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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韓 경제·안보 파트너 부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정상회의를 진행 가운데 한국 기업과 아프리카 기업 간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이번 무역 상담을 계기로 수출이 확대되고, 공급망이 강화될지 기대된다. 4일 코트라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공동 주최했다. 코트라와 중진공은 공동 주관을 맡았다. 이러한 상담으로 현장에서는 총 16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또 6건의 MOU가 맺어졌다. 아프리카는 '젊은대륙'으로 불릴 만큼, 인구의 연령비율이 젊고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 대상인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해 구매력 등은 낮지만, 첨단기술에 꼭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라는 전략적 중요성도 크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일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2022년 각각 아프리카와 정상회의 등을 갖고 550억달러, 3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서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안보 공급망을 확보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딘이다. 또 아프리카는 안보 부문에서도 54개국 아프리카 연합이 유엔 등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해 다자회의를 주재하고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가진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이자 교역국이다. 아프리카의 대중국 부채 규모는 2021년 기준 1400억달러다. 교역규모도 2610억달러에 달한다. 전기차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은 배터리 주요 소재 중 하나인 리튬을 확보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30년이면 아프리카 전체 리튬 광산을 4개 중 3개를 중국이 통제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중국에 빚은 진 국가만 32개 국가에 이르며 4000개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04 21:31
경제 · 금융 월드콩밴드그룹 , 해운대 T-MAN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상품화 2호 '참한전복' 출시!

지난 24년 5월 15일 부산에서 이루어진 상생 업무협약에는 월드콩밴드 그룹, 해운대 T-MAN, 그리고 참한전복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월드콩밴드 그룹(대표: 김창현,본부장: 표준영,경영이사: 장하영,재무이사: 김창범,해외 영업이사: 안재현,기획실장: 정규,운영실장: 김동현) 해운대 T-MAN(해발연 회장: 윤태원, 국장: 김태라) 참한전복(대표: 백익현)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대외협력본부장: 주시윤) 이 참석하였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참한전복’은 보양식인 전복죽과 전복 미역국 등을 제공하며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요리하는 최고의 부산 맛집으로 유명하다. (▲1호 제품 해운대 T-MAN의 콜드브루 커피) 해운대 T-MAN의 콜드브루 커피에 이어 출시된 2호 상품인 ‘해운대 T-MAN의 참한전복’ 제품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해운대 T-MAN은 부산의 정통 셀럽으로 후원사인 월드콩밴드와 함께 부산 맛집을 직접 맛보고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 업체만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후원사인 월드콩밴드는 선정된 업체를 검토하여 해운대 T-MAN과 협업하여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다. 월드콩밴드는 자사의 성장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며 해운대 T-MAN 캐릭터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대 T-MAN 2호 제품인 “참한전복” 제품은 해운대 T-MAN 자사몰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김성엽 |
- 고순희 기자
- 2024-06-03 21:37
경제 · 금융 스탠다드커피 & 월드콩밴드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스탠다드커피 김상윤 대표, 월드콩밴드 그룹 김창현 대표(왼쪽부터) 커피 제조 공장 스탠다드커피(대표 김상윤)와 기업 서포팅 그룹 월드콩밴드(대표 김창현, 전략고문 팬텀엑셀러레이터)는 지난 4월 25일 부산 일광 스탠다드커피 본사에서 OEM·가맹사업·전략적투자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월드콩밴드 김창현 대표는 월드콩밴드 그룹에서 진행하는 커피 사업들을 성장 시키기 위해 스탠다드커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월드콩밴드에 소속된 셀럽의 커피 제품 상품화에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론칭이 가능하여 월드콩밴드 소속의 셀럽의 커피 상품 론칭으로 양사의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해운대 티맨을 브랜드화 해서 상품 1호로 해운대티맨 콜롬비아커피를 출시 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업과의 업무약을 통하여 월드콩 소속의 셀럽들의 브랜드로 2호, 3호 제품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위 사진의 1호 제품인 해운대 티맨 커피는 자사몰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김성엽
- 고순희 기자
- 2024-06-03 21:36
기본분류 대구영상편집학원 유튜버아카데미학원 온라인쇼핑몰반 개설!

대구영상편집학원인 유튜버아카데미학원에서 24년 6월 <유튜버쇼핑몰반>을 개설하였다. 유튜브의 인기와 더불어 유튜브채널에 쇼핑몰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동영상 및 쇼츠에도 상품링크를 삽입 하여 노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교육반인 ' <유튜버쇼핑몰반>'을 6월 정식 개강한다고 한다. 유튜버아카데미학원 김성엽 대표는 현재 유튜브 시청자들은 보고 즐기는 기능으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지만, 앞으로의 유튜브는 'E-커머스' 기능이 강화되어 시청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구매를 하는 E-커머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튜버아카데미학원에서만 유튜브반+쇼핑몰반 = <유튜브쇼핑몰>반이 24년 6월 정식 개강하였으며 전문적인 쇼핑몰 교육을 위하여 쇼핑몰 전문 스튜디오, 촬영장비를 완비하였다고한다. 아래 유튜버아카데미학원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쇼핑몰>반 과정을 확인 가능하다. http://youtubeacademy.co.kr/ 연방타임즈 = 김성엽
- 고순희 기자
- 2024-06-03 21:35
부동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가속화되자 그간 얼어붙었던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3일 발표한 '인앤아웃 코리아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 유입된 해외 자본은 23억달러(한화 약 3조1000억원)로 2022년 대비 약 31.5%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해외자본 투자 규모는 이전 3년 연평균인 19억달러 대비 약 23%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해외 자본 중 1위는 미국(43%), 2위는 싱가포르(28%)로 조사됐다. 미국의 투자 규모는 2022년 대비 74%가량 증가해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2022년과 유사한 투자 규모를 기록해 2위에 그쳤다. 3위에 오른 캐나다는 대형 물류센터 인수를 완료하며 5년 만에 상위권에 재진입했다. 해외 자본은 국내 물류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6억달러를 투자하며 지난해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모를 견인했다. 물류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사전 계약으로 진행된 선매입 거래로 확인됐다. 올해도 신축 A급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부실 자산에 대한 매입 기회도 모색할 전망이다. 주요 거래로는 AEW캐피탈-페블스톤자산운용의 로지스허브 인천 물류센터 인수, 사모펀드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의 오산 로지폴리스 물류센터 매입 등이다. CBRE코리아는 올해도 신축 A급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부실 자산에 대한 매입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오피스에 대한 지난해 해외 자본 투자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할 때 47%가량 하락했다. 미국 지역과 유럽 오피스 시장에서 위험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오피스 포트폴리오 축소 전략이 진행돼 관망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신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할 때 86% 급감한 7억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수혜 CBRE코리아 리서치 총괄 상무는 “해외 투자자의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됐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반증하고 있다”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섹터별 성장 가능성 및 매력도를 볼 때 올해도 활발한 인바운드 투자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03 21:15
경제 · 금융 최상목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통해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여기서 나온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1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실제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게 3년간 밀착 관리한다.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두고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사업기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통해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고 포기하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정부 성장 사다리는 시늉만 내다 끝나선 안 될 것이다. 기업을 잘 키우면 그 열매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경제구조는 그사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는데 과거 시스템만 고집하면 기업은 기를 필 수 없다.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계열사를 분사시키고 자산을 내다파는 편법까지 나오는 현실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국가경제에도 독이 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어 다시 대기업으로 쑥쑥 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정책을 서둘러야 하고 후속 입법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것이 두려운 중견기업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감당해야 하는 정부 규제가 말도 못할 정도다. 정부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 등 41개 법률이 적용돼 상호출자금지 등 무려 274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 기업의 현실은 규모를 키우면 기존에 받던 지원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제 족쇄를 차게 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계속 감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중견기업 진입 건수는 지난 2017년 313개였는데 2022년 87개로 줄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그나마 있던 혜택이 다 끊기고 인센티브는 기대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누가 기업을 키우고 싶겠는가.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에 나서는 등 릴레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장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확대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구간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06-03 21:15
부동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두 달 사이 9조원가량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45조6111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208억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지난 3월 말 이후 약 두 달간 8조9642억원이 늘었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담대 증가는 주택 거래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증가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22.4% 늘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4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7898건으로 전월 대비 29.5%, 전년 대비 54.2% 늘었다. 거래량 증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서울 지역이 102.1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3개월 뒤 집값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초과할수록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의미이다. 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고정형(혼합형) 금리와 대환대출 주담대 금리는 더 낮다. 지난 4월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3.91%로 변동형(3.95%)보다 낮고, 5대 은행의 대환대출용 금리는 최근 3.67~3.83%에 형성돼 있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차주 10명 중 9명은 고정형 금리를 선택할 정도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의 주담대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93%로 2022년 5월(3.90%)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0월 4.56%까지 올랐던 주담대 금리는 6개월 만에 0.63%포인트 하락했다. 30년 만기로 5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3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금리차이다. 정책모기지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주담대에 영향을 줬다. 최저 연 1.6%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책모기지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3개월(1월 29일~4월 29일) 동안 신청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심사에 보통 한 달이 걸린다. 대출 초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주로 활용되지만 기금이 소진되면서 은행 재원을 활용하는 금액 늘고 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개인신용대출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올해 1~3월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약 4조원이 줄었으나 지난 4월과 지난 5월 각각 4029억원, 3209억원 전월 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7571억원으로 1개월 사이 4조7541억원 늘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02 20:59
부동산 부동산PF '한국형 부동산개발 사업평가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주택금융 콘퍼런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먼저 "현재 PF 위기의 원인은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국내 PF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 브릿지론·본PF·분양대금 간의 높은 연계성 ▲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레버리지 ▲ 시공사 등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 ▲ PF 유동화 증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참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융·건축·행정 등 사업장 현황을 집약해 금융기관별, 시행사별, 건설사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HF의 지나온 길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고제헌 HF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택구입수요 지원에 대한 공적 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고, 한국 역시 관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고유의 특성인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매개로 한 가계 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별도로 고제헌 주금공 정책연구팀장은 "전세대출 공급이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주거 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주택구입자금 형성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정상 PF 사업장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층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추진해달라"며 "주택연금 활용도와 가입률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정의 한동대 교수 역시 "한국은 주택시장 경기에 따른 주택금융환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등은 금융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이진만 미국 드폴대 교수도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5-31 21:20
부동산 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세 부담 완화’에, 국민의힘 역시 세 부담 완화와 종부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최근 야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30 21:36
사람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1조3808억 지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고 유지돼왔단 게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그 부분이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그게 30년간 부부생활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회장의 SK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 이효주 기자
- 2024-05-30 16:43
부동산 김주현, '공매도 재개' 논란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며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이 말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매도 6월 재개와 관련해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재벌과 은행 간 이슈가 아니라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과거 전통 금산분리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 장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하나하나 막힌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잠시 금융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추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9 21:34
부동산 이복현 금감원장,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실 정리가 미뤄질 경우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부분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유의’, ‘부실우려’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9 21:34
부동산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 활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121건이 손바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입주권까지 포함한 거래량은 1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2건)의 두 배를 웃돈다. 이날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54건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통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55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신고가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분양권 신고가 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는 지난 8일 21억5897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신고가(21억404만원)보다 약 5000만원 높다. 11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 84㎡ 분양권도 전고점인 11억894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12억원에 팔렸다. 강동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없었던 분양권 문의가 최근 확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분양권 매수세가 늘어나는 이유로 공사비 상승으로 치솟는 분양가와 신규 공급 부족 등을 꼽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5로, 2년전 보다 9.2% 올랐다.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분양가는 3.3㎡당 3891만원으로, 1년 전 동기보다 26.75% 뛰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 급등으로 예전 분양가 수준의 새 아파트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사비 리스크가 작은 신축 분양권·입주권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공급 가뭄도 기존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만1422가구로, 지난해(3만2975가구) 대비 3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4월까지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24.9 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45.6 대 1)보다 2.7배 높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8 21:32
부동산 해건협,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진출 세미나 개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27일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진출 확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의 전략, 진출방안과 주요이슈에 대한 현황진단, 전략수립,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미국 현지의 션모 Andmore Partners 대표가 도시개발사업의 종류와 특징, 현지정부의 역할 및 관계, 추진시 주의사항, 자금조달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어 강기석 Eastern Corporation Korea 대표가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현황, 도시개발의 종류, 도시개발 진출 문제점과 확대방안 및 사례를 설명했다. 미국 로펌 반스 앤 손버그(Barnes & Thornburg) 박수영 변호사는 미국비자 발급이슈와 대응전략, 현지채용시 고려할 노동법 등을 소개했다. 해건협 측은 "선진시장이면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되는 미국 도시·부동산부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국내기업들의 해외사업 전략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전략 및 진출방안 △주요이슈 현황진단 △전략수립 △사례소개 등 내용을 다뤘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8 21:32
부동산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 평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등으로 선별했다. 또 사업성 평가시 PF 사업장 소재지와 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고 사업 경과 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6월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한 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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