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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태원 만난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초당적 지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은 "경제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등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정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AI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딱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니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 측의 규제 관련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역 사업의 규제를 풀어야 청년 문제,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당부했고, 한 대표는 “규제 개혁 부분도 많이 듣고 함께 대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가 신기업가 정신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말하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기업가정신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관심 함께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기본법이 발의됐는데 야당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 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 회장 말을 들어보니 친기업가 정신이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의원 입법이 기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한상의 관계자가) 말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됐는데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3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지역별 차등화 목소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이 ‘더 센 개입’을 예고하며 가계 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아예 자체 규제로 가계 대출을 중단했다. 주로 시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규제했지만 그 범위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세대출, 신용대출 규제는 비수도권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상황에 비수도권 지역민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와 시중은행의 자체 규제 분위기를 예의주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처럼 자체 규제는 하지 않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추석 전 은행장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10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8.1%로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법으로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에게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한 대표가 정부에 제시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6.9%로 나왔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34.7%, ‘잘 모르겠다’는 8.5%로 나타났다. 반면 한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30%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6%P 하락한 28.1%로 나왔으며 이 수치는 조원씨앤아이 기준으로 지난 2022년 9월 27.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한 69.5%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 부산·경남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나왔고 연령별로는 30대(6.6%P)와 40대(5.6%P), 60대(6.7%P)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3.2%, 40대에서 56.7%, 50대에서 62.4%, 60대에서 58.3%, 70대에서 61.9% 등 대부분 찬성한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왔으며 오직 30대에서만 찬성 46.9%, 반대 42.2%로 박빙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고정 지지층 격인 70대 이상 연령층마저 긍정 47.3%, 부정 49.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40대 연령층에선 부정평가가 81%로 80%선을 넘어섰는데,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4.8%P 하락했으며 보수층에서도 3.2%P 하락했고 중도층에선 긍정평가가 4.4%P 떨어져 1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0.6%P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43.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 26.1%, 민주당 41.1%로 나타났고 동 기관이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42.1%, 한 대표는 동기 대비 4.7%P 내린 20.9%로 집계됐다. 다만 국정수행평가 뿐 아니라 여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이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0.8%P 하락한 34.3%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 8.6%P 급락했고 아예 부산·경남에선 5.4%P 하락해 민주당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09
부동산 부동산 중개사 6천명 중 56.7% 서울 부동산 “집값 더 오를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KB 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중개업소는 전체의 56.7%로 나타났다. 보통은 39.9%였고, 하락 전망은 3.3%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50% 이상이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가격 상승 예상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던 2021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KB부동산은 매달 전국 6000여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내 주택 가격 상승, 하락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설문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개월 사이에서도 지난 7월 들어 상승 전망이 확연하게 늘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넘긴 5월과 6월에도 ‘상승’을 전망한 이들은 각각 17.4%, 34.5%였다. 상승 전망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집값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이유는 현장에서 느낀 확연한 매수심리 회복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거의 소진됐다”면서 “몇 달 전까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수 문의가 늘고 실제 계약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은 최장기간 초저금리(기준금리 0.5%)에 하반기 정부가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늘려주면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들의 아파트 매매가 급격히 늘었던 시기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올리며 매수 심리가 꺾였고 집값도 급락하다가, 올해 공급 부족 우려와 전셋값 상승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매매거래량은 8728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으로, 이는 2020년 7월 1만1170건을 기록한 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에 상승, 하락변수가 혼재해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은 조금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거래 증가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는 상승 변수로 꼽힌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KB 매수우위지수는 전월보다 20.0 포인트 오른 68로 집계됐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기준선에는 못 미치지만 2021년 11월(66.9)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30선에 머물렀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3 21:53
정치 김진욱 1기 공수처장 "대통령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끈 김진욱 전 처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초대 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새로 생긴 조직이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임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임기 내내 제기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3일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최근 출간한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재임하며 겪은 인적·물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정권비호’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자신이 보낸 3년에 대해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공개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처음이다. 공수처 구조의 한계도 직접 언급했다.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독립청사 없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다. 김 전 처장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이거나 참고인 신분이거나와 관계없이 정부청사 안내동에서 신분확인 절차상 본인의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서 출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분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점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이나 수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두고는 “수단이나 자원을 보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와 법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아울러 수사대상 범죄가 제한되어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꽤 많은 범죄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 고위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들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도 공수처 관할 범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임기 규정이 오히려 정권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게 김 전 처장의 판단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강단과 기개가 있어야 할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 같다"며 "수사하는 사람의 신분보장이나 임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과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한 것이 맞물린 결과라고 봤다. 김 전 처장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 없는 '조용한 수사'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3 21:53
부동산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를 추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를 추월했다.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같은 시기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40대 비중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하며 아파트 시장 큰손으로 올라선 점이 눈에 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40대는 30대에 비해 집값, 금리 등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보이자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택 구매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 7월과 8월에는 40대 비중이 30대를 잠시 넘어섰으나,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다시 30대가 40대를 추월했다. 올해 6월부터 40대 매입 비중이 31.53%로 오름세를 보이다 7월 들어 30대를 역전했다.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가 비슷하게 나아가다가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 30대 비중이 40대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6%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40대 매입 비중은 25.8%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는 6개월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작성한 뒤 최근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12·16 대책)은 은행들에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식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2 21:24
정치 여야 대표회담 미래권력 첫 시험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래권력의 ‘첫 정치력’ 대결.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간 ‘대표 회담’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선에 한 발짝 다가선 이들의 회담은 누구에게 득이었을까. 야권에선 ‘한동훈 대표’를,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회담의 승리자로 평가하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을 통해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25만원 지원금법’과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세 폐지(금투세)’ 등 관심이 모인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4년 사라진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깨기와 풀뿌리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개혁에 부합하지만,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 된 ‘고비용 정치’가 재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는 방안에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서로 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불법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거대 양당 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지역 정당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당(지구당)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구당 부활을 염두에 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겸 1차 회의에 참석, 자신이 제22대 총선 때부터 강조한 '격차해소' 코드에 관해 "저는 이 격차해소가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왔을 거다. 노력하고 실천해도 '완벽하게 100% 격차해소를 이뤘다'고 말하긴 어려울 거다.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달을 보고 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경제성장 중심의 '우상향'과 '격차해소' 병행 의지를 드러낸 한 대표는 인류의 달 착륙 달성 과정에 빗대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부산 사하을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민생 대응에 주력할 전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2 21:24
정치 한동훈 이재명, 비공개 회담 후 양당 대변인 공동 합의문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다. 양당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날을 세우며 합의문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독대는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참여한 3대3 회담이 종료된 오후 4시 15분께 부터 이뤄졌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작성하기 위해 자리를 뜬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국회 접견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 두 사람 간 독대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약 40분간 이뤄진 셈이다. 양당 대표 간 독대는 배석자 없이 이뤄진 회동이어서 정확한 대화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담소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빈손 회담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두고 "현금살포"라 규정하며 선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서 수차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한 대표가 또다시 민주당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어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핵심 의제로 정쟁중단·민생회복·정치개혁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우선 처리,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우선 처리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이날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을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 언어가 담긴 정치 현수막은 자제하고, 매달 1회 혹은 두 달에 한 번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비쟁점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모두 멈추진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법안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며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법안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갈등의 소지만 남겼다.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 나서는 수순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합의 불발에도 불구, 민주당은 끝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여당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별지원 방안이라도, 혹은 차등지원 방안이라도 내놓기를 바라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1 20:52
정치 한동훈 “의정 갈등, 尹에는 감정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지적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을 묻는 말에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박 2일 연찬회가 끝난 후 '일각에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각이라고 하는데,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며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당대표지 않냐"고 맞받았다. 의정갈등이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려 했음에도 대통령실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에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연찬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충고성 발언을 쏟아내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에도 이목이 쏠렸다. 권 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당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돼 대통령과 당이 따로 간 경우 정권 재창출을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 대표가 의정갈등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다른 '증원 유예 주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한 대표는 권 의원의 일침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일각이라고 하는데,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며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당대표지 않냐"고 맞받았다. 이어 "당정관계 내지는 갈등의 프레임은 사안을 단순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앞세워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고도 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 친윤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한 번 날 선 비판으로 맞대응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이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기승전용산탓'"이라며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그런 어설픈 대답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제 보니 '한정갈등'을 넘어 '한당갈등'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한 대표가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의대 정원 유예를 의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과 소통하기 이전에 당내 소통부터 완수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30 20:38
정치 한동훈, "국민 불안감 해소할만한 중재와 타협책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입장 고수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날 연찬회 보고 자리에 참석해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을 두고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나"라며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나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서 실시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표회담에 의대 증원 유예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말하는 것은 자유"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제게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제가 말하는 것도 이 대표가 막을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냐 아니냐는 판단이다"라며 "저는 심각하다 판단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많아 생중계로 보지는 못했는데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는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8-30 11:26
부동산 부동산PF, 전체 익스포져 부실 규모가 1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1조원 수준이다. 전체 익스포저의 9.7% 규모다. 대상은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33조7000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 평가 체계도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PF 유형별로는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담대 12조9000억원 등이다. 업권별로는 상호 등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했다. 이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6.1%포인트 상승한 11.2%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 등이 악화했다. 금감원은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의 재구조화, 경‧공매 원칙 포함 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말 기준으로 11월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상시평가 대상은 분기말 현재 PF 익스포져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매 분기,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사업성 평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개월 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이미 진행중인 만큼 매물이 일시적으로 집중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2차 사업성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에 따라 전체 익스포져(위험 노출액)규모에서 부실 규모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지만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11월 2사 사업장 평가를 시행, 부동산 PF 연착륙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8-30 11:26
부동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 자산 불평등의 원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28일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를 발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96인데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물자산 비중이 77.9%였고 이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이한진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5분위(103.0%), 4분위(97.2%) 등으로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79.2%),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 부동산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순자산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전월세보증금은 943만원이었는데 2022년 1686만원으로 78.8%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 보유 가구 비율도 2014년 65.5%에서 2022년 71.3%까지 확대됐다. 이에 보고서는 주거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보유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용 기회는 늘어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또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이율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상위 분위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을 주로 활용했지만 1분위 가구는 고비용의 신용대출 이용 비중이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이든 투기적 목적이든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저비용으로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월세 등 주거비용이 상승하며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9 10:49
정치 한동훈,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밝힌 입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쾌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 핵심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해 여당 대표가 내놓은 제안이 국정 철학이나 의지, 노력과 전면 배치된다는 취지다.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의혹 여론 해석 차이를 두고 충돌했었을 때와 달리 국정 방향에 대한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 당정 간 불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1년간 추진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 측은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놨다. 전날 밤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증원 유예'를 비롯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언론 플레이'를 의심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관심을 끌고, 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쐐기를 박으려는 패턴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당정 대화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주력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의료계 일각의 비난 속에서도 오래 준비해온 진단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틀을 잡아 놨다"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에 더해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것도 이처럼 불편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당초 참석하려다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내 의료개혁 의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9 10:48
부동산 수도권을 집값 상승...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8% 올랐는데요 최대 상승률을 보인 지난주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전세가격도 66주 연속 올랐는데요 서울 전셋값은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적정비율을 넘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역차별 문제를 외치는 기저에는 상속과 증여 등 큰 조세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악한 이상거래 472건을 분석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추렸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7 21:54
정치 윤석열 한동훈, “AI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척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공지능(AI) 딥페이크(Deep Fake·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확산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 교육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해달라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학생들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운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학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을 쓰고 자기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대표님을 비롯해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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