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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티메프 일반상품, 한동훈 "에스크로 도입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제3자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판매대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지난 5일 국내 증시까지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곧바로 정부와 경제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정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어찌보면 언론 관심도 수그러가는 것 같다”며 “사실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다. 많이 분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결의됐다. 당정은 또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긴급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연 3.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기존 대출·보증의 최대 1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간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6 21:01
오피니언 아이가 자꾸 눈을 깜박여요 ... 혹시 틱 장애!! 틱장애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개 7세 전후로 많이 나타나고 요즘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3~4세 아이들에게도 발견되며 여아보다 남아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틱은 크게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구분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흘겨보기도 하고 코 찡긋, 어깨 으쓱하기, 고개 젖히기, 등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운동틱입니다. 비염, 감기가 아닌데도 코를 드르렁거리거나 콧바람을 뿜고 반복적인 기침소리,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켁켁거리고 ‘음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음성틱입니다. 경우에 따라 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증상도 음성틱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뇌의 신호 전달과정을 거쳐 이뤄집니다. 틱은 이러한 뇌의 신호전달의 기능이상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각 부위나 피질과 기저핵 사이의 정보처리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도파민 경로와도 일치하다 보니 요즘 도파민 자극이 많은 환경도 틱 유병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틱장애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생활에서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새 학기에 친구나 선생님의 변화, 학업량이나 과제 증가 같은 일상의 흔한 환경적 요인도 틱의 발병과 악화에 관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게임,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접촉이 쉬워지고 노출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뇌 발달이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도파민 과잉은 뇌의 균형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합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06 16:07
부동산 이번주 중에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5 21:01
정치 한동훈… 민생·외연확장 '당 쇄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민심과 당심 두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심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정책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당 장악력을 키워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격차 해소는 한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민심을 얻기 위해 내건 주요 화두로 꼽힌다. 한 대표는 폭염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전기료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심을 얻지 못한 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 카드도 꺼냈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고려하면 당의 외연확장이 필수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정책 기획과 집행은 한 대표의 정치력이 이제야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 대표가 지난 총선을 이끌기는 했지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제부터 한 대표 스스로의 성적을 내야할 상황"이라며 "당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끌어올리는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는 4선 김상훈 의원이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표결을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의총에서는 반대 발언 없이 관례대로 박수로 추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한 대표는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한동훈·김상훈·장동혁·김종혁·진종오)을 친한계로 꾸리며 의결 과반을 확보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한동훈호’를 구축한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중도·수도권·청년(중수청)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 인재영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5 21:00
부동산 지난달 서울 경매 아파트 낙찰가>감정가 2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세가 19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된 서울 아파트 129가구 중 27가구(20.9%)의 낙찰가율이 100%를 상회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의 용산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4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11억5237만원에 낙찰, 감정가(8억3800만원)보다 3억100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낙찰가율은 137.5%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며, 100%가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았다는 뜻이다. 전체의 5분의 1가량이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3.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8월(93.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지옥선 측은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서울 아파트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142건 중 25건(17.6%)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5월에는 이 비율이 11.9%(117건 중 14건)였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9단지 전용 84㎡는 감정가(10억27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높은 11억127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59㎡는 감정가(17억6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가량 높은 22억3388만원에 낙찰(낙찰가율 126.9%)됐다. 이 금액은 이 아파트의 최근 일반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일반 중개 시장에서 22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100% 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라는 의미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호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더 비싼 값을 주고 매수에 나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매물은 7만8927가구로, 지난달 1일(8만809건)보다 1800여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활황 조짐을 보이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2021년 무렵 매매시장에 매물이 줄면서 호가가 오르자 경매시장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적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때와 비슷하다"면서 "특히 비(非)강남권에서도 낙찰가율이 오르고,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9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서울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4 21:04
정치 한동훈,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지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전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 의원이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누구나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말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안을 당정 갈등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한 대표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갈등 관리 노력이 빛을 발한 끝에 결국 친윤계 스스로 물러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가진 용산 회동 당시 당직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비록 정 의원은 지난 1일 정책위의장직 사의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사퇴가 대통령실 의중에 따른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다.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의원들도 당헌과 배치되기 때문에 물러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당원과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대선 승리 아니겠느냐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답해 한 대표와 대통령실 회동 영향으로 물러난 게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표도 이날 전·현직 지도부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에 대해 “인품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 누구나 함께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지만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교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고 김상훈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선 “정책에 있어 뛰어나고 내로라할 분이란 추천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할 때도 유능하고 안정감 있는 분이란 판단에 같이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정점식 전 의장이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닦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는데, 바통을 이어 받아 당면한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며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부한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이 불편한 부분을 찾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주로 했다”고 답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2 22:04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액안 통과... 야당 단독 통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야당단독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02 17:56
부동산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호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신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01 21:24
부동산 이지스운용 "상업용 부동산, 하반기 느린 회복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 투자전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약하고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진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진했던 자산 가격 조정으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국내 오피스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선방한 배경으로 오피스 투자 비중이 전체 약 60% 수준이고, 물류센터 이외에 신규 섹터가 부족해 오피스 펀더멘털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오피스 시장이 프라임급 우량 자산이거나 사옥 활용, 부지 매입 후 복합개발 등 목적의 매입 사례가 전체 시장 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오피스의 경우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축에도 낮은 공실률, 안정적인 임대료, 지속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 내 우수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임대 관점에서 대형 오피스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면적 3만3000㎡ 이상 오피스의 3.3㎡당 임대료는 중소형 오피스보다 약 3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실 현황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오피스는 경영난 등 이유로 계약 해지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대형 오피스는 계약 연장, 신규 계약 갱신 등이 나타났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과 프라임급 우량 자산을 선점하려는 투자 수요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업무지구(GBD), 도심업무지구(CBD) 등 우량한 입지의 프라임급 자산 확보에 대한 투자 수요가 거래 가격을 지지하면서 자산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배경이다. 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향후 자금조달과 가격 측면에서의 제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 상승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은 금융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 증가로 수익성 개선에 제약이 생기는 가운데, 기존 레거시형 투자 방식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와 새로운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모색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7-31 21:11
정치 한동훈대표, 정책위의장 사퇴 요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친한 과반' 지도부 지형을 토대로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한 대표의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주목된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한동훈호(號)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정책위의장 교체가 임박했단 전언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정점식 현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의 일괄 사퇴를 공개 요구하면서다. 서 총장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90분 독대'에서 "당직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당일에 나왔다. 서 사무총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서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 일괄 사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총장은 이날 한 대표와 만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대표가 임명 가능한 모든 당직자의 사퇴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뇌관이 됐던 '정책위의장 연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서 총장이 직접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서 총장을 만나기 앞서 정 의장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피했다. 여당 당대표로서 현 정책위의장과 티몬·위메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 한 대표 측 입장이다. 서 총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대표는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인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은 집권 초반에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취지의 발표가 나온 뒤 서 총장이 사퇴 요구를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지난 7월 30일 비공개 회동에서 당직개편과 관련,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 의장도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총장의 요구에 따라 정 의장이 사퇴하고 한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경우 지도부는 친한 5명 대 친윤 4명 구도가 된다. 한 대표가 결국 정책위의장 교체를 추진하자 친윤계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친윤계 모 의원은 통화에서 "의장직은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이지만 의원총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자리이기도 하다.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처럼 최고위원회 보고 후 임명하는 자리와는 결이 다르다"며 "좀 아쉽다"고 밝혔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한 대표는 방식이 틀렸다"며 "정 의장 정도면 통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에서 같이 가도 괜찮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7-31 21:11
부동산 尹대통령... 8월 부동산대책 '공급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어에 대한 세제지원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올해 수출도 최초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짚었다. 다음달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 이효주 기자
- 2024-07-30 20:42
정치 한동훈,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수미 테리 완충법'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 기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7-30 20:41
부동산 방시혁, 365억 美 LA 고급 저택 매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방시혁, 365억 美 LA 고급 저택 매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개인 부동산 법인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고급 저택을 사들였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벨 에어 스트라델라'(BEL AIR STRADELLA, LLC)라는 회사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업체는 미국을 소재로 '부동산업'을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방 의장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전문 매체 더트는 지난해 방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벨 에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자리 잡은 고급 저택을 2640만 달러(약 365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 의장은 이 저택을 해당 부동산 법인 명의로 매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소유 저택은 산등성이 꼭대기에 자리해 있으며 지상 3층 규모 5성급 호텔 수준의 건물이다. 약 309평 생활공간에 6개 침실과 9개 이상 욕실, 도서관, 체육관, 라운지, 와인 룸, 마당, 야외 주방, 영화관, 인피니트 풀 등을 구비했다. 매도자는 미국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다. 그는 2020년 말 건축가 마크 리오스에게 2,750만 달러에 이 저택을 사들였고 약 1년 동안 머물렀다. 방시혁 의장은 음악 제작과 현지 음악 네트워크 확충을 목적으로 이 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순희 기자
- 2024-07-30 15:19
부동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공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평균은 31.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저소득층 64.5%·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친다. 먼저 정부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이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0.8%에서 2021년 82.4%로 높아졌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16.2%에서 14.9%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KDI는 부동산 자산 연금화를 통한 노인 빈곤율 하락을 제언했다.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앞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7-29 21:53
정치 한동훈, “인선과 관련한 기준은 하나... 선민후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 “지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저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며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구축하도록 많은 말씀 드리면서 신중하고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과 관련한 기준은 하나다. 선민후사(先民後私)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진행’을 언급한 것은 정 의장 교체에 무게를 두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대 기간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해왔던 게 관행”이라며 “관행대로 사의를 표한 후 새 대표가 유임을 시키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관행에 반하고 그러는 것들은 정점식 의원께서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때까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CBS라디오에서 “한 대표 스타일상 교체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가까이서 봤을 때 느꼈던 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은 훨씬 한 대표가 많이 했다”는 점을 들었다. ‘원팀’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정책위의장 유임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MBN 뉴스7 인터뷰에서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며 "제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 특검법)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쳇바퀴 돌듯이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넣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설명드릴 수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중진 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리면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일극 체제 정당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제가 당대표로서 그 이야길 걸고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당을 설득하는 데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엔 "그렇게 같이 포석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무조건 제 뜻대로 가야 한다' 그거는 당심이, 민심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더라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명품) 가방 이슈는 어느 정도 규명돼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7-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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