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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KB부동산신탁의 기업어음(CP) 신용등급 'A2+'에서 'A2'로 하향 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업황 저하에 따른 대규모 대손 발생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신탁계정대 증가 등 재무부담이 현실화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의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수주금액은 83억 원으로 1년 전 보다 67%(251억 원) 대비 감소하면서 2021년 이후 영업수익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의 신규 수주실적은 부동산 개발경기 저하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금액은 568억 원으로 직전 2022년 대비 1126억 원 감소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KB금융그룹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을 통한 재무 완충력 보완이 예상되나 신탁계정대 추가 투입 가능성, 잠재적 대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KB부동산신탁의 주요 모니터링 요건을 변경했다. KB부동산신탁의 향후 등급 상향 요인은 부동산 업황, 재무안전성 개선으로 시장 지위력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지 여부다. 반면, 개발신탁 관련 우발위험이 예상보다 확대해 재무안정성과 시장지위가 현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 추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높아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차입형토지신탁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가 증가했고, 2023년과 2024년 자기자본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회사의 약화된 수익창출력을 고려하면 대규모 증자가 이뤄지기 전에는 당분간 저조한 자본적정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부채비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293.5%를 기록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점, 차입부채가 5250억 원으로 늘어나 자기자본 기준 업계 순위가 5위에서 10위로 하락한 점 등을 지적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로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지면 신탁사가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공사비 등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향후 시공사가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이 된다. 신규 수주 감소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줄고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손비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KB부동산신탁의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은 46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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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음에도 일부 지난 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다수의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의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례를 소개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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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 전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수도권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평균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0.06%)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은 전달 대비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평균 0.02% 하락하며 전월 대비(-0.05%)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0.52%), 동대문구(0.43%), 중구(0.35%), 영등포구(0.33%), 동작구(0.32%) 등의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평균 0.10% 오르며 전월 대비(0.08%)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수도권(0.17%→0.20%) 및 서울(0.14%→0.19%)은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0.01%→0.00%)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현재 서울은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영향으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간헐적 거래 후 매도희망가격이 상승 중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53%)는 금호‧옥수‧행당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이외에 용산구(0.30%), 송파구(0.28%), 서초구(0.24%), 강남구(0.23%) 등이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또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평균 0.12% 오르며 전월 대비(0.07%)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수도권(-0.01%→0.02%)은 상승으로 전환했고, 서울(0.09%→0.14%)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주택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매수문의 증가 등 가격 하락 우려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매는 지역별 입주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하락에도 불구,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심리 개선에 따른 상승 거래 영향으로 전국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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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애완견 운운' 언론관은 가짜뉴스만큼 위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운을 뗐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 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데 반발하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노종면 의원은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랩독)이라 부른다"고 보탰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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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공정위, 쿠팡 1400억 과징금 폭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높은 별점을 부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44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사건 때 보도자료가 27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쿠팡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데 따른 대비로 해석된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가 오프라인 매장 진열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PB상품을 판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의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아마존 바이박스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단계에서의 문제이므로 상품 검색 결과를 문제삼은 사안이 아니고, FTC의 경우 할인 금지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지 검색 결과 하단 배치 자체가 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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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본 늘어나는 빈집, 경제적 손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빈집은 주변 반경 50m 이내 지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방치된 빈집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조9000억 엔(약 34조4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가 지가 영향에 대해서만 도출된 결괏값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동산 가치 하락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3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총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빈집에 대한 ‘대증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쿄칸테이의 이데 다케시 수석연구원은 “손실액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은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빈집 예비군’인데, 빈집 예비군도 소유자 사망 후 상속 포기 등으로 방치돼 지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아파트 전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유 관계가 명확지 않게 되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이 지연돼 아파트 수리나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단독주택 특성상 목조건물에 정원을 가꾸는 경우가 많은데, 빈집으로 방치되면 해충으로 집이 금방 낡게 된다. 또한, 빈집 일대 치안이 악화하면서 입주 희망자가 줄어들게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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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참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2년간 가꿔온 양국관계를 돌아보고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이 맺은 20여 개의 협력 및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의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이날 체결한 고속철 차량 수출 등 각종 인프라 관련 계약, 공급망 협력, 국방방산 등의 협력 확대 등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수르길 가스화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가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의 우선적 광물 개발 참여 가능성을 부각했다. 특히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희소 금속센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우즈베키스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 전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지에는 고려인 1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다변화하고 심화 발전시킬 기회”라며 “이번 순방 중 정부, 기업 간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4개국이 전부다. 양국은 14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해각서(MOU) 체결식, 비즈니스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방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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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인정액 40년만에 월 25만원까지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대로 전해진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300만원 기준)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을 통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의 5.2%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는다. 이 외에 정부는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도 제공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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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우즈베키스탄"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렬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 서면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출발, 오후 2시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를 비롯해 사이도프 외교장관, 우무르자코프 타슈켄트 시장,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와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대사 내외, 강창석 한인회장,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전용기에서 내려 아라포포 총리와 악수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복장을 한 여성 두 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다. 고려인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다. 한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에너지 수주를 지원하고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발표한 중앙아시아 지역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나라가 오래전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 국가란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의 울루그베그 천문대에서 만들어진 천문표는 한반도까지 전해져 15세기 한국의 고유한 역법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인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함께 중앙아시아의 첨단 과학기술 허브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찬란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란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양국 협력을 위한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도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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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임대업 사상 최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가동사업자는 995만개로 1000만개에 육박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243만1000개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내 전체 사업체 열 곳 중 네 곳(24.4%)은 부동산 임대업체라는 것이다. 서비스업(204만9000개·20.6%), 소매업(146만3000개·14.7%)과 음식업(82만·8.2%)이 뒤를 이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젊은 층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부동산 임대 사업체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 직장인A씨는 지난해 평택 국제신도시에 땅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법인 등록을 했다. 매입한 용지에 건물을 짓고, 인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A씨는 "월급을 아껴 모으는 것만으로는 노후 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근로소득 이외 수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대거 임대업 문을 두드린 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이 창업한 사업체의 24.7%가 부동산 임대업체로 조사됐다. 소매업(16.9%), 서비스업(15.1%)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60대가 창업한 사업체 11~14%도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에 그쳤지만 고령화 현상이 빨라지며 2020년 35%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40%에 육박했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기대수명은 늘고 노인들이 노동 시장을 떠나는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나선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362만3000명으로 1년 새 7.7%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8.3%로 사상 최대까지 올랐다. 임대업체의 양적 증가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한 단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 소득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사상 최대로 불어난 영향이 컸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대 이하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주로 창업하지만 70세 이상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위주로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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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한-카자흐, 경제협력 더욱 넓혀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현지시간) 오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와 카심-조마르트 도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경제 공동위를 통한 협력 분야 및 협력 활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무역·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운영' 등 24건의 MOU·합의문 등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을 계기로 24건의 MOU(양해각서)·합의문 등이 추가로 체결됐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함께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에 올라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부부가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공군1호기 앞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포옹하고 김 여사는 오굴게렉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와 악수를 나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부부는 공군1호기가 출발할 때까지 서서 기다리다가 손을 흔들며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건설·산업 부총리, 두르디예바 여성노동연맹 위원장도 함께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 확대와 협력을 위한 '투자 관련 협력 MOU', 한국 기업의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참여와 금융 지원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협력 MOU', 양국 간 무역·투자 촉진 및 녹색산업, 핵심광물, 인프라 등 분야 프로젝트 관련 포괄적 협력를 위한 '무역보험공사-카자흐 국영개발은행 한 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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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수는 전월(93.1)보다 6.9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지수는 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설문해 매달 발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우면 경기 하강을, 200에 가까우면 경기 상승을 점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전국 지수도 전월보다 8.6포인트 오른 82.7에 이르렀다. 인천(87.8)과 경기(90.5), 부산(76.9)은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지역이 모두 오르며 비수도권(80.6) 전체 상승폭이 10포인트에 달했다. 세종(94.1)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90을 넘어 비수도권 중 가장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주산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거래가 크게 위축됐던 비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88.5→87.8)과 경기(90.9→90.5)의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은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준선인 100.0에 도달했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115.0) 이후 8개월 만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도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충북이 57.1에서 85.7로 28.6포인트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다음은 전북(64.7→87.5), 전남(50.0→72.2), 경북(68.4→88.2), 충남(66.6→77.7), 경남(78.9→84.2), 강원(78.5→80.0), 제주(71.4→71.4)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58.3→65.2), 대구(71.4→77.7), 울산(75.0→80.9), 세종(88.8→94.1) 등 부산(80.7→76.9)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세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넘었다. 부산은 지난달 초 중견 건설사인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이 부도 처리되고 신규 사업 발주도 60%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 내 주택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4월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41.7% 증가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최덕철 부연구위원은 “이전에 사업자들의 전망이 ‘전월보다 개선될 거다’ 정도였다면 지금은 최소한 서울에서는 ‘호황기 진입' 또는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 지수는 심리를 조사한 지수여서 실물 경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서울 사업자들은 경기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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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양국 에너지 협력 고도화해야…투르크 플랜트 사업 적극 참여하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할 테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징하는 말로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띠는 황금빛 털로 유명한 명마다. 이 외에도 양국의 항공노선 확대와 조선산업 협력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양국 간 플랜트 사업 협력, 교역·투자 확대, 항공물류·조선산업 협력 등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에너지자원 협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9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갈키니시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하면서 양국 교류에 물꼬가 터졌고, 우리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만 지금까지 100억달러(약 13조7600억원) 수주를 거뒀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일부 사업에 진전이 이뤄져 에너지·플랜트 건설 추진 등에서 약 60억달러(약 8조2500억원)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후 '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밝힌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 확대 및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와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비구속적 업무협약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TIPF를 체결하게 됐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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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KB부동산 고객이 뽑은 '최애' 단지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고객 맞춤형 부동산 관리서비스 '우리집' 등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뽑은 최애 단지 순위'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고객이 직접 등록한 '우리집' 건수가 가장 많은 20곳을 선정했다. '우리집'은 고객이 현재 거주 중이거나 이사 예정 혹은 희망하는 집의 주소를 등록하면 지난주 KB시세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해 시세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기간 우리집 서비스 누적 등록 건수는 총 42만65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8005건), 서울(2만6527건), 인천(1만240건), 부산(4323건), 대전(1838건), 대구(1329건), 세종(1319건)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별 분석 결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6864가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뷰(3603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5678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5563가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순으로 우리집 서비스 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랜드마크 단지이거나 입주 4년차 이내 신축 아파트였다.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실제 입주민 수가 많고 시세 정보와 매물 등록 등 변동 사항을 신속히 알고 싶어하는 고객이 많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해당 기간 우리집 서비스 누적 등록 건수는 총 42만65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8005건)·서울(2만6527건)·인천(1만240건)·부산(4323건)·대전(1838건)·대구(1329건)·세종(1319건)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집중됐다. 성현탁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장은 "KB부동산의 '우리집'은 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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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격전지 뒤집고 경제 열세 만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 가운데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한 37%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다. 두 후보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도 17%에 달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후부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우세를 보이던 격전지와 경제 분야 구도가 바뀌는 분위기다. 미국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미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5~7일 실시해 9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49%, 50%였다. 박빙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 판세가 유지됐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 2월 같은 질문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반면 18~54세 유권자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았다. 이는 의약품 가격 및 의료 보험료 등 의료비용을 낮추는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높은 점수를 받은 영향이다. 이 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39%)를 앞섰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미국에서 의료비용은 주거세·식료품비·휘발유값 등과 함께 가계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자 지출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FT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강력한 미 경제 데이터가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망을 높일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에릭 고든 로스 경영대 교수는 “경제는 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유권자들은 이민정책이나 외교정책보다 경제에 관심이 더 많다”며 “트럼프 선거 캠프는 경제 운용 측면에서 그의 우위가 축소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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