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내 가구회사에서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일부 회사에서 추가 감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가구 1위 업체 한샘은 지난해 말 기준 직원이 2188명으로, 2년 전인 2021년 2540명에 비해 1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지급한 연간 급여총액은 1514억원에서 1127억원으로 25.5%나 줄었다. 이 때문에 가구 업계에서는 지난해 한샘이 19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는 감원을 통한 인건비 감소가 큰 기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올해도 감원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래비티자산운용을 선정하며 서울 상암동 사옥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각가는 3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에넥스의 직원은 2021년 283명에서 지난해 200명으로, 코아스는 같은 기간 273명에서 193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에넥스와 코아스는 각각 70억원과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코아스 관계자는 "사무가구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고, 양적 확장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관리·생산인원이 일부 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넥스는 감원과 관련한 매일경제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샘 관계자는 "감원된 인원의 상당수가 계열사인 한샘개발과 한샘서비스로 이동했으며, 채용 축소와 퇴사에 의한 자연 감소도 있다"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업황 변화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가구 업계 관계자는 "한샘이 2021년 사모펀드인 IMM PE에 인수된 이후 비용 절감은 예정된 수순이라 이 같은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과 중소 가구회사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지방에 생산공장이 있는 A가구업체 대표는 "가구 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이라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일도 별로 없지만, 지방은 퇴직 인원이 생겨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인재 채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 자연 감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B가구업체 관계자는 "고금리가 계속 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먼저 문을 닫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서울 대형 오피스 거래가 1년 새 크게 늘었지만,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오피스 임대료도 지속 오르는 모습이다. 22일 CBRE코리아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3조80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오피스 거래가 약 2조7943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의 73.5%를 차지했다.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의 대형 자산 거래 완료로 지난해 동기 1조401억원 대비 2.5배 이상 거래가 늘면서 전체 상업용부동산 거래 시장 회복을 견인했다. 반면 물류센터 거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70% 줄어든 5918억원(21.2%)에 그쳤다. 그밖에 호텔 2280억원(6%), 리테일 1896억원(5%) 등이다. LL코리아는 "여의도 TP타워도 계약된 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권역의 공실률은 다시 2%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요 대비 제한된 공급으로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상승세다.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실질임대료는 3.3㎡(평)당 13만72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강남 권역의 실질 임대료는 1평당 15만31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했고, 도심 권역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13만8900원으로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11.9%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여의도 권역의 임대료는 11만59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6.8% 올랐다. 도심권역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신규 PFV 설립을 통해 메트로타워와 서울로타워를 각각 4160억원, 3100억원에 매입해 향후 밀레니엄 힐튼 부지와 통합해 대규모 복합시설로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퍼시픽자산운용은 동양생명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치해 케이스퀘어시티를 3070억원에 인수했다. 아울러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서울 오피스 임대료도 올해 1분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평균 명목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 1㎡당 3만4472원에서 올해 1분기 3만6390원으로 상승했다. 무상 임대 기간을 감안한 평균 실질임대료는 같은 기간 1㎡당 3만2156원에서 3만4401원으로 올랐다. 최수혜 CBRE코리아 리서치 총괄 상무는 "1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장은 오피스 시장의 대형 거래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오피스 시장의 연중 임대료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며 올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개발 자산의 선매입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어 오피스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잠을 푹 자지 못하거나 밤새 자주 깨는 증상을 한방에서는 ‘야제(夜啼)’라고 한다. 야제증은 낮에는 정상적으로 잘 놀고 잘 지내다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자주 놀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수시로 깨는 증상으로, 주로 신생아부터 만 3세 미만의 아이에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1차 급성장기에 속하며 잠을 자는 동안 성장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아이의 평생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주어야 한다. ◇3세 미만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야제증, 대표적인 원인은 속열 한방에서는 야제증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속열이 많은 경우, 소화기가 약한 경우, 잦은 감기를 하는 경우, 구내염이나 생치 등이 생기는 경우, 평소 잘 놀라는 경우로, 이 중에서도 속열이 많은 아이가 자주 깨는 야제 증상이 심해지기 쉽다. 보통 생후 3개월 전까지의 아이는 신경발달과정의 일환으로 깊이 자지 못하지만 생후 백일이 지나면 괜찮아 지는 것이 정상이다. 백일 이후에도 잠 때문에 고생한다면 관리가 필요하다. 야제 증상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관리이다. 자는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취침 전 흥분하지 않게 하여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전에 공복을 최소 1시간 이상 유지해준다. 저녁 시간에 아이를 흥분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수면 관리의 핵심이다.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과격한 몸놀이 보다는 목욕하기, 책 읽기 등 정적인 활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또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TV를 틀어주는 것도 아이를 흥분시켜 잠을 깨우기 쉽다. ◇한방치료로 원인부터 파악해야 야제증은 속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는 하나, 정확히 아이의 체질과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방에서는 몸 속 기를 순환시키는 침치료, 부항치료, 추나 치료 등의 방법으로 야제증을 치료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맞는 한약 처방으로 아이의 수면패턴과 체질을 개선하기도 한다. 현) 대구 달서 함소아 한의원 진료원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 발표도 늦어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방향은 잡혔는데 관계부처, 연구기관 간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KDI에서 이달 말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 방안은 용역 마감 이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PF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PF가 너무 적은 돈으로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가 PF 하려면 자기 돈을 넣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빚내서 잘되면 돈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총선 이후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국이 향후 PF 사업 구조개선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고유가 기조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또 정부가 숫자를 못 박아서 발표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내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급격하게 높이는 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해 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쿼티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숫자를 못 박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체 지수로 보면 보합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핵심지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기가 수도권 전체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 지방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규제 완화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질 위험이 커졌다. 전문가는 현재 상황이 '관망세'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서울·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분위기는 관망세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총선 이후 정부가 공약한 입법 과제 상당수가 공염불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다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대차법,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보다 먼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전세 시장이다.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임대차법 손질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 그래도 8개월째 상승해오던 전세 가격은 총선을 앞두고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전세 매물은 줄었는데 이사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폭은 2월 0.03%에서 3월 0.05%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0.12% → 0.19%), 인천(0.24% → 0.42%), 경기(0.12% → 0.13%)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올 1~3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노원구(0.57%), 성동구(0.55%), 용산구(0.3%)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9%)만 유일하게 전셋값이 하락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전셋값이 전월에 비해 0.08% 내렸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과 주택 공급 상황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많았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월세 중심 세제 지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대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면 2~3년 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 권 위원은 "공급 차질로 수도권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한 우려에도 증권사들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예상과 달리 거액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6일 진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모집 금액의 6배를 웃도는 약 1조150억원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2년물 700억원 모집에 58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435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량한 신용등급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며 "시장의 여유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증권채에 유입된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우량한 신용등급에 최근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채에 대한 수요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증권사 회사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의 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며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의 신용등급은 모두 'AA-(안정적)' 수준이다. KB증권은 2000억원 회사채에 1조32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1년 6개월물 500억원에 3600억원, 2년물 700억원에 3200억원, 3년물 800억원에 6400억원이 각각 유입됐다. 교보증권과 KB증권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모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교보증권은 1500억원 증권채에 1조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 키움증권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0bp, 3년물은 -1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수요예측 성공으로 키움증권은 당초 회사채 규모의 2배인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차환해 만기와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3000억원 모두를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차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했고, KB증권은 25일부터 6월7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500억원 규모의 CP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다음달 14일부터 6월10일까지 돌아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CP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진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회사채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증권사들의 업황이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증권사들에 대해서 지금 노출될 수 있는 악재들은 대부분 이미 나와 있어 증권사들의 올해 영업 실적, 채권과 관련된 수익 등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의 회사채 발행은 순조롭게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수요가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1기 신도시법에 적용을 안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똑같은 문제가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경제와 민생을 중요하게 여겨 달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었으나 여소야대로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임대차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은 시행사나 건설사에 토지를 분양해놓고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로 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택지 사업은 LH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연체 대금이 지난해 말 기준 7조 원에 육박해 1년 새 3조 원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비수익 사업으로 분류되는 임대주택 관리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실적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토지 연체금 합계는 6조 9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1년 전인 2022년 말(3조 9000억 원)보다 3조 원, 2021년 말(2조 1000억 원)보다는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조 8829억 원으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이른바 PF 부실 우려가 본격화한 시기다. 문제는 연체 대금 규모가 당분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LH의 실적 악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토지 분양 중도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건설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이들이 자금을 상환하기가 녹록지 않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의 토지 매각 대금 연체 이율이 연 6~8% 수준으로 10%대인 PF 금리보다 낮아 PF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연체가 낫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PF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연체 대금은 더 늘어나 LH의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택지 매각 대금을 연체하거나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H는 재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도 “PF 리스크가 이어질수록 LH의 토지 매각 연체 금액은 더욱 늘어나 실적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LH가 실적 악화라는 복병을 만난 만큼 토지 보상 등 택지 매입 작업에 속도를 붙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LH는 계획했던 공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공매를 통해 PF 채권을 매각하면 의도적인 유찰 등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담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처럼 브릿지론 위주로 감소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 차원보다는 비교적 처분이 용이했던 위험자산의 축소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론이 본PF 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익스포저의 84.8%(6조5000억원)가 곧 만기에 도래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익스포저도 5조1000억원이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70%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 집중됐다. 현재 PF대주단 협약, 부동산PF 자율협의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만기 연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위험 해소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브릿지론 만기 재연장은 6~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만기도래에 따른 저축은행 부담이 점차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신평의 우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최대 2조원 가까운 추가 대손비용을 쌓아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5개 증권사의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은 2조원에 이른다. 상황에 따라 증권업계가 최대 1조9000억원의 대손비용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선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 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우발 채무 등이 늘어나 PF 구조조정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10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2월부터 금리는 1년 넘도록 3.50%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7월에서 8월, 10월로 늦춰 잡았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것이라 봤다. 이른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연말에나 3%로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국내 PF 사업장 정상화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은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써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연 20%)를 넘어선 경우도 발생했다. 이자에 합산되지 않는 자문수수료는 착공이 더디면 눈덩이처럼 올라가는데, 이 비율을 합산 경우 20%를 넘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 금융권별 간담회 및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보험업권은 "신규자금(뉴머니)을 투입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사업성은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레이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면 사업이 잘못될 경우 책임 논란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신평 이예리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업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비용을 인식했다. 여전히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업계가 보유한 브릿지론은 상당수가 토지 가격이 높았던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한 사업장"이라며 "높은 토지 매입가격,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수지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다"며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적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커서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고금리나 집값 고점 인식, 경기 둔화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지형 때문에 집값 변동폭이 요동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분간은 수도권 위주 지역 선호, 전세가격의 오름세 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가장 주목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올 연말께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주택시장을 부양할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3% 뛰었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도 0.01%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서대문·중랑구(0.01%), 동대문·강서·강남·강동구(0.02%), 성북·은평구(0.03%), 성동·동작구(0.04%), 광진·영등포·송파구(0.05%), 양천·서초구(0.06%), 용산·마포구(0.07%) 등 17곳이 강세였다. 도봉·구로구(-0.02%), 강북·노원·금천구(-0.01%), 등 5곳은 약세였다. 종로·관악·중구 등 3곳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총선 종료, 공급 및 입주 물량 부족, 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인 가격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소폭 상향하고 지방은 하락으로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떨어졌다.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0.66% 하락했다. 수도권(-0.01%→0.01%)은 반등했고, 비수도권(-0.04%→-0.03%)은 내림폭을 줄였다. 정부가 밀고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본궤도에 오를 지 불확실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재초환법의 경우, 현 정부에선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만큼 폐지 가능성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재도입하기로 한 CR리츠도 도입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등록이 불가능해 취득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이 어렵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는 정책은 모두 올스톱이 될 것"이라며 "재초환이나 분상제같은 경우 개정을 하지 못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빠른 재건축의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건 '철도지하화'의 경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공사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현 시점에선 시행 방안 찾기는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올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동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번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최근 3주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동구(19건), 마포구(19건), 노원구(19건), 송파구(16건), 영등포구(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늘어난 성동·마포·노원 모두 서울에서 비교적 인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그리고 용산과 다르게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비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출도 용이하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매가격과 전셋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실제로 옥수동 옥수아파트 전용 49㎡는 최근 4억9500만원에 실거래된 이후 같은날 2억7000만원에 전세거래 됐다. 매수자가 자본금 2억2500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한 셈이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GS 전용 59㎡는지난 1월 7억원에 매매된 이후 3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만원의 세입자를 구했다. 자본금 2억원으로 전세를 끼고 거기에 월세 20만원까지 받아 갭투자를 한 것이다. 이처럼 갭투자가 인기를 끄는데는 전셋값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등으로 젊은 사람들의 목돈 마련이 쉬워지며 전세가격이 84㎡ 기준 3000만원 가량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면서 “지방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얘기하며 갭투자 매물이 있는지 물어온다. 전세가격 상승세에 따라 갭투자 수요는 향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