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 2526억원의 영업손실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이 25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1·4분기에는 58억원에서 2·4분기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도 6개월새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후폭풍이 신탁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같은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교보자산신탁이 341억원에서 940억원, 신한자산신탁은 298억원에서 2015억원, KB부동산신탁 역시 57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계열 신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준형 프로젝트가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이들 신탁사들은 공격적으로 책준형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시행 및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책준형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신탁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도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영업이익이 135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자산신탁도 흑자 규모가 19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 금융계열 신탁사의 경우 처음부터 책준형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라며 "반면 금융계열의 경우 책준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사업장과 부도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사업 수주도 크게 줄고 있어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역시 실적전망이 밝지 않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자체계정으로 투입하는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의 경우 2023년 12월 4조90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6조원으로 반년새 1조원 가량 급증했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손해배상 방식으로 공사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1 21:15
-
정치 한동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다 보니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5~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8~10년이 걸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리소스가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1 21:14
-
국제 태국..화장실 변기에 앉자마자 뱀에게 '중요부위' 물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남성이 뱀에게 중요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채널 7, 카오소드 뉴스 등 태국 매체들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오전 10시 타낫 탕테와논은 숙소 2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뱀에게 고환을 물린 끔찍한 경험을 SNS에 공유했다. 그는 숙소 1층 화장실에서 뱀을 본 적이 있어 2층 화장실에 갔고 안전을 위해 변기 물을 한차례 내린 후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날카로운 무언가가 고환에 박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재빨리 일어나면서 밑을 보니 뱀이 고환을 강하게 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순간 뱀을 몸에서 떼어냈는데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면서 "이후 뱀이 변기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다. 물을 내려도 소용이 없었다. 주변에 있던 변기 청소용 솔로 여러 차례 내리친 후에야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뱀이 움직임을 멈추자 그는 이웃에게 근처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뱀은 독사가 아니어서 물린 상처만 치료했다. 또한 물린 중요부위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뱀을 조심하라는 좋은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하수구를 타고 올라온 뱀이 주택 화장실에 나타날 수 있다"면서 "2층도 배수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 안심할 수 없으니 화장실 사용시에 주의를 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1 17:55
-
사회 2024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실시!! 밤길을 걸으면 인생세컷, 룰렛게임, 에코게임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구?! 거기다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밤길 코스까지 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참가키트 및 기념품 증정, 대망의 경품 추첨까지! 와아~! 우리 당장 신청하자!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정보> - 일 시 : 2024. 9. 7.(토) 18:00 - 장 소 :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참가 신청★ 참가신청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청소년 1,000명 선착순 무료) 공식 홈페이지 : https://daegu.onesteponelife.com/index.php ☎문의전화 053-475-9193
- 고순희 기자
- 2024-08-21 16:22
-
사회 북한군 하사 1명, 고성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0일 새벽 북한군 장병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병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0 10:05
-
부동산 지방 건설사, 공사비 증액 요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외에는 공사비 증액 절차를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절차에 돌입한 지방공사는 없다. LH는 4곳 사업장, 부산도시공사는 1곳 사업장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각각 신청했다. 지방에서 공공주택 짓는 건설사들이 겪는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배임’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열렸는데도, 지방공사들이 협의에 소극적이란 전언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는 폭등하는데 공사비는 올려주지 않아, 민관 갈등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세웠고, 9월에는 PF조정위를 설립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중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0년 전후 착공한 사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계약 체결 대비 공사비가 수십 퍼센트 뛰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공사비를 임의 조정하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정부는 각 기관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공사가 발주처에 요청하면, 발주처가 이를 받아들여 감사원에 컨설팅 접수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공사는 사전 컨설팅조차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절차 이행과 조정 내용이 강제력이 없다 보니 문제 해결이 부진하단 지적이다. 지방에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나마 국토부 산하에 있는 LH와의 협의는 진행이 되는 편이지만, 나머지 지방공사는 건설사에서 사업 조정 신청을 해도 감사원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조정이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를 맡은 영세 건설사의 경우 자금난에 처해 부도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단 점이다. 지방공사는 약정한 공사비만 지급하는 단순 도급형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사를 진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는 공사비 이슈가 장기화하며 심각한 상황”이라며 “줄도산은 하도급 업체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협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방공사들도 조정 의견을 수용한 만큼, 시차는 있겠지만 사전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0 21:05
-
정치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20일 의제 조율과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견을 보이며 21일로 돌연 연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대표 회담과 관련한 물밑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제에 대해서 굳이 거부할 거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 빨리 뭔가 결과를 드려야되는 것이라서,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생중계' 제안은 한 대표의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국민 알 권리'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생중계 제안은) 한 대표 뜻이기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토론 전체를 보시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을 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그간 당대표 간 회담을 하면 식당에 들어가 조용히 만나고 나와 각자 입장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느냐"며 "국민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가 '일부'도 아니고 '전체 공개'를 제안한 데는 이 대표와 '정책'으로 붙어도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국선거 토론회를 치뤄본 경험은 없으나, 지난 전대 당시 경쟁 후보들과 수 차례 정책 관련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핵 보유, 물가, 세제 등과 관련해 본인 논리를 대체로 명료하게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대표가 된 이후 '여야 공동 금투세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규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할 부분이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며 "박정하 실장 제안이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인데, 실무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실장은 회담 생중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부분도 21일 만나 논의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0 21:05
-
부동산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로 동결, 긴축 통화정책 기조 유지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이 5대 은행에서만 불과 보름 사이 4조원 이상 불어나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9월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추면, 한은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에 따른 가계대출·부동산 안정 여부 등을 점검한 뒤 10월이나 11월 비로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고금리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해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도 일단 한은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는 데는 동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이달 들어 14일까지 가계대출은 4조1천795억원이나 더 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12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통화정책 방향 전환 상황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협 요인이 많아 언제 전환할지는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융통화위원 모두 공감했다"고도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9 21:36
-
정치 한동훈·이재명 회담 25일 개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했다”며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가 서로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공식 의제를 갖춘 회담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시해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고 이 대표는 정국의 주요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을 가장 먼저 의제로 꺼내 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두 사람의 악연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됐다. 당시 한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일선에서 비판했다. 지난해 9월 21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역설하며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 대표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후 4·10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두고 여야 대표로 정면 승부를 벌였다. 여당의 지지율 답보 속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한 대표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 대표와 각을 세웠고 이 대표 역시 한 대표를 겨냥해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며 검사 출신인 한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양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대표는 다시 한번 여야 수장으로 만나 향후 치열한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까지는 약 3년 남았지만,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채상병 특검, 검사 특검 등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악연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고,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까지 추진하면서 상대 당 대표를 향한 여야의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공전하는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라며 “우리 둘 다 이젠 민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9 21:35
-
정치 한동훈, 첫 고위 당정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모든 현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도출토록 가교 역할을 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모두발언 서두에 한 대표를 향해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아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으로 민생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오셨던 만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간 소통과 협력도 더욱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해왔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왔지만, 아직도 더 노력하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며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바로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언급해온 전기차 화재 안전, 혹서기 폭염 피해 방지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과제 완수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삶을 개선해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입법·제도개선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8 20:56
-
부동산 서울발 부동산 열기 지방으로 확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이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달 140.6으로, 한 달 사이에 7.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지수가 140을 넘어선 것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각각 8.6포인트, 6.7포인트 상승하며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9로, 전월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의 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며, 현재의 지수는 분명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103.1로 2.0포인트 상승하며,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8포인트 상승한 109.4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심리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달 140.6으로, 한 달 사이에 7.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지수가 140을 넘어선 것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각각 8.6포인트, 6.7포인트 상승하며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 시장의 소비심리도 상승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이다. 울산과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각각 108.8에서 119.8, 104.0에서 112.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경북과 광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에 있는 지역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6 21:49
-
부동산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 집값의 양극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집값의 양극화가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과 수도권은 크게 개선된 반면, 지방은 도리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6.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8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9포인트 상승한 108.3을 기록, 작년 10월(102.9)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 매수 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인천이 34.5포인트 상승한 100.0을 기록,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12.9포인트 상승한 120.0을, 경기는 15.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각각 나타냈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수는 오히려 나빠졌다.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1.2에 그쳤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시 지역은 평균 1.4포인트(82.0→83.4) 상승했는데,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졌던 대구의 전망지수가 23.6포인트 오른 104.3을 기록, 눈길을 끌었다. 자재수급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5월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30.21을 기록하고 최저임금 인상, 레미콘 운송비 증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 외 비용이 인상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77.9를 기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88.8을, 자금조달지수는 3.7포인트 상승한 77.9를 각각 기록했다. 도 지역의 경우 강원과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평균 7.7포인트(87.3→7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기전망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었다. 대구시가 지난 1일 수요 촉진 정책을 위한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개최해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논의했고,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의 계약률이 개선되는 등 시장 상황이 나아진 것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수도권 집값 상승, 정부의 프로젝트금융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5 21:56
-
정치 한동훈, 野.우원식 경축식 불참에 "대단히 유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 주최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나라가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광복절은 국민 모두의 축하할만한 정치 행사"라며 "이견이 있으면 여기 와서 말할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며 "불참을 하면서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런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국민은 많지 않으실 거다.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 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논란에 반쪽으로 치러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와 우 의장,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친일몰이' 선동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주최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나라의 독립을 이룬 날을 기념하고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오늘만은 소모적 정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이 하나 돼 기뻐할 날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나라의 어른인 광복회장께서 시작한 터무니없는 독립기념관장 자격 논란은 민주당의 윤 정권 친일몰이로 이어졌고 도를 넘어 용산에 밀정이 있냐는 발언마저 이어진다. 이제 좀 정치가 품격있게 바뀌자"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5 21:56
-
부동산 8·8 부동산대책 후속 점검, “공급 차질없게 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a’ 달성을 위한 추가 물량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LH는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H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알파(ɑ)'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LH는 TF팀 구성 등 인력 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가량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8만8000호로 1만 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H는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도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해 내년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할 계획다. 분양 공공택지 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에서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맞춤형 방안이며,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서울·수도권의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4 21:30
-
정치 한동훈,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윤리위원장 신의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지명했다. 경기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한 대표와 함께 총선 공약을 총괄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의원 외에도 총선 당시 비대위원회에서 자신과 일했던 인사를 대거 임명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의원을 추천했다"며 "다른 최고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결,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지역에서 19∼21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과 공약 등에 능한 인사로 평가 받는다. 한 대표는 그간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한 대표 추천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해 한 대표는 "당이 새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홍 원장 본인이 강력하게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며 "홍 원장이 그동안 당에 헌신했고 저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완강해 교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장에 지명된 신 전 의원(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심리 주치의를 맡았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냈다. 4월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아 46명의 현역의원을 컷 오프시키는 등 개혁에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와 함께 홍보본부장에 '한동훈 비대위' 출신 장서정 전 제일기획 디지털사업팀 서비스 기획자를 비롯해 △중앙위원회의장에 송석준 의원 △국가안보위원장에 강선영 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에 이재영 전 의원 △재외동포위원장에 김석기 의원 △국제위원장에 김건 의원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약자와의동행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한동훈 리더십’을 강화할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준석 대변인은 "새로 임명된 분들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분들이 아니다"라며 "공적인 관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다시 일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대표 측에서도 "한 대표가 정치 입문 시간이 짧음에도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추려 임명한 것"이라며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4-08-14 21:29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06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