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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격오지 최전방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다.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을 수주할 경우 24조원 규모의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그리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수주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양국 모두 경제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 간 1천 세트의 송편을 나눠 먹으며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사열대에서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 1억원을 기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 등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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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의 축농증(부비동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축농증(부비동염)의 주증상은 코감기와 비슷해서, 단순 감기 치료만 반복하게 되는 일이 많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며, 호리병같이 생긴 구조물로 입구가 좁고 안은 넓다. 이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콧속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 내로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이 이루어진다. 축농증은 코의 통로와 부비동의 점막 내벽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단순 감기, 비염과는 다르다. 감기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감기가 평소보다 심하거나 특히 기침 증상이 3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누런 콧물이 지속되는 경우, 광대뼈 부위의 얼굴 통증이나 발적, 심한 입 냄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축농증을 의심한다. 축농증(부비동염) 환자 10명 중 3명은 9세 이하의 소아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부비동의 크기가 작고 호흡기 점막이 약하며 면역력도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들은 비염이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아이에게 맞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농증(부비동염)의 증상은 상기도 감염 시에 나타나는 코막힘과 콧물, 발열, 권태감, 졸림 등이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부위의 압통과 두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농이 생길 경우 코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를 뱉어내면 농이 누런색이나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코가 막히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다른 증상 없이 기침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축농증(부비동염)으로 오래, 자주 고생하면 식욕부진, 구강 호흡, 수면 무호흡증,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무기력, 얼굴 변형 등으로 이어져 생활의 불편함과 성장부진,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축농증(부비동염) 치료는 만 7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호흡기는 만 7세까지 빠르게 성장 발달하여 만 11세가 되면 거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따라서 만 7세 이전까지의 축농증 치료가 중요하다. 대구 함소아 한의원 달서점에서 아이의 체질 및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한방치료로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면 축농증의 단순 증상뿐 아니라 재발의 원인이 되기 쉬운 감기, 비염까지 함께 치료한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항생제 사용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 고순희 기자
- 2024-09-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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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마침내 ....노인의 시대가 도래한다...
<연타칼럼> 마침내 노인의 시대가 도래한다, 숫자로 더듬어 보는 인구 이야기 -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1,000만명대 진입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 얼마 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조사연구의 건으로 거의 1년여간 경북의 시·군 농촌 전역을 비롯하여 강원, 경남, 경기, 전남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권역을 탐방한 적이 있다. 많은 농촌마을이 매우 한적하였다. 적지 않은 농가에는 노인 한 분과 마당에 집지키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현지 거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특히 여성의 단독 거주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시대에, 관련한 지방인구의 상황을 해당 월말 기준 그 숫자를 한번 더듬어 본다.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40% 이상인 지방 21개 인구 및 지방종합발전 관련 정책개발 비영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인용하여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인 2024년 7월 기준 <226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인 지방은 21지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상위의 순으로 그 지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시기 <시·군·구> 중 65세 이상 비중 40% 이상 21지방 (2024년7월기준) 구분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65세 이상 비중(%)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경북의성 49,253 24,481 24,772 22,949 9,897 13,052 46.5 40.4 52.6 대구군위 22,649 11,707 10,942 10,474 4,787 5,687 46.2 40.8 51.9 전남고흥 60,605 29,710 30,895 27,373 11,362 16,011 45.1 38.2 51.8 경남합천 40,655 19,961 20,694 18,165 7,493 10,672 44.6 37.5 51.5 경북청도 40,930 20,330 20,600 17,708 7,852 9,856 43.2 38.6 47.8 전남보성 37,315 18,314 19,001 16,110 6,637 9,473 43.1 36.2 49.8 경북청송 23,848 11,962 11,886 10,216 4,458 5,758 42.8 37.2 48.4 경북영덕 33,499 16,007 17,492 14,337 5,741 8,596 42.7 35.8 49.1 경북봉화 29,197 14,884 14,313 12,371 5,574 6,797 42.3 37.4 47.4 경남남해 40,248 19,601 20,647 17,001 6,985 10,016 42.2 35.6 48.5 경북영양 15,452 7,700 7,752 6,500 2,739 3,761 42.0 35.5 48.5 경남산청 33,470 16,580 16,890 14,041 6,058 7,983 41.9 36.5 47.2 경남의령 25,241 12,592 12,649 10,580 4,432 6,148 41.9 35.1 48.6 충남서천 48,608 24,093 24,515 20,156 8,722 11,434 41.4 36.2 46.6 충북괴산 36,095 18,662 17,433 14,789 6,935 7,854 40.9 37.1 45.0 전남함평 30,279 15,387 14,892 12,350 5,158 7,192 40.7 33.5 48.2 전북임실 25,807 13,332 12,475 10,486 4,617 5,869 40.6 34.6 47.0 경남하동 41,054 20,498 20,556 16,668 7,172 9,496 40.6 34.9 46.1 충남부여 60,039 29,922 30,117 24,280 10,701 13,579 40.4 37.7 45.0 충북보은 30,727 15,565 15,162 12,398 5,505 6,893 40.3 35.3 45.4 전남곡성 26,689 13,263 13,426 10,682 4,512 6,170 40.0 34.0 45.9 주> 전국 주민등록 노인인구 65세 이상 10,000,062명(비중 19.5%) 진입일 2024년 7월 10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24년 7월말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참고로, 전국에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로는 1위가 경남창원(186,928명), 2위 경기고양(179,500명), 3위 경기용인(171,417명) 순이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이상 진입시기인 2024년 7월 기준 전국 총인구 대비 평균비중은 19.5%이다. 17개 광역지방 중 9개 지방은 UN인구청 통계 기준‘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시대인 20%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26.7%)과 경북(25.4%)은 25%대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인구 광역지방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현황(2024년7월) 구분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65세인구 비중(%)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국 51,265,238 25,528,507 25,736,731 10,024,468 4,439,776 5,584,692 19.5 17.3 21.6 서울 9,360,400 4,521,316 4,839,084 1,779,130 787,941 991,189 19.0 17.4 20.4 부산 3,278,280 1,596,494 1,681,786 765,092 334,888 430,204 23.3 20.9 25.5 대구 2,366,660 1,161,549 1,205,111 480,756 207,235 273,521 20.3 17.6 22.6 인천 3,012,997 1,505,953 1,507,044 517,383 231,479 285,904 17.1 15.3 18.9 광주 1,412,986 697,557 715,429 241,186 104,307 136,879 17.0 14.9 19.1 대전 1,439,889 717,887 722,002 252,692 112,312 140,380 17.5 15.6 19.4 울산 1,099,866 565,679 534,187 183,046 85,019 98,027 16.6 15.0 18.3 세종 388,788 193,538 195,250 44,106 19,852 24,254 11.3 10.2 12.4 경기 13,669,469 6,872,643 6,796,826 2,205,895 995,042 1,210,853 16.1 14.4 17.8 강원 1,521,877 765,321 756,556 377,047 168,231 208,816 24.7 21.9 27.6 충북 1,591,182 809,799 781,383 341,668 152,957 188,711 21.4 18.8 24.1 충남 2,135,171 1,095,237 1,039,934 466,317 207,226 259,091 21.8 18.9 24.9 전북 1,744,661 868,718 875,943 431,546 186,998 244,548 24.7 21.5 27.9 전남 1,793,747 904,835 888,912 479,390 206,296 273,094 26.7 22.7 30.7 경북 2,542,072 1,285,674 1,256,398 645,838 282,880 362,958 25.4 22.0 28.6 경남 3,235,125 1,629,977 1,605,148 689,182 302,723 386,459 21.3 18.5 24.0 제주 672,068 336,330 335,738 124,194 54,390 69,804 18.4 16.1 20.7 주> 전국 주민등록 노인인구 65세 이상 10,000,062명(비중 19.5%) 진입일 2024년 7월 10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24년 7월말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100세 이상 인구도 8,688명 2024년 7월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88명이다. <226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65명 이상인 지방은 29개이다. 제주, 창원 2지방 외에는 모두 수도권역이다. 울릉군은 유일하게 0명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대 진입시기 <시·군·구>중 100세 이상 인구 65명 이상 29지방 (2024년7월기준) 구분 100세 이상 인구(명)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제주제주 181 13 168 489,567 244,431 245,136 83,291 36,452 46,839 경기고양 161 46 115 1,071,802 522,495 549,307 179,500 79,159 100,341 경기용인 155 39 116 1,083,456 537,346 546,110 171,417 76,395 95,022 경기수원 145 29 116 1,196,671 601,857 594,814 163,672 72,732 90,940 경기성남 136 37 99 916,615 453,606 463,009 157,686 71,124 86,562 경기남양주 129 29 100 733,244 363,318 369,926 126,353 56,377 69,976 경기부천 113 17 96 773,689 382,151 391,538 139,968 63,241 76,727 경기안산 92 21 71 624,788 320,093 304,695 91,371 41,729 49,642 서울송파 90 19 71 652,292 312,916 339,376 111,799 51,383 60,416 서울강서 89 18 71 558,637 267,547 291,090 105,040 46,266 58,774 인천부평 89 16 73 493,857 242,957 250,900 90,532 39,646 50,886 전북전주 89 12 77 638,964 313,679 325,285 114,643 49,678 64,965 충북청주 89 12 77 853,563 431,274 422,289 138,983 61,307 77,676 서울강남 88 20 68 557,151 266,448 290,703 89,845 40,346 49,499 서울노원 88 19 69 494,451 237,042 257,409 98,727 41,932 56,795 인천서구 82 16 66 631,165 317,689 313,476 81,760 37,422 44,338 서울강동 80 15 65 463,550 226,299 237,251 85,797 39,023 46,774 경기화성 78 11 67 956,503 496,516 459,987 101,958 47,091 54,867 제주서귀포 77 6 71 182,501 91,899 90,602 40,903 17,938 22,965 인천남동 73 14 59 488,183 242,398 245,785 88,808 39,096 49,712 충남천안 73 10 63 658,537 337,756 320,781 89,589 40,282 49,307 경기평택 70 19 51 594,712 312,416 282,296 80,731 35,886 44,845 경기의정부 70 11 59 460,663 226,220 234,443 84,678 37,029 47,649 서울성북 69 16 53 423,846 203,182 220,664 82,006 35,393 46,613 경남창원 68 11 57 1,003,176 507,814 495,362 186,928 84,383 102,545 경기광주 67 16 51 394,164 200,866 193,298 66,887 31,447 35,440 경기파주 67 19 48 507,470 256,602 250,868 81,409 36,039 45,370 서울도봉 67 14 53 305,091 147,675 157,416 72,551 32,341 40,210 서울서초 67 15 52 407,616 193,937 213,679 67,316 30,376 36,940 주> 전국 주민등록 노인인구 65세 이상 10,000,062명(비중 19.5%) 진입일 2024년 7월 10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2024년 7월말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명대 변동 정부 통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인구 규모의 1,000만명대 단위 이상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1948년 2,000만명대, 1967년 3,000만명대, 1984년 4,000만명대, 2012년 5,000만명대에 각각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별로는 1948년에 남성인구가, 1955년에 여성인구가 각 1,000만명대에, 1983년에는 남성인구가, 1984년에는 여성인구가 각 2,000만명대에 진입하였다. 2024년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대에 들어서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총인구 1,000만명대 단위 이상 진입 변동 사항 년도 총인구(명) 인구 성별(명) 침조 사항 남성 여성 1946 19,369,270 9,791,707 9,577,563 대한민국 인구통계 작성 1948 20,166,756 10,188,238 9,978,518 남성인구 1,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1955 21,502,386 10,752,973 10,749,413 여성인구 1,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1960 25,012,374 12,550,691 12,461,683 - 1967 30,130,983 15,205,393 14,925,590 - 1983 39,910,403 20,129,120 19,781,283 남성인구 2,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1984 40,405,956 20,375,175 20,030,781 여성인구 2,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2012 50,199,853 25,187,380 25,012,473 - 2020 51,836,239 25,925,697 25,910,542 총인구 최대 년도 2023 51,712,619 25,859,888 25,852,731 - 2024/7 51,265,238 25,528,507 25,736,731 65세 이상 인구 1,000명대 이상 진입년도 주) 1,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인구통계. 2. 우리나라 인구조사법 제정(1949년 1월 17일)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등(주 : 국제이동인구 포함) 출처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000만명대 진입기 동향분석」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4년9월. 마침내, 우리나라도 UN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인구의 비중적 ‘노인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와 같은 인구의 각종 추세라면 월간 기준으로 빠르면 2024년 올해 연말 모월경, 늦어도 2025년 내년 초 모월경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65세 인구 연령대를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아니한 새로운 시대진입에 따른 심도있는 ‘노인인구정책’의 제반사항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4-09-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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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가위 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한가위 맞이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경찰·소방관, 응급실 의료진 등에 감사를 표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설 영상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함께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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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시세의 60%선이던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2021년 아파트 가격 급등했을 때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였던 2022년 이후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내세운 현 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시장 변동률은 감정평가사 등 조사자가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가 지나치게 큰 건물은 별도로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준 평가지표 등을 적용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한 뒤 공시가격이 과소·과대 평가된 곳들에 가격 재산정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해 열람안을 확정한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산정체계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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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의겸, 불구속 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더탐사 관계자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박 모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기자와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강요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씨에게 남자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박 씨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기자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대 대행 사무실과 한 대표 집 앞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첼리스트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에 "박씨는 사적인 통화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유튜버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의원을 고소하고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판결은 내달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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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초읽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치·경과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PF 경색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데도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PF 위기가 반복되는데도 지금은 재무 자료 등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관리체계가 생기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나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당겨쓴 자금을 갚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당겨쓴 자금을 갚는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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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 대표성을 지난 단체들이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단체만 참석하면 일단 출범을 시키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료단체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와보시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탈퇴하셔도 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야당의 대통령 사과 등 요구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협의체 출범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문발차라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한 대표는 11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하지 않겠다. 많이 오시고,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거나 하기 어려운 구조이니 오셔서 얘기를 시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출범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의체 출범에 의료계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에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의료계 단체들만이라도 포함해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2일 한 대표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의장은 "그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추석 전 출범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어두운 전망을 전했다. 다만 '2025년 정원 변경은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실에서는 이날은 한 대표의 '2025년 정원도 협의체 의제로 포함' 주장에 대해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용산 관계자)라고 양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5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는 대통령실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대병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자", "의료계도 빨리 대화 협의체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동참해달라"고 하면서도 "2025년 정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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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10억짜리 집 내놨는데 7억에 낙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매시장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지지옥션의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68건으로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겼다. 다만, 낙찰가율은 86.2%로 전달(87.3%) 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뉴타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보다 3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에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추후 재개발이 성사되면 적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공매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로 11가길에 위치한 해당 단독주택은 작년 10월 임의경매에 부쳐졌고, 지난 7월 9일 감정가인 8억6921만9200원에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됐고, 8월에도 유찰을 거듭해 이달에는 감정가의 64%인 약 5억5630만원에 최저입찰가가 형성됐다. 이달 24일 진행될 경매에서도 유찰되면 10월 말 4억4000만원에 경매가 다시 진행된다. 매물은 1978년 사용승인되고 1986년 보존등기가 났다. 토지면적은 168㎡이며, 실 면적은 126.94㎡로 공부상 기재돼있다. 주택은 방 5개,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1층 건물이지만 지하실도 존재한다. 이번 경매에는 건물과 토지에 더해 발코니, 창고 등이 일괄 매각된다. 매물 입지를 보면 일대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동네다. 맞은 편에는 재개발로 입주까지 완료한 꿈의숲코오롱하늘채, 꿈의숲아이파크 등 신축 급 단지들이 자리한다. 이밖에 장위자이래디언트,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장위10구역 등 뉴타운 단지들이 입주 및 분양을 앞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가격격차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 일부 지역은 낙찰가율이 급락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95.5%로 2022년 7월(9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된 아파트가 서울 전체 낙찰 건수(140건)의 30%(43건)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90.2%를 기록, 2022년 7월(92.6%)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넘겼다. 반면 지방의 경우 대전, 대구, 전남, 전북, 경북,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강원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보다 15.0%포인트나 하락한 71.7%에 그쳤다. 이는 올해 최저치다. 제주 지역 낙찰가율은 69.5%로 2020년 7월(63.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정가가 10억인 집이 7억도 안되는 가격에 팔린 셈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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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협의체 전제조건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의 의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년 증원은 논의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의료계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해 "그것 역시 조건을 거는 것"이라며 "자꾸 '이프'(if·조건)를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료계 접촉 상황과 관련, "제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누구와 말하는지 중계방송하듯이 말하는 것은 협의체의 원활한 출범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에 대해선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상태에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제를 제한하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띄울 수 있는지에는 “그 이야기 자체도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같다. 우리 의제는 ‘국민의 건강’ 하나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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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1~8월 매매 전국 30만건, 매매 거래총액 139.3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작년 한 해 거래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2021년의 '패닉 바잉'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신축 공급 감소, 금리 인하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 고점을 넘어선 신 고점 거래도 증가하면서 거래총액도 작년 대비 1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1~8월) 매매거래량은 전국 30만1395건, 매매 거래총액은 139조344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거래량은 지난해(29만8084건)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고, 같은 해 매매 거래총액(151조7508억원)의 92%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는 8월 거래까지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올해 8월까지 14만1911건 거래량을 나타내며, 지난해 연간 거래량(15만6952건)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거래총액은 올해 96조8442억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거래총액(93조353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아파트 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서울 매매 거래량 및 거래총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112%, 거래총액은 124%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변 경기,인천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6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크게 늘며 지난해 한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강세를 나타내며 종전 최고 거래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신고가 비율이 지난달 기준 12.6%에 달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중 역시 7~8월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종전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비중이 많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공급부족 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등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측은 지속되는 아파트값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공급 확대 등 정부 대책이 나온 가운데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쉽지 않아져 투자 매수의 구매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 등에 따라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등 기존 인기 지역은 자금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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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추석 이후에 예정돼 있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8일 인요한 최고위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의료개혁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 예정이었으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며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이뤄진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8일) 오후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며 “그중 한 분이 인 최고위원인데, 의료개혁과 관련해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키워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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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실거래 가격,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새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새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 용산구의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다. 머지않아 10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가 97%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를 기록했다. 송파, 양천, 광진구도 최고가의 92%까지 실거래가를 회복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최근 46억 5,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같은 평형도 지난 7월 20억 1,000만 원에 계약서를 쓰며 전고점을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연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 예정이라,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LTV 강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을 제언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불안한 만큼 정부가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금리 인하, 공사비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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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대 의대 교수들 "한동훈 협의체 제안 환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2025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의료계와 의견 차는 여전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교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기독·천주교계 지도자를 잇달아 예방했다. 종교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고,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회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꾸 데모하면 물러서고 물러섰는데, 또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여야를 넘어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 의사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좀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한다"며 "국민 건강이 우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의료대란은 누구나 사실 예외 없이 내 일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며 "쉽게 풀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얘기가 좀 모아져서 원만한 합의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희 생각도 다 모여보자는 것"이라며 "잘 정리를 해보고 국민들께서 덜 걱정하시면서 의료개혁 자체는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엔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를 예방했다. 정 대주교는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과 여러 가지 구체적 희생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타협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제안은 새로운 물꼬를 트는 만큼 국민 모두 기대감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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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한국부동산원 2024년 9월 1주(9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주(0.26%)에 이어 이번주도 상승폭이 줄었다. 연일 상승 기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과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에 눌린 모양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포착된다"면서도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도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 등은 높은 상승치를 보였지만, 전주 대비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13%p까지 상승률이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27층)는 지난달 28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인 같은 달 30일 같은 타입(20층)이 10억3000만원으로 직전 거래 대비 1억20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이외에도 강남 3구, 마용성 외 지역 아파트는 거래가 줄거나 추가 하락 상황을 맞이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증대 억제와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 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이 크게 꺾인 분위기다. 인천은 0.13%, 경기는 0.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권에서는 이천시(-0.09%), 용인 처인구(-0.02%)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성남 분당도 0.21% 상승하며 전주(0.34%) 대비 0.13%p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으로 보면 0.06%, 수도권은 0.14% 상승했지만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줄였으며, 지방은 -0.02%로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 내에서는 성동구(0.25→0.38%)와 서초구(0.2%→0.24%)는 전세가격 상승폭을 키운 반면 광진구(0.21%), 마포구(0.15%), 용산구(0.18%)는 상승폭이 소폭 줄고, 강남구의 경우 0.1% 상승으로 지난주(0.22%) 대비 0.12%p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로 전주와 동일하며 수도권(0.15%→0.14%) 및 서울(0.17%→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01%→-0.01%), 8개도(0.01%→0.01%))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지속되고 임차수요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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