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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침체 분위기 핵심 지역 확산할 조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103.1로 전월(102.4) 대비 0.63% 증가하며 상승폭이 3개월째 감소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아파트 중 시세 총액이 높은 상위 50개 단지 가격의 움직임을 지수로 나타낸다.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아파트들로 이뤄져 있어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단지 규모가 크다보니 중소 규모 단지보다 거래 사례가 많아 시장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해서다. 서울 외곽에서 시작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핵심 지역으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장 아파트로 분류되는 KB선도아파트50지수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가 단지마저 주춤한 것은 지난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금리 부담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 8월 해당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폭은 2.46%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그러나 9월 2.16%, 10월 1.09%, 11월 0.63%로 상승폭은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 시세 총액이 높은 상위 20개 단지로 한정해도 흐름은 비슷하다. ‘서울 시세총액 TOP 20’ 지수 또한 지난 11월 105.6로 전월(104.9) 대비 0.65% 증가에 그치며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이에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 하락도 곳곳서 감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지난 10월 최고가 25억7000만원(23층)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에는 실거래 가격이 중개 거래 기준 23억3000만원(14층)까지 내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 9월 41억원(5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엔 39억9000만원(20층)으로 실거래가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선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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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개발 과정에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 정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별도의 이 대표 1심은 최근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판결은 이 대표 배임 혐의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업자 측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 중이다. 실제 청탁을 통해 용도변경이 된 것인지, 업자 측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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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마다 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연구위원은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의 도시개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부문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개발 환경은 지구단위계획, 건축 허가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사업 유형별로 수많은 법이 제정돼 있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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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 금리 인하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 금리도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통위는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낮춰 예상했다"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인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수출 경쟁력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AI 혁명에 발맞추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다만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뒷북 금리 인하에 유감”이라며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경기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금리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국은행을 향해 “좀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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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종부세 부담… 내년에도 높아질 듯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133만2000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로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3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2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다. 또 전용면적 85.0㎡로 공시가격이 약 22억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의 종부세는 260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8억 원인 전용면적 84.4㎡ 은마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도 79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도 추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30~50%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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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 그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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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본격화, 낙찰건수는 한자릿수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본격화 되면서 공매물건이 폭증하고 있지만 낙찰건수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 25일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 토지(대지) 매각 공매건수는 총 3415건으로 집계됐다. 신탁사 토지 매각 공매는 대부분 PF 사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달 평균 487건이 공매로 나왔다. 월별로는 6월 336건에서 7월 817건을 기록하더니 8월 521건, 9월 512건, 10월 477건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건수가 6월과 7월 각 3건, 8월 6건, 9월 8건, 10월 2건 등이다. 11월에는 25일까지 1건의 낙찰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1월 25일까지 개찰이 진행된 3415건 가운데 낙찰은 고작 27건에 불과했다. PF 부실채권이 소화되지 않는 이유는 호황기 때 비싸게 주고 샀던 땅이다 보니 아직 시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한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비 아파트 시장은 더 얼어붙었고, 부동산 PF도 올스톱 되면서 반값 이하로 떨어져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 물건은 폭증하는 데 낙찰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채권이 팔려야 PF 시장도 빠르게 정상화 되는 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분석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공매로 반의 반값에 산다고 해도 PF 실행도 안 되고, 분양도 장담할 수 없다"며 "결국 비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PF 대출이 다시 가동되지 않는 이상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확대 등 비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요진작을 골자로 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 정상화를 돕은 신디케이트론·지원펀드 등 각종 정부 정책 지원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매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낮아진다. 결국 수차례 진행된 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정크본드로 전락하는 셈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결국 정크본드로 전락하면 선순위도 채권 보전이 쉽지 않게 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문을 닫고, 금융기관도 고스란히 손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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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선 "미뤄지는 것 자체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또 "젊은 분들 사이에 벽을 일부러 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아픈 부분이고 무용한 문제 같다"라며 "다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정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좋아할지 맨 위에 놓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도 집요하게(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는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도 내년 1월부터 22%를 과세하려고 하고 저는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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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추세 계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수도권이 견인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수도권 호조로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0.18%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2.6%)과 경기(0.2%), 인천(0.6%)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세종(-5.0%), 대구(-4.0%), 부산(-1.6%), 제주(-1.0%) 등 지방권은 하락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만 증가세가 유지됐다.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보합 국면"이라며 "향후 지역별 양극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 유형의 입주 물량 공급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착공물량이 2021년 58만4천호에서 2022년 38만3천호, 2023년 24만2천호로 급감했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3∼4년의 공급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 착공실적과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비중이 상승 반전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원은 이 외에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전세 시장 강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을 꼽았다. 연구원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지원·관리 강화, 수도권과 지방에 개별 부동산 정책 고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지원, 주거 선호 다양화 노력, 시장 정책 신뢰 유지 등을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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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지지율 25.7%…6주 만에 20% 중반 복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동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낮아진 7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주 만에 다시 20% 중반대로 올라섰다"며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21~2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내린 30.3%, 더불어민주당이 2.6%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3％,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3.2％, 진보당 1.0％, 기타 정당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PK(5.7%포인트↑), 대전·세종·충청(4.2%포인트↑), TK(4.1%포인트↑)에서 올랐고, 서울(2.7%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 (5.3%포인트↑), 40대(4.3%포인트↑), 50대(3.0%포인트↑), 70대 이상(1.5%포인트↑)에서 올랐고 20대(2.2%포인트↓)에서는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3%포인트↑)과 중도층(1.5%포인트↑)에서 상승했고, 진보층(2.4%포인트↓) 에서 하락했다. 11월 셋째주 대통령·정당 지지율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전화 임의걸기(RDD)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각각 3.2%·2.9%,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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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와 주택 매매가격 각각 0.29%와 0.19%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03% 상승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전망지수가 94를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해 하락 전망으로 전환됐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을 구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0.63%), 동작구(0.45%), 성동구(0.42%), 용산구(0.42%), 서초구(0.38%), 강남구(0.38%) 등 다수 지역이 소폭 상승했다. 이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 0.04%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대구 -0.20%, 부산 -0.11%, 대전 -0.08% 하락했다. 반면 울산 0.03%, 광주 0.09%는 상승했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상승’ 낮으면 '하락' 예상을 의미한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에 미치지 못한 94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00을 넘은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전망 수준으로 전환됐다. 올해 지수는 ▲4월 99에서 ▲5월 102 ▲6월 114 ▲7월 127 ▲8월 124 ▲9월 110 ▲10월 101에서 ▲이달 94로 7개월 만에 90대로 떨어졌다 이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8% 상승했다. 서울 (0.23%), 경기(0.32%), 인천(0.39%) 모두 상승해 수도권(0.29%)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구별 주택전세가격 증감율을 보면 강남구(0.43%), 구로구(0.42%), 강서구(0.42%), 성동구(0.39%) 등의 상대적인 상승폭이 컸다. 경기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다. 구리(1.14%), 성남 수정구(0.80%), 김포(0.77%), 수원 장안구(0.73%), 수원 영통구(0.71%) 등은 상승했다. 반면 이천(-0.15%), 안양(-0.12%), 평택(-0.10%)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0.10%)에서는 광주(0.53%), 울산(0.38%), 대전(0.16%), 부산(0.01%)은 상승한 반면 대구(-0.21%)는 하락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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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3월 창당 이후 초대 대표, 2대 대표를 연달아 맡으며 당을 이끌어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원 12석을 획득하며 혁신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끌었다. 당명에도 조 대표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당의 정체성과 같은 조 대표가 정치 활동을 중단할 경우 야권 내 혁신당의 존재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여의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주변에 밝혀 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혁신당 의석수는 유지된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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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가 자꾸 밤에 실수를 해요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야뇨증은 밤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을 봐 이부자리를 적시는 증상을 말한다. 다른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성격이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추세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좋아지겠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정확한 진단 후 조기에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대개 만 3세 이상이 되면 소변을 가리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아래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야뇨증 치료가 필요하다. -만 5세가 지났는데 한 달에 2번 이상 실수를 한다. -만 6세가 지났는데 한 달에 1번 이상 실수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3~6회 이상 실수를 했다. -밤에 소변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최근 환경 변화 (ex. 동생 태어남, 어린이집 시작 등) 후 소변 실수가 잦아졌다. 원인으로는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요인이 있다. 소변 배출과 관련된 요로(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기질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요로 감염, 요량의 증가(당뇨병, 요붕증, 이뇨제의 사용), 폐쇄성 요로 질환, 만성신부전, 신장장애 등과 같은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방광용적의 감소, 유전적 소인, 수면시 각성 장애, 스트레스, 신경계통의 성숙 지연, 알레르기 반응, 항이뇨호르몬 분비 변화, 잘못된 배뇨훈련, 체력 저하 등의 기능적 원인이다.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기운이 약한 경우, 폐 기운이 약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간과 심장에 열이 쌓인 경우 기능적으로 야뇨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1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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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며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몇 달 새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처음으로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며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량은 9만274건으로 집계됐다.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석 달 전(7만8000건대)과 비교하면 약 16% 늘어난 것이다. 2021년 4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2년 5만건대, 지난해 7만건대를 돌파한 후 올해 상반기 8만건대까지 쌓였다. 하반기 들어 7만건대 후반까지 줄어들었던 매물량은 9월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같이 매매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더불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돼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만 쌓여가는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46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7월(9190건)과 비교하면 약 3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8월 6481건 거래됐다가 대출규제가 시작된 9월 3104건으로 급감한 뒤 3000건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경기도가 25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27주 만이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도가 보합(0.00%)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멈췄고, 인천은 구도심 등의 하락세 영향으로 0.04%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0.01% 오르며 한 주 전(0.03%)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대출을 옥죄며 매수 원동력이 떨어진 듯하다”며 “지방의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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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전 공군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서로 확인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협력을 이어나갈 시스템 ‘3국 협력 사무국’을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미일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다자회의를 기회 삼아 러북 고립에도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군대 파병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른 발언 순서를 활용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이후 일본과 유럽연합(EU)·독일 등 각국 정상의 지지 발언을 이끌었다.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내에 머물려 인사 검증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귀국한 윤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이 (대통령 순방 기간)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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