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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8 부동산 대책 진단] "부동산 거품만 키울수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부동산 상황은 폭등기인 2021년으로 회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3월 넷째 주 이후 20주 연속 오르는 등 심상찮은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6조 5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집값도 뛰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주택 대출을 제한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88.9로 피크를 찍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2년 12월 142.7로 저점을 다지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을 포함해 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 대출 가운데 60%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했다.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상반기 6조 원이나 풀렸다. 부동산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1월 25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6200건까지 상승했다. 2020년 12월(8764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최근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의 압박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부풀게 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해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심한 금리 및 부동산 정책 없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시장 충격과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때문이다. 시한을 정해 저축은행 업계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구조조정이 시급했던 이전보다는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 PF 구조조정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실 사업장을 급하게 처분한다면 부진에 빠진 저축은행의 실적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총 79개의 저축은행들은 약 5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순손실(5758억 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업계는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 사업장 담보를 ‘헐값’에 처분하다 보면 올해 상반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9 21:06
부동산 [8·8 부동산대책] 서울 그린벨트 푼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8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금융 시장 불안,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 등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부터 꿈틀거렸던 만큼 정부 대책 '실기론'도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3년 뒤 공급 물량을 가늠할 인허가 지표가 바닥을 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전세값도 뛰면서 "전셋집에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놨다. 제목부터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세금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그 대상지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당 일대 그린벨트 지역 등이 오르내린다. 이 일대 부동산 업계는 그린벨트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당장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대 심리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등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8 21:45
정치 한동훈, "폭염 취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 5천원 추가 지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을 강조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연일 민생·정책 이슈를 띄우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꾀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취약계층이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로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만5,000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 수치(1만5,000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복지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6만 원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가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염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과 관련해 한 대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회의에서 한 대표가 전기료 '감면'을 언급하자, 한전 적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한국전력 적자 구조를 고려해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기료 지원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당내 특별한 대립은 없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반도체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 관심도가 높은 사회 현안이 벌어질 때도 한 대표는 직접 속도감 있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청년을 향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일본도 살인 사건’과 전기차 폭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직후 페이스북이나 당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8 21:45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세 평당 2400만원 돌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2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3.3㎡(평)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4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2월(2501만원)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3.3㎡당 평균 전셋값을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37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362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3034만원), 성동구(2891만원), 용산구(2889만원), 마포구(2872만원)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비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4.54% 올랐지만,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셋값이 각각 1.17%, 0.19% 내려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는 2년간 지속됐던 매매시장의 침체,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월간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06% 오른 가운데 동작구(10.49%), 마포구(10.02%) 등은 10%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대문구(8.55%), 강서구(7.88%), 구로구(7.60%), 성동구(7.42%) 등도 오름폭이 비교적 컸다.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8월 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000여 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1월 초(3만5000여 건)에 비해 약 9000건 줄었고, 지난해 1월 초(5만5000건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남구(-25%), 영등포구(-23.2%), 중구(-20.2%), 마포구(-18.0%), 양천구(-17.1%) 등에서 올해 1월 초에 비해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이 비교적 많은 강동구(42.8%)와 강북구(32.2%) 등은 전세 매물이 올해 1월 초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꺾고 전세값도 잡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7 20:59
정치 한동훈 "민주, 금투세 강행에 정책적 자신감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자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해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맹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 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데, (금투세라는)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얘기'라며 토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 만에 민주당이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했다. 제가 그 토론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동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여당의 당 대표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대와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갖다 댈 게 아니다"며 "이게 맞다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반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다"며 "큰 손들이 국장(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1400만 개미투자자가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국장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개미 투자자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다. 저희도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근데 '부자 감세' 프레임만 가지고 온다는 건 국민 수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계속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원래 1인 정당 아닌가. 근데 왜 이 이슈에서는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거다. 기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나. 1400만 투자자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진영을 초월해서 많을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당론인 민생 회복지원금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내놓는 등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국민의힘은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냔 질문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다.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7 20:59
사회 벤츠 화재… "중국산 배터리 포비아로" 인천 아파트에서 일어난 차량전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증(포비아)이 번지고 있다. 이번 화재 차량에 삼원계(NCM) 배터리의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제품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고질적인 안전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학교 체육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강당을 떠돌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기차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의 준대형 전기 세단인 EQE 350+에 불이 붙어 전소되면서 NCM(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가 품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멀쩡히 주차 된 차량에서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럭셔리 전기 세단에 삼원계 배터리 업력이 짧은 중국산 배터리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의 파라시스가 만든 NCM 배터리다. 벤츠와는 지분 관계로도 엮여 있다. 2018년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는 파라시스와 10년간 NCM 배터리 주문 계약을 맺은데 이어 2020년에 9억 위안을 투자해 지분 3%를 인수했다. 문제는 품질이다.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실시한 전력이 있다. 2021년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은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만1963대를 리콜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당시 벤츠가 잘 알려지지 않은 파라시스와 손을 잡은 것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또다른 배터리 협력사인 CATL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잦은 품질 결함 이슈에도 파라시스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양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 CATL이 자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지만 삼원계 NCM 기술은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며 "한국 배터리기업들이 오랜 기간 NCM에 쏟아부은 업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불이 크게 난 전기차들은 거의 중국업체들의 배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중국 정부의 다각도의 지원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또 배터리 가격을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중국 배터리가 탑재된 저렴한 전기차들이 국내에 대거 들어오지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배터리 가격의 이면을 봐야 한다"며 "중국 배터리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안전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구매시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느 회사의 배터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7 12:08
부동산 한덕수 "부동산대책 효과로 금리인하 기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에 대해 "지금 세계 경제에 약간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봤을때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리스크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우리 경제 평가지표는 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 등이다. 한 총리는 다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금리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 변화를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나머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과잉 반영이나 오버슈팅 등을 감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금융통합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경제 지표와 물가를 비롯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 8월달에 부동산 관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금융 취약자들이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공포심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관계 장관들의 회의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있었다. 지금으로 봐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바뀔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금융 시장에 대해서 실물하고 달라서 급격하게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상속세가 거의 지난 30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증폭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속세의 실질적 철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우리의 현재 세입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가 할 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선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6 21:01
정치 티메프 일반상품, 한동훈 "에스크로 도입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제3자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판매대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지난 5일 국내 증시까지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곧바로 정부와 경제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정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어찌보면 언론 관심도 수그러가는 것 같다”며 “사실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다. 많이 분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결의됐다. 당정은 또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긴급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연 3.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기존 대출·보증의 최대 1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간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6 21:01
오피니언 아이가 자꾸 눈을 깜박여요 ... 혹시 틱 장애!! 틱장애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개 7세 전후로 많이 나타나고 요즘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3~4세 아이들에게도 발견되며 여아보다 남아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틱은 크게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구분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흘겨보기도 하고 코 찡긋, 어깨 으쓱하기, 고개 젖히기, 등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운동틱입니다. 비염, 감기가 아닌데도 코를 드르렁거리거나 콧바람을 뿜고 반복적인 기침소리,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켁켁거리고 ‘음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음성틱입니다. 경우에 따라 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증상도 음성틱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뇌의 신호 전달과정을 거쳐 이뤄집니다. 틱은 이러한 뇌의 신호전달의 기능이상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각 부위나 피질과 기저핵 사이의 정보처리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도파민 경로와도 일치하다 보니 요즘 도파민 자극이 많은 환경도 틱 유병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틱장애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생활에서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새 학기에 친구나 선생님의 변화, 학업량이나 과제 증가 같은 일상의 흔한 환경적 요인도 틱의 발병과 악화에 관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게임,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접촉이 쉬워지고 노출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뇌 발달이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도파민 과잉은 뇌의 균형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합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06 16:07
부동산 이번주 중에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5 21:01
정치 한동훈… 민생·외연확장 '당 쇄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민심과 당심 두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심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정책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당 장악력을 키워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격차 해소는 한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민심을 얻기 위해 내건 주요 화두로 꼽힌다. 한 대표는 폭염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전기료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심을 얻지 못한 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 카드도 꺼냈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고려하면 당의 외연확장이 필수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정책 기획과 집행은 한 대표의 정치력이 이제야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 대표가 지난 총선을 이끌기는 했지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제부터 한 대표 스스로의 성적을 내야할 상황"이라며 "당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끌어올리는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는 4선 김상훈 의원이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표결을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의총에서는 반대 발언 없이 관례대로 박수로 추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한 대표는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한동훈·김상훈·장동혁·김종혁·진종오)을 친한계로 꾸리며 의결 과반을 확보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한동훈호’를 구축한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중도·수도권·청년(중수청)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 인재영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5 21:00
부동산 지난달 서울 경매 아파트 낙찰가>감정가 2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세가 19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된 서울 아파트 129가구 중 27가구(20.9%)의 낙찰가율이 100%를 상회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의 용산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4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11억5237만원에 낙찰, 감정가(8억3800만원)보다 3억100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낙찰가율은 137.5%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며, 100%가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았다는 뜻이다. 전체의 5분의 1가량이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3.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8월(93.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지옥선 측은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서울 아파트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142건 중 25건(17.6%)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5월에는 이 비율이 11.9%(117건 중 14건)였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9단지 전용 84㎡는 감정가(10억27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높은 11억127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59㎡는 감정가(17억6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가량 높은 22억3388만원에 낙찰(낙찰가율 126.9%)됐다. 이 금액은 이 아파트의 최근 일반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일반 중개 시장에서 22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100% 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라는 의미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호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더 비싼 값을 주고 매수에 나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매물은 7만8927가구로, 지난달 1일(8만809건)보다 1800여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활황 조짐을 보이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2021년 무렵 매매시장에 매물이 줄면서 호가가 오르자 경매시장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적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때와 비슷하다"면서 "특히 비(非)강남권에서도 낙찰가율이 오르고,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9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서울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4 21:04
정치 한동훈,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지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전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 의원이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누구나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말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안을 당정 갈등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한 대표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갈등 관리 노력이 빛을 발한 끝에 결국 친윤계 스스로 물러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가진 용산 회동 당시 당직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비록 정 의원은 지난 1일 정책위의장직 사의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사퇴가 대통령실 의중에 따른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다.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의원들도 당헌과 배치되기 때문에 물러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당원과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대선 승리 아니겠느냐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답해 한 대표와 대통령실 회동 영향으로 물러난 게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표도 이날 전·현직 지도부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에 대해 “인품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 누구나 함께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지만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교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고 김상훈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선 “정책에 있어 뛰어나고 내로라할 분이란 추천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할 때도 유능하고 안정감 있는 분이란 판단에 같이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정점식 전 의장이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닦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는데, 바통을 이어 받아 당면한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며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부한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이 불편한 부분을 찾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주로 했다”고 답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2 22:04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액안 통과... 야당 단독 통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야당단독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02 17:56
부동산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호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신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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