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토록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재원도 추가확보키로 했으며, 올해 투입된 약 1460억원의 정부 재정에 복권기금으로 1900억원이 별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보증료율을 한시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에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돼 금융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 속도와 범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인식될 것을 고려해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회사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교환하는 자리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및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NH) IR 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면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에 관해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존재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7일 장 마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7%로 집계됐다. 특히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80%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 62.7%는 지난 2019년 2월 우리금융의 상장일 당시 평균 지분율인 58.2% 이후 5년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 들어서 3.1%p가 상승했다.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76.8%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보였다. KB금융의 지난해 말 외국인 지분율은 72.0%로, 올해 들어 5%P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13일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77.0%까지 상승한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008년 10월 증시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61.2%, 하나금융은 70.1%, 우리금융은 42.5%의 외국인 지분율을 나타냈으며,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13일 77.0%로, 증시 상장일인 2008년 10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1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 후 최고치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 주주환원율은 20%대 중반에서 50%로 가는 여정의 중간 단계”라며 “주주환원율이 중기적 시계에서 점진적으로 상향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에 걸맞은 밸류에이션 추가 개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6일(현지시각)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권이 미국 뉴욕 맨하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는 126개 기관에서 200여명의 투자자가 모였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5월 17일까지 은행주 주가는 평균 29.5% 상승해 KOSPI 상승률 2.6%를 큰폭 초과 상승했다"면서 "적정 보통주자본(CET 1) 비율을 상회하거나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주주환원율 확대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대화’ 세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가로 검토 중인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뉴욕에서의 민관합동 IR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국제적 신뢰를 높였다”며 “특히, 국내 금융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해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뉴욕에서 한국거래소·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있는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규제와 관련해선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 원장은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주택부, 인민은행, 기타 부처 및 국영은행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부문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련 기관들과 은행들은 이달 초 TF에 참여할 직원들을 지정했다고 차이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월 각 지방정부가 작성한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토대로 은행들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중국 은행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선정된 2100개 프로젝트에 5200억 위안(약 97조 63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국은 TF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미분양 주택 수백만 가구를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각 지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신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월(-2.2%) 대비 낙폭이 확대됐고 지난해 6월 0%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당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도 예상보다 더딘 실정이다. 이날 발표된 4월 소매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기존 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 회복은 지지부진하다. 투자 회복세 역시 기대 이하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4.2%로 집계됐다. 이는 3월까지의 4.5%와 예상치(4.6%)에 모두 미달한 결과다. 특히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은 성급 시장 금리 정가 자율 메커니즘이 확정한 금리 하한에 따라(하한선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경영 상황과 고객 리스크 상태 등 요소를 결합해 건별 대출 금리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결정이 "당 중앙·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부동산시장 공급·수요 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맞추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204건으로, 직전 분기(23만4312건) 대비 9.8% 증가했다. 전년 동기(24만4252건)와 비교하면 5.3% 상승했다. 공장·창고 등(집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4.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아파트(23.3%), 토지(4%), 상업·업무용 빌딩(3.7%), 오피스텔(3.3%), 연립·다세대(1%)가 전 분기 보다 증가했다. 반면 상가·사무실(5.8%), 단독·다가구(3.3%), 공장·창고 등(일반)(1.2%)은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금액은 77조20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68조5036억 원 대비 12.7% 늘었다. 전년 동기(67조 522억 원) 대비 15.1% 오른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아파트 거래액은 35.4%, 공장·창고 등(집합) 23.7%, 오피스텔 9.3%, 공장·창고 등(일반) 7.7%, 상업·업무용 빌딩 7.5%, 연립·다세대 3.2% 순으로 상승했다. 상가·사무실은 18.6% 하락했고, 이어 토지가 12.6%, 단독·다가구가 4.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만240건으로, 직전 분기(8만1266건)와 전년 동기(8만5130건) 대비 각각23.3%, 17.7% 올랐다. 거래액은 39조4510억 원으로 직전 분기(29조1459억 원)와 비교해 35.4%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9016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분기 5834건보다 54.5% 늘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었다. 이어 인천(6530건), 경기(2만5482건)가 같은 기간 각각 40.4%, 36.9%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24.3%), 광주(19.5%), 전북(19.5%), 대구(19%)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과 제주는 전체 지역 중 유일하게 지난해 4분기보다 거래량이 하락했다. 제주는 지난 3월까지 528건이 매매돼 전 분기(553건) 대비 4.5% 하락했다. 대전은 3066건에서 0.2% 떨어진 305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 규모도 수도권에서 크게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 6조911억원이 거래됐는데 올 1분기 9조8196억원으로 뛰었다. 61.2% 증가한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45.9%, 44.5% 증가했다. 1분기 거래 규모는 각각 2조4446억원, 12조1527억원이다. 이어 울산, 전북, 충남 등이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년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최고위 경제 당국자들이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올해로 양국 수교 32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5년 만에 양국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간 협력 채널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차관급 회의로 시작돼 1999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재부와 NDRC가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이번까지 3차례 줄곧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현대차, 삼성SDS 등 40여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정산제 NDRC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지린성 부성장, NDRC 국장, 비야디·알리바바 등 130여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 분야의 공급망 협력, 무역·투자 전략적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거시경제 부문에서 공동연구를 위해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바다를 사이에 둔 찐린(近·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32년 지기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역·투자 등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의 교류·협력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제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언급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이 편한 시간에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최 부총리는 초대에 감사로 화답했다. 기재부는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에릭 우즈백(Eric Wurtzebach) 맥쿼리자산운용 부동산 부문(MAM RE) 글로벌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시장 기대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점차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즈백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크레디트(대출채권) 상품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영향으로 매력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에퀴티(지분투자) 상품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연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그동안 예상치를 하회하는 거래량을 보였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예정된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 도래 물량이 쏟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물류 유통·임대 주거 등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가, 유럽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트렌드에 따른 불량 오피스(Distressed Office) 매입 후 재개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즈백 대표는 맥쿼리자산운용 부동산 부문에 대해 "지난 15년간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도시화 등 장기 트렌드에 따라 물류, 주거, 니치(틈새) 섹터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자연공실률(3%)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라면서도 "2026년 CBD(도심지)에 공급될 예정인 오피스 물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계청은 '속보성 경제지표'와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포함한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다음 달 말경에 공표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월간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지표 개발 연구’와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포괄적 민간소비 측정에 관한 연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차 발생으로, 보다 빨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산업활동동향에서 제공하는 소비는 재화 소비에 국한돼 있어 민간소비 전반에 대한 월별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속보지표를 활용하면 경제주체들은 이번 달의 경기 상황을 다음 달 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속보지표는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에 계량경제모형과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작성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속보지표'란 매월 말에 제공 중인 산업활동동향의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의미한다. 또한, 속보지표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절조정지수나 순환변동치 등을 활용하면 단기 동향 파악, 경기 국면 확인 등과 같은 보다 상세한 분석도 가능하다.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소비 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서비스 소비의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소비지표'란 기존의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한 민간소비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통계청은 포괄소비지표의 개발을 통해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단기 동향에 대한 빠르고 촘촘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속보지표와 포괄소비지표가 개발되면 보다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어 정부정책 수립이나 민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내달중으로 경영애로 해소, 재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유형화에도 즉각 나섰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대환대출(10조 6000억 원), 만기연장(62조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폐업·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는 중소벤처24, 소상공인24, (가칭)서민금융 잇다 등을 통해 부처별 지원이 분산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4대 금융그룹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잔액 규모는 33조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금융 8조9000억원 △하나금융 6조9000억원 △우리금융 3조7000억원 순이다. 4대 금융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9000억원가량 늘었지만 최근 3개월 동안만 놓고 보면 1조원 감소했다.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PF에 관리에 돌입했고, 일부 PF는 분양 등을 끝내고 사업장을 정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 진출보다 자금회수에 좀 더 집중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사업의 부실을 우려해 사업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충당금을 쌓았다. 매각이 가능한 사업장은 NPL(부실채권) 펀드 매각, 경·공매 등을 이용한 채권 판매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KB금융은 익스포져 금액의 약 5%를 충당금으로 쌓은 상태다. 아울러 올해 2, 3분기부터는 브릿지론뿐만 아니라 본 PF도 일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을 쌓을 예정이다. 일부 위험이 감지된 PF 사업장에는 이미 충당금을 10%가량 쌓은 상태다. 또 PF 부실 등과 연계해 자산신탁사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차입한도 증액 등의 방식으로 자산신탁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4차례 이상 PF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이 필요했다는 면에서 이번 PF대책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아낸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 연구위원은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부터 긍정적"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적으론 부실자산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정상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며 정상사업장은 자금공급이 강화되고 착공으로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아 활용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비효과적인 데다 금융비용까지 더해져 분양가가 상승하면, 부동산이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부동산PF 문제는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변동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재계에 따르면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경제인회의 단장단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들과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흘에 걸친 회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단장단에는 김윤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금융권 일본통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진 회장은 일본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했다. 이날 단장단이 후미오 총리 등과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 공동 경영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제 매각 시도로 한국과 일본 간 민간 경제 협력 논의는 최근 급냉각 분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커졌다. 회의에는 단장단 외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4일 오후 한·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선 모리 타케오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외무사무차관)가 기조연설을 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경제회의로, 1969년 첫 회의 개최 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한·일 협력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 양국의 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수소경제·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과 인재 교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양측 참가자 협의를 거쳐 한·일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이) 다양한 협력과 상호 이해의 싹을 키워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해 "향후 양국 경제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것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 회장은 지난해 7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한·일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일 기업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한·일 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고 공동 진출 시 이익을 나눔으로써 각자 몫이 줄겠지만 리스크(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해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협력과 별개로 이러한 민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본회의 14~15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건설협회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0% 줄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이 22조2121억원으로 36.2% 감소했다. 공공 부문은 12조147억원으로 5.9% 줄었다. 공종별로 건축이 27.4% 줄어든 20조5880억원, 토목은 29.0% 감소한 13조6331억원이었다. 건축은 사무실·점포와 공장·창고가 각각 56.4%, 55.9% 줄었다. 재개발도 37.7% 감소했다. 토목은 기계·설치가 64.7% 줄고 치산·치수와 도로·교량이 34.5%, 29.6% 감소했다. 건축 부문에서는 공장·창고(55.9%↓), 사무실·점포(56.4%↓)가 큰 폭으로 줄었다. 재개발도 37.7% 감소했다. 토목 부문은 기계설치(64.7%↓), 도로교량(29.6%↓), 치산치수(34.5%↓) 등을 중심으로 수주가 줄었다. 1분기 국내 건설 수주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국내 시장에서는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기는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따낸 일감이 1조9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690억원)보다 47% 줄었다. 해외 수주까지 합한 실적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1060억원) 대비 60%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주가 지난해보다 60.3% 늘어난 현대건설도 국내 수주액은 이 기간 5조4424억원에서 4조638억원으로 25.3% 줄었다. 해외 대규모 공사 수주로 이 감소분을 만회했다. GS건설도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1조3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830억원)보다 27%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신규 수주는 3조302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90억원) 대비 57.3% 증가했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국내 수주액이 1조8749억원으로 지난해(2조9555억원)보다 36.5% 감소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주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경공매로 넘어간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초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공동대출에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해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고 PF 시장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보험권으로서는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당국으로서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14조원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사업장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사 10곳에 약 1조원 규모 대출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열고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