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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가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 리모델링 찬밥 신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최근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공문을 보내 사업 참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현재 1185가구에서 1339가구로 늘리는 사업이다. 조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했다"며 "수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분야 준공 1위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도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강 변 90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많이 오른 데다 암반 지형으로 사업 난도도 높은 곳"이라며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서울 광진구 상록타워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정책상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보다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고 공사비도 올라 사업성이 초기 시점 대비 많이 변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1단지는 초기 분담금 부담과 조합 운영비 논란 등으로 임시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풍납동 강변현대도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입찰한 건설사가 없어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성동구 대림1차 아파트와 강동구 리모델링 1호인 프라자 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강남구 대치2단지는 일부 소유주가 지난 1월 강남구청을 찾아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며 민원 요청을 넣었다.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돼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 여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합 지도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한 안에 해산 결정 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에선 기존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약 23곳이 올해 안에 조합 해산 결정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9 22:00
정치 한동훈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주요 격전지가 몰린 서울에서 '범야권 200석' 현실화 위기를 설파하며 막판 표결집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지원유세에서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았냐. (본투표일) 그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달라. 구할 수 있다"며 "그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그 200석 가지고 정말 별거 다 할 거다. 마구 휘두를 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를 무너트릴 것이고 국세청 동원해서 여러분의 임금을 깎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낼 거다"며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꿔서 자기들 셀프로 사면할 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랬던 야당이 범죄자 공천, 막말 공천, 여성비하 공천을 하고도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친다"며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2년간 범죄자 집단을 상대로 악전고투해온 정부와 여당에게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이 사람이 이미 이 논란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를 대표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성 인권의 진전, 인권의 성취, 대한민국의 품격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다. 이걸 용인하실 거냐"고 호소했다. 그는 "만약 제가 리더로 있는 국민의힘에서 김준혁 같은 사람이 나왔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며 "저는 단 하루도 못 버티고 손들었을 거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문석 같은 사람 사기대출 얘기 나왔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기대출, 새마을금고가 나오기 그 훨씬 전에 '잘못했다'고 만세 불렀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은 200석 만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에 대한 성추행이나 사기대출, 자기편이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할 거다"며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만든 이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걸 두고만 보실 거냐. 나서달라"고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저는 이 시간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뛰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9 21:59
부동산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을 앞두고 금융권과 의견조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중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등에서는 사업성이 적은 PF 사업장이라도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경·공매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반영하는 등 PF 정상화 플랜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PF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21:34
정치 한동훈, "李 김준혁 입장, 여성인권 역사 부정" 김치찜 시켜 놓고 콜라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저희는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와 이천 지원 유세에서 “저희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거리 인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공개됐다. 이어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양문석 후보에 대해 여러분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엔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시대를 만들면 그땐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데모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계양구를 찾아 원희룡 후보(계양을)와 막간 회동을 가졌다. 원 후보와 이천수 선대위원장,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이마트 앞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작전-서운역 관련 공약을 계양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를 계획했지만 한정식집 양촌리로 일정이 변경됐다. 양촌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SNS에 올렸지만, 추후 유튜브 동영상에 소고기를 먹을까 고민하는 장면이 들통났던 계양구의 대형 음식점이다. 원 후보와 이 위원장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식사를 했지만 한 위원장은 제로 콜라를 마셨다. 한 위원장은 원 후보와 약 10분간 짧은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인천 계양에 집중되고 있다. 계양에서 원 후보가 인천 시민들을 위해 한 공약들을 저희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김포 유세현장에서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력히 비판, 비난했는데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SNS에 그걸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눈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며 "전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올린 게 맞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저점을 찍은 약 2주 전보다는 상황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판세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세인 지역뿐 아니라 한강 벨트와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자체 분석"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과 부산·경남(PK) 낙동강 벨트도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21:33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의 시선 '추가 등급 강등 가능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한국신용평가는 등급보유 20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포함)이 작년 말 기준 약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주요 원인은 분양경기 침체로 인한 착공 연기, 본 PF 전환 지연 등으로 미착공 PF 보증이 해소되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한신평은 특히 A급~BBB급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추가 경기 하락을 가정한 상황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총 5조8000억원~8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분석 대상 건설사 합산 자기자본의 17~26% 수주으로 약 3분이 1 업체가 자본 대비 손실이 30%를 초과한다. 합산 부채비율 역시 현쟈 188%에서 3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기평이 유효등급을 보유한 업체 17개사 기준 전체 진행 사업장 약 700개 중 104개 사업장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처럼 주택경기 저하 시점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실입주율 저하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분양률이 70%를 상회하더라도 대금 회수가 쉽지 않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년 전 착공한 프로젝트들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이 반영되는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견인할만한 프로젝트가 없고, PF 관련 금융비용은 오르는 등 예정사업장 채산성도 저하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개선 이후에도 건설사 수익성 개선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수 수석 연구원은 “현재까지 공사원가 상승을 도급금액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진행현장의 비중이 높은 점, 미분양 현장 및 PF우발채무 관련 손실 인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차입금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설사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급 이상은 수도권 소재 비거주용 프로젝트에서, BBB급은 지방 소재 주거용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다수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2022년 이후 예정원가 재산정으로 원가율이 상승했지만 대손상각비 반영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10:51
정치 한동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하남 등을 돌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닷새 만에 충청권을 다시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다. 7일 오전에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전 유성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R&D 예산 증액'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들을 강조하며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음담패설을, 그런 불쾌한 성희롱을 다시 2024년 대한민국에 허용하겠다는 정당과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당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이후 소고기를 먹었으면서 자신의 SNS 게시물에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법카(법인카드)로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거짓말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막말' 논란의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선 "국민 모두를 성희롱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가 방송에서 정조 대왕 (관련) 얘기를 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 어디가 곪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 놓고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말을 직장 동료나 다른 여성 동료들에게 억지로 듣게 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것"이라며 "이건 성 도착 아니냐"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그 사람을 비호하며 끝까지 여러분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고 본인도 안다. 그런데도 복수한다고 한다"며 "웅동학원 등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답하고 있나. 이런 위선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만들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충남 논산으로 이동한 뒤, 오후에는 공주를 시작으로 서천과 당진, 아산, 천안, 청주 등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를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일컬으며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오십 보와 백 보는 오십 보 차이"라며 "별거 아니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뭉뚱그려 외면하는 순간 더 나쁜 정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08:06
부동산 경매시장 찬밥 신세… 수익형 부동산 침체 추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5건)에 비해 88% 급증했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투자 붐을 타고 단기간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 반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수요는 급감하면서 전국 곳곳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거래량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준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가 아직도 많지만 임대 수요는 저조해 앞으로도 공실이 늘고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 이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많아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줄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0% 급락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더해지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4건)에 비해 무려 141% 증가했고, 낙찰률은 작년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뚝 떨어졌다. 2022년 73%였던 낙찰가율은 지난해 66.2%, 올해에는 65.4%로 낮아졌다. 임대·매매시장에서도 3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전국 상가 거래량은 2021년 3천308건에서 2022년 2천119건, 2023년 1천294건 등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17.2%, 2월에는 10.4%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08:05
정치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국민의힘으로 대구살리기' 지원유세... 한동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저녁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40분 경산역 광장에서 조지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 후보는 이번 후보에서 최경환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후 8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열리는 대구지역 집중 유세에 참여했다 이어 8시 30분 쯤에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아트스퀘어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대구 12개 선거구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남 거제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그분들은 머릿속에 변태적이고 도덕을 무너뜨리며 인간을 혐오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며 "그건 민주당 아이덴티티(정체성)다. 이건 그냥 한 명이 불량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성혐오 발언을 쏟아놓으면서 한쪽으로는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여성에 대한 안전, 시민에 대한 안전,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인식과 민주당 이 대표, 김 후보 인식을 비교해달라"고 호소했다. 야권의 일명 대파 논란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취했다. 부산 사하구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 지원 유세에선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가도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 노은역 광장을 시작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충남 논산 내동공원, 공주대, 서천특화시장, 당진시장, 아산 당진시장,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늦은 오후부터는 충북 충주로 이동해 오창호수공원, 원마루전통시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충청권 13개 선거구에서 3~4% 이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 조사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혼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지막 주말 유세지로 충청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7 08:11
부동산 중국의 GDP 성장률을 4.7%로 예상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곧 중국 전체의 불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경제매체 CNBC는 4일 미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공동 제작한 헨리 맥베이 KKR 국제 자산 배분 대표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지은 부동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들의 경기 전망을 개선해서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R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4.7%로 예상했으며 2025년 성장률은 4.5%로 잡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 '5% 전후'라고 밝혔다. KKR은 부동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산업이 올해 중국 GDP를 1.4%p 줄이겠지만 내년에는 감소폭이 0.7%p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맥베이는 이번 보고서와 별도로 성명을 내고 "중국 경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 조정과 잠재적인 관련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완만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KR은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에서 단체 급식(케이터링), 숙박, 도매업이 성장할 것이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친환경 산업이 전체 경제를 주도한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 증가율보다 중국 내 자본조달 환경 개선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노무라증권 집계에 의하면 1주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중국 21개 대도시의 부동산 판매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달 1일 기준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다. 1주일 전 연간 감소율은 45.3%였다. 저자들은 비록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투자자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곧 중국 전체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보고서 저자들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10~12%인 중국 투자 비중을 5~6%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과 일본,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 조정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부동산 가격 조정이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추정했다. 저자들은 "조정이 끝나려면 물량과 가격 모두가 하방 압박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물량만 줄었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5 07:48
정치 한동훈 "이런 오만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이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러분은 이재명·조국·양문석·김준혁·박은정·공영운처럼 사신 적이 있냐"며 야당 주요 후보들을 비판하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열린 이승환(중랑을)·김삼화(중랑갑) 후보의 지원유세 현장에서 "우리들은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외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은 양문석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런 오만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이냐"고 외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남은 3일 싸우는데, (우리가) 하루 싸워서 이길 순 없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범죄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당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청소년음주 같은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 많다"며 현행 법령에선 2분의 1까지만 감경이 돼 있고 기소 유예 처분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도봉·중랑·동대문구 일대를 돌아본 한 위원장은 오후에 광진·강동·송파구 등 '한강 벨트'로 이동한 뒤 서울 편입 논의가 나온 경기 구리로 이동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5 07:47
부동산 금융지주사의 실적 부진이 1분기를 넘어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금융정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 컨세서스(전망치)는 4조489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4조9015억원) 대비 약 8.4%(4126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및 시중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율 위축,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의 여파로 실적 감소 속에 홍콩ELS 자율배상 이슈로 큰 폭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각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리딩금융 왕좌를 탈환한 KB금융은 1조4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4976억원) 대비 3%가량 낮아진 실적이다. 이어 신한금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조35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고 하나금융(9974억원), 우리금융(819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의 실적만 보면 KB금융이 지난해에 이어 신한금융을 제치고 1분기에도 리딩금융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확정된 ‘홍콩H지수 자율배상’ 변수를 대입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1분기 실적의 가장 큰 변수 또한 자율배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장 배상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KB국민은행의 실적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은행의 지주사인 KB금융지주 전반의 실적 하락도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홍콩ELS 자율배상 발표를 전후로 KB금융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존 대비 1400억원 가량 하향조정했다. 만약 이같은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역시 자율배상 여파로 기존 전망치 대비 200억원 가량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신한금융(1조3260억원)이 KB금융(1조2900억원)을 제치고 리딩금융을 되찾게 된다. 리딩금융 뿐 아니라 리딩뱅크 경쟁에서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간 구도로 전개됐던 최근 리딩뱅크 경쟁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나아가 홍콩ELS리스크에서 비껴간 우리은행의 참전도 예상 가능하다. 은행권은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크지 않은 데다 지난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은 만큼 충당금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 요인에도 23년 중 발생한 대규모 대손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ELS 배상 관련 이슈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4 15:49
정치 한동훈 "총선 판세 살얼음판…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 유세 도중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건 없다”며 “말로만 4·3, 4·3 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직권 재심을 민간법원으로 확대한 게 바로 우리 정부고 저”라며 “말로만 4·3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로 직권 재심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 어떤 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베 출신 이 대표에게 오히려 묻는다. 그러면 그동안 왜 그거 하라고 말 안 하고, 그냥 4·3 이날만 와서 말로만 제주민을 위하는 척하는지 제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충북 충주에서 시작해 강원 원주, 경기 고양 등 8개 지역을 순회한 한 위원장은 종일 이 대표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위원장은 원주에서 “어제(2일) 이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베’(나 후보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이름을 섞은 표현)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나 후보의 멸칭을 직접 언급했으니 저도 묻겠다. 이 대표의 별명이 뭡니까”라고 외쳤고, 유세차 주위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찢재명”이라고 소리 질렀다. 그는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진짜 형수에게 한 말 아닌가”라며 “그게 이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요일(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정하지 못한 20대나 30대 청년 유권자가 많다고 판단, 이들의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4 15:48
부동산 국토부장관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선 “(PF 부실 우려에) 3박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모자란다면 추가 대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대책에는 PF 한도 확대,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담겼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컨센서스(합의점)는 연착륙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태영건설도 20위권 기업이었는데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세금 투입 대신 금융기관이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나가는 대신 차근차근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7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3 19:13
정치 한동훈 '국회의사당 완전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청권을 순회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의사당 완전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도 강조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 기억나시느냐"며 "저희가 그걸 복원시켰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 전기값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혼밥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시 '셰셰(謝謝·고맙습니다)'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야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대전 중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게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하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과 문제들을 오히려 국민들께 일깨워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중심이 충청과 세종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출발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개발을 못 했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여의도 구태 정치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도 분점식으로 나뉘어 있으면 왔다갔다 기름값만만 더 들 것"이라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 상주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일과 더 많은 상업 발전이 집중되지 않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충북 청주시 성안길 집중유세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저는 청주에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여기에 살았고 이곳에 따뜻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 있는 후보들 처럼 청주를 위해 불사르고 싶은 실력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주사람인 저도 김진모, 김동원, 서승우, 김수민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참여를 비판한 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3 19:12
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 가장 부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69.4%로 투자가치(30.6%)보다 높았다. 다만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사항은 ‘내 집 마련 지원(5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가 뒤를 이었다. 현행 ‘임대차 2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이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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