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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 스포츠 탤런트 김수미 별세…지병 사망 추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故 김수미의 빈소가 확정된 가운데, 빈소가 마련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故김수미의 갑작스러운 빈소소식에 "가짜뉴스이길 바란다"는 애통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에는 배우 故김수미의 빈소가 마련됐다. 故김수미는 이날 오전 8시께 심정지 상태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향년 75세.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동료배우 김용건, 최불암, 김영옥 등이 김수미의 부고 소식에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김영옥은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며 쉽게 믿지 못한 모습. "20일 전쯤 통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다고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하며 " 내가 한 번 가볼까 물었더니 '다 나았어, 괜찮아' 하기에 나중에 보자고 하더라. 그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드라마 '전원일기' 뿐만아닌 최근 예능 '회장님댁 사람들'에서도 함께 출연한 김용건은 "'회장님네 사람들' 하면서 점점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감으로 느꼈다"며 "이런 황망한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동료배우 강부자도 "곧 일어날 줄 알았는데"라며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고, 최불암은 "김수미는 어린 나이에 미모가 뛰어났다. 그 나이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냈다는 것은 연기자로서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라고 김수미의 연기사랑을 칭찬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사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김수미는 바쁜 스케줄로 피로가 누적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입원 후 회복에 집중했으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김수미의 마지막 방송은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이었다. 방송에서 김수미는 이전보다 어눌해진 발음과 퉁퉁 부은 얼굴로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김수미는 지난 8월 12일 방송에서 군복을 입고 훈련에 임하며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전입 신고에 나선 김수미는 “이 나이에 나라에서 불러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2~3년 있다 죽을지 모르지만, 제 유골은 국립묘지에 해주세요”라고 뜻밖의 발언을 했다. 김수미의 엉뚱함에 웃음이 터진 임호는 “왜 유언을 하시나”라고 말했다. 김수미는 개의치 않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노래를 불러 조교 김광규를 당황케 했다. 김수미는 김광규에게 다시 한번 전입 신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나 무시합니까?”라고 외쳤다. 전입 신고 성공 후 열외된 김수미는 총을 닦는 열정까지 보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5 21:08
부동산 부동산 증여, 17개월 내 최저 수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2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2687건 대비 줄어든 수준이자 연내 최저치다.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해 4월 기록한 2154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17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가격 하락기에 늘어난다. 최근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집합건물 증여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 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상반기 집값 하락기 때 늘었다가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시작하자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증여 건수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6월에는 2492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2687건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지난달 역시 전월 대비 17.1%(460건) 감소하는 등 증여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앞서 올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상반기 집값 하락기 때 늘었다가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시작하자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증여 건수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6월에는 2492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2687건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지난달 역시 전월 대비 17.1%(460건) 감소하는 등 증여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월 대비 증여 건수가 많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달 415건의 증여가 이뤄져 8월 498건 대비 16.7%(83건) 줄었다. 경기지역은 8월 628건에서 9월 481건으로 23.4%(147건) 줄었다. 반면 집값 약세인 대구는 전월 대비 13.1%(13건) 늘어나 9월 112건을 기록했고, 제주는 같은 기간 20%(8건) 증가한 4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역시 각각 전월 대비 6.2%(4건)와 5.6%(4건) 늘었다.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수도권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증여를 선택하기엔 가격이 부담이 크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자산 갯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여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반대로 현재 부동산 가격 저점으로 판단되는 대구나 제주 등은 저가 매도도 힘든 상황으로 그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세제 개편 이후 증여하려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 증여 건수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4 21:29
정치 한동훈,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포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는 친윤·친한 지도부가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그런 표리부동을 비판해왔다”며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의 연계를 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찰시키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한 추 원내대표의 입장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개최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4 21:27
사회 김장철 재료 가격...정부, 최대 50% 할인지원 시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당 대표는 10월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한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이 있고 바쁜 시기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 이런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게 다 안정돼도 국민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과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재료가 폭염과 폭우로 작년보다 80%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며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시차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시행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관련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0%까지 김장재료 할인지원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당·정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할 경우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젓갈류·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해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3 23:19
부동산 임대수익... 빌딩·상가 거래 '반토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직방에 서울 지역의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거래총액' 자료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6322건이었던 거래량은 △2022년 4344건 △2023년 3022건 △2024년(10월 18일 기준) 2922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거래량이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업용 부동산(오피스·리테일·숙박) 시장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며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한때 6000건을 훌쩍 넘었던 상업용 부동산 매매건수가 3000건 밑으로 떨어졌고, 거래금액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서는 신규 매수가 한건도 없는 업체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상승은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실제로 이 같은 거래 추이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3년2개월 동안 상승과 동결을 이어온 국내 기준금리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한 해 동안에만 기준금리가 6차례 올랐던 2022년에는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분의 2(약 68%)로 급감하기도 했다. 역마진(역레버리지)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왔다. 역마진은 금리비용이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익이 줄어드니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상승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비주거 부동산'인 상업용 부동산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주거 부동산'보다 기준금리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19년 가운데 거래총액 규모가 가장 컸던 2021년 기준금리는 0.50%였지만 이후 2023년 3.50%까지 금리가 오르는 동안 거래총액과 거래량은 계속 감소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상승과 그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을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은 거래가 너무 적어 시장 전체가 조용했다"며 "특히 올해는 신규 매수가 단 한건도 없었던 운용사가 많을 정도로 대부분 실적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업계에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났었다"면서 "거래가 줄면서 기업들도 긴축경영을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 서동훈 기자
- 2024-10-23 20:40
정치 한동훈 "금정이 준 기회, 천배 만배로 보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진행하며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직접보조금 지급을 위한 준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직접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날 한 대표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접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특별법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고생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한 대표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역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엔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대기업 지원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안다.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셨다. 너무 고맙다.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백 배, 천 배, 만 배 보답하겠다"며 "지금부터 우리 윤일현(금정구청장)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17명 의원이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뛰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이미 다 했다. 이제는 저희가 하겠다. 저희가 부산을 위해서 뛰겠다"며 "여러분의 시간이 저희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 저희는 그런 정치 하겠다. 저희가 여러분이 1분, 1시간을 주시면 우리는 100분, 100시간을 뛸 것"이라고 했다. 금정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한쪽의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10·16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동훈 대표는 금정을 수차례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했고 윤 구청장은 61.03%를 얻어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38.96%)를 22.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이는 4·10 총선 당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56.62%)과 박인영 민주당 후보(43.37%)간 격차보다 크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3 20:30
오피니언 삼성 화재 범어 지점 야유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삼성화재 범어지점 (지점장 조경미)는 21일 (월) 삼성화재 RC들과 함께 청송 주왕산과 청송 정원을 다녀오다. 청송 주왕산 용추계곡까지 산책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청송정원에서 꽃길을 거닐면서 단합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경북청송군 파천면 청솔로 5865에 위치한 산소카페 청송공원은 4만 2천평의 넓은 공원이며 백일홍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무료입장이고 우산도 배치되어있으니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주왕산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오지로 꼽히는 청송군 부동면에 위치하고 주계곡 좌우에 펼쳐지는 기암과 폭포 등의 뛰어난 경치 외에도 울창한 침엽수림과 동식물의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주왕산 일대의 산지와 봉우리들의 해발고도는 약 600~900m로서, 태백산맥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 봉우리들이 급경사의 암봉을 이루고 계곡이 깊어서 우수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다. .
- 고순희 기자
- 2024-10-23 16:53
부동산 강남3구 부동산, 심상치 않은 상황에 '초긴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집값이 심상치 않다. 대출규제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수억원대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 대비 매맷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전용면적 49㎡(1층)는 20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25억7000만 원·7층) 대비 23.5%(4억9000만 원)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달 22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 141㎡도 직전 거래(40억 원) 대비 12%(4억 8000만 원) 떨어진 35억2000만 원에 거래 신고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전용 49㎡는 지난달 30일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달 5일 직전거래가인 25억7000만원대비 4억9000만원(23.5%)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달 22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 141㎡도 직전 거래가격인 40억원대비 4억8000만원(12%) 하락한 35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11층)도 지난 2일 23억3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9월 기록한 최고가 24억3000만원대비 1억원 빠졌다. 시장에선 거래시장 침체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로 실수요자 자금줄이 막히면서 거래가 급감한 까닭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74건에 그쳤다.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임을 감안해도 전월 6289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량은 지난 8월 7609건으로 직전월 9518건대비 20% 급감하며 8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급격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7609건)은 전월(9518건) 대비 20%(1909건) 급감하며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 △강남구(1만6059건→1만6999건, 5.8% 증가) △서초구(1만 2459건→1만 2756건, 2.3%) △송파구(1만 1220건→1만 2014건, 7.0%) 모두 한 달 전과 비교해 매물이 증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2 20:59
정치 한동훈, 친한계와 긴급만찬 면담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의 긴급 만찬을 갖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지 하루 만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친한계 단체 메시지방에 긴급 만찬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6시 이후 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약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서 한 대표는 어제 면담 이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당선사례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4표를 거론하며 "그때 단속했는데도 못 막은 경험이 있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동안은 제어가 됐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들이라며 직접 실명을 거론한 참모들은 모두 8명이다. 속칭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포함됐고, 여기에 A선임행정관 1명을 추가 거론했다고 한다. 특히 한 대표는 B행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는 '한남동 7인회' 일원으로 지목돼다 공기업 사장 내정설이 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C씨와 또다른 공기업 사장 유력설이 제기된 전직 비서관 D씨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2 20:58
부동산 서울 집 가장 많이 사들인 곳 분당 거주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올해 서울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경기·인천 거주자 1만9천343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분당 거주자 1천220명이 서울에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1천174명)가 많이 매수했다. 이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1천62명, 하남시 902명, 화성시 877명, 부천시 871명, 김포시 869명 등의 순이었다. 분당 거주자들의 많이 매수한 구별매수지역으로는 강남권역이 주를 이뤘다. 송파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순이다. 강남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며 강남권역 매수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거주자 비중이 많았던 지역은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는 총 1174명이 서울 소재 집합건물을 매수해 6.1%의 비중을 나타냈다. 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146명), 성동구(139명), 중랑구(133명), 노원구(80명), 송파구(78명)로 남양주시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 위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는 지난 8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으로 남양주시와 강동구 접근성이 쉬워지며 기존 주소지와 함께 매수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는 1062명으로 경기, 인천 매수자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들 역시 기존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구(182명), 마포구(97명), 서대문구(91명), 강서구(85명) 순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기존 매수인 거주지역과 서울 매입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 도심권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위주로 매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매수자 비중이 가장 높은 은평구의 경우 마포나 서대문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서울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권인 하남시(902명), 화성시(877명)도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가 많은 편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동구(283명), 송파구(155명)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비중이 높았다. 화성시는 송파구(90명), 서초구(70명), 강남구(67명) 순으로 매수자가 많았다. 동탄신도시 등 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역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1 22:30
정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81분 면담… 80여일만에 성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면담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늦은 오후 4시54분부터 6시15분까지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가 지난 9월24일 대통령-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최초 독대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개별면담은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 이후 8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여분 산책 후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대표는 제로콜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직접 한 대표를 위해 제로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당초 4시30분으로 예정된 면담이 지연된 데 대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접견 및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일정 때문이었다고 한 대표에 직접 설명했다. 면담 후 브리핑을 실시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했다”며 “두번째는 김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는 한 대표가 10·16재보궐 선거 기간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한 출범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에 개혁정책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전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결국 김 여사 이슈 등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야의정 등 다른 개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 회동 결과를 직접 밝히지 않고 바로 귀가한 것을 두고 “결과가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대치를 낮춰 잡고 회동에 임했는데 3대 요구 중 명확하게 답을 들은 게 없는 걸로 안다”며 “용산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괴리되는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강하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1 22:20
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세 지속… 33%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민주당, 충남 아산 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만 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지속 발생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8 20:53
정치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월요일 마주 앉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18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한 대표가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특별한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와 의정갈등 해법 등을 거론할 것이 유력하다. 특히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작심한듯 김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론화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한 대표와 만남이 이뤄지고 나서 그의 요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도의적 차원에서의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 이상 당정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2곳씩을 나눠가지게 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을 잘 안다"며 "선거 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기회 한 번 줄테니 너희 한 번 바꿔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거론했다.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의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대통령실발 악재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 작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의 기류도 읽힌다. 결국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정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8 20:53
오피니언 <연타칼럼> 아 ~~ 아름다운 ‘울릉’이어라 !

□ 지정학적 위상 울릉군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범위에 있어서, 국경 3면(동해·서해·남해)이 바다인 동해 한 가운데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섬 생성 이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된 바 없는 고유·독특한 화산섬이며, 해저에는 울릉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울릉군의 좌표는 위도 37°50'44"N, 경도 131°52'20"E이며, 위도 상 동작구(37°50' N), 송파구(37°50' N) 등과 비슷한 위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육지 본토와의 거리는 동해 상의 바다 기준 최단거리는 동단 130.3㎞, 최장거리는 최동단에 216.8㎞에 자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땅길로는 세계로 나갈 수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하늘길과 물길로만 가능하다. 이런 여건에서 동해 물길 중앙에 울릉군이 자리한다. 울릉군은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나 상선과 근해를 항행하는 국내외 선박들에게 태풍 등 각종 해상 재난 때에도 중요한 긴급 피난처가 되고 있으며, 해상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진료를 위한 기항지가 되는 등의 국제적 해상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적 위상 울릉군은 우리나라의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적 위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울릉군의 배타적경제수역은 21,191㎢이며, 제6-1 광구와 제8광구의 자원개발 영역 중앙에 위치한다. 한편, 울릉군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인도 일생에서 한번쯤은 둘러보아도 좋을 여행 버킷 리스트에 들기에 충분할 만큼 자연이 준수하다.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형제암은 기립(起立)하며 쌍립(雙立)해 있었고，촉대암은 삭출(削出)되게 원체(圓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두 천공(天工)이 무비(無非)하였습니다. (중략) “어관(魚貫 : 줄에 꿰매인 물고기)처럼 하여 반벽(攀壁)을 하면서 3수리(三數里) 가량을 진행하여서야 겨우 무변(無邊)한 대해(大海)의 통구미포(桶邱尾浦)에 도착하였습니다. (중략) 금언(今焉)은 천장(千章)의 나무가 폐일(蔽日 : 해를 가리다. 뒤덮다)할 정도로 참천(參天 :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서 늘어서다)할 따름이었습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 지리적 위상 울릉군의 해면 노출형 섬은 44개(▸유인섬 4개▸무인섬 44개)이며, 크고 작은 육지형 암초 등을 합하여 100여개로 보기도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21,191㎢이다. 울릉군의 모섬인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정도 규모의 섬이다. 울릉도의 육지면적은 73.03㎢, 관할해역은 4,049㎢, 해안선의 길이는 64.43km, 해안선의 넓이는 73,030㎡, 섬의 직경은 동서간 10.0km, 남북간 9.5km, 일주도로는 44.55km이다. 울릉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입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1읍2면에, 25개 행정리, 57개 자연마을, 225개의 반을 형성하고 있다. 울릉군의 행정적 거주인구는 2024년 8월말 기준 9,169명(남성 5,127명, 여성 4,042명)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만명 이하이다. 1949년 이후의 기록상 울릉군 주민등록 거주인구의 최고치는 1975년 29,479명, 최저치는 2021년 8,867명이다. 울릉군의 근현대적 행정인구 정착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섬의 여건을 감안한 수용 가능 인구를 3,000여명으로 보았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역시 무위(無謂)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모민(募民)하여 정성을 다하였으면 합니다.”라며 인구의 정착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883년 8도민 중에서 골고루 선발된 16가구 54명을 기초 생필품 지급과 함께 시급하게 입도하게 함으로서 근대 행정적 주민의 정착을 본격 착수하였다. 비로소 새로운 각종 생활형 정주 기반시설이 거주민을 중심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육지와의 이동 애로와 물자수급 곤란 등으로 많은 곤란을 감내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울릉군민의 개척 정착사는 육지 8도의 출신적 성향과 거주지역 입지에 따라 다양한 생활 습속이 전승되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간의 굴곡진 시대상도 이의 생활사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1963년 정부는 최초로 ‘울릉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입안이 추진된 1977년 ‘울릉군종합개발기본계획’에서는 울릉 상주 적정 인구의 목표치를 36,000여명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2024년 현재 1일 선편 기준 울릉입도 가능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여름관광 성수기 때 입도객이 최소 3일을 체류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15,000여명, 그리고 관광업서비스 등 각종 종사자 5,000여명, 울릉주민 10,000여명 등을 추정하여 합산하면 울릉군의 ‘생활인구’는 대략 1일 최대 30,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울릉군 인구의 계절적 생활상도 크게 봄여름철(4월에서 10월)과 가을겨울철(11월에서 3월)로 나뉘어지는 입도 환경으로 인해 현지의 모든 정주여건도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에 따른 ‘생활인구’를 감안한 제반 사항이 이에 맞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간추린 울릉 행정 약사 국내외 사서 및 연구자료에 의하면, 울릉에는 기원전 1000년경 청동기시대의 거주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현존한다. 연구가 필요하지만 울릉의 ‘지명사’도 매우 다양하다. 미루어 보아 실제 울릉만의 독특한 섬 문화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울릉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독특한 자연적 생성·부존 자원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참고로, ‘울릉(鬱陵)’이라는 한자의 지명은 ‘산 능선에 수목이 울창하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근세의 격변기 때 무분별한 개발의 여파,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난재가 누적되고 있어서 염려가 크다. 당연히 관련하여 현지 정주민의 고난과 고통도 수반하였던 것 같다. 영토는 생물인 것 같다. 자연적으로나 환경적 등으로 인해 때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관리의 여하에 따라 영역 지킴에도 많은 변수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울릉 정주의 현상을 감내하는 현지인의 의지와 자부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 글을 울릉 현지 정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 ‘울릉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 울릉군민은 국토 지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울릉군의 의뢰를 받아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23년 현지인 1,035명(전주민의 11.5%)이 참여한 조사에 의하면, 88.9%(성인기준)가 지리적 영역 지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33.8%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울릉의 주민 정착사는 매우 고단하였다. 앞서 행정사에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과거의 각 시대적 상황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활용하기로 하고, 당장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대해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울릉군은 현재 우리나라 본토와의 연육교 연결이 없는 유일한 군 행정 소재지로서, 필요한 생활 물품의 95% 가까이를 오직 물길로만 육지에서 수급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정주여건 하에 있다. 이에 울릉군 정주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접근해 보면, 주거환경(인구·도시·마을·주택 등)·폐기물(쓰레기·공해)·이동수단(내부적 땅길·물길)·생업수단(사업·직업)·생필품(상업용 포함)·용수(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에너지(전기·연료)·보건복지·의료·교육(공교육·생활교육)·문화(여가선용)·관광서비스(기반환경 포함)·자연재해·기후변화 등 모든 여건이 복잡하다. 또한 화산섬으로서의 지형과 지질, 해양성 기후 등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울릉 현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안별 현지형 정책적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육지와의 바닷길의 이동 및 수송 수단이 원활해지면서 관광객 등 입도객이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정주민과 유동인의 인식 차이 여건도 감안된다. 유동인은 관광이나 여가, 사업, 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출도하면 그만이지만, 영속적으로 삶을 보존해야 하는 정주민은 유동인이 다녀간 후의 제반 흔적과 다양한 공감도 남김 등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불만족과 연계되고 있어서이다. 항상 현지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섬 생활이 다 그렇지요”라고 하는 현지인의 탄식이 애처롭다.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만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여야 하고, 현재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특별한 생업적 기반이 없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관광>분야도 활성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3가지 사안은 심각한 이해충돌의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릉군의 영속>을 위해서는 3자 모두가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주민은 “생업을 하기 위해 숨 쉬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고 호소할 만큼 울릉만의 특이한 규제(범정부)가 많고, 사안도 복잡하다. ‘허가 애로와 엄한 단속’, ‘관광객 등 입도객의 불만족 증대(재방문 기대 저하)’ 등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뜻있는 울릉의 일부 정주민은 금명 간에 의도하든, 하지 않든 또 다시 도래할지도 모를 ‘암담한 공도(空島)’ 현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어서이다. ‘울릉맞춤형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입안은 본토 육지의 지자체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보편적·선진적 계획 프레임과는 확연히 다른 유형의 ‘울릉 현지형 발전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형화된 개념은 지양되어야 하겠고, 지나친 장기계획이나 화려한 미래형 비전 등에도 너무 지향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주민이 소망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에도 유사한 자료와 지식은 넘쳐난다. 자칭 전문가도 많다. 그리고 개척 이래 다종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주민의 아쉬움’은 있고, 또 커 간다. 상호 신뢰성 결여가 많은 것 같다. 당초 기대감이 실현화되지 못해서 일 것이다. 여건상 시행이 더디기도 하다. 미착수나 중도 폐기도 잦은 것 같다. 지역적 입지와 주민 성향도 일조하는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2월 20일 마침내 제정(정기국회 참석 199명 국회의원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울릉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또 한번의 천재일우였다. 법률이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서 작성(입안)되는 ‘종합발전계획(안)’의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섬의 주민인 울릉군민의 관심도도 매우 높다. 앞서 지난 2024년 4월 25일 「군민이 바라는 울릉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주제로 주민설명회가 울릉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는 ‘자발적인 주민수용성’을 입안하기 위한 ‘소통의 공식적 시스템구축’ 착수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였다. ‘주민’은 의견 개진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현안 도출을 현실화하고, ‘관’은 이를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울릉공동체의 약속의 장’이기도 하였다. 상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의 구체성과 연속성, 신뢰성, 적극성, 참여성 등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울릉군민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초 ‘특별법 시행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해5도법의 선행적 일부 사례도 있다.이를 위해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각 진행 환경의 제반 여건 조성과 사업수행력, 진척사항의 주민 및 국익의 만족도 등은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혜택이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은 단지 주문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문하여야 한다. 울릉만이 소망하는게 있을 것이다. 답답함은 오로지 현지인의 몫인 것 같아서이다. 서둘러야 한다. 수천년의 유구한 울릉역사, 그리고 141년 울릉의 행정사에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때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진행은 필히 ‘현주민 참여 중심의 공개된 공적 시스템’에 기반하여야 한다. 좋은 선례도 있다. 2023년 11월 7일 울릉군의 민·관·의회 일치단결하여 대거 참여한 특별법제정 건의의 국회공청회이다. 이제는 이를 상설적 제도화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울릉 현지 리더군의 희생적 봉사 의지와 강력한 추진 역할이 요구된다. 인내의 소통 환경 활성화, 그리고 힘든 계획 입안의 절차와 복잡한 단계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제에 국내외 사례를 탐색한 ‘특별행정제’의 검토 주문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이 미흡하지만 이 글을 ‘자랑스러운 울릉군민’에게 헌사한다. ‘아름다운 청정 울릉’을 잘 이어가는데 대한 감사 표현으로 대신한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연방타임즈
- 2024-10-18 15:35
부동산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와 관련해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 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조 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일부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순 없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조사 하실 거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한 여러 기업 중 한 곳이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도 관련 있는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감원장이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당시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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