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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규동)은 지난 6일 11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물관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 관장은 환영사에서‘관장 취임 때 어느 분이 소망이 무엇이냐고 질문해서 30주년 기념식을 잘 치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생의 첫 직장을 30년 전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사로 출발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이 무궁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향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재직기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시국이 혼란스러워서 몇 번이나 이 행사 참석을 번복하였는데 국립대구박물관의 위상을 감안하여 실무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해야함에 용기내어 참석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유장관은 ”박물관은 옛 유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며, 국립대구박물관도 이번 30주년을 기하여 더욱 더 우리 문화창달의 역할을 많이 해 주는 중요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구박물관은 1994년 12월 7일 개관하여 매년 특별전시,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펼쳐오고 있기도 하다. 대구 박물관은 이번 행사와 함께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향의 문화사 : 염원에서 취향으로(2024.12.7.~2025.3.3.)>와 함께 시민들의 박물관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을 비롯하여, 박물관 뒤 옥외 전시장을 새로이 단장하였고, 개관 30주년 자료집 <1994-2024 국립대구박물관 30년>을 발간했다. <향의 문화사>에서는 삼국유사 부터 향꽂이까지 우리나라의 향 문화를 알려주는 전적, 회화, 공예품 등 275건 372점의 다채로운 전시품이 선보였다. 여기에는 국보 3점, 보물 10점이 포함된다. 전시는<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국보), <통도사 청동 은입사 향완>(보물), <해인사 감로도>(보물), <직지사 철제 은입사 정형 향로> 등 영남지역 내 주요 사찰의 문화유산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알려진 ‘침향’,‘사향’,‘용연향’을 한자리에 모았다. <백제금동대향로>(국보)의 대구 나들이도 눈길을 끌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무려 10,386일 만에 다시 한번 대구를 방문하게 되는데, 2차례 이상 전시되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뿐이며, 지역박물관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이외에도 사진 공모(2024.11.5.~11.20.)를 통해 박물관과 3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한 관람객들이 찍은 추억의 사진 60여점을 수집했다. 그리고 박물관 뒤편 숲길 산책로 주변으로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을 활용해 옥외전시장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전시장은 박물관 북편의 유적공원과 <토기가마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다. 산책로를 걸으며 <석인상>, <동자석>, <문인석> 등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주제는 <돌 동물과 함께>, <돌 사람의 길>, <모임의 언덕> 등으로 구성됐다. 2025년 내년 봄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된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물 옥외전시장이 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전시와 문화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대구박물관은 2025년부터 한복복식관도 준비한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8 17:54
부동산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 ‘공공분양’ 포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이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겠단 구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종 상향 대신 ‘역세권 뉴:홈’ 제도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일부 가구는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으로 내놓아야 한다. 은마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은 204%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300%다. 이에 지난해 2월 나온 재건축 결정고시도 300% 내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면 단지 간 거리가 늘어 쾌적해지나, 공사비만 더 오르고 사업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역세권 뉴:홈 제도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하는 게 골자다. 조합 관계자는 “중층 아파트인 은마는 사업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며 “임대·공공분양 물량을 내놓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하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사이에선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게 임대주택 물량 증가보다 낫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 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ｍ 이내에 있으면 상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300%였던 상한 용적률을 360%까지 높이는 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층수·가구 수가 증가하면, 늘어난 가구 중 일부를 서울시 뉴:홈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조합 집행부는 공공분양 뉴:홈 물량을 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추가 기부채납이 없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필지 분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완화된 용적률의 상당 비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 기부채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설명이다. 애초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종 상향을 검토해왔다. 단지 내 역세권 일부 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는다. 현재 조합은 서울시와 협의하며 뉴:홈 물량 등을 고려해 설계업체들과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 중이다. 최고 층수 상향 등은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 사유에 속하므로, 빠르면 내년 1월 말께 조합 총회를 열어 결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1979년 지어져 올해 준공 46년차인 은마는 1996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지 28년째다. 지난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최고 35층·용적률 250%로 재건축되는데,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등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6 21:24
부동산 부동산 시장... 찬바람이 계속될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3699건으로 전달보다 18.5%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줄었던 매매 건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7786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 6486건으로 감소했다. 9월엔 3122건에 불과해 전달 대비 반토막이 났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월 들어 전달 대비 늘긴 했지만 여전히 3000건대다. 2연속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해 시장 냉각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소 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 붙어서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0으로 10월 100.6보다 6.6포인트(p)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건 4월(98.5) 이후 7개월 만이다.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조사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 역시 악화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11월 25일) 매수우위지수는 37.1에 그쳤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보다 팔고 싶은 집주인이 더 많은 것이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는 14주 연속 하락이자, 2주 연속 30대 기록이기도 하다. 매수우위지수는 11월 셋째 주(11월 18일)에 38.9를 기록하며 5월 27일(38.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6~8월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식고 있다"면서 "지난 7~8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은 '일단 지켜보자'는 실수요자가 많아 별다른 여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 내림 폭은 기준금리 인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시장의 체감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연속 인하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깜짝 인하했다. 지난 10월에 이은 2연속 인하다. 한은이 두 차례 이상 연속해 금리를 내린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6 08:04
부동산 '비상계엄'… 부동산 시장 "큰 영향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건설사들은 급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공급 시기를 연기한 적 있다. 급등한 환율로 공사비가 뛰면서 건설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으로 공사 원가 전반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계엄령이 부동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계엄상황이 오래가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됐고, 증시를 비롯한 다른 자본시장도 점차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6시간 계엄령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만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파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즉각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주식, 채권과 달리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며 "하루아침에 거래가 중단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하락세로 접어들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출규제, 단기급등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던 상황"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계의 불확실성도 더해지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흐름이 정해지면 최소 6개월은 그 흐름이 유지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내년 1분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4 21:09
정치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향후 정국 안개속 격랑으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발표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상실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4 10:05
정치 [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일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고 국회 출입도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엄령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3 23:37
정치 <속보>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서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3 23:25
부동산 종합건설사, 5개 업체 중 1개사 ‘적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내놓은 ‘2023년도 결산 건설업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들이 모두 추락했다. 이번 조사는 1만9500여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상장 대기업을 포함해 적정 재무제표를 제출한 1만3351개사를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종합건설사 3300여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종합건설사 5개사 가운데 1개사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영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사 조차 갈수록 상황이 나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매출액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2021년 6.7%에서 2022년 15.3%를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4.3%에 불과했다. 당기순이익은 더 심각하다. 분석 대상 1만3351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25.0%인 333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5개사 가운데 1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종합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은 이미 지난해에 90%대에 올라섰다. 2017~2022년에는 87~88%대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90.1%를 보인 것이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원가율 90%는 이제 대형사 등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종합건설사 모두가 치솟은 원가율에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2023년에 3.0%를 기록하며 이미 3% 시대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4.1%였다. 아울러 금융비용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도 지난 2017년 707%에서 지난해에는 346%로 수직 낙하했다. 순이익 뿐 아니라 영업이익 증가율도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21년 3.8%, 2022년 1.3%에서 지난해에는 -25.3%를 기록한 것이다. 대기업은 2022년 3.3%에서 2023년 -24.7%로 추락했고, 중견기업도 이 기간 -0.9%에서 -27.2%로 악화됐다. 적자 종합건설사 비중은 2021년에는 19.3%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22.5%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5%까지 상승한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적자 업체는 늘어난 반면 순이익 20억원 이상 건설사는 계속 줄면서 지난해에는 3.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합건설사 경영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대형사는 물론 중견 종합건설사들도 원가율 고공행진에 영업이익은 물론 순이익 등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3 21:22
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키르기즈 정상회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키즈는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키르키즈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이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3 20:32
정치 尹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3 17:55
기본분류 해운대구,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9일,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도 시사회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전국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우수 도시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4개 부문(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51개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 도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도시사회 부문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주요 공적은 반여·반송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안전확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 등 체계적인 재난 취약성 개선, 신노년 이음공간 '하하센터' 조성, 노후된 건강증진센터 대수선 후 재개관 등 주민의 사회복지와 문화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 인프라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 강동필 기자
- 2024-12-03 16:35
기본분류 대구시교육청,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 마음학기제' 전면 시행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부터 전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학기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음교육 수업을 15시간 이상 실시하고, 학교별 '마음학기제 러닝 페어 주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5학년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가 ▲중학교 1학년은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먼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대학과 함께 초ㆍ중학교 마음교육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마음교육 선도학교 62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마음학기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마음학기제를 학교자율시간 활용 과목으로 승인받았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와 전문학습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음교육 워크북의 활동 내용과 자료를 웹 기반 콘텐츠로 개발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음학기제의 시범 운영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 사회정서역량, 회복탄력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집단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에서도 학생들의 자기표현, 상호작용, 긍정성, 정서 조절 및 관리 능력에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마음학기제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었고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의 마음교육이 다른 시·도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마음학기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중 관리자와 마음학기제 담당 교사들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 '마음교육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내년도 '마음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 권옥랑 기자
- 2024-12-03 16:33
부동산 지방 부동산...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울산등 몇몇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는 인접 4개 단지 총 6100가구의 전세 매물은 10건이다. 이마저도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실제 거래가 가능한 전세 매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는 597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매물은 전용 110㎡(43평) 한개로 파악됐다.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셋값은 뛰고 있다. 울산 남구와 창원 의창구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10주, 1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 주택 매매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아파트 전세 가뭄의 원인 중 하나로 실수요의 태도 변화를 꼽았다.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기 실수요가 매매에서 임차로 돌아섰고, 여기에 낮은 전세 대출금리도 한몫했다는 것. 여기에 정부가 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면서 2년에 한번씩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2 22:48
정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 외에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원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이 감사원을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 지금이 부산의 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2 22:48
오피니언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울릉도의 만성적 주차난 해결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울릉도의 만성적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2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 3명((홍성근·정인식·최병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정 울릉형 주차환경조성 기초연구』수립 착수회의가 지난달 29일 울릉군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울릉군 주차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울릉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환경조성의 정책사업 과제 방향 도출 방법론과 관련한 국비 지원 요청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방향은 규제 방안 보다는 지역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 위주의 적극 행정 추진 방안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울릉군의 각 지역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군민 등의 애로사항 빈발과 관련 민원이 지속하여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제반 주차장의 부족에 따른 교통 문제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울릉군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까지 지적돼 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객 유입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들어 지역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면서 언론 등이 잇따라 이를 보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는 주민생활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한 가지이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인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릉군의회가 직접 발주하는 연구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 연구과제의 대표 발의자인 홍성근 의원은 지난 울릉군의회 제274차(2023년 10월 30일)와 281차(2024년 8월 29일) 2차례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홍의원은 “이번 연구과제는 청정 울릉의 주거 안전 기반 구축 및 관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국비사업 발굴 중심의 청정 울릉형 주차환경조성의 기본적 정책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며 이를 집행부에 제시해 관련 예산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올해 11월 1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군의회는 기초연구 결과물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정부에 관련 정책적 사업 내역 실행 입안 지원 및 유사한 유관 정책의 구체적 실증적 사업기반 구축 등에도 의정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 같은 의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서 근거 법률인 ‘주차장법’이 지난 9월 20일부로 일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해서 기존 군 조례의 제·개정 등에도 적극 의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은 주차기반조성의 근간이고, 이와 관련한 실행 예산은 산재해 있어서 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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