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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 4월 주택거래량 전월대비 1.9%↓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가격 상승 수요 압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거래량의 경우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4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14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9% 줄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들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금융회사 네이션와이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구입 조건의 개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미디어에 설명했다. 기존 주택은 미국 주택 전체 매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주택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6일 현재 7.02%로, 이달 초의 7.22%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7%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4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0만76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올랐다. 지역별로는 남부 1.6%, 중서부 1.0%, 북동부 4.0%, 서부 2.6%로 각각 전달보다 줄었다. 미 상무성이 지난주 발표한 4월의 단독 주택의 착공 건수(계절 조정치)는 연율 환산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한 103만1000채를 기록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가 지난주 발표한 5월 NAHB-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4월 주택 매물 재고는 전월 대비 9% 증가한 121만채로 전년 동월 대비 16.3% 늘었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던 기간은 26일이다. 전년 같은 달은 22일이었다. 매매된 주택의 약 3분의 2는 1개월 이내 매수자가 결정되는 분위기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핍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증가의 대부분은 100만달러 이상 주택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4% 증가했다. 100만달러 이상 주택 매매는 전년 동월 대비 39.7% 증가했다. 대조적으로 10만달러 이하 주택의 매매는 7.1% 감소했다. 10만~25만달러의 가격대 매매는 0.1% 증가했다. 매매 속도에 근거한 재고의 소화 기간은 3.5개월이다. 전년 같은 달에는 3.0개월이었다. 건전한 수급 균형기간은 4~7개월로 알려져 있다. 매매 가격의 중앙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한 40만7600달러로, 4월로서는 사상 최고였다. 집값은 4개 지역에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매매된 주택의 최소 27%는 매도 희망 가격을 웃돌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현금으로만 매매한 비율은 28%로 전년 같은 달 대비 변함없다. 체납 및 압류 매매 비율은 2%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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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들어 국내 부동산 사들이는 외국인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부동산(건물, 토지, 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은 1606명(22일 기준)이었다. 지난 2월 1224명을 기록한 이후 3월 1345명으로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72만2248명 중 외국인이 0.91%인 1만5614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8798명, 1만4945명으로 0.62%, 0.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 매매가 많은 곳은 2456명이 계약한 경기도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723명), 서울(653명), 충남(540명) 등 순이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올라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는 부천과 시흥 등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뿐 아니라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평택과 화성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평택과 화성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한 외국인은 각각 200명, 268명으로 집계됐다. 평택은 2021년 478명에서 지난해 558명으로 약 17% 올랐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용인 처인구도 지난해 외국인이 181건을 매매해 2021년(137건) 이후 2년 연속 거래량이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과거 금융위기 때도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며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 외곽 지역이 좋은 투자처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매수세가 단연 돋보였다. 지난달 중국인 매수인은 950명으로 집계됐다. 올 1월 779명에서 2월 564명으로 내려앉았으나 3월 708명으로 반등해 4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미국인이 115명으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45명), 캐나다(29명), 러시아(27명), 우즈베키스탄(22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매수세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일대로 집중됐다. 지난달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615명)였고, 인천(172명), 서울(1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128명)도 100명 이상의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다. 중국인 매수인 950명 가운데 73.7%인 700명이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을 매입했다. 경기도 494명, 인천 127명, 서울 79명 등이다. 한동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발길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과 최근 달러 강세(원화 가치 하락) 등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금융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부동산 매수자금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내국인 대비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통상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후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활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점차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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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전달…검찰조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처음 불러 조사한 지 18일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지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을 함께 공개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주는 등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가방을 직접 구매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를 30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가방 전달 10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가 공개했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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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다음달 초 공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다음달 중순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매각한 사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조치도 다음달 도입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실 사업장을 가르는 기준부터 일정까지 당사자인 업계의 우려는 무시한 채 대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가동된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이달 중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개시한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시행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확대 적용한다. 캠코펀드 투자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는 다음달 이후부터 도입된다. 건설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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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상향했다. 1분기 ‘깜짝 성장’ 여파가 컸다.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개선되고 수출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1분기 성장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분기엔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한은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성장세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졌다고 보면서도 전망치를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물가 전망치를 모두 유지했다. 한은은 23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올해 성장률이 대폭 상향된 것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돈 영향이다. 한은은 “금년 중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려잡았다. 재화 수출은 4.5%에서 5.1%로 0.6%포인트 높였다. 건설투자는 -2.6%에서 -2.0%로 수정했고, 설비투자는 4.2%에서 3.5%로 낮췄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2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한편,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되며 조정됐다가, 하반기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2분기 조정 후 하반기 중으로 물가 둔화와 기업 수익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수입의 큰 폭 증가에 따라 전 분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경기 개선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유로지역은 부진에서 벗어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또한 글로벌 긴축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및 성장세는 둔화되고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는 600억 달러로 당초 전망(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IT경기 회복, 미국의 강한 성장세 등에 따른 수출 호조 영향이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26만 명으로 지난 전망(25만 명)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봤다. 대면 서비스업 둔화에도 업황 개선에 제조업 고용이 회복되고, 여성 및 고령층 공급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 환율상승과 국내 경기둔화의 영향이 엇갈리며 물가 전망치는 기존 전망(2.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측은 " 국내 경제는 IT경기 상승과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소비 성장경로도 상향 조정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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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 47.3% "보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8.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8.8%),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7.9%)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수도권 거주자와 소득수준 40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신생아특례 등 대출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비율이 26.2%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3 규제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등 가격부담 증가가 24.9%로 뒤를 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1.7%였다. 이 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7.8%)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7.6%),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5.7%) 등도 꼽혔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8.1%)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등 교통개선(22.9%)과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20.2%)도 기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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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나경원, "금융혁신포럼이 정말 시의적절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2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쉽지 않다. 금융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논의거리가(남아) 있다”라며 금융혁신과 기업 밸류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금융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은-밸류업의 과제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4 금융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미디어펜의 금융혁신포럼이 정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주제를 보면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오늘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금융 혁신을 통해서 더 왕성해지기를 기원해 본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금융혁신포럼' 축사를 통해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자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 있고, 튼튼하면 그 나라 국민경제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은 한국금융 선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불법공매도 엄정대응,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도 있으나, 더 체계적이고 과감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 대해 "경기둔화 우려가 거센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에 ‘마스터키’ 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이 논의되기를 고대하며, 국민경제 회복과 금융경제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회복과 한국 금융의 선진화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시작과 함께 단상에 오른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금융 ‘밸류업’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은 뒤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회사를 맺었다. 다음으로 환영사에 나선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의 부를 증대시키고 번영하는 국가의 기반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첨단 빅테크 기업이 탄생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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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부동산 18억원…일반 국민 4.6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평균 재산은 7.6배, 부동산은 4.6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재산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천만 원이다. 당선자들의 보유 부동산 자산 평균은 약 18억9천만 원이며 증권 재산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자산인 4억4천만 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으로 총 1천40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재산의 95％인 1천332억 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당선인은 박정 민주당 의원(파주을)으로 약 409억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재산 평균이 제일 높았고, 그 뒤를 개혁신당(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약 19억2000만원)이 이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당은 1인당 평균 재산이 2∼4억원대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30명 중 19명은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채무 신고액은 총 145억9000만원에 달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투기성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재산의 상속·증여·취득 경위 등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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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사, 내년까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1039억원 출연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토록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재원도 추가확보키로 했으며, 올해 투입된 약 1460억원의 정부 재정에 복권기금으로 1900억원이 별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보증료율을 한시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에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돼 금융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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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 속도와 범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인식될 것을 고려해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회사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교환하는 자리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및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NH) IR 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면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에 관해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존재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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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60% 초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7일 장 마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7%로 집계됐다. 특히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80%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 62.7%는 지난 2019년 2월 우리금융의 상장일 당시 평균 지분율인 58.2% 이후 5년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 들어서 3.1%p가 상승했다.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76.8%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보였다. KB금융의 지난해 말 외국인 지분율은 72.0%로, 올해 들어 5%P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13일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77.0%까지 상승한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008년 10월 증시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61.2%, 하나금융은 70.1%, 우리금융은 42.5%의 외국인 지분율을 나타냈으며,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13일 77.0%로, 증시 상장일인 2008년 10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1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 후 최고치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 주주환원율은 20%대 중반에서 50%로 가는 여정의 중간 단계”라며 “주주환원율이 중기적 시계에서 점진적으로 상향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에 걸맞은 밸류에이션 추가 개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6일(현지시각)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권이 미국 뉴욕 맨하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는 126개 기관에서 200여명의 투자자가 모였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5월 17일까지 은행주 주가는 평균 29.5% 상승해 KOSPI 상승률 2.6%를 큰폭 초과 상승했다"면서 "적정 보통주자본(CET 1) 비율을 상회하거나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주주환원율 확대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대화’ 세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가로 검토 중인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뉴욕에서의 민관합동 IR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국제적 신뢰를 높였다”며 “특히, 국내 금융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해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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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복현,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 '신뢰·혁신·개방'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뉴욕에서 한국거래소·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있는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규제와 관련해선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 원장은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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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국 부동산 문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회복 노력 ‘돈맥경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주택부, 인민은행, 기타 부처 및 국영은행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부문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련 기관들과 은행들은 이달 초 TF에 참여할 직원들을 지정했다고 차이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월 각 지방정부가 작성한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토대로 은행들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중국 은행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선정된 2100개 프로젝트에 5200억 위안(약 97조 63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국은 TF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미분양 주택 수백만 가구를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각 지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신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월(-2.2%) 대비 낙폭이 확대됐고 지난해 6월 0%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당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도 예상보다 더딘 실정이다. 이날 발표된 4월 소매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기존 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 회복은 지지부진하다. 투자 회복세 역시 기대 이하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4.2%로 집계됐다. 이는 3월까지의 4.5%와 예상치(4.6%)에 모두 미달한 결과다. 특히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은 성급 시장 금리 정가 자율 메커니즘이 확정한 금리 하한에 따라(하한선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경영 상황과 고객 리스크 상태 등 요소를 결합해 건별 대출 금리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결정이 "당 중앙·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부동산시장 공급·수요 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맞추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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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액이 올해 1분기 반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204건으로, 직전 분기(23만4312건) 대비 9.8% 증가했다. 전년 동기(24만4252건)와 비교하면 5.3% 상승했다. 공장·창고 등(집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4.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아파트(23.3%), 토지(4%), 상업·업무용 빌딩(3.7%), 오피스텔(3.3%), 연립·다세대(1%)가 전 분기 보다 증가했다. 반면 상가·사무실(5.8%), 단독·다가구(3.3%), 공장·창고 등(일반)(1.2%)은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금액은 77조20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68조5036억 원 대비 12.7% 늘었다. 전년 동기(67조 522억 원) 대비 15.1% 오른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아파트 거래액은 35.4%, 공장·창고 등(집합) 23.7%, 오피스텔 9.3%, 공장·창고 등(일반) 7.7%, 상업·업무용 빌딩 7.5%, 연립·다세대 3.2% 순으로 상승했다. 상가·사무실은 18.6% 하락했고, 이어 토지가 12.6%, 단독·다가구가 4.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만240건으로, 직전 분기(8만1266건)와 전년 동기(8만5130건) 대비 각각23.3%, 17.7% 올랐다. 거래액은 39조4510억 원으로 직전 분기(29조1459억 원)와 비교해 35.4%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9016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분기 5834건보다 54.5% 늘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었다. 이어 인천(6530건), 경기(2만5482건)가 같은 기간 각각 40.4%, 36.9%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24.3%), 광주(19.5%), 전북(19.5%), 대구(19%)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과 제주는 전체 지역 중 유일하게 지난해 4분기보다 거래량이 하락했다. 제주는 지난 3월까지 528건이 매매돼 전 분기(553건) 대비 4.5% 하락했다. 대전은 3066건에서 0.2% 떨어진 305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 규모도 수도권에서 크게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 6조911억원이 거래됐는데 올 1분기 9조8196억원으로 뛰었다. 61.2% 증가한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45.9%, 44.5% 증가했다. 1분기 거래 규모는 각각 2조4446억원, 12조1527억원이다. 이어 울산, 전북, 충남 등이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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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국 중국 경제장관회의 재개... 원자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년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최고위 경제 당국자들이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올해로 양국 수교 32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5년 만에 양국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간 협력 채널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차관급 회의로 시작돼 1999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재부와 NDRC가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이번까지 3차례 줄곧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현대차, 삼성SDS 등 40여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정산제 NDRC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지린성 부성장, NDRC 국장, 비야디·알리바바 등 130여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 분야의 공급망 협력, 무역·투자 전략적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거시경제 부문에서 공동연구를 위해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바다를 사이에 둔 찐린(近·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32년 지기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역·투자 등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의 교류·협력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제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언급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이 편한 시간에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최 부총리는 초대에 감사로 화답했다. 기재부는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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