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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62일 만의 만찬 회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당 지도부 인사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로 2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뒤인 지난달 30일 공식 만찬 회동을 계획했다가 '추석 민심 우선 청취'를 이유로 이날로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난 지도부 만찬 때 참석하지 않았던 신임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체코 공식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및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추석 기간 청취한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3실장 8수석' 전원, 정혜전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21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23일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고, 내일(24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한 대표는 24일 "일각에서 (당에서 독대 요청 사실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나"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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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주가들의 워터밤 '막스포' 대구에서... 12.13(금)~15(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애주가들의 워터밤 ‘2024 대한민국막걸리엑스포’(이하 막스포)가 오는 12월 13일(금) 부터 15일(일) 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 2홀에서 개최된다. 사전등록시 무료입장 가능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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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빌라 오피스텔 '들썩' 24개월만에 상승 전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자 그간 수요자에게 외면 받던 서울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도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오르며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빌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6%),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03%)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와 40∼60㎡가 각각 0.03%, 60∼85㎡가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더불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빌라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을 앞질렀다. 이는 2020년 6월(2.74%)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수요자들이 등을 돌리며 2022년 연간 -3.56%,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지난 4월부터 연속 상승하며 다시금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1만2783건)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및 빌라가 긴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관련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예정되면서 그간 침체를 겪었던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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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3%... 3.3%p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석 이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일주일 전 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27.0％)보다 3.3％ 포인트(p) 상승한 것.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68.7％)보다 2.5％p 내린 66.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요인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6.2%, 잘 모름은 3.6%로 집계됐다. 직전 결과(긍정 27.0%, 부정 68.7%)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3%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5%p 하락했다. 이번 조사를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 39.8%, 서울 38.7%, 대전·세종·충청 34.2%, 강원 34.1%, 대구·경북 31.9%, 인천·경기 24.6%, 제주 16.8%, 광주·전라 12.9%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 84.0%, 제주 83.2%, 인천·경기 72.0%, 강원 65.9%, 대구·경북 61.8%, 대전·세종·충청 60.7%, 서울 59.3%, 부산·울산·경남 55.9%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60대 43.3%, 70세 이상 42.7%, 18~29세 30.9%, 30대 23.2%, 40대 22.3%, 50대 21.6% 등 순이다. 부정 평가는 50대 77.0%, 40대 76.6%, 30대 69.5%, 18~29세 64.3%, 60대 54.6%, 70세 이상 51.5%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9.1%, 개혁신당 4.5%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이중 RDD 표집틀 기반,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을 사용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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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자연 임신' 다섯 쌍둥이 세상 밖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로 한 번에 '오둥이' 부모가 된 김준영씨(31) 부부가 소회를 밝혀 이목이 쏠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 다섯쌍둥이를 확인한 날을 떠올리며 "아기집(임신 때 수정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태낭)이 3~4개 보일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5개가 보이니까 무게감이 달랐다. 사실 아기집 보고 첫 2주 동안은 우리 부부 둘 다 매일 울었다"고 밝혔다. 몇 년 전 국내에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된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에서 또 하나의 오둥이가 탄생했다. 다섯 쌍둥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홍수빈·소아청소년과 윤영아·신정민 교수팀은 지난 20일 30대 산모의 다섯 신생아 다태아 분만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를 분만한 국내 첫 사례다. 산모는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작은 난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치료해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대학생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막 신혼이 된 30대 부부는 다행히 빨리 찾아온 아가에게 태명을 ‘팡팡이’로 지어줬다. 다섯 쌍둥이라는 얘기에 첫 손주를 기다렸던 양가 어른들도 오둥이라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지만, 다섯 생명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태명도 다섯으로 구성된 파워레인저에 빗대어 ‘팡팡레이저’가 됐다. 체구가 작은 산모는 졸지에 출산 예정일인 12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인 전자간증이 진단돼 출산을 더 미룰 수 없게 돼, 27주에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 오둥이 아빠 김 모 씨는 "갑자기 출산일이 결정되면서 수술과 다섯 아이가 한꺼번에 입원한 병실이 없을까봐 걱정이 앞섰다"며 출산을 기다렸던 초조한 마음을 전했다. 수술 전날 밤까지 분만실에서 수술하는 꿈을 꿀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해온 산부인과 홍수빈 교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여러 의료진들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산모가 계획대로 출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윤영아 교수는 "첫 아기가 세상에 나오고 난 후 네 명의 아기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처치가 필요해 신생아 교수진과 간호사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해왔던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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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의)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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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부동산 거래량 10만건 돌파… '26개월만에 최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월 한 달 거래량이 10만 건을 상회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거래금액은 9개월을 더 거슬러 올라 2021년 8월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19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각자대표 정수민, 엄현포)은 2024년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총 10만 852건으로 6월 9만 3690건에서 7.6% 늘었다. 이는 2022년 5월 11만 9693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전년 동월(8만 3684건) 대비 20.5%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은 직전 달 38조 9707억 원보다 11.9% 상승해 2021년 8월(50조 7932억 원) 이후 최대치인 43조 6165억 원을 찍었다. 작년 7월(27조 8368억 원)과 비교하면 56.7% 상승한 수치다. 유형별 거래 시장 곳곳에서의 거래 상승 흐름도 눈길을 끌었다. 7월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30.1%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17.7%, 공장·창고 등(집합) 17.1%, 상업·업무용 빌딩 11.6%, 아파트 10.3%, 연립·다세대 9.1%, 토지는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직전월 대비 0.7%가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유형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먼저 공장·창고 등(집합)이 322.7%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상가·사무실(32.8%), 연립·다세대(20.3%), 아파트(13.4%), 오피스텔(9.5%), 단독·다가구(5.6%), 공장·창고 등(일반)(3.1%), 토지(1.2%) 순을 보였다. 7월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7777건이며 거래금액은 26조5984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월 거래(4만3325건, 23조4511억원)와 비교하면 10.3%, 13.4%씩 늘어난 것으로 거래량의 경우 2021년 8월(5만8940건), 거래금액은 2020년 12월(30조5555억원) 이후 각각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3만4139건, 14조8457억원)보다는 39.9%, 79.2%만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7월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8558건, 10조4491억원)는 지난해 7월 3553건의 거래량, 3조9648억원의 거래금액과 비교해 각각 140.9%, 163.5%씩 올랐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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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 초청 만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24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박4일간의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지 69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 출국길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야나심볼린 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 인사를 나눈 뒤 8시54분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김 여사도 한 대표에게 목례하며 인사하고 함께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도착하자마자 공식방문 일정에 돌입, 도착 직후 곧바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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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금융, 1000억 부동산PF 펀드 조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이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경매 및 공매(이하 경공매) 사업장 인수를 펀드 투자 유형에 포함한다. 우리금융은 19일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천억원을 조성, 경공매로 넘어간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사업자에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론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 900억, 우리금융캐피탈 30억, 우리투자증권 20억, 우리자산운용 50억 등 총 1천억원 규모로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사 역할을 맡는다. 이번 펀드에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4곳이 참여한다. 우리은행 9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30억원, 우리투자증권 20억원, 우리자산운용 5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사(GP) 역할을 맡는다. 지난 3월 우리금융은 535억원 규모의 ‘우리금융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블라인드 펀드 2건에 약 500억원을 참여하는 등 부실 위험에 직면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이로써 우리금융이 올 한 해 동안 PF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총 2035억원에 이른다. 우리금융은 필요 시 추가로 PF 지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건설사로의 리스크 확산 방지 등 질서 있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PF 경·공매 사업장을 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며 “부동산PF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본 펀드 운용을 통해 그룹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와 수익 창출 등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건설사로의 리스크 확산 방지 등 질서 있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PF 경·공매 사업장을 펀드 투자대상에 포함했다”며 “부동산PF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본 펀드 운용을 통해 그룹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와 수익 창출 등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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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격오지 최전방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다.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을 수주할 경우 24조원 규모의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그리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수주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양국 모두 경제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 간 1천 세트의 송편을 나눠 먹으며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사열대에서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 1억원을 기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 등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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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의 축농증(부비동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축농증(부비동염)의 주증상은 코감기와 비슷해서, 단순 감기 치료만 반복하게 되는 일이 많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며, 호리병같이 생긴 구조물로 입구가 좁고 안은 넓다. 이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콧속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 내로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이 이루어진다. 축농증은 코의 통로와 부비동의 점막 내벽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단순 감기, 비염과는 다르다. 감기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감기가 평소보다 심하거나 특히 기침 증상이 3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누런 콧물이 지속되는 경우, 광대뼈 부위의 얼굴 통증이나 발적, 심한 입 냄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축농증을 의심한다. 축농증(부비동염) 환자 10명 중 3명은 9세 이하의 소아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부비동의 크기가 작고 호흡기 점막이 약하며 면역력도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들은 비염이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아이에게 맞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농증(부비동염)의 증상은 상기도 감염 시에 나타나는 코막힘과 콧물, 발열, 권태감, 졸림 등이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부위의 압통과 두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농이 생길 경우 코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를 뱉어내면 농이 누런색이나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코가 막히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다른 증상 없이 기침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축농증(부비동염)으로 오래, 자주 고생하면 식욕부진, 구강 호흡, 수면 무호흡증,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무기력, 얼굴 변형 등으로 이어져 생활의 불편함과 성장부진,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축농증(부비동염) 치료는 만 7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호흡기는 만 7세까지 빠르게 성장 발달하여 만 11세가 되면 거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따라서 만 7세 이전까지의 축농증 치료가 중요하다. 대구 함소아 한의원 달서점에서 아이의 체질 및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한방치료로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면 축농증의 단순 증상뿐 아니라 재발의 원인이 되기 쉬운 감기, 비염까지 함께 치료한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항생제 사용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 고순희 기자
- 2024-09-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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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마침내 ....노인의 시대가 도래한다...
<연타칼럼> 마침내 노인의 시대가 도래한다, 숫자로 더듬어 보는 인구 이야기 -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1,000만명대 진입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 얼마 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조사연구의 건으로 거의 1년여간 경북의 시·군 농촌 전역을 비롯하여 강원, 경남, 경기, 전남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권역을 탐방한 적이 있다. 많은 농촌마을이 매우 한적하였다. 적지 않은 농가에는 노인 한 분과 마당에 집지키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현지 거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특히 여성의 단독 거주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시대에, 관련한 지방인구의 상황을 해당 월말 기준 그 숫자를 한번 더듬어 본다.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40% 이상인 지방 21개 인구 및 지방종합발전 관련 정책개발 비영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인용하여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인 2024년 7월 기준 <226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인 지방은 21지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상위의 순으로 그 지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시기 <시·군·구> 중 65세 이상 비중 40% 이상 21지방 (2024년7월기준) 구분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65세 이상 비중(%)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경북의성 49,253 24,481 24,772 22,949 9,897 13,052 46.5 40.4 52.6 대구군위 22,649 11,707 10,942 10,474 4,787 5,687 46.2 40.8 51.9 전남고흥 60,605 29,710 30,895 27,373 11,362 16,011 45.1 38.2 51.8 경남합천 40,655 19,961 20,694 18,165 7,493 10,672 44.6 37.5 51.5 경북청도 40,930 20,330 20,600 17,708 7,852 9,856 43.2 38.6 47.8 전남보성 37,315 18,314 19,001 16,110 6,637 9,473 43.1 36.2 49.8 경북청송 23,848 11,962 11,886 10,216 4,458 5,758 42.8 37.2 48.4 경북영덕 33,499 16,007 17,492 14,337 5,741 8,596 42.7 35.8 49.1 경북봉화 29,197 14,884 14,313 12,371 5,574 6,797 42.3 37.4 47.4 경남남해 40,248 19,601 20,647 17,001 6,985 10,016 42.2 35.6 48.5 경북영양 15,452 7,700 7,752 6,500 2,739 3,761 42.0 35.5 48.5 경남산청 33,470 16,580 16,890 14,041 6,058 7,983 41.9 36.5 47.2 경남의령 25,241 12,592 12,649 10,580 4,432 6,148 41.9 35.1 48.6 충남서천 48,608 24,093 24,515 20,156 8,722 11,434 41.4 36.2 46.6 충북괴산 36,095 18,662 17,433 14,789 6,935 7,854 40.9 37.1 45.0 전남함평 30,279 15,387 14,892 12,350 5,158 7,192 40.7 33.5 48.2 전북임실 25,807 13,332 12,475 10,486 4,617 5,869 40.6 34.6 47.0 경남하동 41,054 20,498 20,556 16,668 7,172 9,496 40.6 34.9 46.1 충남부여 60,039 29,922 30,117 24,280 10,701 13,579 40.4 37.7 45.0 충북보은 30,727 15,565 15,162 12,398 5,505 6,893 40.3 35.3 45.4 전남곡성 26,689 13,263 13,426 10,682 4,512 6,170 40.0 34.0 45.9 주> 전국 주민등록 노인인구 65세 이상 10,000,062명(비중 19.5%) 진입일 2024년 7월 10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24년 7월말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참고로, 전국에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로는 1위가 경남창원(186,928명), 2위 경기고양(179,500명), 3위 경기용인(171,417명) 순이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이상 진입시기인 2024년 7월 기준 전국 총인구 대비 평균비중은 19.5%이다. 17개 광역지방 중 9개 지방은 UN인구청 통계 기준‘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시대인 20%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26.7%)과 경북(25.4%)은 25%대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인구 광역지방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현황(2024년7월) 구분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65세인구 비중(%)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국 51,265,238 25,528,507 25,736,731 10,024,468 4,439,776 5,584,692 19.5 17.3 21.6 서울 9,360,400 4,521,316 4,839,084 1,779,130 787,941 991,189 19.0 17.4 20.4 부산 3,278,280 1,596,494 1,681,786 765,092 334,888 430,204 23.3 20.9 25.5 대구 2,366,660 1,161,549 1,205,111 480,756 207,235 273,521 20.3 17.6 22.6 인천 3,012,997 1,505,953 1,507,044 517,383 231,479 285,904 17.1 15.3 18.9 광주 1,412,986 697,557 715,429 241,186 104,307 136,879 17.0 14.9 19.1 대전 1,439,889 717,887 722,002 252,692 112,312 140,380 17.5 15.6 19.4 울산 1,099,866 565,679 534,187 183,046 85,019 98,027 16.6 15.0 18.3 세종 388,788 193,538 195,250 44,106 19,852 24,254 11.3 10.2 12.4 경기 13,669,469 6,872,643 6,796,826 2,205,895 995,042 1,210,853 16.1 14.4 17.8 강원 1,521,877 765,321 756,556 377,047 168,231 208,816 24.7 21.9 27.6 충북 1,591,182 809,799 781,383 341,668 152,957 188,711 21.4 18.8 24.1 충남 2,135,171 1,095,237 1,039,934 466,317 207,226 259,091 21.8 18.9 24.9 전북 1,744,661 868,718 875,943 431,546 186,998 244,548 24.7 21.5 27.9 전남 1,793,747 904,835 888,912 479,390 206,296 273,094 26.7 22.7 30.7 경북 2,542,072 1,285,674 1,256,398 645,838 282,880 362,958 25.4 22.0 28.6 경남 3,235,125 1,629,977 1,605,148 689,182 302,723 386,459 21.3 18.5 24.0 제주 672,068 336,330 335,738 124,194 54,390 69,804 18.4 16.1 20.7 주> 전국 주민등록 노인인구 65세 이상 10,000,062명(비중 19.5%) 진입일 2024년 7월 10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24년 7월말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100세 이상 인구도 8,688명 2024년 7월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88명이다. <226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65명 이상인 지방은 29개이다. 제주, 창원 2지방 외에는 모두 수도권역이다. 울릉군은 유일하게 0명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시기 <시·군·구>중 100세 이상 인구 65명 이상 29지방 (2024년7월기준) 구분 100세 이상 인구(명)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제주제주 181 13 168 489,567 244,431 245,136 83,291 36,452 46,839 경기고양 161 46 115 1,071,802 522,495 549,307 179,500 79,159 100,341 경기용인 155 39 116 1,083,456 537,346 546,110 171,417 76,395 95,022 경기수원 145 29 116 1,196,671 601,857 594,814 163,672 72,732 90,940 경기성남 136 37 99 916,615 453,606 463,009 157,686 71,124 86,562 경기남양주 129 29 100 733,244 363,318 369,926 126,353 56,377 69,976 경기부천 113 17 96 773,689 382,151 391,538 139,968 63,241 76,727 경기안산 92 21 71 624,788 320,093 304,695 91,371 41,729 49,642 서울송파 90 19 71 652,292 312,916 339,376 111,799 51,383 60,416 서울강서 89 18 71 558,637 267,547 291,090 105,040 46,266 58,774 인천부평 89 16 73 493,857 242,957 250,900 90,532 39,646 50,886 전북전주 89 12 77 638,964 313,679 325,285 114,643 49,678 64,965 충북청주 89 12 77 853,563 431,274 422,289 138,983 61,307 77,676 서울강남 88 20 68 557,151 266,448 290,703 89,845 40,346 49,499 서울노원 88 19 69 494,451 237,042 257,409 98,727 41,932 56,795 인천서구 82 16 66 631,165 317,689 313,476 81,760 37,422 44,338 서울강동 80 15 65 463,550 226,299 237,251 85,797 39,023 46,774 경기화성 78 11 67 956,503 496,516 459,987 101,958 47,091 54,867 제주서귀포 77 6 71 182,501 91,899 90,602 40,903 17,938 22,965 인천남동 73 14 59 488,183 242,398 245,785 88,808 39,096 49,712 충남천안 73 10 63 658,537 337,756 320,781 89,589 40,282 49,307 경기평택 70 19 51 594,712 312,416 282,296 80,731 35,886 44,845 경기의정부 70 11 59 460,663 226,220 234,443 84,678 37,029 47,649 서울성북 69 16 53 423,846 203,182 220,664 82,006 35,393 46,613 경남창원 68 11 57 1,003,176 507,814 495,362 186,928 84,383 102,545 경기광주 67 16 51 394,164 200,866 193,298 66,887 31,447 35,440 경기파주 67 19 48 507,470 256,602 250,868 81,409 36,039 45,370 서울도봉 67 14 53 305,091 147,675 157,416 72,551 32,341 40,210 서울서초 67 15 52 407,616 193,937 213,679 67,316 30,376 36,940 주> 전국 주민등록 노인인구 65세 이상 10,000,062명(비중 19.5%) 진입일 2024년 7월 10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24년 7월말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명대 변동 정부 통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인구 규모의 1,000만명대 단위 이상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1948년 2,000만명대, 1967년 3,000만명대, 1984년 4,000만명대, 2012년 5,000만명대에 각각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별로는 1948년에 남성인구가, 1955년에 여성인구가 각 1,000만명대에, 1983년에는 남성인구가, 1984년에는 여성인구가 각 2,000만명대에 진입하였다. 2024년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대에 들어서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총인구 1,000만명대 단위 이상 진입 변동 사항 년도 총인구(명) 인구 성별(명) 침조 사항 남성 여성 1946 19,369,270 9,791,707 9,577,563 대한민국 인구통계 작성 1948 20,166,756 10,188,238 9,978,518 남성인구 1,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1955 21,502,386 10,752,973 10,749,413 여성인구 1,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1960 25,012,374 12,550,691 12,461,683 - 1967 30,130,983 15,205,393 14,925,590 - 1983 39,910,403 20,129,120 19,781,283 남성인구 2,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1984 40,405,956 20,375,175 20,030,781 여성인구 2,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2012 50,199,853 25,187,380 25,012,473 - 2020 51,836,239 25,925,697 25,910,542 총인구 최대 년도 2023 51,712,619 25,859,888 25,852,731 - 2024/7 51,265,238 25,528,507 25,736,731 65세 이상 인구 1,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주) 1,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인구통계. 2. 우리나라 인구조사법 제정(1949년 1월 17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등(주 : 국제이동인구 포함)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마침내, 우리나라도 UN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인구의 비중적 ‘노인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와 같은 인구의 각종 추세라면 월간 기준으로 빠르면 2024년 올해 연말 모월경, 늦어도 2025년 내년 초 모월경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65세 인구 연령대를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아니한 새로운 시대진입에 따른 심도있는 ‘노인인구정책’의 제반사항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4-09-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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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가위 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한가위 맞이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경찰·소방관, 응급실 의료진 등에 감사를 표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설 영상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함께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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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시세의 60%선이던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2021년 아파트 가격 급등했을 때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였던 2022년 이후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내세운 현 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시장 변동률은 감정평가사 등 조사자가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가 지나치게 큰 건물은 별도로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준 평가지표 등을 적용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한 뒤 공시가격이 과소·과대 평가된 곳들에 가격 재산정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해 열람안을 확정한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산정체계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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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의겸, 불구속 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더탐사 관계자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박 모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기자와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강요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씨에게 남자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박 씨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기자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대 대행 사무실과 한 대표 집 앞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첼리스트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에 "박씨는 사적인 통화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유튜버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의원을 고소하고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판결은 내달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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