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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이전처럼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에릭 우즈백(Eric Wurtzebach) 맥쿼리자산운용 부동산 부문(MAM RE) 글로벌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시장 기대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점차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즈백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크레디트(대출채권) 상품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영향으로 매력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에퀴티(지분투자) 상품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연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그동안 예상치를 하회하는 거래량을 보였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예정된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 도래 물량이 쏟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물류 유통·임대 주거 등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가, 유럽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트렌드에 따른 불량 오피스(Distressed Office) 매입 후 재개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즈백 대표는 맥쿼리자산운용 부동산 부문에 대해 "지난 15년간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도시화 등 장기 트렌드에 따라 물류, 주거, 니치(틈새) 섹터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자연공실률(3%)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라면서도 "2026년 CBD(도심지)에 공급될 예정인 오피스 물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5 21:38
경제 · 금융 앞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계청은 '속보성 경제지표'와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포함한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다음 달 말경에 공표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월간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지표 개발 연구’와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포괄적 민간소비 측정에 관한 연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차 발생으로, 보다 빨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산업활동동향에서 제공하는 소비는 재화 소비에 국한돼 있어 민간소비 전반에 대한 월별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속보지표를 활용하면 경제주체들은 이번 달의 경기 상황을 다음 달 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속보지표는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에 계량경제모형과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작성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속보지표'란 매월 말에 제공 중인 산업활동동향의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의미한다. 또한, 속보지표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절조정지수나 순환변동치 등을 활용하면 단기 동향 파악, 경기 국면 확인 등과 같은 보다 상세한 분석도 가능하다.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소비 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서비스 소비의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소비지표'란 기존의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한 민간소비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통계청은 포괄소비지표의 개발을 통해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단기 동향에 대한 빠르고 촘촘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속보지표와 포괄소비지표가 개발되면 보다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어 정부정책 수립이나 민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5 21:37
경제 · 금융 최상목 부총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내달중으로 경영애로 해소, 재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유형화에도 즉각 나섰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대환대출(10조 6000억 원), 만기연장(62조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폐업·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는 중소벤처24, 소상공인24, (가칭)서민금융 잇다 등을 통해 부처별 지원이 분산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4 20:26
부동산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4 20:25
부동산 4대 금융그룹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33조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4대 금융그룹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잔액 규모는 33조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금융 8조9000억원 △하나금융 6조9000억원 △우리금융 3조7000억원 순이다. 4대 금융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9000억원가량 늘었지만 최근 3개월 동안만 놓고 보면 1조원 감소했다.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PF에 관리에 돌입했고, 일부 PF는 분양 등을 끝내고 사업장을 정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 진출보다 자금회수에 좀 더 집중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사업의 부실을 우려해 사업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충당금을 쌓았다. 매각이 가능한 사업장은 NPL(부실채권) 펀드 매각, 경·공매 등을 이용한 채권 판매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KB금융은 익스포져 금액의 약 5%를 충당금으로 쌓은 상태다. 아울러 올해 2, 3분기부터는 브릿지론뿐만 아니라 본 PF도 일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을 쌓을 예정이다. 일부 위험이 감지된 PF 사업장에는 이미 충당금을 10%가량 쌓은 상태다. 또 PF 부실 등과 연계해 자산신탁사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차입한도 증액 등의 방식으로 자산신탁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4차례 이상 PF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이 필요했다는 면에서 이번 PF대책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아낸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 연구위원은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부터 긍정적"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적으론 부실자산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정상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며 정상사업장은 자금공급이 강화되고 착공으로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아 활용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비효과적인 데다 금융비용까지 더해져 분양가가 상승하면, 부동산이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부동산PF 문제는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변동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3 22:05
경제 · 금융 김윤 회장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의 협력을 부탁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재계에 따르면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경제인회의 단장단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들과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흘에 걸친 회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단장단에는 김윤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금융권 일본통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진 회장은 일본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했다. 이날 단장단이 후미오 총리 등과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 공동 경영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제 매각 시도로 한국과 일본 간 민간 경제 협력 논의는 최근 급냉각 분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커졌다. 회의에는 단장단 외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4일 오후 한·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선 모리 타케오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외무사무차관)가 기조연설을 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경제회의로, 1969년 첫 회의 개최 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한·일 협력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 양국의 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수소경제·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과 인재 교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양측 참가자 협의를 거쳐 한·일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이) 다양한 협력과 상호 이해의 싹을 키워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해 "향후 양국 경제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것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 회장은 지난해 7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한·일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일 기업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한·일 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고 공동 진출 시 이익을 나눔으로써 각자 몫이 줄겠지만 리스크(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해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협력과 별개로 이러한 민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본회의 14~15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3 22:04
부동산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 대형사도 반 토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건설협회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0% 줄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이 22조2121억원으로 36.2% 감소했다. 공공 부문은 12조147억원으로 5.9% 줄었다. 공종별로 건축이 27.4% 줄어든 20조5880억원, 토목은 29.0% 감소한 13조6331억원이었다. 건축은 사무실·점포와 공장·창고가 각각 56.4%, 55.9% 줄었다. 재개발도 37.7% 감소했다. 토목은 기계·설치가 64.7% 줄고 치산·치수와 도로·교량이 34.5%, 29.6% 감소했다. 건축 부문에서는 공장·창고(55.9%↓), 사무실·점포(56.4%↓)가 큰 폭으로 줄었다. 재개발도 37.7% 감소했다. 토목 부문은 기계설치(64.7%↓), 도로교량(29.6%↓), 치산치수(34.5%↓) 등을 중심으로 수주가 줄었다. 1분기 국내 건설 수주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국내 시장에서는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기는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따낸 일감이 1조9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690억원)보다 47% 줄었다. 해외 수주까지 합한 실적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1060억원) 대비 60%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주가 지난해보다 60.3% 늘어난 현대건설도 국내 수주액은 이 기간 5조4424억원에서 4조638억원으로 25.3% 줄었다. 해외 대규모 공사 수주로 이 감소분을 만회했다. GS건설도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1조3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830억원)보다 27%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신규 수주는 3조302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90억원) 대비 57.3% 증가했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국내 수주액이 1조8749억원으로 지난해(2조9555억원)보다 36.5% 감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2 20:12
부동산 금융 당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주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경공매로 넘어간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초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공동대출에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해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고 PF 시장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보험권으로서는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당국으로서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14조원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사업장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사 10곳에 약 1조원 규모 대출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열고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0 21:06
부동산 윤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과 불법 공매도 차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주택)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은)매매 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착륙 정책을 당부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9 21:26
경제 · 금융 박상우,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장관은 9일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중개업, 감정평가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성장세 둔화, 유망 프롭테크 기업의 영업손실 확대 및 사업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육강화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을보다 활성화해 업역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고, 예산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더욱 위기 의식을 갖고 정보에 기반한 판단·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 먼저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9 21:25
부동산 "美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 확대 안 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이같은 전망을 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달러로 추정된다.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리파이낸싱, Refinancing)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이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줬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8 21:49
경제 · 금융 이복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와 해외 대체투자 등과 관련된 기업 대출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내세웠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물경제 발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서도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 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 및 상장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건전한 지배구조 등 주주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NSDS)을 개발하고,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책임의 조화를 중시했다.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와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으로 도우면서도 디지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 확대 등 보안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감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혁신과 관련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 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트랜드 대응'과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 산업이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PF, 가계대출, 해외 대체투자,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및 취약업종 유동성 악화 우려 등의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8 21:49
부동산 강남 이어 강북도 2억 '껑충' 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 시장이 올해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졌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3월 4건→4월 12건, 300%) △중랑구 (3월 6건→4월 10건, 167%) △영등포구(3월 10건→4월 14건, 140%) △노원구(3월 6건→4월 8건, 133%)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면적 83㎡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썼다. 소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 가운데 5년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전셋값 상승 지속과 저리대출 등의 영향으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강남이나 한강변 등의 고가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했을 때 추후 희소가치로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영향으로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집값 향방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안한 물가에 4월 이후 중동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대외 경제 불안 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아파트값의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7 21:08
경제 · 금융 부동산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고리대 장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스텔 계약을 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신탁사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F 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 신탁사 대주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본인 자금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50억원이나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자율로는 연 18%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고리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 또한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 역시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의 가액은 모두 45억원에 이른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신탁사와 계열사 임직원 40여명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실제로 일반 수분양자가 늘어 분양률이 오른 것으로 보고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신탁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다른 부동산 신탁사 12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간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7 21:07
부동산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활발’ "고금리에도 끄떡없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 대비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지만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000만 원~99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주로 자산가들로 형성돼 있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릴 정도"라며 "초고가 주택의 주 수요층이 거액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이 여전히 활기를 띠며 이보다 가격대가 낮은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 매매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팔린 후 이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다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가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자산가들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가능성을 본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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