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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 증권사까지... (비은행 금융) 분야의 ‘약한 고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금융기관·증권사 일부가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외국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추고 있어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넉넉히 웃돌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불과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내려온 바 있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3.37%에서 작년 말 13.73%로 상승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달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6 20:14
정치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 있기도 전에 선관위 근무를 기정사실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 또 다른 사무총장의 딸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비리의 수단으로 면접점수 조작, 자격기준 변경이 다반사로 있었다. 이에 비하면 허위병가를 위한 셀프결재, 제멋대로 연수휴직은 애교 수준이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 백 번을 없애도 성에 안 찰 이런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의 비윤리성, 비전문성, 부패,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허용하였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 보란 듯이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서,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공명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기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관례를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장을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두는 것은 헌법 114조 2항에 위배된다.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하나가 됨으로써 선거재판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삼권분립이 토대인 근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61년 3·15 부정 선거의 트라우마로 우리는 헌법으로 선거관리기구를 두게 되었지만, 지난 선관위의 행태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암적 존재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그 전이라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에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켜라. 그리하여 선거업무를 포함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고, 사무총장과 그 이하 직원들을 제어토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 5. 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 이효주 기자
- 2024-05-06 19:52
전국뉴스 나훈아 마지막콘서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고순희 기자
- 2024-05-06 13:39
경제 · 금융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 낙찰율은 10%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과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경매로 넘어가는 빌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 빌라가 쏟아지고 있지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낙찰율은 1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경매시장을 떠도는 빌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를 기록한 후 급감하기 시작해 2023년 6월 8.1%까지 떨어진 뒤 10%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올해는 평균 81.2%에 머물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따라 경매시장은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쏟아진 빌라 매물은 빌라 경매가 급증했던 2000년대 중반과 질적으로 다르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환위기 여파와 2002년 카드 사태 등 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늘어났지만 서울 은평·길음 등 뉴타운 호재를 품고 있어 경매시장에 나오는 즉시 소화됐다. 이에 2000년대 중반 낙찰률은 90%, 낙찰가율은 110%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악성 매물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는 물론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가 이어지면서 빌라 외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빌라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에 반짝 성행했다 내리막을 걷던 부동산 경매 학원도, 최근 경매 물건이 쌓이면서 다시 원생들이 모이고 있다. 한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입찰 경쟁률은 9.7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학원 관계자 는 "예전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좀 꺼려했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그게 그냥 투자의 한 방식으로 생각해서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들 좀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다시금 경매에 주목하고 있지만,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3 21:11
부동산 캠코, 국유부동산 신규 92건 포함 224건 공개 대부·매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2건이 포함돼 있고, 9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3 21:10
경제 · 금융 파월 "인플레 2% 확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금융시장에선 물가가 확 꺾이지 않는 상황에 경계를 풀지 않는 모습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위원들이 요구했다면서 아직 그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가능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인상이 아닌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6월 금리인상설을 일축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 요인은 어떤 것들이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반등을 꼽았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려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득력 높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비록 올 1·4분기 반등하기는 했지만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고 있다는 큰 그림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나온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상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 파월 의장은 "(그 우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며, 2022년 2분기 -0.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연준은 대선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연준에서 거의 12년을 일했다면서 "이번이 나의 네 번째 대선이다. 모든 녹취록을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든 이번 선거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있는지 봐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연준의 계산이 섞이면 경제가 올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경제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지지 않고 정체된 모습을 보이자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지표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경제 연구 책임자 닐 두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궁극적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물가 지표"라고 말했다. 연준 이사 출신인 윌리엄 잉글리쉬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 지표가 계속 더 달아오르면 연준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 더는 진전이 없다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선 금리 방향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2 20:38
부동산 NH투자증권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동력이 줄어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NH투자증권은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_선거는 종료,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매시장은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여전히 크게 벌어졌다고 봤다. 매매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가격 다극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세금·규제 완화 기대감이 감소하며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될 것으로 봤다. 매매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크게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과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근거로 전세시장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 부담이 소득의 40%(주택구입부담지수 160) 초과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택 구입이 쉽지 않았으나,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56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의통화(M2) 증가가 연평균 10% 이상 늘어났던 지난 정부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가계대출 감소세와 금리 레벨을 감안하면 유동성은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수도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급감하며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분양시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분양가 부담 및 매물 적체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서울은 공사비 상승으로 가장 높은 평균 분양가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 분양에 따라 14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다만,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2 20:38
경제 · 금융 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전면 개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다양한 ISA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현재 수수료 관련 내용 수준에 머무른 공시 내용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ISA의 '투자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이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장기보유 부동산의 현금화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임에도 유동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 주택연금과 달리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는 현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양도세 부담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1 21:25
부동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연체율 급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로,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ㆍ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어두운 사업 전망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 위기설’은 건설업계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면서 불거졌는데 다시 ‘5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금융권의 전망이 더욱 더 짙게 나타나면서 건설사들의 신용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55%였는데, 서울(6.0%)과 부산·울산·경남(6.4%)을 제외한 지역 저축은행이 당시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돌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구·경북·강원의 경우 10.2%까지 치솟았고, 경기·인천(8.8%), 대전·충남·충북(8.4%)도 8%대로 뛰었다. 비대면 모바일뱅킹이 발달하면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기능을 줄이고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졌는데,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전체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쟁력이 낮은 지방·중소형저축은행을 큰 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매물로 나온 상상인·상상인플러스·HB·애큐온저축은행은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9년 만에 5천억 원대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선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떨어지면서 굳이 인수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권은 여신을 취급할 때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예대마진이 커지기 떄문에 더욱 매력이 떨어진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1 21:25
경제 · 금융 BNK금융 올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 고려 방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BNK금융그룹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에 대비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 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공시에서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568억 원) 대비 73억 원 감소했다. 충당금을 제외한 이익은 1년 전보다 3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PF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442억 원 많은 1658억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BNK금융은 올 한 해 누적 충당금을 7000억 원까지 쌓겠다고 말했다. 연간 충당금 규모를 보면 BNK금융은 2023년 9526억 원, 2022년 5511억 원을 적립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가 충분한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 달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2303억원)보다 39억원 감소한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 부문의 부진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 기조에 영향을 받았다. BNK금융은 올해 대출자산 성장률을 4.0%로 맞췄으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쳤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부사장(CFO)은 "시중은행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대출에 적극성을 보이며 부산·경남은행에서 대출 이탈이 있었다"며 "대출수요와 경쟁압력을 생각하면 원화대출 성장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BNK금융은 올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11%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경남은행도 각각 전 분기 대비 5bp(1bp=0.01%p), 6bp 개선된 1.93%, 1.92%를 나타냈다.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성 수신 비중을 줄이고 창구 수신을 확대하며 마진율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비은행 부문도 지난해 같은 기간(584억원) 대비 37억원 감소한 5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전입액 증가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투자증권(-45억원)과 자산운용(-4억원)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캐피탈(+19억원)과 저축은행(+1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BNK금융이 순이익 감소를 감안하고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나선 것은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85%, 연체율은 0.9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2bp, 30bp 상승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30 21:22
부동산 ‘삼중(三重) 공급난’ 공사비 폭등, 고금리, 정치적 변수 악재가 겹친 결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발(發) 고금리 충격이 더해지면서 금융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자들의 의지가 꺾였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금껏 내놨던 규제 완화 방안들 역시 여야 갈등으로 후속 입법에 차질을 빚으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주택 공급이 얼마나 부진한지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 및 인접 지역에서조차 치솟은 비용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지표가 지금처럼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고, 여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증액 갈등과 조합 내분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는 3.3㎡(1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게 든다. 통상 민간의 공급이 주춤하면 공공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 부진은 공공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 올해 1~2월 민간 주택 착공은 3만3406가구로 과거 8년 평균(4만6475가구)에 비해 28.1% 줄었지만 공공 주택 착공은 86.4%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도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나 건설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칫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나 건설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올 들어서만 종합대책을 4번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시행 시점을 늦춰주거나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주택 공급에 도움되는 정책들이 많이 담겼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 등 정부에서 내놓은 굵직한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 탓에 국회 협조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작년 초 정부가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는 1년 넘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효주 기자
- 2024-04-30 21:21
부동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계획을 다음달 공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2주간 일정으로 진행한 업권별 간담회 및 면담을 마무리하고 5월 중순께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과 금융사별로 PF 사업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협의할 것이 남아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신규 자금 투입의 경우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뉴머니' 투입에 나서준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5월 위기설'과 같은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자금을 출연해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건물을 이미 쌓아올리기 시작한 본PF 단계 뿐만 아니라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에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업성평가 기준 개편도 담길 전망이다.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이 더욱 잘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규 자급 투입에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대출에서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당근도 필요한 만큼 정상화 계획에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시공 이전 토지매입과 인허가, 시공사 보증 등의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브릿지론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주로 해 왔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부화하는 방안이다. 악화우려 등급에서도 악성 사업장을 솎아내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빨리 정리할 것을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하등급인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보유 중이면 악화우려 등급일 때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경·공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4-29 23:30
전국뉴스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고순희 기자
- 2024-04-29 17:21
오피니언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곤경에 처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고순희 기자
- 2024-04-29 17:16
경제 · 금융 캠코 토론회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다.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한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8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9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4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04-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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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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