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PF와 함께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오는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반을 넓힌다. 아울러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인공지능(AI)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측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4명을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한 뒤 재의요구되면 국민의힘 이탈표(8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민주당의 그 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한 후보는 “저는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들어 공장·창고 매매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4월 성장세였던 국내 상업용 부동산 매매시장이 5월 들어 한풀 꺾이면서 5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전날 기준 501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1조2067억원이다. 이 같은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전월보다 각각 11.5%, 19.7% 뒷걸음질친 것이다. 공장·창고 매매는 국내 최대 시장인 경기와 인천 지역의 부진이 거래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124건으로, 전달 대비 17.9% 줄었다.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 건수는 126건, 거래액 1조 954억원이었다. 각각 18.2%, 18.5%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던 거래 수치가 주춤했다. 다만 거래액은 2023년 동월 대비 27.8% 증가했다. 5월 인천 지역은 17건 매매되며, 전달 대비 거래 건수가 41.4% 빠졌다. 우리나라 주요 경공업 지역인 경북과 경남의 거래도 부진했다. 경남 지역 5월 거래액은 928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1.5% 하락했다. 631억원이 거래된 경북은 무려 47.3% 감소했다. 지난 5월 한 달간 대형거래(1000억원 이상)는 공장과 창고, 업무, 상업시설을 통틀어 1건에 그쳤다. 삼성동 소재의 위워크타워가 1470억원으로, 최고 거래가를 기록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물류창고는 공급과잉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오피스는 양호한 임차시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가격으로 거래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당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라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일 한자리에 모여 흑색선전을 잠시 뒤로한 채 비전 경쟁에 나섰다. 이날 한동훈 후보는 총선 참패 이후 당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원희룡 후보는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강조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후보는 선명한 보수 의제를 띄우며 정통당원 표심에 호소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당대표론을 띄우며 전면적인 보수 혁신을 주장했다. 7·23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5분 비전 발표회’에서 각자의 장점과 전략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전추첨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오른 한 후보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우하향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라”며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도, 청년에게 매력있는 정당 만들겠다”고 외쳤다.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 후보는 이날 주요 공약으로 원외 정치인 후원금 제도 신설, 성과보상체계 구축, 정책호명제 실시 등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정치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매월 '민생경제비상회의'를 개최해 금리 인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의 '주머니 물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당정관계와 관련해선 "우리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며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이끌겠다. 이를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원내 당 대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민심을 잘 아는 5선, 수도권,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3대 위협'으로 이재명 대표와 물가, 북핵을 명명하고, 이들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또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하다. 분열은 필패"라며 "지금은 대권 경쟁할 때 아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수도권 험지에서 승리한 중진이란 점을 내세워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 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이익집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우파이념의 투철한 가치정당 이념정당으로 만들겠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정당, 서비스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3개월간 15조원 넘게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다. 다만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수요도 일시적이어서 증가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8466억원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3월 말 이후 약 3개월 동안 15조5056억원 늘었다.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담대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으로 5000건대를 넘겼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1만984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1% 많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주택 거래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창구에서 전세자금대출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따라 주택을 매매하는 실수요자들이 막차를 타려는 심리도 주담대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서울 상급지가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창구에서 대출 상담 문의가 많이 늘었다"면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스트레스 DSR 강화 추세에 따른 막차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되면서 주택 구입을 앞당겨 기존 대출한도에 맞춰서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552조1526억원)은 지난달 말(546조3060억원)보다 5조8466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2조9924억원→102조7781억원)으로 2143억원 줄었다.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달 18일부터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2%대에 접어들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2.94~5.76%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초(3.48~5.78%)와 견줘 하단이 0.54%P(포인트) 떨어졌다.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월 대비 5조3415억원 늘어 708조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도 정책금융 상품 '버팀목 대출' 수요가 늘면서 전월보다 3573억원 늘어 118조34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102조7781억원으로 같은 기간 2143억원 줄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일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한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분이 입을 맞춘 듯 시기를 맞춰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며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후보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부 후보들은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한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혼자서만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한 후보는 "지난해 3월에 김기현 전 대표가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당대표가 될 때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배신의 정치니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었다"며 "똑같은 레퍼토리라는 것을 민심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다"라며 "원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다.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가 채상병특검법 조건부 찬성을 주장한 것이 결국 탄핵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한 후보는 "제가 말한 대안은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똑같이 여쭙겠다. 그럼 어떻게 막을 건지 그냥 가드 올리고 그냥 몰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 이렇게 해서 막을 수는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정부를 진짜 지키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저"라고 강조했다. 또 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78만명이 넘어선 상황을 두고 "정치적 인기투표 같다"며 "청원 사이트의 탄핵 사유를 보면 정파적인 이야기라는 게 나온다. 후쿠시마 대응과 북한 전쟁 위기 고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바로 가려는 생각이 강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당 대표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파탄 난 (당정)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사심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지금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보면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두 분(한동훈·원희룡) 다 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지신 분”이라며 “두 분 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다”고 꼬집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30일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그것을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서 바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대표 후보 출마 지역에 지원 유세를 하러 갔던 사진 30여장을 함께 올리며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전국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윤상현 후보는 인천선대본부장으로 저와 함께 선거 지휘를 맡았다"고 적었다. 이는 나·원·윤 후보가 자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협공에 나선 데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앞선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통, 신뢰, 경험 등 3가지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파고들었다. 그는 "한 후보를 만나서 대화해 봤더니 (한 후보와 윤 대통령 간) 의미 있는 소통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너무 충격받았다"며 "(두 사람이) 신뢰 관계가 아니란 점을 당원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의 지원군들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향후 행보를 구상 중인 한 후보를 대신해 날선 말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맞받아쳤다. 특히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후보는 원 후보의 과거 행적을 직접 조준했다. 이전까지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직접적 맞대응을 삼가며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온도차가 느껴졌다. 장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새누리당 탈당 후) 광역자치단체장 출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 갈 수 있다고 한 분"이라며 "배신을 말하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어떤 모습 보였는지 보면 자승자박"이라고 직격했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恐韓症)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며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한증은 중국 축구가 한국 팀만 만나면 열세에 놓여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는 현상을 은유해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진종오 의원은 28일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젊은 보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청년과 국민의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불굴의 정신과 투지로 과녁을 명중시켰던 것처럼, 보수의 총알을 가지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을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무도한 세력이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의회 독재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선 '젊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젊은 보수는 나이만 어린 보수가 아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젊은 보수"라며 "매력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무장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여성,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아우르는 정당, 오늘 입당한 당원이 당 대표, 최고위원과 소통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면서 "참여와 소통, 외연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손을 잡게 된 배경에 대해 "처음 연락이 와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러닝메이트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 출마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두고는 "예전부터 다양한 계층과 함께 소통해 왔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라며 "꼭 국회의원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을 듣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뒤 처음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TK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회동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박 시장을 만난 한 후보는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이 대한민국 남부의 새로운 도시로 출발하는 발상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 방향이 현재 부산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가진 위상과 크기를 생각할 때 부산의 문제는 부산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총선 당시 부산에 공약한 좋은 방향들을 보며 출발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한 후보를 향해 "국민과 당원들은 집권여당이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분열되지 않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을 남부권의 또 다른 (대한민국) 성장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도 한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앞장서서 타개해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일을 거론하며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치 공학이 당심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서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부족한 당내 기반이 약점으로 꼽힌 만큼 당원의 40%가량이 쏠린 대구·경북(TK)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TK 공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후보는 이날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에서 열린 당원간담회를 순회하며 밑바닥 당심을 공략했다. 한 후보는 서구 당원간담회에서 “저는 대구·경북의 애국심과 유연성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구·경북을 바탕으로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역임한) 108일은 제게 너무 짧지 않았냐. 제가 대구·경북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지키겠다”고 호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을 연일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를 상대로 아주 많은 분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며 "보수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이 있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우파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망나니 칼날을 휘둘렀다"고 했으며,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의 초시계를 작동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가 될 경우 당정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안정적, 생산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최종 목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발전시키는 정책, 해법을 내는 것이다. 당정관계는 그 과정이자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사흘째 영남을 찾았다. 그는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하고, 부산 중구·영도구·사상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5일에는 경북에서, 전날에는 대구에서 당원들과 만났다. 원 후보는 박 시장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가덕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같은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면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가운데 부산 시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인사말에서 "당비 배정 비율을 중앙당 4, 시도당 2, 당협 4에서 2대 2대 6으로 바꾸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당에 기여하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당을 만들겠다. 줄 안 서고 정치를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 중앙을 폭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 나는 당의 변화를 끌어낼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리는 떨어지고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자본 재유입과 국제학교 밀집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올랐다. 특히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의미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8로, 7포인트나 올랐다. 중국여행객 증가와 투자 이민제로 제주 부동산에 중국 자본이 몰리며, 서귀포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고급 연립주택 ‘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의 미분양 26세대 분양가가 20% 올라, 47평형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 소식에 기존 분양자들은 급매 물건을 거둬들이고 전세로 전환 요청하고 있다고 인근 부동산사무소는 귀띔했다. 부산의 50대 김 모씨는 제주교육도시 구억리에서 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를 12억4900만 원에 매입했다. 최초 분양가에 비해 무려 2억4900만 원이나 웃돈을 주고 산 셈이다. 시행사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향조정을 요청했으나, 부동산업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학부모들의 관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제주 부동산사무소에는 제주교육도시 지구 인근 고급빌라나 아파트 매수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자본의 재유입과, 국제학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부동산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가 들어서 있는 구억리는 5개 국제학교들이 몰려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여서 자녀들을 해외 유명대학이나 국내 의과대학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부터 크게 관심을 받는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4개의 국제학교가 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SJA제주),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제주) 등이다. NLCS 제주는 201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세계 100위권 대학 합격생을 263명이나 배출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사립 과학 영재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FSAA)’도 오는 2026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다. FSAA는 미국 본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 국내에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열 것으로 기대돼 국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근 부동산 매수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데 대해 "(홍 시장)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영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홍 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이 만남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고 한다. 홍 시장은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윤상현 후보와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원희룡 후보와도 만날 예정이라 반한(반한동훈) 전선에 힘을 보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후보는 '당권주자들이 친한 대 반한 구도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는 "정치는 친소관계가 계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참 후지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찬반을 갖고 계파가 나눠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민연금,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등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이 구분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누구와 친하다, 아니다가 중요하느냐"며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친국회,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힘을 해야 하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상한 애를 당 대표로 뽑으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윤 정권이 레임덕 비슷하게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 버리면 정부 여당이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한동훈 후보를 "애", "이 친구" 등으로 지칭하며 시종 강한 어조로 작심 비판했다. 홍 시장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실무 책임자를 하면서 (한 후보가) 우리 진영 사람들 천명 넘게 부르고 수백 명을 구속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며 "이재명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만 부각되고 한동훈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은 부각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당에 들어오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애를 뽑아준다면 이 당은 해체해야 한다. 존립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나 거절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온비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공매(매각 기준)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전체의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기간 낙찰률은 8.79% △2022년 8.94% △지난해 4.77%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공매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공매에서 부동산 낙찰률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 이어 토지 낙찰률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보증사고 여파로 복수의 환급사업장을 떠안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속도를 올릴 경우 앞으로 공매 물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매 시장의 낙찰률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공매 물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유찰된 부동산 물건은 4만 2156건이지만 올해 유찰된 물건은 8만 687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찰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전체 유찰 물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 우려할 요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매에 넘어가는 부동산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데다 도산에 빠지는 중견 건설사들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건설업계가 침체된 데다 공사비마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매물에 관심을 보일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내놓은 사업장들은 모두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되다가 중단된 미준공 사업장이어서 주인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평가다. 미준공 사업장에서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승계 시공사를 찾아야 하는데, 앞서 진행된 공사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시공사들은 대개 승계 시공사가 되는 것을 꺼린다. 이 때문에 승계 시공사들은 평균 이상의 공사비를 요구하는데, 지금처럼 이미 공사비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시행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도산에 빠지는 중견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것도 HUG의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현재 HUG가 공매 중인 사업장의 시공사들은 한국건설과 신일 등과 같은 중견 건설사였는데, 이들의 자금난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공사가 중단되고 환급이행 처리됐기 때문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영남 지역 전통 지지층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뉴스레터K'에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마지막에 개헌 저지선을 막아주신 건 그분들이 애국심을 갖고 나서주셨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 정치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지만 그것만으론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 '중·수·청' 중도·수도권·청년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 공략을 위해 고심했던 점도 털어놨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이 당을 이끌어보니 중도·청년·수도권에 좋은 인재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시스템 자체가 중도·청년·수도권에서 생활인으로서 정치하기에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수도권에 베이스가 없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사무실 자체를 못 내고 있는데 이게 한계로 다가온다고 총선에서 느꼈다"고 설명했다.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25일 마감됐다. 당 대표 후보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4자 구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한 후보 등록 결과, 당 대표 후보는 이들 4명이 확정됐다. 또한 최고위원 후보는 10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11명 등 총 25명이 신청을 마쳤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0명이 지원했다. 원내에선 장동혁·김민전·박정훈·인요한 의원이 신청했다. 원외에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규 전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1명을 선출하는 만 45세 미만 청년 몫의 청년최고위원에는 11명이 몰렸다. 원내 후보는 진종오 의원이 유일하다. 원외에선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박상현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형 리빌드코리아 대표,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의회 의원, 안동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홍용민 한국금형기술사회 대외협력이사가 지원했다. 최고위원 경선 후보 등록을 한 김민전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부전승으로 당선 확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헌 43조에선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자 중 여성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의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건전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개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SPC는 총 1048억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SPC는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48억원 규모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캠코는 이중 786억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했다. 나머지 262억원 규모의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NPL 펀드가 인수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 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해 1조1천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유동화 인수와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추가 인수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