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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삼성 화재 범어 지점 야유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삼성화재 범어지점 (지점장 조경미)는 21일 (월) 삼성화재 RC들과 함께 청송 주왕산과 청송 정원을 다녀오다. 청송 주왕산 용추계곡까지 산책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청송정원에서 꽃길을 거닐면서 단합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경북청송군 파천면 청솔로 5865에 위치한 산소카페 청송공원은 4만 2천평의 넓은 공원이며 백일홍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무료입장이고 우산도 배치되어있으니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주왕산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오지로 꼽히는 청송군 부동면에 위치하고 주계곡 좌우에 펼쳐지는 기암과 폭포 등의 뛰어난 경치 외에도 울창한 침엽수림과 동식물의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주왕산 일대의 산지와 봉우리들의 해발고도는 약 600~900m로서, 태백산맥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 봉우리들이 급경사의 암봉을 이루고 계곡이 깊어서 우수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다. .
- 고순희 기자
- 2024-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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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3구 부동산, 심상치 않은 상황에 '초긴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집값이 심상치 않다. 대출규제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수억원대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 대비 매맷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전용면적 49㎡(1층)는 20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25억7000만 원·7층) 대비 23.5%(4억9000만 원)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달 22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 141㎡도 직전 거래(40억 원) 대비 12%(4억 8000만 원) 떨어진 35억2000만 원에 거래 신고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전용 49㎡는 지난달 30일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달 5일 직전거래가인 25억7000만원대비 4억9000만원(23.5%)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달 22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 141㎡도 직전 거래가격인 40억원대비 4억8000만원(12%) 하락한 35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11층)도 지난 2일 23억3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9월 기록한 최고가 24억3000만원대비 1억원 빠졌다. 시장에선 거래시장 침체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로 실수요자 자금줄이 막히면서 거래가 급감한 까닭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74건에 그쳤다.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임을 감안해도 전월 6289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량은 지난 8월 7609건으로 직전월 9518건대비 20% 급감하며 8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급격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7609건)은 전월(9518건) 대비 20%(1909건) 급감하며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 △강남구(1만6059건→1만6999건, 5.8% 증가) △서초구(1만 2459건→1만 2756건, 2.3%) △송파구(1만 1220건→1만 2014건, 7.0%) 모두 한 달 전과 비교해 매물이 증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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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친한계와 긴급만찬 면담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의 긴급 만찬을 갖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지 하루 만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친한계 단체 메시지방에 긴급 만찬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6시 이후 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약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서 한 대표는 어제 면담 이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당선사례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4표를 거론하며 "그때 단속했는데도 못 막은 경험이 있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동안은 제어가 됐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들이라며 직접 실명을 거론한 참모들은 모두 8명이다. 속칭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포함됐고, 여기에 A선임행정관 1명을 추가 거론했다고 한다. 특히 한 대표는 B행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는 '한남동 7인회' 일원으로 지목돼다 공기업 사장 내정설이 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C씨와 또다른 공기업 사장 유력설이 제기된 전직 비서관 D씨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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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집 가장 많이 사들인 곳 분당 거주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올해 서울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경기·인천 거주자 1만9천343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분당 거주자 1천220명이 서울에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1천174명)가 많이 매수했다. 이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1천62명, 하남시 902명, 화성시 877명, 부천시 871명, 김포시 869명 등의 순이었다. 분당 거주자들의 많이 매수한 구별매수지역으로는 강남권역이 주를 이뤘다. 송파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순이다. 강남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며 강남권역 매수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거주자 비중이 많았던 지역은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는 총 1174명이 서울 소재 집합건물을 매수해 6.1%의 비중을 나타냈다. 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146명), 성동구(139명), 중랑구(133명), 노원구(80명), 송파구(78명)로 남양주시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 위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는 지난 8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으로 남양주시와 강동구 접근성이 쉬워지며 기존 주소지와 함께 매수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는 1062명으로 경기, 인천 매수자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들 역시 기존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구(182명), 마포구(97명), 서대문구(91명), 강서구(85명) 순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기존 매수인 거주지역과 서울 매입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 도심권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위주로 매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매수자 비중이 가장 높은 은평구의 경우 마포나 서대문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서울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권인 하남시(902명), 화성시(877명)도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가 많은 편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동구(283명), 송파구(155명)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비중이 높았다. 화성시는 송파구(90명), 서초구(70명), 강남구(67명) 순으로 매수자가 많았다. 동탄신도시 등 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역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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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81분 면담… 80여일만에 성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면담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늦은 오후 4시54분부터 6시15분까지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가 지난 9월24일 대통령-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최초 독대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개별면담은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 이후 8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여분 산책 후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대표는 제로콜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직접 한 대표를 위해 제로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당초 4시30분으로 예정된 면담이 지연된 데 대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접견 및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일정 때문이었다고 한 대표에 직접 설명했다. 면담 후 브리핑을 실시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했다”며 “두번째는 김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는 한 대표가 10·16재보궐 선거 기간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한 출범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에 개혁정책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전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결국 김 여사 이슈 등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야의정 등 다른 개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 회동 결과를 직접 밝히지 않고 바로 귀가한 것을 두고 “결과가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대치를 낮춰 잡고 회동에 임했는데 3대 요구 중 명확하게 답을 들은 게 없는 걸로 안다”며 “용산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괴리되는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강하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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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세 지속… 33%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민주당, 충남 아산 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만 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지속 발생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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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월요일 마주 앉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18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한 대표가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특별한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와 의정갈등 해법 등을 거론할 것이 유력하다. 특히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작심한듯 김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론화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한 대표와 만남이 이뤄지고 나서 그의 요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도의적 차원에서의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 이상 당정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2곳씩을 나눠가지게 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을 잘 안다"며 "선거 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기회 한 번 줄테니 너희 한 번 바꿔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거론했다.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의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대통령실발 악재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 작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의 기류도 읽힌다. 결국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정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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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타칼럼> 아 ~~ 아름다운 ‘울릉’이어라 !
□ 지정학적 위상 울릉군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범위에 있어서, 국경 3면(동해·서해·남해)이 바다인 동해 한 가운데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섬 생성 이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된 바 없는 고유·독특한 화산섬이며, 해저에는 울릉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울릉군의 좌표는 위도 37°50'44"N, 경도 131°52'20"E이며, 위도 상 동작구(37°50' N), 송파구(37°50' N) 등과 비슷한 위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육지 본토와의 거리는 동해 상의 바다 기준 최단거리는 동단 130.3㎞, 최장거리는 최동단에 216.8㎞에 자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땅길로는 세계로 나갈 수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하늘길과 물길로만 가능하다. 이런 여건에서 동해 물길 중앙에 울릉군이 자리한다. 울릉군은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나 상선과 근해를 항행하는 국내외 선박들에게 태풍 등 각종 해상 재난 때에도 중요한 긴급 피난처가 되고 있으며, 해상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진료를 위한 기항지가 되는 등의 국제적 해상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적 위상 울릉군은 우리나라의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적 위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울릉군의 배타적경제수역은 21,191㎢이며, 제6-1 광구와 제8광구의 자원개발 영역 중앙에 위치한다. 한편, 울릉군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인도 일생에서 한번쯤은 둘러보아도 좋을 여행 버킷 리스트에 들기에 충분할 만큼 자연이 준수하다.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형제암은 기립(起立)하며 쌍립(雙立)해 있었고，촉대암은 삭출(削出)되게 원체(圓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두 천공(天工)이 무비(無非)하였습니다. (중략) “어관(魚貫 : 줄에 꿰매인 물고기)처럼 하여 반벽(攀壁)을 하면서 3수리(三數里) 가량을 진행하여서야 겨우 무변(無邊)한 대해(大海)의 통구미포(桶邱尾浦)에 도착하였습니다. (중략) 금언(今焉)은 천장(千章)의 나무가 폐일(蔽日 : 해를 가리다. 뒤덮다)할 정도로 참천(參天 :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서 늘어서다)할 따름이었습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 지리적 위상 울릉군의 해면 노출형 섬은 44개(▸유인섬 4개▸무인섬 44개)이며, 크고 작은 육지형 암초 등을 합하여 100여개로 보기도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21,191㎢이다. 울릉군의 모섬인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정도 규모의 섬이다. 울릉도의 육지면적은 73.03㎢, 관할해역은 4,049㎢, 해안선의 길이는 64.43km, 해안선의 넓이는 73,030㎡, 섬의 직경은 동서간 10.0km, 남북간 9.5km, 일주도로는 44.55km이다. 울릉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입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1읍2면에, 25개 행정리, 57개 자연마을, 225개의 반을 형성하고 있다. 울릉군의 행정적 거주인구는 2024년 8월말 기준 9,169명(남성 5,127명, 여성 4,042명)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만명 이하이다. 1949년 이후의 기록상 울릉군 주민등록 거주인구의 최고치는 1975년 29,479명, 최저치는 2021년 8,867명이다. 울릉군의 근현대적 행정인구 정착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섬의 여건을 감안한 수용 가능 인구를 3,000여명으로 보았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역시 무위(無謂)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모민(募民)하여 정성을 다하였으면 합니다.”라며 인구의 정착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883년 8도민 중에서 골고루 선발된 16가구 54명을 기초 생필품 지급과 함께 시급하게 입도하게 함으로서 근대 행정적 주민의 정착을 본격 착수하였다. 비로소 새로운 각종 생활형 정주 기반시설이 거주민을 중심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육지와의 이동 애로와 물자수급 곤란 등으로 많은 곤란을 감내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울릉군민의 개척 정착사는 육지 8도의 출신적 성향과 거주지역 입지에 따라 다양한 생활 습속이 전승되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간의 굴곡진 시대상도 이의 생활사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1963년 정부는 최초로 ‘울릉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입안이 추진된 1977년 ‘울릉군종합개발기본계획’에서는 울릉 상주 적정 인구의 목표치를 36,000여명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2024년 현재 1일 선편 기준 울릉입도 가능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여름관광 성수기 때 입도객이 최소 3일을 체류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15,000여명, 그리고 관광업서비스 등 각종 종사자 5,000여명, 울릉주민 10,000여명 등을 추정하여 합산하면 울릉군의 ‘생활인구’는 대략 1일 최대 30,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울릉군 인구의 계절적 생활상도 크게 봄여름철(4월에서 10월)과 가을겨울철(11월에서 3월)로 나뉘어지는 입도 환경으로 인해 현지의 모든 정주여건도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에 따른 ‘생활인구’를 감안한 제반 사항이 이에 맞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간추린 울릉 행정 약사 국내외 사서 및 연구자료에 의하면, 울릉에는 기원전 1000년경 청동기시대의 거주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현존한다. 연구가 필요하지만 울릉의 ‘지명사’도 매우 다양하다. 미루어 보아 실제 울릉만의 독특한 섬 문화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울릉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독특한 자연적 생성·부존 자원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참고로, ‘울릉(鬱陵)’이라는 한자의 지명은 ‘산 능선에 수목이 울창하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근세의 격변기 때 무분별한 개발의 여파,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난재가 누적되고 있어서 염려가 크다. 당연히 관련하여 현지 정주민의 고난과 고통도 수반하였던 것 같다. 영토는 생물인 것 같다. 자연적으로나 환경적 등으로 인해 때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관리의 여하에 따라 영역 지킴에도 많은 변수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울릉 정주의 현상을 감내하는 현지인의 의지와 자부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 글을 울릉 현지 정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 ‘울릉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 울릉군민은 국토 지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울릉군의 의뢰를 받아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23년 현지인 1,035명(전주민의 11.5%)이 참여한 조사에 의하면, 88.9%(성인기준)가 지리적 영역 지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33.8%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울릉의 주민 정착사는 매우 고단하였다. 앞서 행정사에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과거의 각 시대적 상황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활용하기로 하고, 당장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대해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울릉군은 현재 우리나라 본토와의 연육교 연결이 없는 유일한 군 행정 소재지로서, 필요한 생활 물품의 95% 가까이를 오직 물길로만 육지에서 수급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정주여건 하에 있다. 이에 울릉군 정주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접근해 보면, 주거환경(인구·도시·마을·주택 등)·폐기물(쓰레기·공해)·이동수단(내부적 땅길·물길)·생업수단(사업·직업)·생필품(상업용 포함)·용수(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에너지(전기·연료)·보건복지·의료·교육(공교육·생활교육)·문화(여가선용)·관광서비스(기반환경 포함)·자연재해·기후변화 등 모든 여건이 복잡하다. 또한 화산섬으로서의 지형과 지질, 해양성 기후 등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울릉 현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안별 현지형 정책적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육지와의 바닷길의 이동 및 수송 수단이 원활해지면서 관광객 등 입도객이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정주민과 유동인의 인식 차이 여건도 감안된다. 유동인은 관광이나 여가, 사업, 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출도하면 그만이지만, 영속적으로 삶을 보존해야 하는 정주민은 유동인이 다녀간 후의 제반 흔적과 다양한 공감도 남김 등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불만족과 연계되고 있어서이다. 항상 현지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섬 생활이 다 그렇지요”라고 하는 현지인의 탄식이 애처롭다.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만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여야 하고, 현재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특별한 생업적 기반이 없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관광>분야도 활성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3가지 사안은 심각한 이해충돌의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릉군의 영속>을 위해서는 3자 모두가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주민은 “생업을 하기 위해 숨 쉬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고 호소할 만큼 울릉만의 특이한 규제(범정부)가 많고, 사안도 복잡하다. ‘허가 애로와 엄한 단속’, ‘관광객 등 입도객의 불만족 증대(재방문 기대 저하)’ 등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뜻있는 울릉의 일부 정주민은 금명 간에 의도하든, 하지 않든 또 다시 도래할지도 모를 ‘암담한 공도(空島)’ 현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어서이다. ‘울릉맞춤형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입안은 본토 육지의 지자체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보편적·선진적 계획 프레임과는 확연히 다른 유형의 ‘울릉 현지형 발전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형화된 개념은 지양되어야 하겠고, 지나친 장기계획이나 화려한 미래형 비전 등에도 너무 지향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주민이 소망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에도 유사한 자료와 지식은 넘쳐난다. 자칭 전문가도 많다. 그리고 개척 이래 다종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주민의 아쉬움’은 있고, 또 커 간다. 상호 신뢰성 결여가 많은 것 같다. 당초 기대감이 실현화되지 못해서 일 것이다. 여건상 시행이 더디기도 하다. 미착수나 중도 폐기도 잦은 것 같다. 지역적 입지와 주민 성향도 일조하는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2월 20일 마침내 제정(정기국회 참석 199명 국회의원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울릉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또 한번의 천재일우였다. 법률이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서 작성(입안)되는 ‘종합발전계획(안)’의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섬의 주민인 울릉군민의 관심도도 매우 높다. 앞서 지난 2024년 4월 25일 「군민이 바라는 울릉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주제로 주민설명회가 울릉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는 ‘자발적인 주민수용성’을 입안하기 위한 ‘소통의 공식적 시스템구축’ 착수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였다. ‘주민’은 의견 개진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현안 도출을 현실화하고, ‘관’은 이를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울릉공동체의 약속의 장’이기도 하였다. 상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의 구체성과 연속성, 신뢰성, 적극성, 참여성 등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울릉군민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초 ‘특별법 시행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해5도법의 선행적 일부 사례도 있다.이를 위해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각 진행 환경의 제반 여건 조성과 사업수행력, 진척사항의 주민 및 국익의 만족도 등은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혜택이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은 단지 주문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문하여야 한다. 울릉만이 소망하는게 있을 것이다. 답답함은 오로지 현지인의 몫인 것 같아서이다. 서둘러야 한다. 수천년의 유구한 울릉역사, 그리고 141년 울릉의 행정사에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때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진행은 필히 ‘현주민 참여 중심의 공개된 공적 시스템’에 기반하여야 한다. 좋은 선례도 있다. 2023년 11월 7일 울릉군의 민·관·의회 일치단결하여 대거 참여한 특별법제정 건의의 국회공청회이다. 이제는 이를 상설적 제도화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울릉 현지 리더군의 희생적 봉사 의지와 강력한 추진 역할이 요구된다. 인내의 소통 환경 활성화, 그리고 힘든 계획 입안의 절차와 복잡한 단계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제에 국내외 사례를 탐색한 ‘특별행정제’의 검토 주문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이 미흡하지만 이 글을 ‘자랑스러운 울릉군민’에게 헌사한다. ‘아름다운 청정 울릉’을 잘 이어가는데 대한 감사 표현으로 대신한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연방타임즈
- 2024-10-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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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와 관련해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 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조 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일부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순 없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조사 하실 거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한 여러 기업 중 한 곳이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도 관련 있는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감원장이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당시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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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텃밭 지킨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인적쇄신 시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 두 곳을 방어해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재정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쇄신론’을 꺼내 당정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승리 후 윤한독대는 ‘쇄신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얻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07%p 차이로 이겼다. 또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50.97%)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42.12%)를 8.85%p 차이로 승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를 생각해서 기회를 한 번 줄테니 변화와 쇄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쇄신'을 강조했던 한 대표는 이날 공개 회의에서 11번이나 '쇄신'을 꺼냈다. 다음주 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회동에서 '쇄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는 전날 선거 결과에서 얻은 자신감 때문이다. 특히 텃밭이라고 하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불안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22%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한 게 결정적이다. 여섯 차례나 부산을 방문해 선거를 진두 지휘한 한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기존 전략과 달리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던 게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선거 승리는) 한동훈의 몫이다. (부산에서) 기존 우리 당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 안 먹혔을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 결이 다르게 말한 부분이 먹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 입지가 강화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여당 내 야당'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독대 회동 등 계기로 김 여사 리스크 등 여권에서 꺼려 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대에서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을 했다"며 "일시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친윤석열(친윤)계의 견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야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며 "여당의 지도자는 야당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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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당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중 최대 격전지로 큰 관심을 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기부터 김 후보를 10% 포인트 넘는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갔으며 개표율이 83.71%에 이른 17일 오전 0시 40분 기준 60.62%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그는 "저에게 금정구 발전을 위해 구정을 이끌 기회를 주신 금정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금정구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청장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패색이 짙은 16일 오후 11시 20분께 낸 의견문에서 "금정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 선거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핵심 지지 지역에서 2곳씩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이날 오후 11시45분 기준(개표율 75.52%)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50.9%(1만4013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2.78%(1만1779표)의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해졌다. 정통적인 진보 진영 텃밭인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이날 오후 11시 40분 기준 개표율 74.13%인 상황에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3%의 득표율을 얻으며 31.19%를 획득한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시 됐다.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3%의 득표율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9%)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4.62%로 집계됐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212만 80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한 수치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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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통계시스템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평촌동이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4월까지 가격 하락세였으나, 5월 92.58→ 6월 93.30→ 7월 93.60→ 8월 94.16으로 4개월 연속 우상향 중이다. 11월 최종선정을 앞두고 선도지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분당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1기신도시 지역에서도 재건축 투자 수요가 유입하며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별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별 가격 상승은 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평촌동 ‘꿈마을 한신’ 아파트 전용 117㎡는 지난해 12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억1000만원이 오른 1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평촌 ‘귀인마을현대홈타운’ 전용 56㎡도 올해 7월 8억7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꿈마을건영3차’ 전용 133㎡도 13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2021년 1월 11억9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첫 계약이자 가장 높은 금액이다. 호계동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12억8500만원 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중동이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했으나, 5월 93.16→ 6월 93.35→ 7월 93.94→ 8월 94.34를 기록하며 매매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7월까지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며 부진하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도 7월 대비 8월 매매지수가 증가하며 반등했다. 해당 지수는 2021년 6월을 기준월(100)로 삼은 매매 가격의 상대값이다. 이 같은 오름세는 29일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62구역 가운데 99구역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 선정 규모보다 5.9배 많은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있던 주민 동의율에서 산본(77.6%)을 제외하고 모두 80%이상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확연히 반영됐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재건축을 기대하는 수요도 학군지나 상업성이 높은 지역처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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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다섯 딸 둔 ‘소방관 아빠’ 특별승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섯 자녀를 둔 소방관이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전국 공무원 조직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 나왔다. 특진 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45) 소방위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1계급 위인 소방위로 특진하고, 모범공무원증을 포상했다. 김 소방위는 4살, 6살 쌍둥이, 9살, 10살 등 다섯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모두 딸이다. 김 소방위는 “아이 다섯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과 아내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정신을 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며 “아이들을 더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소방위는 다섯 자녀를 키우는 점뿐만 아니라, 2015년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2019년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 화마에 맞서 구급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 김 소방위의 한 동료 소방관은 김 소방위에 대해 "육아로 겪은 피곤함 등을 직장에서 표현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친구"라고 소개했다. 다섯 자녀 공무원의 특진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포상에는 다자녀 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울산시는 김 소방위를 포함, 자녀 3명 이상인 공무원 50명이 참여하는 ‘다자녀 공무원 격려 도시락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울산시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4시간 연중무휴, 긴급 돌봄이 가능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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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내놓은 '8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집계됐다. 7월과 비교해 10.6% 감소한 수치다. 올해 8월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10%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다치를 기록했다가 급락한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도 36조3463억원으로, 전월보다 17.3%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씩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주춤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7월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영향이란 게 부동산플래닛 측 분석이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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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없애 시장불안 제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선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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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