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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상우 장관 “부동산 규제 완화책 입법 차질 없을 것” "임대차2법 개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수요가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1기 신도시법에 적용을 안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똑같은 문제가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경제와 민생을 중요하게 여겨 달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었으나 여소야대로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임대차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7 18:02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 급감... 실적 쇼크 상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은 시행사나 건설사에 토지를 분양해놓고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로 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택지 사업은 LH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연체 대금이 지난해 말 기준 7조 원에 육박해 1년 새 3조 원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비수익 사업으로 분류되는 임대주택 관리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실적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토지 연체금 합계는 6조 9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1년 전인 2022년 말(3조 9000억 원)보다 3조 원, 2021년 말(2조 1000억 원)보다는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조 8829억 원으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이른바 PF 부실 우려가 본격화한 시기다. 문제는 연체 대금 규모가 당분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LH의 실적 악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토지 분양 중도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건설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이들이 자금을 상환하기가 녹록지 않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의 토지 매각 대금 연체 이율이 연 6~8% 수준으로 10%대인 PF 금리보다 낮아 PF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연체가 낫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PF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연체 대금은 더 늘어나 LH의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택지 매각 대금을 연체하거나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H는 재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도 “PF 리스크가 이어질수록 LH의 토지 매각 연체 금액은 더욱 늘어나 실적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LH가 실적 악화라는 복병을 만난 만큼 토지 보상 등 택지 매입 작업에 속도를 붙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LH는 계획했던 공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6 21:22
부동산 “부실정리 아닌 위험자산 축소” 평가 올상반기 부동산PF익스포저 5.1兆 만기도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공매를 통해 PF 채권을 매각하면 의도적인 유찰 등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담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처럼 브릿지론 위주로 감소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 차원보다는 비교적 처분이 용이했던 위험자산의 축소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론이 본PF 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익스포저의 84.8%(6조5000억원)가 곧 만기에 도래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익스포저도 5조1000억원이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70%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 집중됐다. 현재 PF대주단 협약, 부동산PF 자율협의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만기 연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위험 해소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브릿지론 만기 재연장은 6~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만기도래에 따른 저축은행 부담이 점차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신평의 우려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5 20:48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 고금리가 복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최대 2조원 가까운 추가 대손비용을 쌓아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5개 증권사의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은 2조원에 이른다. 상황에 따라 증권업계가 최대 1조9000억원의 대손비용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선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 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우발 채무 등이 늘어나 PF 구조조정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10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2월부터 금리는 1년 넘도록 3.50%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7월에서 8월, 10월로 늦춰 잡았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것이라 봤다. 이른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연말에나 3%로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국내 PF 사업장 정상화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은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써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연 20%)를 넘어선 경우도 발생했다. 이자에 합산되지 않는 자문수수료는 착공이 더디면 눈덩이처럼 올라가는데, 이 비율을 합산 경우 20%를 넘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 금융권별 간담회 및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보험업권은 "신규자금(뉴머니)을 투입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사업성은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레이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면 사업이 잘못될 경우 책임 논란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신평 이예리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업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비용을 인식했다. 여전히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업계가 보유한 브릿지론은 상당수가 토지 가격이 높았던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한 사업장"이라며 "높은 토지 매입가격,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수지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4 20:32
부동산 총선, 시장 영향 미미…총선 이후 집값 보합세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다"며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적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커서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고금리나 집값 고점 인식, 경기 둔화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지형 때문에 집값 변동폭이 요동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분간은 수도권 위주 지역 선호, 전세가격의 오름세 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가장 주목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올 연말께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2 21:43
부동산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주택시장을 부양할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3% 뛰었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도 0.01%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서대문·중랑구(0.01%), 동대문·강서·강남·강동구(0.02%), 성북·은평구(0.03%), 성동·동작구(0.04%), 광진·영등포·송파구(0.05%), 양천·서초구(0.06%), 용산·마포구(0.07%) 등 17곳이 강세였다. 도봉·구로구(-0.02%), 강북·노원·금천구(-0.01%), 등 5곳은 약세였다. 종로·관악·중구 등 3곳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총선 종료, 공급 및 입주 물량 부족, 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인 가격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소폭 상향하고 지방은 하락으로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떨어졌다.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0.66% 하락했다. 수도권(-0.01%→0.01%)은 반등했고, 비수도권(-0.04%→-0.03%)은 내림폭을 줄였다. 정부가 밀고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본궤도에 오를 지 불확실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재초환법의 경우, 현 정부에선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만큼 폐지 가능성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재도입하기로 한 CR리츠도 도입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등록이 불가능해 취득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이 어렵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는 정책은 모두 올스톱이 될 것"이라며 "재초환이나 분상제같은 경우 개정을 하지 못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빠른 재건축의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건 '철도지하화'의 경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공사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현 시점에선 시행 방안 찾기는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1 20:34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올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동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4-11 16:26
정치 (속보)총선결과 이후 윤대통령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1 11:03
부동산 성동구·마포구·노원구…전세가격 오르며 갭투자 꿈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번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최근 3주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동구(19건), 마포구(19건), 노원구(19건), 송파구(16건), 영등포구(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늘어난 성동·마포·노원 모두 서울에서 비교적 인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그리고 용산과 다르게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비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출도 용이하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매가격과 전셋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실제로 옥수동 옥수아파트 전용 49㎡는 최근 4억9500만원에 실거래된 이후 같은날 2억7000만원에 전세거래 됐다. 매수자가 자본금 2억2500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한 셈이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GS 전용 59㎡는지난 1월 7억원에 매매된 이후 3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만원의 세입자를 구했다. 자본금 2억원으로 전세를 끼고 거기에 월세 20만원까지 받아 갭투자를 한 것이다. 이처럼 갭투자가 인기를 끄는데는 전셋값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등으로 젊은 사람들의 목돈 마련이 쉬워지며 전세가격이 84㎡ 기준 3000만원 가량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면서 “지방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얘기하며 갭투자 매물이 있는지 물어온다. 전세가격 상승세에 따라 갭투자 수요는 향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0 21:37
부동산 정부가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 리모델링 찬밥 신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최근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공문을 보내 사업 참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현재 1185가구에서 1339가구로 늘리는 사업이다. 조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했다"며 "수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분야 준공 1위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도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강 변 90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많이 오른 데다 암반 지형으로 사업 난도도 높은 곳"이라며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서울 광진구 상록타워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정책상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보다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고 공사비도 올라 사업성이 초기 시점 대비 많이 변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1단지는 초기 분담금 부담과 조합 운영비 논란 등으로 임시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풍납동 강변현대도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입찰한 건설사가 없어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성동구 대림1차 아파트와 강동구 리모델링 1호인 프라자 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강남구 대치2단지는 일부 소유주가 지난 1월 강남구청을 찾아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며 민원 요청을 넣었다.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돼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 여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합 지도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한 안에 해산 결정 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에선 기존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약 23곳이 올해 안에 조합 해산 결정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9 22:00
정치 한동훈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주요 격전지가 몰린 서울에서 '범야권 200석' 현실화 위기를 설파하며 막판 표결집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지원유세에서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았냐. (본투표일) 그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달라. 구할 수 있다"며 "그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그 200석 가지고 정말 별거 다 할 거다. 마구 휘두를 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를 무너트릴 것이고 국세청 동원해서 여러분의 임금을 깎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낼 거다"며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꿔서 자기들 셀프로 사면할 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랬던 야당이 범죄자 공천, 막말 공천, 여성비하 공천을 하고도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친다"며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2년간 범죄자 집단을 상대로 악전고투해온 정부와 여당에게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이 사람이 이미 이 논란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를 대표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성 인권의 진전, 인권의 성취, 대한민국의 품격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다. 이걸 용인하실 거냐"고 호소했다. 그는 "만약 제가 리더로 있는 국민의힘에서 김준혁 같은 사람이 나왔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며 "저는 단 하루도 못 버티고 손들었을 거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문석 같은 사람 사기대출 얘기 나왔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기대출, 새마을금고가 나오기 그 훨씬 전에 '잘못했다'고 만세 불렀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은 200석 만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에 대한 성추행이나 사기대출, 자기편이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할 거다"며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만든 이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걸 두고만 보실 거냐. 나서달라"고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저는 이 시간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뛰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9 21:59
부동산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을 앞두고 금융권과 의견조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중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등에서는 사업성이 적은 PF 사업장이라도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경·공매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반영하는 등 PF 정상화 플랜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PF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21:34
정치 한동훈, "李 김준혁 입장, 여성인권 역사 부정" 김치찜 시켜 놓고 콜라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저희는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와 이천 지원 유세에서 “저희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거리 인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공개됐다. 이어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양문석 후보에 대해 여러분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엔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시대를 만들면 그땐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데모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계양구를 찾아 원희룡 후보(계양을)와 막간 회동을 가졌다. 원 후보와 이천수 선대위원장,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이마트 앞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작전-서운역 관련 공약을 계양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를 계획했지만 한정식집 양촌리로 일정이 변경됐다. 양촌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SNS에 올렸지만, 추후 유튜브 동영상에 소고기를 먹을까 고민하는 장면이 들통났던 계양구의 대형 음식점이다. 원 후보와 이 위원장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식사를 했지만 한 위원장은 제로 콜라를 마셨다. 한 위원장은 원 후보와 약 10분간 짧은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인천 계양에 집중되고 있다. 계양에서 원 후보가 인천 시민들을 위해 한 공약들을 저희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김포 유세현장에서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력히 비판, 비난했는데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SNS에 그걸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눈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며 "전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올린 게 맞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저점을 찍은 약 2주 전보다는 상황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판세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세인 지역뿐 아니라 한강 벨트와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자체 분석"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과 부산·경남(PK) 낙동강 벨트도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21:33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의 시선 '추가 등급 강등 가능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한국신용평가는 등급보유 20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포함)이 작년 말 기준 약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주요 원인은 분양경기 침체로 인한 착공 연기, 본 PF 전환 지연 등으로 미착공 PF 보증이 해소되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한신평은 특히 A급~BBB급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추가 경기 하락을 가정한 상황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총 5조8000억원~8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분석 대상 건설사 합산 자기자본의 17~26% 수주으로 약 3분이 1 업체가 자본 대비 손실이 30%를 초과한다. 합산 부채비율 역시 현쟈 188%에서 3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기평이 유효등급을 보유한 업체 17개사 기준 전체 진행 사업장 약 700개 중 104개 사업장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처럼 주택경기 저하 시점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실입주율 저하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분양률이 70%를 상회하더라도 대금 회수가 쉽지 않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년 전 착공한 프로젝트들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이 반영되는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견인할만한 프로젝트가 없고, PF 관련 금융비용은 오르는 등 예정사업장 채산성도 저하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개선 이후에도 건설사 수익성 개선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수 수석 연구원은 “현재까지 공사원가 상승을 도급금액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진행현장의 비중이 높은 점, 미분양 현장 및 PF우발채무 관련 손실 인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차입금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설사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급 이상은 수도권 소재 비거주용 프로젝트에서, BBB급은 지방 소재 주거용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다수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2022년 이후 예정원가 재산정으로 원가율이 상승했지만 대손상각비 반영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10:51
정치 한동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하남 등을 돌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닷새 만에 충청권을 다시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다. 7일 오전에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전 유성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R&D 예산 증액'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들을 강조하며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음담패설을, 그런 불쾌한 성희롱을 다시 2024년 대한민국에 허용하겠다는 정당과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당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이후 소고기를 먹었으면서 자신의 SNS 게시물에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법카(법인카드)로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거짓말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막말' 논란의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선 "국민 모두를 성희롱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가 방송에서 정조 대왕 (관련) 얘기를 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 어디가 곪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 놓고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말을 직장 동료나 다른 여성 동료들에게 억지로 듣게 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것"이라며 "이건 성 도착 아니냐"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그 사람을 비호하며 끝까지 여러분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고 본인도 안다. 그런데도 복수한다고 한다"며 "웅동학원 등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답하고 있나. 이런 위선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만들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충남 논산으로 이동한 뒤, 오후에는 공주를 시작으로 서천과 당진, 아산, 천안, 청주 등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를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일컬으며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오십 보와 백 보는 오십 보 차이"라며 "별거 아니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뭉뚱그려 외면하는 순간 더 나쁜 정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4-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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