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구지역 영유아 수족구병 비상 최근10년간 가장 큰 유행 0~6세 영유아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7월 셋째주 (14~20일) 영유아 (0~6세)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은 78.5명에 달해, 5년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8년 7월 14~20일(77.6명)보다 환자 수가 증가했다. 코로나 19 기간동안 수족구병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내의 집단면역력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족구(手足口) 병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 발, 입 등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발병 후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이 나타나다가 호전되면서 7~10일 내 저절로 없어진다. 간혹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와 주변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대구함소아한의원 달서점 강원양원장은 “수족구병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등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실거래 정보를 반영한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을 개발했다. 계약 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등 주택, 상가·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달 중 월간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주간 시세를 2주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개업공인중개사 약 80%가 실무에 활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가 이 시스템에 반영됐다. 부동산 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보유중인 5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데이터를 통계화했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부동산원과 KB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KB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부동산 유형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협회는 KARIS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협회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를 통계화해 KARIS를 구축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1달 이상 빠른 ‘신속성’ , 조사원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성’, 매물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성’을 모토로 지난해 7월 개발을 시작해 1년 여간의 시스템구축과 데이터 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시했다. 올해는 시장동향 리포트를 통해 월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KARIS 정보 제공에 나선다. 협회는 전국 및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선호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KAR 부동산 시장동향’ 리포트를 8월부터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용·비주거용 가격지수 모형 구축 용역이 완료된 이후 지수의 신뢰성 검증과정을 거친 뒤 2025년 상반기부터는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KARI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부족했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는 투자자와 기업, 기관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에서 수집한 중개사고 데이터와 통합지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매물과 임대인 정보 등은 전세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리터러시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혼합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필요한 개인 및 사회적 기술로 그 중요성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의 모든 측면에 깊이 통합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리터러시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을 위해 디지털리터러시의 역할이 영어 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리터러시 통합에 대한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EGP(English for General Purposes) 교육에 디지털리터러시를 통합함으로써, 양자 모두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학습이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EGP 교수-학습에 디지털리터러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TPACK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 프레임워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TPACK은 기술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TK), 교육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 내용 지식(Content Kowledge: CK)의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즉, TPACK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통합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로 기술, 교수법, 그리고 내용 지식의 세 가지 주요 영역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최적의 학습 설계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내용 지식(CK), 교육학적 지식(PK), 그리고 기술 지식(TK)을 특정한 학습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와 수업 계획에서는 내용과 교수법이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 The TPACK framework 디지털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EGP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서는 TPACK과 같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교수요목(syllabus)의 기본안에 디지털리터러시를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를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 예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EGP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리터러시에 관한 본 연구는 언어 교육과 테크놀로지 사용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 교실 환경에서 적용가능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영어 교육과 테크놀로지 사용의 결합이 어떻게 학습자들의 디지털리터러시와 영어 능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명관 교수 안양대 교수 중앙대 박사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연방타임즈 = 배지연 기자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1. 스마트폰 같은 영상기기 시청 자제하기 틱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경로가 너무 자극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활동(스마트폰, 영상 시청 등)들을 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이 도파민은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전두엽의 발달이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도파민의 쾌락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도파민 경로만 활성화되고 전두엽의 통제와 조절기능이 잘 이뤄지지 못하면 틱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점에서 틱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영상기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 전두엽 기능의 성숙은 더욱 지연되고 조절능력도 더 떨어집니다. 다른 집 아이는 휴대폰을 써도 문제 없으니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취약성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관심 기울이지 않기 틱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틱 증상을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틱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러한 소리나 움직임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을 나무라고 비난하거나 놀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벌을 주거나 선생님이 꾸중한다고 그 아동이 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틱이 지속되는 경우, 아동에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대신 아동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틱 증상이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아이 선생님과 공유하기 아이의 틱이 다른 아이들의 주의를 끄는 정도라면 선생님에게 아이의 증상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틱은 자신의 틱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틱에 관해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틱을 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도 틱이 너무 잘 보이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틱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돌리면 아동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내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과도한 학업과 과외 활동을 줄여서 아동이 충분한 놀이 시간과 휴식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꾸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숙제나 일상생활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서 아동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많이 칭찬하여 자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함도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아이의 일정을 잘 조절해 주면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뇌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활동 중 지나친 경쟁이나 성취 위주가 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틱 장애는 분명 만성적인 질병이지만, 전체적으로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음성 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근육 틱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0~40%는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며, 30%는 증상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은 정도가 됩니다. 일부는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틱장애는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는 질병입니다. 내장기관과 뇌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연결돼 쌍방향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한약 치료는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약치료의 장점은 틱 증상의 개선과 함께 신체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고 체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틱의 유발요인과 악화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유전이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틱장애를 제외한 틱 치료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생활관리는 뇌(腦)와 심(心)의 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짜증과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며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운동틱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 마음의 안정을 돕도록 치료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수면이 편치 않고 한숨을 쉬거나 운동틱, 음성틱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처방으로 틱을 치료합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진행된 약 6000여건의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끝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지만, 실거래가인 4억3천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가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부과하기도 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해선 공인중개사에게 2천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 거짓 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시는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말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8월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만14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무선 97 : 유선 3)이 응답을 마친 2024년 8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88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 8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8%p 상승한 33.6%(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17.2%)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p 낮아진 62.2%(매우 잘못함 52.1%, 잘못하는 편 10.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2%p 증가한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대구ㆍ경북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선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텃밭인 대구ㆍ경북에서 긍정평가가 48.4%였고, 부정평가는 48.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4%P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6%P 올라간 35.1%(부정평가 61.9%)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6%P 상승한 39.0%(부정평가 52.9%)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70세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51.4%였고, 부정평가는 42.0%였다.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2.7%였다. 한편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82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4년 8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결과 국민의힘 37.8%(0.7%p↓), 더불어민주당 36.8%(0.5%p↑), 조국혁신당 8.6%(0.8%p↓), 개혁신당 4.5%(0.2%p↑), 새로운미래 1.8%(0.9%p↑), 진보당 1.3%(0.6%p↓), 기타 정당 1.5%(0.1%p↓), 무당층 7.7%(0.5%p↑)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1%p로 오차범위 내였다. 조국혁신당은 하락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2.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여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심사 전부터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한 대표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고, 한 대표가 지난주부터 충분히 반대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안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 없이 가만히 있다가 반대 입장을 언론에 툭 던진 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전은 경계하면서도, 한 대표의 문제 제기 방식을 문제삼는 친윤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받아치는 모습이다. 이어 "당 대표로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며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반대한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될 경우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었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만 드러났는데도 (친윤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전날(10일) 페이스북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이기때문에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르다"며 "김경수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고 적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천 청라동 벤츠 전기차 화재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가 한국 법인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들린다. 오랜 기간 지켜온 수입차 1위 자리를 라이벌 BMW코리아에 내준 데다, 인천 청라동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며 소비자 신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가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이 소비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며, 벤츠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 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벤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단적으로 올해 벤츠는 국내에서 3만4380대를 팔았다. 이는 1위 업체인 BMW(4만1510대)보다 7130대 적은 수치다. 국산차 중에서 E클래스를 위협하는 모델이 나온 것도 벤츠 E클래스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제네시스 G80은 올해 월 평균 4000대가량 팔리며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E클래스 대체재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선 벤츠가 2022년 8만976대를 정점으로 판매량이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벤츠의 지난해 판매량은 7만6697대로 올해 판매량은 7만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재가 발생한 파라시스 배터리셀을 탑재한 벤츠 EQE는 국내에서 3000대가량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해당 차량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벤츠에 권고했다. 벤츠 관계자는 "국토부 특별 점검은 지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일제 점검이 가능한 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초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안도) 해당 대책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 등만 공개할 뿐 제조사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 안에 부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알고 싶다는 운전자들의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외에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확충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 검토, 전기차 충전기 설치 깊이를 제한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검토 등을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부동산 상황은 폭등기인 2021년으로 회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3월 넷째 주 이후 20주 연속 오르는 등 심상찮은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6조 5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집값도 뛰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주택 대출을 제한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88.9로 피크를 찍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2년 12월 142.7로 저점을 다지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을 포함해 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 대출 가운데 60%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했다.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상반기 6조 원이나 풀렸다. 부동산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1월 25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6200건까지 상승했다. 2020년 12월(8764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최근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의 압박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부풀게 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해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심한 금리 및 부동산 정책 없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시장 충격과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때문이다. 시한을 정해 저축은행 업계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구조조정이 시급했던 이전보다는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 PF 구조조정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실 사업장을 급하게 처분한다면 부진에 빠진 저축은행의 실적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총 79개의 저축은행들은 약 5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순손실(5758억 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업계는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 사업장 담보를 ‘헐값’에 처분하다 보면 올해 상반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8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금융 시장 불안,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 등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부터 꿈틀거렸던 만큼 정부 대책 '실기론'도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3년 뒤 공급 물량을 가늠할 인허가 지표가 바닥을 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전세값도 뛰면서 "전셋집에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놨다. 제목부터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세금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그 대상지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당 일대 그린벨트 지역 등이 오르내린다. 이 일대 부동산 업계는 그린벨트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당장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대 심리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등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을 강조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연일 민생·정책 이슈를 띄우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꾀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취약계층이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로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만5,000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 수치(1만5,000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복지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6만 원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가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염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과 관련해 한 대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회의에서 한 대표가 전기료 '감면'을 언급하자, 한전 적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한국전력 적자 구조를 고려해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기료 지원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당내 특별한 대립은 없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반도체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 관심도가 높은 사회 현안이 벌어질 때도 한 대표는 직접 속도감 있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청년을 향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일본도 살인 사건’과 전기차 폭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직후 페이스북이나 당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2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3.3㎡(평)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4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2월(2501만원)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3.3㎡당 평균 전셋값을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37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362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3034만원), 성동구(2891만원), 용산구(2889만원), 마포구(2872만원)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비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4.54% 올랐지만,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셋값이 각각 1.17%, 0.19% 내려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는 2년간 지속됐던 매매시장의 침체,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월간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06% 오른 가운데 동작구(10.49%), 마포구(10.02%) 등은 10%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대문구(8.55%), 강서구(7.88%), 구로구(7.60%), 성동구(7.42%) 등도 오름폭이 비교적 컸다.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8월 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000여 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1월 초(3만5000여 건)에 비해 약 9000건 줄었고, 지난해 1월 초(5만5000건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남구(-25%), 영등포구(-23.2%), 중구(-20.2%), 마포구(-18.0%), 양천구(-17.1%) 등에서 올해 1월 초에 비해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이 비교적 많은 강동구(42.8%)와 강북구(32.2%) 등은 전세 매물이 올해 1월 초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꺾고 전세값도 잡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자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해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맹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 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데, (금투세라는)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얘기'라며 토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 만에 민주당이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했다. 제가 그 토론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동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여당의 당 대표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대와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갖다 댈 게 아니다"며 "이게 맞다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반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다"며 "큰 손들이 국장(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1400만 개미투자자가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국장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개미 투자자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다. 저희도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근데 '부자 감세' 프레임만 가지고 온다는 건 국민 수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계속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원래 1인 정당 아닌가. 근데 왜 이 이슈에서는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거다. 기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나. 1400만 투자자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진영을 초월해서 많을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당론인 민생 회복지원금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내놓는 등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국민의힘은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냔 질문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다.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증(포비아)이 번지고 있다. 이번 화재 차량에 삼원계(NCM) 배터리의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제품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고질적인 안전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학교 체육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강당을 떠돌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기차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의 준대형 전기 세단인 EQE 350+에 불이 붙어 전소되면서 NCM(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가 품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멀쩡히 주차 된 차량에서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럭셔리 전기 세단에 삼원계 배터리 업력이 짧은 중국산 배터리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의 파라시스가 만든 NCM 배터리다. 벤츠와는 지분 관계로도 엮여 있다. 2018년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는 파라시스와 10년간 NCM 배터리 주문 계약을 맺은데 이어 2020년에 9억 위안을 투자해 지분 3%를 인수했다. 문제는 품질이다.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실시한 전력이 있다. 2021년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은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만1963대를 리콜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당시 벤츠가 잘 알려지지 않은 파라시스와 손을 잡은 것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또다른 배터리 협력사인 CATL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잦은 품질 결함 이슈에도 파라시스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양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 CATL이 자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지만 삼원계 NCM 기술은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며 "한국 배터리기업들이 오랜 기간 NCM에 쏟아부은 업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불이 크게 난 전기차들은 거의 중국업체들의 배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중국 정부의 다각도의 지원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또 배터리 가격을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중국 배터리가 탑재된 저렴한 전기차들이 국내에 대거 들어오지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배터리 가격의 이면을 봐야 한다"며 "중국 배터리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안전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구매시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느 회사의 배터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에 대해 "지금 세계 경제에 약간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봤을때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리스크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우리 경제 평가지표는 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 등이다. 한 총리는 다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금리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 변화를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나머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과잉 반영이나 오버슈팅 등을 감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금융통합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경제 지표와 물가를 비롯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 8월달에 부동산 관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금융 취약자들이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공포심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관계 장관들의 회의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있었다. 지금으로 봐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바뀔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금융 시장에 대해서 실물하고 달라서 급격하게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상속세가 거의 지난 30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증폭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속세의 실질적 철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우리의 현재 세입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가 할 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선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