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데일리한국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된 '윤심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등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와 인명 구조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하여 화재 진압과 구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 경찰, 의료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현재 고립되거나 실종된 직원분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발생한 화재는 5시간째 진화작업 중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5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확인됐다. 기존 실종 인원 23명 중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 인원이 15명에 달하는 만큼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방 당국 설명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네스코가 정한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지식, 그리고 태도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기반으로 한 영어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해 교육학적 측면을 살펴보자.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 교수·학습의 설계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 개인별 맞춤형 교육, 차별화 교육이라고 불리고, 주체에 따라 적응형 교육, 맞춤형 수업으로도 불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맞춘 수업설계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학문 분야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영어교육의 효과는, 영어교육 학습자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서 높은 관심을 가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TPACK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기반으로 한 수업설계의 다양한 사례들은 학술 연구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교육의 교육학적,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전문가가 집필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영어교육’ 저서를 소개한다. 제1부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어교육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 및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영어교수법적 접근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과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와 EGP(English for General Purposes) 분야의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교육의 이론적 고찰과 실제적인 수업안을 제시한다. 제2부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영어 교수·학습법을 제안하기 위해 영어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와 영문법 수업의 이론적 접근 및 실제적인 수업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3부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함에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있다. 영어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21세기 교육현장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기고 활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에서 교수의 학습, 평가의 수단이자 목표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영어교육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본 저서는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영어교육’은 6월 28일 금요일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워크샵을 통해 공동저자들의 발표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으며, 6월 30일 발간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나섰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대표직 수행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수평적 당정관계 수립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 등을 내세워 나경원·원희룡 등 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다"며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자문했다. 그는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다"며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신다"고 자책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면 첫 번째로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며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며 대통령 중심인 수직적 당정관계의 병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 법안을 수용하자는 의미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에 나섰고,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제3의 특검법안을 발의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의 특검은 정권 붕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의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며 "나는 반대한다. 우려스럽다"고 경계했다. 원 전 장관도 같은날 한 전 위원장에 뒤이어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절대다수가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의석 수를 가지고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에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21일 완성됐다. 특히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포위하듯 공세를 펴 당권 대결이 빅3 구도로 재편될 조짐이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전대 출사표에서 “보수 대혁명으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24~25일)을 사흘 앞둔 이날부터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 출마를 선언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공교롭게 23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 회견을 열기로 해 같은 날 오후 2시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먼저 밝힌 한 전 위원장에 앞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쟁에 '친윤'을 등에 업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등판하면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구도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 원 전 장관의 최대 과제는 분화된 친윤 세력을 규합하는 일이다. 정치권에선 원 장관을 필두로 남은 친윤 세력이 전당대회 기간 세를 최대로 모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21일 원희룡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기현, 인요한 의원과 면담했다. 원 전 장관은 오는 23일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원 전 장관이 공식 등판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구도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원 전 장관이 '친윤'을 등에 업은 만큼,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선 투표 없이 승리하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만약 결선 투표에 갈 경우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효과로, 한 전 위원장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나 의원은 이날 출마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내걸면서도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의 연판장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어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관측이 제기된 원 전 장관을 우선 견제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3월 당 대표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됐지만 친윤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 불출마를 압박해 도전을 접은 바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갈등 관계인 친윤계 의원들을 포함해 여당 인사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며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는 ‘당정 불화’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윤 상현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세 사람에 앞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향해 “두 분은 민주당과 싸워서 졌다”며 “정치는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여권의 또 다른 잠룡으로 꼽혀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압구정, 반포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구와 강동구 등에까지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것이다. 특히 역대 최고가 수준의 거래도 집주인이 집값 상승 기대감에 거래를 무산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신고가 기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올 초부터 50억원 이상의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3일에는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 210㎡가 83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해당 주택형의 마지막 매매거래이자, 역대 최고가 거래가 2021년 8월 72억원에 거래된 점에 견주어보면 3년새 11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강남구의 핵심지인 압구정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자 이는 강남권 전반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지난달 중순 전용 84㎡ 타입이 3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지난 3월 초 동일타입이 28억원에 매매거래된 점에 견주어보면 석 달 새 3억원이 오른 셈이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 한달 전 거래가보다 1억원 높은 32억원에도 거래가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래량 증가 및 호가 상승은 최근 송파구로까지 옮겨가는 모양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잠삼대청이라 불리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집값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 대장주인 잠실 리센츠 아파트는 이달 7일 전용 84㎡ 10층 매물이 26억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층수 동일 평형 아파트가 불과 6일 전 24억4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1억6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엘스 전용 84㎡은 최근 27억원 거래가 무산됐다”며 “27억원은 2021년 10월에 거래된 역대 최고가인데 거래가 무산됐다면 곧 역대 최고가 이상의 거래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황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5%포인트(p) 더 오른 0.15%를 기록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을 키우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서초구는 0.31%, 강남구는 0.16%, 송파구는 0.23%씩 올라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매수 희망가격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매수문의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친윤계(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판도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7·23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리며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물밑 움직임이 없던 상황에서 돌연 출마로 선회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굳어지는 듯했으나, 원 전 장관의 출마로 반한 흐름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당초 친윤계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권도 갖지 못한 당대표직인데, 승부수를 걸었다가 친윤계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견제를 통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미 최고위원회 내 당연직으로 친윤계가 배치돼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견제는 이미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다. 그러나 이날 원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친윤계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원 전 장관과 대통령의 친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머지 후보들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겠나"라고 '윤심'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솔직히 당대표 출마 전에는 의원들 세력도 모으고 소문도 나기 마련인데 원 전 장관 출마는 언론 보고 알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친윤계가 나경원을 미는지, 원희룡을 미는지 솔직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친윤과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원래 권력자들은 대통령은 차기 대선주자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며 "(그 조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로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원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신뢰(믿을 수 있는 사람)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新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금리 및 주택시장 등 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계기로 영업실적 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 수단 마련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영업 및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은행도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장관의 기능을 더 구체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인구문제를 다루는 신설 부처 기구인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이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돼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두 번째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후 "일과 가정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당면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상황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얼마 전 발표된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거 문제 관련해선 "출산 가구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신규 출산가구 경우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 더불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업황 저하에 따른 대규모 대손 발생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신탁계정대 증가 등 재무부담이 현실화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의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수주금액은 83억 원으로 1년 전 보다 67%(251억 원) 대비 감소하면서 2021년 이후 영업수익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의 신규 수주실적은 부동산 개발경기 저하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금액은 568억 원으로 직전 2022년 대비 1126억 원 감소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KB금융그룹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을 통한 재무 완충력 보완이 예상되나 신탁계정대 추가 투입 가능성, 잠재적 대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KB부동산신탁의 주요 모니터링 요건을 변경했다. KB부동산신탁의 향후 등급 상향 요인은 부동산 업황, 재무안전성 개선으로 시장 지위력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지 여부다. 반면, 개발신탁 관련 우발위험이 예상보다 확대해 재무안정성과 시장지위가 현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 추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높아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차입형토지신탁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가 증가했고, 2023년과 2024년 자기자본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회사의 약화된 수익창출력을 고려하면 대규모 증자가 이뤄지기 전에는 당분간 저조한 자본적정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부채비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293.5%를 기록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점, 차입부채가 5250억 원으로 늘어나 자기자본 기준 업계 순위가 5위에서 10위로 하락한 점 등을 지적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로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지면 신탁사가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공사비 등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향후 시공사가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이 된다. 신규 수주 감소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줄고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손비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KB부동산신탁의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은 46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음에도 일부 지난 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다수의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의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례를 소개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수도권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평균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0.06%)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은 전달 대비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평균 0.02% 하락하며 전월 대비(-0.05%)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0.52%), 동대문구(0.43%), 중구(0.35%), 영등포구(0.33%), 동작구(0.32%) 등의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평균 0.10% 오르며 전월 대비(0.08%)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수도권(0.17%→0.20%) 및 서울(0.14%→0.19%)은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0.01%→0.00%)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현재 서울은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영향으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간헐적 거래 후 매도희망가격이 상승 중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53%)는 금호‧옥수‧행당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이외에 용산구(0.30%), 송파구(0.28%), 서초구(0.24%), 강남구(0.23%) 등이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또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평균 0.12% 오르며 전월 대비(0.07%)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수도권(-0.01%→0.02%)은 상승으로 전환했고, 서울(0.09%→0.14%)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주택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매수문의 증가 등 가격 하락 우려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매는 지역별 입주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하락에도 불구,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심리 개선에 따른 상승 거래 영향으로 전국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운을 뗐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 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데 반발하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노종면 의원은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랩독)이라 부른다"고 보탰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높은 별점을 부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44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사건 때 보도자료가 27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쿠팡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데 따른 대비로 해석된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가 오프라인 매장 진열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PB상품을 판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의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아마존 바이박스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단계에서의 문제이므로 상품 검색 결과를 문제삼은 사안이 아니고, FTC의 경우 할인 금지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지 검색 결과 하단 배치 자체가 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빈집은 주변 반경 50m 이내 지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방치된 빈집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조9000억 엔(약 34조4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가 지가 영향에 대해서만 도출된 결괏값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동산 가치 하락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3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총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빈집에 대한 ‘대증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쿄칸테이의 이데 다케시 수석연구원은 “손실액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은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빈집 예비군’인데, 빈집 예비군도 소유자 사망 후 상속 포기 등으로 방치돼 지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아파트 전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유 관계가 명확지 않게 되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이 지연돼 아파트 수리나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단독주택 특성상 목조건물에 정원을 가꾸는 경우가 많은데, 빈집으로 방치되면 해충으로 집이 금방 낡게 된다. 또한, 빈집 일대 치안이 악화하면서 입주 희망자가 줄어들게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2년간 가꿔온 양국관계를 돌아보고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이 맺은 20여 개의 협력 및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의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이날 체결한 고속철 차량 수출 등 각종 인프라 관련 계약, 공급망 협력, 국방방산 등의 협력 확대 등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수르길 가스화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가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의 우선적 광물 개발 참여 가능성을 부각했다. 특히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희소 금속센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우즈베키스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 전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지에는 고려인 1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다변화하고 심화 발전시킬 기회”라며 “이번 순방 중 정부, 기업 간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4개국이 전부다. 양국은 14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해각서(MOU) 체결식, 비즈니스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방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