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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민주주의정상회의 모두발언 "공정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 수호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AI, 디지털 시스템 공동 구축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21 16:49
부동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022년 7월 하락 이후 다시금 최고치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4년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보면, 총 1천400여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인 1147건 대비 26.6% 상승하며 이는 2022년 7월 거래량 이후 가장 높은 월간 거래건수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월 거래량(674건) 및 거래금액(1조1천817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115.4%, 85.8%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시장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살펴 보아야한다.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의 부동의 1위는 강남구로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이 146.5억, 2위 중구로 114.4억, 3위 마포구 113.6억으로 나왔다.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는 성북구로 1채 평균 가격 18.9억, 25위로는 강북구 18.5억 순으로 발표됐다.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금액의 경우 강남구가 3천747억8천만 원, 마포구 1천95억 원, 중구 679억8천만 원, 동작구 503억6천만 원, 서초구 466억5천만 원, 영등포구 459억1천만 원으로 서울이 1~6위를 차지했다. 위온어스 중개법인 서치원대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나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가 어려웠던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비하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면서 미국 상원 청문회서 경기 침체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는 내용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의 금리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기까지 머지 않았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상업용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상승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과 금융 상품보다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위온어스 중개법인 박시영팀장은 “2014년과 2024년 10년 동안 강남의 평균 토지가격은 평균적으로 300~400% 가량 상승했습니다. 40억의 건물이 160억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입했다면 40억 건물을 50% 대출 자기자본 20억으로 매입해 160억에 매각한다면 자기자본금 대비 상승률은 50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을 매입하려는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급등락이 큰 주식종목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 투자를 이용해 대출, 양도세 대신 법인세율, 증여 플랜등을 상담을 통해 계획하고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 비율, 공실관리, 건물의 하자 보수관리, 임차인관리등의 리스크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중개법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9 16:53
부동산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의 매물 적체 현상 심화... 서울 8만건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8만 3440건을 기록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000건을 넘긴 건 아실이 매물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작년 3월 14일 매물량은 5만 8645건이었는데, 1년 만에 42.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1일 7만 3929건 대비로도 12.9%가량 늘었다. 앞서 지난 6일 기준 이미 8만 149건을 기록해 지난해 11월3일 이후 4개월여 만 이후 8만건을 다시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건대를 넘어선 이후 단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계절적 요인에 겹쳐 매물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소화되지 못한 매물 적체도 있지만, 계절 요인에 따른 봄 이사철 등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일부 회복된 상태에서 매물량이 느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만에 200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5일 기준 2570건으로 지난해 10월(2337가구)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도 1363건이다. 지난 2월의 경우 현재까지 2095건이 거래되며 2개월 연속 2000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매매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물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15만 4002건입니다. 경기도 역시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매물량을 기록했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거래량이 일부 반등했으나,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듯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8 16:48
정치 국민의힘, 장예찬ㆍ도태우 빈자리 정연욱‧김기웅 전략공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구 중‧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구)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장 후보는 10여 년 전 SNS에 적은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난교' 발언, '동물병원을 폭파하고 싶다',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정 전 논설위원은 부산 부산진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 지역 3선인 이헌승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도태우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로 논란을 빚었다. 대구 중·남구에 전략공천을 받은 김 전 차관은 당 차원에서 영입한 인물이다. 공관위는 통일, 안보에 전문성이 있고 평가 기준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장 후보는 과거 '난교를 즐겨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취지의 글 등 막말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도 후보의 경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로 논란을 빚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때마다 반복되어 온 밀실 공천, 졸속 공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첫 도입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추후 미비한 점의 보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공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논의한 바가 없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두 지역구 후보를 다시 공천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내게 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 공천한 것은 16년 만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8 16:48
오피니언 서울대 출신 아들이 쓴 부친 장례식 조문 감사 편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삼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저희 부친상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조문과 부의로 위로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살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부친은 가족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제 부친은 1949년 경남 합천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 성주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친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셨고 ,1960년대 단신으로 대구에 오셔 미군부대 군납업체 등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1980년 설비기계를 설립하여 대구에서 식품기계 설계 제조업을 4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부친은 식품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식료품, 특산품 등 가공을하는 기계를 주문제작 후 공급하였고 대학교의 실험기자재 또는 화장품 제조라인을 공급하는 등 오랜 기간 설계 및 제조업을 해오셨습니다. 조실부모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셨던 부친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음식료 유통업까지 확장한 사업이 IMF 시절 매우 어려워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갚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부친은 가족들에게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으셨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부친이 어려운 가운데 지원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부친의 사랑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칠순이 지나서도 계속 업을 영위하던 부친은 모친과 함께 은퇴 및 노후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3년 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각고의 노력으로 재활을 하시면서 회복하셨고 이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부친은 그 이후 계속된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에도 힘든 내색 없이 손주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인분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작년 부친은 지병의 악화와 함께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위중한 상태에 놓이셨고 응급실 소생실에서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선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와 가족들은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또 한 번 기적같이 회복하셔서 가족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여러 차례 오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부친은 계속된 수술과 병원 치료로 기력은 더욱 약해지셨고 이번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새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새벽에 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대로 임종을 맞이하지도 못한 저는 아쉬운 마음도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너무나 큽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구를 떠났던 저는 2012년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 그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 12년간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은 제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친은 제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여러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기계 설비에 관한 소송을 할 때에도 아낌없이 자문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친과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의 소송을 잘 처리해드렸을 때에는 조금이나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친과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를 가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부친이 여러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함께 병원에 가며 걱정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친이 병원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가족이 다같이 부친의 회복을 기원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결합시켜주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삼우제를 지내며 부친 생각에 허망함과 슬픔이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한편으로 부친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장례식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해 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저희 가족에겐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어 이렇게 편지로 대신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귀댁에 경사나 조사 모두 연락을 주시면 그 때마다 찾아뵙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진 배상 현) 법무법인 세영에서 변호사로 활동
- 고순희 기자
- 2024-03-15 17:01
부동산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가계 채무상환 부담 커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12월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부동산 PF와 건설사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부동산 PF는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요하고,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와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주담대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5 16:29
정치 '낙동강 벨트' 찾은 한동훈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 시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중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에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의 재배치 요구를 수용한 서병수(부산 북갑)·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에 이어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그는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더 잘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에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2009년 부산에서 거주했던 경험도 거론하며 "개인적으로도 구포시장에 대해 굉장히 기억이 많이 있다"고 했다. 김해에서는 "김해시민들에게 정말로 선택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한 뒤 상인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상호를 언급하며 "화이팅", "저희가 더 잘하겠다" 등을 외쳤다. 시장 내에 위치한 한 수산물 가게 상인은 '한껏뛰고 동시에뛰고 훈련된실력자 한동훈'이라고 적힌 스티로폼을 들고 한 위원장을 반기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괴정골목시장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가 부산에 더 잘하겠다. 저희는 부산을 책임진다. 저희는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거다. 저희를 지켜봐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경남 김해로 이동해 김해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격차에 대한 해법이 있나'라는 학부모의 질문에 "공교육의 내실화와 파격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한 위원장은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면서 교권 회복 법안을 4월 이후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의 선택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환영해주시는 걸 보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면서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풀어지고 권태로워지고 나태스러워질 때 밖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당연히 저는 초심"이라면서 "초심을 갖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5 16:29
부동산 알 박기ㆍ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경매 등으로 싸게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부실법인에게 넘김으로써 양도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후, 부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실제 구매자인 개발업체 등에 제값으로 판매(재양도)해 이 수익을 양도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부실법인이 이미 수 년 간의 결손을 입고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4 16:52
정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편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3년 5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옥중서신에서 입장을 바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듬해 7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자신의 보석을 가능케 했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씨가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당시 장관을 만났고, 조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 발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이씨는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안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였던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편지를 통해 당시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접대한 바 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본인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윤 총장에게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추-윤 갈등을 심화시켰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4 16:52
부동산 분양가와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에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민등록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인구 성장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국내인구이동통계·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선 20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대 이동자 수를 나눈 비율인 순이동률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본격 증가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3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였다. 30대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에 0.4%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집중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3년 뒤인 2019년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2016년부터는 수도권의 25~29세 인구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19세 이하 1인 가구의 순유입이 많은 특징도 드러냈다. 중구와 광진·동대문·성북·서대문·마포·동작·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 1인 가구가 꾸준히 발생했다. 20대의 1인 가구는 도봉·노원·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19~20대 대학생들의 유입이 꾸준해서다. 하지만 서울에선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1인 가구의 순유출이 또한 계속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와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과 인프라에 대한 고민 끝에 서울로 와야 하는 젊은층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질 낮은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기조차 힘들 만큼 집값이 높다”면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들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3 11:22
정치 국민의힘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며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 불이행 논란도 소환해 "나랏빚 '먹튀' 의혹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조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 대표 일가가 갚지 않은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거니와,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3 11:21
사회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차에 치여 사망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03-12 11:59
부동산 "매물 호가 자체가 높아요. 급매가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급매가 없어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는 드문데 급매가 없다 보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가 지난 5일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2021년 최고 27억원에 거래됐던 곳이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이 본격 하락한 뒤 거래가 뚝 끊겼다가 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대장주로 통하는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도 지난 1월 신고가가 나왔다. 이 평형 84㎡C타입이 3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37억5000만원으로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24년 차 구축 서울 대치삼성도 지난달 전용 59㎡가 18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3년 전 최고가(18억7000만원)로 거래된 뒤 1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부터 15억~16억원대 매물이 거래되더니 올해는 19억원에 가까운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5500가구 잠실 대단지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2020년 24억원에 거래된 후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25억원대에 거래됐고 올해는 2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손바뀜됐다. 최고 65층에 달하는 1425가구 규모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도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가 지난달 18억793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엔 10억~13억원대에 거래되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한 지 2년이 안 돼 아직 세금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호가가 높고 거래할 경우 상승 거래가 된다"면서 "다만 실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건의 신고가가 흐름으로 쭉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대형 평형이 먼저 신고가로 거래됐다. 옆 단지가 평(3.3㎡)당 1억8000만원대에 거래되니까, 평당 1억원이면 싸다고 생각되고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충격으로 인한 급매는 2022~2023년에 다 끝났고,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슈로 가끔 급매가 나오는 정도여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급매가 쏟아지면 가격도 하락한다. 그러나 지난 2년에 비해 올해는 급매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된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하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은 점도 매수심리를 자극한다. 연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택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2 11:49
정치 20대(18~29세)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20대 응답자 125명 중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도 1%에 그쳤다.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8%)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응답자 12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는 1%에 그쳤다. 이는 70대 이상(3%)보다도 낮다. 조국혁신당은 60대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8%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경남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현재 20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세대는 40대, 50대로 보이고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20대와 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라며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건 저희 당을 포함해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에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겸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2 11:49
정치 한동훈 "이재명 폭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을 한달 앞둔 이날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런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부패·종북세력들이 이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았다"며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천과 협잡 행태를 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실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 사심이 반영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의원정수 축소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동료시민 여러분께선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운동권 특권정치에 안주하면서 범죄혐의자 방탄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 진심의 정치, 반응의 정치, 밀착의 정치, 섬세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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