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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세 부담 완화’에, 국민의힘 역시 세 부담 완화와 종부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최근 야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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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1조3808억 지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고 유지돼왔단 게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그 부분이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그게 30년간 부부생활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회장의 SK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 이효주 기자
- 2024-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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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주현, '공매도 재개' 논란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며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이 말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매도 6월 재개와 관련해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재벌과 은행 간 이슈가 아니라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과거 전통 금산분리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 장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하나하나 막힌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잠시 금융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추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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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복현 금감원장,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실 정리가 미뤄질 경우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부분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유의’, ‘부실우려’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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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 활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121건이 손바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입주권까지 포함한 거래량은 1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2건)의 두 배를 웃돈다. 이날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54건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통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55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신고가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분양권 신고가 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는 지난 8일 21억5897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신고가(21억404만원)보다 약 5000만원 높다. 11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 84㎡ 분양권도 전고점인 11억894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12억원에 팔렸다. 강동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없었던 분양권 문의가 최근 확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분양권 매수세가 늘어나는 이유로 공사비 상승으로 치솟는 분양가와 신규 공급 부족 등을 꼽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5로, 2년전 보다 9.2% 올랐다.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분양가는 3.3㎡당 3891만원으로, 1년 전 동기보다 26.75% 뛰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 급등으로 예전 분양가 수준의 새 아파트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사비 리스크가 작은 신축 분양권·입주권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공급 가뭄도 기존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만1422가구로, 지난해(3만2975가구) 대비 3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4월까지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24.9 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45.6 대 1)보다 2.7배 높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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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건협,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진출 세미나 개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27일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진출 확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의 전략, 진출방안과 주요이슈에 대한 현황진단, 전략수립,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미국 현지의 션모 Andmore Partners 대표가 도시개발사업의 종류와 특징, 현지정부의 역할 및 관계, 추진시 주의사항, 자금조달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어 강기석 Eastern Corporation Korea 대표가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현황, 도시개발의 종류, 도시개발 진출 문제점과 확대방안 및 사례를 설명했다. 미국 로펌 반스 앤 손버그(Barnes & Thornburg) 박수영 변호사는 미국비자 발급이슈와 대응전략, 현지채용시 고려할 노동법 등을 소개했다. 해건협 측은 "선진시장이면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되는 미국 도시·부동산부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국내기업들의 해외사업 전략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전략 및 진출방안 △주요이슈 현황진단 △전략수립 △사례소개 등 내용을 다뤘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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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 평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등으로 선별했다. 또 사업성 평가시 PF 사업장 소재지와 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고 사업 경과 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6월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한 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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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 4월 주택거래량 전월대비 1.9%↓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가격 상승 수요 압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거래량의 경우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4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14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9% 줄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들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금융회사 네이션와이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구입 조건의 개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미디어에 설명했다. 기존 주택은 미국 주택 전체 매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주택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6일 현재 7.02%로, 이달 초의 7.22%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7%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4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0만76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올랐다. 지역별로는 남부 1.6%, 중서부 1.0%, 북동부 4.0%, 서부 2.6%로 각각 전달보다 줄었다. 미 상무성이 지난주 발표한 4월의 단독 주택의 착공 건수(계절 조정치)는 연율 환산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한 103만1000채를 기록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가 지난주 발표한 5월 NAHB-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4월 주택 매물 재고는 전월 대비 9% 증가한 121만채로 전년 동월 대비 16.3% 늘었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던 기간은 26일이다. 전년 같은 달은 22일이었다. 매매된 주택의 약 3분의 2는 1개월 이내 매수자가 결정되는 분위기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핍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증가의 대부분은 100만달러 이상 주택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4% 증가했다. 100만달러 이상 주택 매매는 전년 동월 대비 39.7% 증가했다. 대조적으로 10만달러 이하 주택의 매매는 7.1% 감소했다. 10만~25만달러의 가격대 매매는 0.1% 증가했다. 매매 속도에 근거한 재고의 소화 기간은 3.5개월이다. 전년 같은 달에는 3.0개월이었다. 건전한 수급 균형기간은 4~7개월로 알려져 있다. 매매 가격의 중앙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한 40만7600달러로, 4월로서는 사상 최고였다. 집값은 4개 지역에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매매된 주택의 최소 27%는 매도 희망 가격을 웃돌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현금으로만 매매한 비율은 28%로 전년 같은 달 대비 변함없다. 체납 및 압류 매매 비율은 2%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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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들어 국내 부동산 사들이는 외국인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부동산(건물, 토지, 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은 1606명(22일 기준)이었다. 지난 2월 1224명을 기록한 이후 3월 1345명으로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72만2248명 중 외국인이 0.91%인 1만5614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8798명, 1만4945명으로 0.62%, 0.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 매매가 많은 곳은 2456명이 계약한 경기도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723명), 서울(653명), 충남(540명) 등 순이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올라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는 부천과 시흥 등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뿐 아니라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평택과 화성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평택과 화성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한 외국인은 각각 200명, 268명으로 집계됐다. 평택은 2021년 478명에서 지난해 558명으로 약 17% 올랐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용인 처인구도 지난해 외국인이 181건을 매매해 2021년(137건) 이후 2년 연속 거래량이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과거 금융위기 때도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며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 외곽 지역이 좋은 투자처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매수세가 단연 돋보였다. 지난달 중국인 매수인은 950명으로 집계됐다. 올 1월 779명에서 2월 564명으로 내려앉았으나 3월 708명으로 반등해 4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미국인이 115명으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45명), 캐나다(29명), 러시아(27명), 우즈베키스탄(22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매수세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일대로 집중됐다. 지난달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615명)였고, 인천(172명), 서울(1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128명)도 100명 이상의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다. 중국인 매수인 950명 가운데 73.7%인 700명이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을 매입했다. 경기도 494명, 인천 127명, 서울 79명 등이다. 한동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발길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과 최근 달러 강세(원화 가치 하락) 등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금융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부동산 매수자금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내국인 대비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통상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후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활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점차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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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전달…검찰조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처음 불러 조사한 지 18일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지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을 함께 공개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주는 등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가방을 직접 구매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를 30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가방 전달 10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가 공개했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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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다음달 초 공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다음달 중순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매각한 사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조치도 다음달 도입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실 사업장을 가르는 기준부터 일정까지 당사자인 업계의 우려는 무시한 채 대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가동된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이달 중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개시한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시행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확대 적용한다. 캠코펀드 투자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는 다음달 이후부터 도입된다. 건설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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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상향했다. 1분기 ‘깜짝 성장’ 여파가 컸다.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개선되고 수출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1분기 성장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분기엔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한은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성장세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졌다고 보면서도 전망치를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물가 전망치를 모두 유지했다. 한은은 23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올해 성장률이 대폭 상향된 것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돈 영향이다. 한은은 “금년 중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려잡았다. 재화 수출은 4.5%에서 5.1%로 0.6%포인트 높였다. 건설투자는 -2.6%에서 -2.0%로 수정했고, 설비투자는 4.2%에서 3.5%로 낮췄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2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한편,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되며 조정됐다가, 하반기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2분기 조정 후 하반기 중으로 물가 둔화와 기업 수익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수입의 큰 폭 증가에 따라 전 분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경기 개선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유로지역은 부진에서 벗어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또한 글로벌 긴축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및 성장세는 둔화되고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는 600억 달러로 당초 전망(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IT경기 회복, 미국의 강한 성장세 등에 따른 수출 호조 영향이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26만 명으로 지난 전망(25만 명)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봤다. 대면 서비스업 둔화에도 업황 개선에 제조업 고용이 회복되고, 여성 및 고령층 공급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 환율상승과 국내 경기둔화의 영향이 엇갈리며 물가 전망치는 기존 전망(2.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측은 " 국내 경제는 IT경기 상승과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소비 성장경로도 상향 조정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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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 47.3% "보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8.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8.8%),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7.9%)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수도권 거주자와 소득수준 40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신생아특례 등 대출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비율이 26.2%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3 규제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등 가격부담 증가가 24.9%로 뒤를 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1.7%였다. 이 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7.8%)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7.6%),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5.7%) 등도 꼽혔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8.1%)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등 교통개선(22.9%)과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20.2%)도 기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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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나경원, "금융혁신포럼이 정말 시의적절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2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쉽지 않다. 금융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논의거리가(남아) 있다”라며 금융혁신과 기업 밸류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금융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은-밸류업의 과제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4 금융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미디어펜의 금융혁신포럼이 정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주제를 보면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오늘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금융 혁신을 통해서 더 왕성해지기를 기원해 본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금융혁신포럼' 축사를 통해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자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 있고, 튼튼하면 그 나라 국민경제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은 한국금융 선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불법공매도 엄정대응,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도 있으나, 더 체계적이고 과감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 대해 "경기둔화 우려가 거센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에 ‘마스터키’ 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이 논의되기를 고대하며, 국민경제 회복과 금융경제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회복과 한국 금융의 선진화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시작과 함께 단상에 오른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금융 ‘밸류업’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은 뒤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회사를 맺었다. 다음으로 환영사에 나선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의 부를 증대시키고 번영하는 국가의 기반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첨단 빅테크 기업이 탄생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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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부동산 18억원…일반 국민 4.6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평균 재산은 7.6배, 부동산은 4.6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재산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천만 원이다. 당선자들의 보유 부동산 자산 평균은 약 18억9천만 원이며 증권 재산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자산인 4억4천만 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으로 총 1천40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재산의 95％인 1천332억 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당선인은 박정 민주당 의원(파주을)으로 약 409억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재산 평균이 제일 높았고, 그 뒤를 개혁신당(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약 19억2000만원)이 이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당은 1인당 평균 재산이 2∼4억원대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30명 중 19명은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채무 신고액은 총 145억9000만원에 달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투기성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재산의 상속·증여·취득 경위 등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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