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정 의장은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대표가 임면권(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 당직'이 아님을 강조하며 한동훈 대표의 당직자 '일괄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 의장은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의원 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분께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에 포함되는 정책위의장에는 계파색이 옅은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이 유력 거론되고, 경기 3선 김성원, 경북 3선 송언석 의원 이름도 함께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선은 대표의 권한"이라며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위의장 교체를 시사했다. 다만 정 의장은 한 대표의 발언을 겨냥, "당헌(당규)상 임기가 규정된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개의 보직이 유일하다"며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해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이다. 한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 정책위의장 후임자를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당정 간 원만한 관계를 고려해 대통령실에도 의견을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김상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일괄 사의를 요구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 대표는 취임 열흘째인 이날까지 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한 뒤 '친윤'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문제로 당내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속 인선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정 정책위의장이 전격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나머지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후속 당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 투자전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약하고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진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진했던 자산 가격 조정으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국내 오피스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선방한 배경으로 오피스 투자 비중이 전체 약 60% 수준이고, 물류센터 이외에 신규 섹터가 부족해 오피스 펀더멘털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오피스 시장이 프라임급 우량 자산이거나 사옥 활용, 부지 매입 후 복합개발 등 목적의 매입 사례가 전체 시장 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오피스의 경우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축에도 낮은 공실률, 안정적인 임대료, 지속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 내 우수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임대 관점에서 대형 오피스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면적 3만3000㎡ 이상 오피스의 3.3㎡당 임대료는 중소형 오피스보다 약 3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실 현황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오피스는 경영난 등 이유로 계약 해지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대형 오피스는 계약 연장, 신규 계약 갱신 등이 나타났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과 프라임급 우량 자산을 선점하려는 투자 수요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업무지구(GBD), 도심업무지구(CBD) 등 우량한 입지의 프라임급 자산 확보에 대한 투자 수요가 거래 가격을 지지하면서 자산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배경이다. 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향후 자금조달과 가격 측면에서의 제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 상승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은 금융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 증가로 수익성 개선에 제약이 생기는 가운데, 기존 레거시형 투자 방식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와 새로운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모색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친한 과반' 지도부 지형을 토대로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한 대표의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주목된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한동훈호(號)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정책위의장 교체가 임박했단 전언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정점식 현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의 일괄 사퇴를 공개 요구하면서다. 서 총장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90분 독대'에서 "당직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당일에 나왔다. 서 사무총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서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 일괄 사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총장은 이날 한 대표와 만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대표가 임명 가능한 모든 당직자의 사퇴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뇌관이 됐던 '정책위의장 연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서 총장이 직접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서 총장을 만나기 앞서 정 의장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피했다. 여당 당대표로서 현 정책위의장과 티몬·위메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 한 대표 측 입장이다. 서 총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대표는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인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은 집권 초반에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취지의 발표가 나온 뒤 서 총장이 사퇴 요구를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지난 7월 30일 비공개 회동에서 당직개편과 관련,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 의장도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총장의 요구에 따라 정 의장이 사퇴하고 한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경우 지도부는 친한 5명 대 친윤 4명 구도가 된다. 한 대표가 결국 정책위의장 교체를 추진하자 친윤계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친윤계 모 의원은 통화에서 "의장직은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이지만 의원총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자리이기도 하다.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처럼 최고위원회 보고 후 임명하는 자리와는 결이 다르다"며 "좀 아쉽다"고 밝혔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한 대표는 방식이 틀렸다"며 "정 의장 정도면 통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에서 같이 가도 괜찮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어에 대한 세제지원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올해 수출도 최초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짚었다. 다음달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수미 테리 완충법'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 기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방시혁, 365억 美 LA 고급 저택 매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개인 부동산 법인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고급 저택을 사들였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벨 에어 스트라델라'(BEL AIR STRADELLA, LLC)라는 회사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업체는 미국을 소재로 '부동산업'을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방 의장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전문 매체 더트는 지난해 방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벨 에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자리 잡은 고급 저택을 2640만 달러(약 365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 의장은 이 저택을 해당 부동산 법인 명의로 매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소유 저택은 산등성이 꼭대기에 자리해 있으며 지상 3층 규모 5성급 호텔 수준의 건물이다. 약 309평 생활공간에 6개 침실과 9개 이상 욕실, 도서관, 체육관, 라운지, 와인 룸, 마당, 야외 주방, 영화관, 인피니트 풀 등을 구비했다. 매도자는 미국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다. 그는 2020년 말 건축가 마크 리오스에게 2,750만 달러에 이 저택을 사들였고 약 1년 동안 머물렀다. 방시혁 의장은 음악 제작과 현지 음악 네트워크 확충을 목적으로 이 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평균은 31.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저소득층 64.5%·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친다. 먼저 정부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이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0.8%에서 2021년 82.4%로 높아졌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16.2%에서 14.9%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KDI는 부동산 자산 연금화를 통한 노인 빈곤율 하락을 제언했다.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앞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 “지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저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며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구축하도록 많은 말씀 드리면서 신중하고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과 관련한 기준은 하나다. 선민후사(先民後私)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진행’을 언급한 것은 정 의장 교체에 무게를 두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대 기간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해왔던 게 관행”이라며 “관행대로 사의를 표한 후 새 대표가 유임을 시키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관행에 반하고 그러는 것들은 정점식 의원께서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때까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CBS라디오에서 “한 대표 스타일상 교체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가까이서 봤을 때 느꼈던 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은 훨씬 한 대표가 많이 했다”는 점을 들었다. ‘원팀’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정책위의장 유임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MBN 뉴스7 인터뷰에서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며 "제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 특검법)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쳇바퀴 돌듯이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넣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설명드릴 수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중진 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리면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일극 체제 정당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제가 당대표로서 그 이야길 걸고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당을 설득하는 데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엔 "그렇게 같이 포석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무조건 제 뜻대로 가야 한다' 그거는 당심이, 민심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더라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명품) 가방 이슈는 어느 정도 규명돼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과거 우리의 식생활은 밥, 김치, 나물 반찬 위주에 고기를 먹으면 국이나 수육 형태였다. 어느 순간 육류의 비계-내장을 즐겨 먹고 요리 방식도 불에 굽거나 튀겨서 먹기 시작했다. 췌장과 담낭(쓸개)은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한다.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췌장과 담낭에 생긴 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30년 사이 우리 식생활이 너무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 드물었던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입맛이 변하면서 요즘 우리의 췌장과 담낭은 힘들어 한다. 췌장과 담낭은 역할이 비슷하고 서로 붙어 있다. 예전에는 췌장과 담낭의 병이 드물었으나 담석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22년에만 24만여 명이나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쓸개에 결석이 생긴 담석증은 담낭암 발생 위험을 최대 10배 높인다(국가암정보센터 자료). 암도 크게 늘었다. “채소 반찬 위주였는데”… 고기 비계–내장 구워 먹기 시작 과거 우리의 식생활은 밥, 김치, 나물 반찬 위주에 고기를 먹으면 국이나 수육 형태였다. 어느 순간 육류의 비계-내장을 즐겨 먹고 요리 방식도 불에 굽거나 튀겨서 먹기 시작했다. 몸속에 포화지방과 불에 탄 유해물질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소화에 관여하는 담당과 췌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유럽처럼 췌장과 담낭질환이 늘기 시작했다. 췌장암, 담낭암 비슷한 증상…황달, 복통, 소화장애, 체중 감소 췌장암, 담낭암은 치료가 어려운 암이다. 꽤 진행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전이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췌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5.9%, 담낭-담도암은 28.9%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낮다. 위암의 77.9%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췌장암과 담낭암은 황달, 복통, 소화장애 등 비슷한 증상이 많다. 체중 감소, 피곤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등도 나타난다. 췌장암은 당뇨병이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된다. 건강검진의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유전 등이 있으면 췌장, 쓸개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할머니가 먹던 집밥으로…“고열량–고지방 음식 줄이세요” 췌장, 담낭 건강을 위해 고열량-고지방의 상징인 고기 비계-내장,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예전의 수육 형태로 먹는 게 좋다. 몸속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자주 먹어야 한다. 담석증은 피임약,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 등도 영향을 미친다. 쓸개즙(담즙)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때문이다. 흡연이 최대 위험요인인 췌장암도 고열량 섭취, 비만 등 음식 및 당뇨병 관련성이 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너무 많이 변한 우리의 식생활이 췌장, 담낭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24시간 경과 직전 국회 본회의장 외부에 있는 여당 의원 휴게실을 찾았다. 한 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의원들은 만나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한다" "수고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의원들이 "맛있는 것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최대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격려 방문에 앞서 의원들에게 컵과일을 간식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련의 과정들이 대단히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이 많이 놀라고 질렸을 것 같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최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아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 명백한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느냐"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과 상식적 국민의 입장은 분명하고 선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와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사위 야당 의원 질의 중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가 결국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됐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을 다루겠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위헌적 청문회에서 정치 공작의 주모자를 데려다 놓고선, 거짓 선동의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거짓에 동조해 대통령 부인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까지 연루시켰다"며 "여기엔 또 특정 언론사까지 등장한다. '정언유착 시즌2'라도 재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장차관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서만 올해 총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밝혔다. 인천계양에서 1106호를 최초로 분양하고 2026년 입주 계획을 마련했다. 또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3600가구 상당의 공동주택용지가 하반기 중 공급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금년 5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등 7348가구 상당 4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매주 열리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는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 하에 국민들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는 분양·착공 수치를 들어 "향후 서울과 수도권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정말 충분한 것 맞느냐'는 의구심이 이어지자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저에게)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 확장’ 등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3대 변화 방향을 밝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의지 등을 밝히고 “그것이 결국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첫 당직 인사로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재선·강원 원주갑)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때, 박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는데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소통 강화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발(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가운데, 한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원내 반대를 뚫고 관철할지 주목된다. 이는 한 대표의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25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폐기' 절차를 두 차례나 반복한 최초의 법안이 됐다. 21대에서 부터 이어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의 결과다. 104명에 그친 '반대 결과'를 두곤 국민의힘 108명의 단일대오엔 균열이 생겼단 분석이 나왔다. 여권 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인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3명의 이탈표가 추가 발생하면서다. 한 대표의 취임 직후 이뤄진 재표결이란 점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한동훈표 특검법'이 이탈표 기류를 만든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으나 거야(191석)의 드라이브 속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폐기'의 무한 굴레 속 표류할 전망이다. 이에 시선은 한 대표의 특검 중재안에 쏠리고 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인 셈이다. 동시에 한 대표는 출마 일성이었던 '차별화 카드'를 당내 리더십과 대야 협상을 보여줄 '첫 숙제'로 안게 됐다. 한 대표의 입장은 어차피 막지 못할 특검이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 포석인 '독소조항'(특별검사 후보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부여한 것)이라도 빼자는 게 핵심이다. 또 다른 특검으로 민주당의 '탄핵 열차'를 멈추겠단 의지이기도 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접어들자 지난달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손해 보고 매매하는 대신 팔자’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꾸준히 늘던 증여 건수가 감소한 만큼 앞으로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한국부동산원 ‘6월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주택가격은 7개월 만에 0.04% 올라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지난달에만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집값 급등 시기인 2021년 11월 상승률 0.55%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아파트값 통계 기준으로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에만 0.28% 상승하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니 집주인들은 굳이 현시점에 증여를 결단할 이유가 없다”며 “집값이 내려갔을 때 과세표준이 하락하므로 증여는 집값 하락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증여 규모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3246건 대비 23.2%(754건) 급감하면서 가파른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전월 대비 큰 폭의 증여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달 464건의 증여가 이뤄져 5월 707건 대비 34.4%(243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을 웃돌았다. 경기지역 역시 5월 833건에서 지난달 623건으로 25.2%(210건) 줄었다. 인천은 이 기간 195건에서 175건으로 10.3%(2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수도권보다 한 박자 늦게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 지방에서도 지난달 집합건물 증여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은 5월 221건에서 지난달 187건으로 15.4%(34건) 감소했고, 대전은 전월 대비 43.3%(42건) 급감한 55건에 그쳤다. 광주 역시 전월 대비 13.9%(11건) 줄어든 68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지난달 전국 증여 건수가 연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멈춘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전당대회 낙선자 등을 초청해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만찬을 주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를 찾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반갑게 맞았다. 윤 대통령이 초청해 이뤄진 이날 만찬에는 한 대표와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참석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정원으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 전원과 악수하며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라고 했다.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에는 "운동하는 것보다 힘들죠?"라고 했다. 이어 "비 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며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만찬은 전날 대통령실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제안이 나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13일 친정 체제로 불렸던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와의 만찬이 전당대회 닷새 뒤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7·23 전대 바로 다음날 진행된 만찬은 이례적이다. 누가 먼저 만찬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통화 이후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대통령 오른쪽에 한 대표가, 왼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다같이 손을 잡고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쳤다. 이어 만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마주 앉았다. 이날 만찬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 나왔다. 모든 메뉴는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서 같은 취지의 모둠 쌈을 준비해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윤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노타이 정장 차림을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의원의 아내 우샤 밴스 등 미국 정계에서 인도계 엘리트가 급부상하고 있다. 첨단 컴퓨터 테크놀리지 분야는 일찍부터 인도계가 휩쓸면서 ‘실리콘밸리는 인도계가 장악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정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미국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영어 구사 능력과 높은 교육 수준, 백인 주류 사회와의 네트워킹 노력 등이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체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인도계 출신이다. 부친은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으로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였고, 모친 샤말라 고팔란은 인도 출신 암 연구 과학자였다. 7세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 손에 크면서 모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다. 해리스 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을 거쳐 201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진출했고,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지다가 포기한 뒤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돼 3년 반 동안 부통령으로 일해왔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진보파의 공격을 받아 부각하는데 실패했던 검사 경력을 새롭게 부각해야 하며 부통령으로서 쌓은 업적을 새롭게 강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리스 참모들은 민주당 주대의원들과 의원들을 상대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 크게 젊은 59세의 나이를 내세워 “차세대” 지도자라는 점과 중범죄자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와 대조되는 검사 경력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임신중절 권리를 강조해온 이력을 내세워 임신중절 합법화 폐지 판결의 장본인이 트럼프라고 대비할 계획이다. 그밖에 흑인 계층 등 바이든 지지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을 다시 설득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 흑인 권리 지지 후보를 지원하는 콜렉티브 팩(Collective PAC)의 퀜틴 제임스 공동 설립자가 22일 밤 흑인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 시위를 주최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 시절 선거자금 모금 책임자로 민주당 기부자인 마크 뷰얼은 해리스 부통령 출신지인 캘리포니아 주의 기부자들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눌러 앉히지 못하는 답답함이 컸다”면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생겨 아주 잘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도 서둘러 해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선거 광고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대신 했다. 따라서 (고물가와 이민)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