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고령 피부양자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베트남(2만1668명)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장 많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활용해 중국인이 부모를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요 10개국 중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자녀는 입국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두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 피부양자 문제를 상호주의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중국인만 제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장 건보 피부양자도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법이든, 시행규칙이든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일본이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기조를 위해 정치보조금 재검토를 지시한 것 등 이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응답률 3.0%)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차 조사에서 12주 만에 40.0%를 기록한 이후 다시 30%대 후반에 계속 머물다 5주 만에 42.0%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주요 정국 이슈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일부 장관 등 첫 개각 △대곡-소사선 개통 △정치보조금 재검토 지시 등을 꼽았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내린 55.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7.7%포인트), 60대(10.7%포인트), 20대(5.2%포인트), 30대(4.8%포인트), 무당층(9.8%포인트), 보수층(4.5%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2.6%포인트)에서 상승했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0만명이 참여하는 7월 총파업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9만명, 보건의료노조 8만명, 건설노조 8만명 등 조합원 40만명 규모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월4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촛불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등 7대 의제를 제시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SK텔레콤은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에 챗GPT 기반 ‘챗T’를 추가하는 등 에이닷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이닷 안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 선호도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을 바꾸고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감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추가한다. SK텔레콤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에이닷 이용자와 단답형 대화가 아닌 이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의도를 파악하며 연속적으로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멀티턴 방식의 대화(Multiturn Dialog)를 처리하는 등 보다 논리적이고 유용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됐다.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챗봇 전용 대화방도 에이닷 안에 개설했다. 사용자들은 캐릭터와 채팅을 통해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캐릭터가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친구처럼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에이닷 메인 화면을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한 화면에서 콘텐츠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앱은 홈 화면에 캐릭터가 나타나 고객과 대화하고 궁금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개편된 앱은 개인의 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를 캐릭터와 함께 홈 화면에 배치해 개인화 영역을 강화하고 직관성을 높아졌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스캐터랩과 공동 개발한 감성형 AI 에이전트 ‘A. 프렌즈’를 선보였다. A. 프렌즈는 각각의 페르소나(Persona, 독립된 인격체)에 맞춰 특색있는 대화가 가능한 길빛나, 육제이, 강하루 등으로, 고객별 특성에 맞는 더욱 친근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스캐터랩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사람과 나누는 듯한 대화’ 등이 가능한 감성대화 AI 기술을 적용해 고민상담이나 코칭 등 복합적인 주제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A. 프렌즈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우선 적용되며 iOS버전은 7월 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에이닷 서비스 가입 연령 제한을 완화해 14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이 쉽게 생성형 AI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ㆍ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담론인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나.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홍 시장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국가안보를 말하는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느냐"며 "꼬투리 잡고 할 것 없다. 자신들(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승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의 선거가 되다보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압도적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다"며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의 바뀔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는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 총선을 이겨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 공항 첨단산업단지·에어시티 등으로 연결되는 신공항 초광역 경제권, 제2국가산업단지, 수성알파시티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아가 연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당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CU가 물가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편의점업계 처음으로 PB(자체브랜드) 상품의 가격을 100원씩 낮춘다. CU가 이번에 가격을 내리는 품목은 헤이루(HEYROO) 스낵 3종과 우유 2종. 헤이루 통밀 고구마형 스낵, 통밀 왕소라형 스낵, 통밀 오란다 스낵과 헤이루 흰우유 1L, 우유득템 1.8L다. 해당 상품들은 월평균 20만 개가 넘게 팔리는 인기 제품이다. 해당 상품들은 7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100원씩 인하된다. 스낵 3종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진다. 인하율은 6.7%다. 우유의 경우 흰우유 1ℓ 2600원→2500원, 우유득템 1.8ℓ 4500원→4400원으로 변경된다. 인하율은 각각 3.9%, 2.2%다. 이번 PB 상품의 가격 인하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처의 공급가에 대한 조정 없이 CU의 자체적인 마진을 축소해 진행하는 것이다. CU는 7월 예정된 아이스크림 10종의 가격 인상도 보류한다고 밝혔다. CU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CU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해 판매 촉진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점포 수익성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전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 접속을 차단한 채널들이 대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북한 체제 선전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쇄된 채널은 북한 당국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송아'(샐리 파크스), '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NEW DPRK' 등이다. 이 채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는데, 유튜브가 계정 자체를 폐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 각각 개설된 두 채널은 평양에 사는 젊은 여아와 여성을 통해 수영장과 위락시설, 맛집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실제 주민들의 삶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삶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유튜브 측은 약관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채널들에 대해 경고와 폐쇄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전해졌다. 유튜브는 과거에도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나 ‘우리민족끼리’ 등 채널도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폐쇄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