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4 (금)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부동산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1 10:53
오피니언 [부고]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부친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 이종학씨 별세, 박춘옥씨 남편상, 이정진(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사시 50회 사법연수원 40회)·선애씨 부친상, 권혁진 빙부상, 시윤씨 조부상, 권태희 권나윤씨 외조부상=10일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20분. 장지 명복공원(대구화장장) - 성주, 용암(선영) ☎053-200-6464
- 고순희 기자
- 2024-03-10 13:38
부동산 전셋값 양극화…수도권 '껑충' 지방 '뚝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26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37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해당 기간 4.29% 뛰었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구(0.27%)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양극화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에선 상급지로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지방은 비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지난 2일 8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12월 7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석 달 새 7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동에 있는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6억1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급등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수요가 전세로 넘어가는 등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의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신축과 소형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다.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0.03% 내려 전주(-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대구 전셋값도 0.13% 하락했다. 전주(-0.1%)보다 낙폭이 커졌다. 달성군(-0.26%)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태왕아너스' 전용 59㎡는 지난 2일 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2억9000만원보다 7000만원 내렸다. 이 밖에도 부산은 영도구(-0.09%)와 북구(-0.07%)를 중심으로, 경북에선 경산시(-0.27%), 포항 북구(-0.25%) 등에서 전셋값이 내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선 전셋값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전셋값이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입자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다. 지역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집값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04% 내려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2%, 경기는 0.06%, 인천은 0.03% 내렸다. 지방은 0.06% 떨어져 전주(-0.05%)보다 낙폭을 키웠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8 10:29
부동산 서울시... 그린벨트의 활용 방안 연구에 착수 "개편이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됐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도심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나 국책사업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모습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현재 149.09㎢가 유지돼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발 욕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 고밀도개발을 위해 녹지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고도지구 규모를 9.23㎢에서 7.06㎢로 줄이는 구상안을 내놓으며, 경복궁 주변 일부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도 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50m 이내가 기준이었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도 350m로 확대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강남 등 주요 상권의 골목길 용적률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은 제도 정비나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와 고도제한 해제 등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 규제 해제 요구를 받게 되고, 주거 환경 등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7 11:54
부동산 헌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 "합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해 11월 "해당 법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익성이 더 큰 만큼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 개편 필요성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6 11:35
국제 세계 행복의 날

연방타임즈 = 권옥랑 원장 3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국제 행복의 날인 3월 20일에 전 세계 150여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말의 행복과 영어 단어happiness의 관계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행복이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라고 나옵니다. 한자로 복이란 뜻을 풀이한 분들이 많은데요. 잘 차린 제사상으로 제사(示)를 지내하늘에서 내린 복을 받는다 하여 복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happiness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hap이란 1200년경부터 사용된 '행운, 한 사람의 운, 운명'을 의미하며, 또한 '예기치 않은 사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어 happ '행운, 좋은 운'에서 유래했으며, 동사로서 hap은 발생하다,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로 1300년경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happen[우연히 일어나다]란 뜻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의 20대는 적성에 맞는 일,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순이었고, 30대는 일보다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더 컸으며, 40대는 가정의 안정과 건강, 50대는 건강과 미래 안정성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2023년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가장 행복한 나라1위는 핀란드였고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지금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는 92위이고 가장 낮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국가 순위가 이렇다고 하지만우리 각자가매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우리모두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요. 해마다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 되면, 세계 각국의 행복 현황을 살펴보는<UN 세계행복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24년 <UN 세계행복보고서> 발간결과가 궁금합니다. 권옥랑 원장 현) 수성구 범어동 에서 학생들 지도 현) 플랜영어원장
- 고순희 기자
- 2024-03-05 15:10
부동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를 개최해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신속 추진,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유도,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을 둬 금리 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번 주 발표되는 2월 미국 고용지표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짚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균형감 있는 현안 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2024년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음에도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지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적정 손실 인식과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이끌어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리변동에 민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도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해 기반히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인바, 이번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및 2월 美고용지표(3월 6일, 8일), 美소비자물가지수(CPI)(3월 12일)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이벤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5 11:28
부동산 전원주택 사야 할까 ? 보유하고 있는 주택 팔아야 할까?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마음이 돌변하여 주택진입부지, 닭장 등 사소한 걸 문제삼아 오히려 사기계약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는 법률적으로 그리 타당해보이진 않았지만 중도금까지 지불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사소한 걸 트집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에 소유자에게는 계약을 유지하고 잔금까지 받는 방법으로 이행 소송 등을 고려할 것을 자문하였지만 마음이 약한 소유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쌍방 계약해지를 합의한다면 소유자는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원주택 매매시장은 매도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어서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원주택을 매도하려면 최소한 계약금의 2~3배 정도는 금액을 낮추어야 매수인이 나설 것으로 보였고 이마저도 매수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워보였다.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종의 손절매는 가능하고 만약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상당부분이라도 돌려받으면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으로 다른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전원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률상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전원주택은 매수인이 나타날 때 가급적 매도하는 것이 능사이다. 이정진변호사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고순희 기자
- 2024-03-04 11:56
사회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최수경 대구대교회장 취임식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대구대교회는 3일 오전 대구시 남구 통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성훈 부교회장. 미찌가미 유시 청년교회장. 타부치 요시타카 학사장도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수경 대교회장, 골굴사 설적운 스님, 윤용희 협의회장, 김진환 회장, 서기홍 원로회 회장, 오세광 UPF 대구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축하를 전했고, 조재구 남 구청장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해 왔다. 최수경 대구대교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사생결단 전력투구해서 대구 경북을 부흥 발전시켜서 참된 효자 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구·경북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다"라며 취임사를 가름했다. 한편 최수경 대구대교회장은 1982년 6천 가정으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올해로 40년 차 목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03-04 11:06
부동산 지난해 부동산업 신규 창업이 38%나 줄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 수는 123만 8617개로 전년 대비 6.0%(7만8862개)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高(3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대비 38.4%(7만9076개↓)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기업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가 123만8000여 개로 전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창업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의 창업은 감소했다. 제조업(10.4%↓) 역시 줄었다. 부동산업(38.4%↓)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 가격 및 자산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창업 감소세가 지속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의 영향에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에 감소로 전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낮은 초기 투자비용, 해외판매 용이성 등 온라인 소매창업은 증가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Q10, 텐무 등 해외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창업은 위축됐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지만,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40대(-2.8%↓), 50대(-1.5%↓)를 뺀 나머지 연령대에선 증가했다. 또 기술기반 창업은 22만1436개로 전년 대비 3.5%(7980개) 줄었지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5%p 늘어난 17.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2 12:14
사회 서울 중구의 7남매를 둔 젊은 부부에게 대기업 1억원의 지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 중구는 지난 22일 “지난 5일 일곱째를 출산한 1995년생 동갑내기 조용석(28)·전혜희(28) 부부에게 출산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0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급된 건 서울시 최초의 사례다. 당시 지원금을 직접 전달한 김길성 중구청장은 "다둥이 키우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라고 물었고, 부부는 "지금 사는 집이 52㎡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행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울 중구의 젊은 부부에게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7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부부를 격려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1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부부가 앞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지금 사는 집이 52㎡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놓은 덕분이다. 지난해 5월, '고딩엄빠3'에 출연한 전혜희는 19세에 딸을 낳아 고딩엄마가 된 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다섯 아이를 더 출산 총 6남매를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 고3이 되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갓 대학생이 된 남자 친구와 출산 3개월 후 헤어졌다고. 1년 뒤 전혜희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남자 친구를 만났고 재혼에 골인했다. 방송 당시 두 사람은 다섯을 더 낳아 6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알렸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있지만 외벌이 남편의 월급 200만 원에 아동수당 40만 원까지 매달 수입은 240만 원이었다. 반면 고정 지출비는 310만 원 이상이었다. 중구는 금호석유화학그룹에서 후원한 1억원을 가족이 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다. 향후 전세 임대제도 등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중구에 새집을 구하는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1 14:17
부동산 “부동산 개발 사업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높이면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 234차 주제 토론회 ‘부동산PF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관행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이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자본투입 비율을 지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며 요구하는 이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조달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률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최소 10%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PF 시장 문제가 특히 비주택 분야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지원 수위도 주거 상품과 비교해 차등이 있다”며 “다만 PF시장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도화선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주거 부문 연착륙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3~4년 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인허가 물량이 2015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해 왔다”며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부족이 더 체감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 시각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2-29 14:01
정치 국힘 경선 결과... 구자룡 장예찬 김은혜 김기현 승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의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영남이 대거 포함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3곳 중 서울 양천갑에서는 경선을 치른 40대 구자룡 비대위원이 조수진 의원(비례)을 이겼다.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겼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이겼다. 부산 5곳 가운데 수영에서는 친윤인 30대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에 승리했고,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었다. 부산진을에서는 현역 3선인 이헌승 의원이 15% 패널티에도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이겼고, 금정에서도 초선 현역 백종헌 의원이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교수에게 이겼다. 3인 경선이 치러진 동래에서는 현역 초선인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국민의힘 전 총무국장의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을 이기고 4·10 총선 본선행을 결정했다.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의 임병헌, 경북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의 김병욱 의원은 각각 도태우, 이상휘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 외 국민의힘 경선 지역에선 모두 현역 의원이 승리했다. 앞서 공관위는 대구 중구남구(노승권, 도태우, 임병헌), 서구(김상훈, 성은경, 이종화), 북구을(김승수, 이상길, 황시혁), 달서구병(권영진, 김용판), 수성구갑(정상환, 주호영) 등 5곳, 경북 포항북구(김정재, 윤종진), 포항남구울릉(김병욱, 문충운, 이상휘, 최용규), 구미갑(구자근, 김찬영), 경주(김석기, 이승환), 김천(송언석, 김오진), 상주문경(고윤환, 박진호, 임이자) 등 6곳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했다. 그 결과 대구 중구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후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서구에서는 3선 김상훈 의원이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북구을에서도 김승수 의원이 승리를 거두며 재선을 향해 일보 전진했다. 달서구병에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 김용판 의원을 이기며 이변을 연출했다. 권 전 시장이 본선에서 최종 승리하면 재선 의원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복귀하게 된다. 수성구갑에선 주호영 의원이 승리하며 6선을 향해 한 발 다가섰다. 김상훈, 주호영 의원 모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자에 대한 페널티(-15%)를 안고서도 승리했다. 경북에선 포항북구 선거구의 김정재 의원이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을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다. 포항남구울릉에선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구을(이인선, 김대식) 경선진행 중이며 동구을(강대식,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등 5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아직 공천 방식이 미결정된 곳은 대구 북구갑, 동구갑, 달서구갑 등 3곳, 경북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구미을 등 4곳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2-29 08:42
부동산 지난해 건설수주 금액이 물가 반영 기준으로 9년만에 최저치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건설 수주금액은 189조8000억원으로 2022년 229조7000억원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수주금액이 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2015년 기준) 기준으로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공공 수주실적은 2022년 대비 13.1% 증가한 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4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공공수주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에 발주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민간 총 수주실적은 1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 재건축과 신규주택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한 54조4000억원이다. 공장·창고 등 비 주택도 44조2000억원으로 34.5%나 감소했다. 이같은 공공 수주 증가에도 민간 부문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체 수주가 줄어들었다. 공종별로는 신규주택과 재건축 수주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주택 수주는 38조원으로 37.4% 감소했고, 재건축은 10조7000억원으로 무려 44.7% 줄었다. 신규주택과 재건축은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등으로 미래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올해 역시 수주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전체 수주실적을 보면 건설 수주 침체가 실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민간 감소폭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다"라고 진단했다. 민간부문 침체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 수주의 경우 감소폭이 4.0%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수주 시장 침체가 최저 2~3년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올해 주요 건설사들 대부분이 수주 목표를 낮춰 잡았다"며 "특히 민간 수주의 경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2-28 10:59
부동산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압류 건수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일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 애톰(ATTOM)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63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97%에 달해 1년 전 대비 압류 건수가 2배로 뛰어올랐다. 역대 최저수준이었던 지난 2020년 5월(141건)과 비교할 경우 증가폭은 무려 35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압류 건수의 증가는 이제 시작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181건으로 전월 대비 72% 급증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 141건에 불과했던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가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대손충당금을 넘어섰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6대 은행의 평균 대손충당금은 30일 이상 연체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 1달러당 1.60달러에서 0.90달러(90센트)로 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 같은 자산건전성 악화는 지난해 6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전년의 3배에 달하는 93억달러로 늘어난 뒤 대출이 부실화한 결과다. 미 은행권 전체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은 2022년 112억달러에서 2023년 243억달러로 배 이상 불어났다. 규제 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오히려 줄였다. 은행권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 대출 1달러당 1.40달러의 대손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 2.20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충당금 적립률이 가장 낮은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하는 데 7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관련한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의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는 미국 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문 부의장도 “팬데믹이 일부 중심업무지구의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 등 지켜봐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2-27 11:41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