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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이틀째 원내·원외 대규모 회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대표가 전날 친한동훈계(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7일 원외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가지며 당내 접촉면을 넓혔다. 한 대표가 이처럼 원내외 인사들과 이틀 연속 대규모로 회동한 것을 두고 당내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외 위원장 90여명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쪽도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가졌다. 한 대표는 회동 당시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 위원장 연수를 계기로 마련됐다. 한 대표는 이 행사에도 참석해 원외 위원장들을 격려했다. 한 대표는 전날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만찬 자리에선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원외 대표이자 비주류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경쟁 세력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자신을 따를 당내 세력의 실체가 모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당 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본격적인 당내 세력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또 여러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만찬 회동에서는 여권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됐다는 후문이다. 한 대표가 이처럼 원내외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는 것은 당내 세력 기반을 탄탄히 함으로써 당내 리더십은 물론 당정 관계와 대야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음에는 각자 한두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는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7 21:15
정치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필리핀 도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7일에는 필리핀 독립영웅 호세 리잘 기념비 헌화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와의 공식 환영식 참석,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오찬,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로 떠난다. 8일 오전 싱가포르의회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국가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웡 총리 부부와 난초 명명식을 한 뒤 친교 오찬을 할 예정이며, 전직 총리를 접견 및 우리 기업 진출 현장 방문,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타르만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9일에는 동남아연구소 주최 싱가포르 렉처 행사에서 연설도 실시한다.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시바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6 20:06
부동산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던 지방금융지주 실적 회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방금융지주 3곳(BNK, JB, DGB)의 3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상반기에 털어낸 데다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지방은행까지도 번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개 지방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액은 총 5358억원이다. 주요 지방금융지주 3사의 3·4분기 실적이 1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상반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비용 부담이 적어진 데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영향이다.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DGB금융이다. DGB금융의 3분기 순익 추정액은 1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BNK금융 역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순익 추정액은 2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2043억원 대비 예상 성장률은 11.4%다. JB금융도 선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 순익 추정액은 1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예상 성장률은 3.0%다. 이는 부동산PF 등 리스크와 관련한 충당금을 상반기에 모두 선반영한 덕에 3분기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금융 3사는 상반기까지 총 1조94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7211억원 대비 51.7% 증가한 수준이다. DGB금융의 iM뱅크는 지난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혼합)의 가산금리를 0.65%포인트 인상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주담대 금리를 싸게 제공하면서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같은 달에만 두 차례 올렸다. 경남은행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두 번 인상했다. 높은 연체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계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은행 6곳의 연체율은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JB금융지주는 선제적 충당금 부담과 부동산 PF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4분기 이후 상승했던 비대면 가계신용 건전성도 개선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자 이익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지방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3 21:31
정치 한동훈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협 출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다. 한 총리도 정부 입장도 같다면서 모두 참여해서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한 달여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하면서도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같다"며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는 총리가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주제를 말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스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제 제한, 전제 조건은 없지만 사실 의제는 그것 하나다. 전제조건도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 다하겠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당원이었던 사람이 정상적인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다든가,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접견한 이후에도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주요 공공기관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가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 여파로 당정갈등이 격화되고, 일각에서 ‘용산 배후설’까지 거론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3 21:31
오피니언 지역 축제의 찬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타칼럼> 바야흐로 가을형‘지역축제의 계절’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유래 드문 극심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지역 마다 연례행사 처럼 이번 가을절기에도 각종 지역축제가 동시다발로 개최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 장소는 달리하지만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 쉼 없이 열리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육 할 이상이 아직도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거의 이 가을철에, 특히 10월경에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4년도 지역축제 계획은 1,170개에 달한다. 연평균 하루에 거의 서너개 이상씩 개최되고 있다. 이 가운데 93.5%가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며, 특색있는 축제명도 많고, 성격과 내용도 다종다양하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형은 크게 ▸전통역사형 ▸주민화합형 ▸지역특산형 ▸문화예술형 ▸생태자연형 ▸기타형 등 여섯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다. 다음의 통계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개최를 지원하는 단순한 마을행사형이나 지역문화주제형 등 내재적 모임형의 수 많은 지역행사는 제외되어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소고 지역축제의 개념에 대해, 도날드 게츠(Getz, Donald. Event Management & Event Tourism. 1997년)는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하는 공공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축제의 태생은 종교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소비재의 성격 보다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소속감이나 예술, 스포츠 등의 특별한 목표를 주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공적인 성격의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축제(祝祭)는‘의식이 동반된 제사’이며, 그 기원은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 절기별로 변하는 자연이나 농경과 추수를 기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이다. 시공간의 만남이다. 장벽을 허문다. 공생의 기조가 전제된다. 축제의 유사 용어로는 Festival, Carnival(사육제), 마츠리(祭), 대회(공연), 박람회(엑스포), 올림픽 등이 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의 추진 목적은 대체로 ▸지역주민의 단합․화목(지역자긍심 고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특정사항)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산업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민의 자발적 결집, 보유 콘텐츠의 창의적 축적(콘텐츠 중심의 스토리텔링화), 다양한 홍보 및 신뢰성 구축의 집적화이다. 지역축제의 주제(관광요소 포함)로는 ▸지역전통문화축제 ▸종합축제 ▸예술축제 ▸기타축제(체육행사 및 오락프로그램 등)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혼합과 복합형도 있다. 범위를 축약해 보면,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형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지역 내 마을 중심의 단순한 주민화합을 위한 단합교류형이고, 또 하나는 지역기반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지역홍보 수단의 마케팅형이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내·외지인 모두에게 삶의 매우 소중한 유익을 공감할 기회이기도 하다. 내지인은 어렵사리 만든 회합의 장을 위해서, 외지인은 독특한 콘텐츠에 이끌려서, 또는 지역의 특산물이 궁금해서,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에 대한 호기심 충족 등 지역의 삶 문화 체험을 위해 래왕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정적인 지역 공간에 모처럼 만에 생동감이 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지역축제 만큼 지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여건도 드물고, 소중히 간직해 온 자랑거리를 대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현장 마련도 흔치 않다. 이미 글로벌화한 지역축제도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1회성 행사가 아니다. 경험이 축적된 지역 지킴이에게는 삶의 활력을 돋울 수 있는 호기이며, 주변 지역과 연계·협력함으로서 지역에 외지인의 머무름 등 시너지 효과도 유발한다. 세계적 자랑거리인 역사문화, 지정학적 환경, 고유한 자연경관, 뚜렷한 사계절 등도 잘 포용하고 있다. 이처럼 활용력을 넓힘과 함께 지역 존속의 내실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지금 지역 여건이 ▸나이 ▸생활 ▸기후 ▸디지털시대 등으로 인해 삶의 환경도 급속히 바뀌고 있어서 이의 대비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지역 정체성 강화의 기반 확장성 활용으로 하지만, 지역축제를 다녀보면 가끔씩 몇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일까? ▸수고자에 대한 보상은...? 덧붙여서,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접근성 ▸주차 ▸편의시설 등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안내 홍보물(약속)과 달리 ▸행사를 위한 천편일률적 모방형적 진행(보여주기식의 미관과 상투적 연출, 지루한 의전) ▸볼거리·먹거리 등의 난맥상(콘텐츠 빈약) ▸토산품의 신뢰성(불유쾌한 분위기) 등도 방문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정작 수혜자는 따로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다. 무대출연자, 시설관계자, 뜨내기 등등 따라서 많은 주체(주도자)가 지역축제를 통해 의도한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당초의 시행 목적과 다르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서이다. 행사 성격이 정말 모호하거나, 관람객의 홍보성 숫자에만 염두하다 보니 지역의 실제적 내실이 간과되는 실상도 많다. 자연히 보람이나 만족도는 뒷전이 된다. 위와 관련하여 개선책에 대해 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보기로 한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 구체적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최근 나들이 환경 욕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시의적절한 충족 기회 부여와 여가 선용문화의 융성화에 발맞추어 유구한 역사유적을 지닌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패러다임의 지역문화유형의 창달과 유기적 지역관광자원화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지역축제를 활용해 봄도 좋을 듯 하다. 지역을 특정하는 대표축제 하나쯤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보유 자원과 여건을 감안한 고유·독창적 참신한 기획과 짜임새 있는 꾸밈의 설계 등 지역 공동체의 진중한 되새김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수고와 투자에 대한 가성비도 다른 사안(지원정책)과 견줄 바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잘 만든 지역축제 하나가 지역존속 생동력 기반의 버팀목이 되는 시대이다. 화수분이다. 지역축제는 제작자와 방문자 서로에게 우리의 고유한 삶 흔적 발견의 유익한 기회이기도 하다. 평소 조용하던 지역 공간에 떠들썩한 축하 잔치형의 생동감으로 들썩임이 있는 삶의 현장이다. 만남의 미학이다. 간극이 있다. 즐탁동시. 백지장도 맞들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찬가로 대신한다. 이번 가을, 분주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역의 주민이 정성들여 마련한 계절 잔치에 하객으로 발걸음 해서 마음 전환의 기회 가짐을 적극 추천해 본다. 만산홍엽이 그득한 생태자연의 정취와 귓불을 스치는 산산한 갈바람은 덤으로... 찐쌀 같은 삶에서 소소한 오감의 행복을 일순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4-10-03 13:54
부동산 美대선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부통령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미국의 높은 주택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는 300만개의 주택을 추가를 건설하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최대 2만 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을 제시했다. CNN은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이 2%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S&P 코어로직의 케이스쉴러지수에 따르면 7월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S&P는 “주택가격 지수는 14달 연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CBS에서 열린 토론에서 높은 주택가격의 원인을 “2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과 주택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쫓아내고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의원은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것 역시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젤 가격을 낮추면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목재 가격 역시 상당히 하락하고 이는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같은 밴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민자가 주택수요를 늘리기도 하지만,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건설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급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스가격의 움직임이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며, 주택가격에는 토지, 숙련 노동력 부족, 상품 및 구성요소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2 20:19
정치 윤석열-이시바 첫 통화… “이른 시일 내 만나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3시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하다며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또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을 해나가자고 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전날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외교에서) 신뢰 관계를 높여서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을 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며 “각각이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2 20:19
정치 윤 대통령,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 경축연 축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다. 2년 연속으로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3천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 후 이어진 경축연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축연에는 군 주요 인사, 군 원로, 호국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늠름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과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로 무장된 우리 군의 위용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은 바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강력한 국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까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가행진에 앞서 역대 처음으로 호국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 참전용사인 류재식 씨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호국영웅 및 유족 8명은 경찰 기동대의 호위 속에 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유족들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 고정익(날개를 사용하는 비행기)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장비부대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함께 탑승했다. 유엔의장대, 미8군 지휘부, 기수단, 미8군 군악대 등 미군 도보 부대도 행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첨단무기 확보,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적의 도발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처절하게 응징하는 행동하는 군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한 국군이 되겠다"며 '강한 국군'을 건배사로 제안했다. 건배는 주류 대신 오미자 주스가 준비됐다.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총 3개의 보직을 겸하고 있는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3개의 사령부는 미국의 대한민국을 향한 철통같은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 사명이자 소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 같이 갑시다'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1 20:40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1주일에 한번 점검하는 것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분석 도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권이 제출한 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경·공매 등 당국이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피감 기관인 금융사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당국이 원하는 움직임을 이행할 경우 PF 연착륙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면서 PF 구조조정 시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의 중론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1 05:48
정치 한동훈, 우원식 만나 "협의체 출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이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의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도 여러가지로 마음 상하신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모여야 한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출범의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의료계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아무래도 많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운을 뗐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우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러면서 “추석 시작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의·정(협의체)을 잘 출발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법안을 뒤로 미루고 그랬는데, 여전히 협의가 시작되지 못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그런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미 응급의료현장은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고 날씨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현장을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굉장히 커졌다”며 “그리고 암 환자나 중한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대화가 중요하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려면 역시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역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어떻게 든 해법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1 05:48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1조7천억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 2576건(2076억 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350건·1824억 원)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9 21:28
부동산 부동산 양극화, 매매 거래량도 격차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국적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기타 지방도시 간의 매매시장 분위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3만6374건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5만2240건 늘며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2020년 하반기 48만1955건으로 역대 최다 매매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하반기 11만4447건까지 줄었지만 이후 올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2년 전 상반기와 비교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총 6만2385건이 증가한 반면 도 단위 지방도시에서는 1만145건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 6만2838건을 기록해 2022년 상반기보다 2만7289건이 증가한 경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1만4844건↑) 인천(7634건↑) 순이었다.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활발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6569건이 증가한 대구와 2981건이 증가한 대전, 2388건 증가한 부산이 지방 도시들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대전은 서구, 부산은 부산진구 등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세종(1236건), 울산(1014건)도 1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광주의 경우 1570건이 감소해 광역시 중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는 136건 증가한 전남이 유일하게 증가했고, 나머지 7개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2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온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역시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신규 분양 단지가 조기에 완판되고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아직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간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7 20:44
부동산 하나 은행,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시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는 정보 부재와 언어 소통 문제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국내 손님들에게 부동산 최신 정보를 알리고 관심 매물을 추천하는 투자자문 서비스다. 해외 현장 답사와 취득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정보의 부재와 언어 소통 문제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고객에게 글로벌 부동산 최신 정보와 관심 매물을 추천한는 것은 물론 해외 현장 답사·취득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은행만의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해외 유명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빌드블록(미국) ▲JOO REAL ESTATE(일본) ▲SRI(싱가포르)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업무 제휴 파트너사들과 함께 ‘손님 초청 글로벌 부동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150여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하는 올바른 외국환 규정’ 등 정보를 담은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사전 상담을 신청한 30여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손님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WM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 패밀리오피스 등 자산가 손님을 위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또한, 최근 하나증권과 함께 금융투자, 세무, 부동산, 법률, 기업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손님 니즈에 맞춘 최적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을 공동 출범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6 21:31
부동산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 36%…3개월 만에 1조원 늘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초 20%에 못 미쳤던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비율이 1년 만에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잔액도 3개월 만에 1조원 가까이 불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6.31%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3월 말(19.78%)의 2배 수준이다. 전 분기인 작년 말(30.01%) 대비해서도 6%포인트(p) 증가했다. 작년 말 1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작년 말 2조3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3조2천억원으로 3개월 만에 9천억원 불어났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작년 말 6천억원에서 올해 3월 1조1천억원으로 2배가까이 늘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6.63%에서 12.06%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비율은 5.08%에서 6.0%로 늘었다. 카드사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은 9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5.44%에서 6.72%로 늘었다. 상호금융권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같은 기간 1천억원으로 유지됐으나, 비율은 3.24%에서 3.53%로 늘었다. 일각에선 2분기 수치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때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화·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2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섭 의원은 "일부 증권회사의 부실PF가 다른 금융업권과 정상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PF 사업장 평가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곳은 정리를 유도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은 PF 재구조화를 전제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5 22:06
부동산 금융위 "금리 인하기,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막기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요국의 금리 인하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막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 금리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부동산 PF·자영업자 대출·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언급하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 회복, 고용 확대, 경제 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시장 상황이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와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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