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07 (일)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부동산 윤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과 불법 공매도 차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주택)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은)매매 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착륙 정책을 당부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9 21:26
경제 · 금융 박상우,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장관은 9일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중개업, 감정평가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성장세 둔화, 유망 프롭테크 기업의 영업손실 확대 및 사업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육강화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을보다 활성화해 업역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고, 예산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더욱 위기 의식을 갖고 정보에 기반한 판단·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 먼저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9 21:25
부동산 "美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 확대 안 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이같은 전망을 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달러로 추정된다.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리파이낸싱, Refinancing)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이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줬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8 21:49
경제 · 금융 이복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와 해외 대체투자 등과 관련된 기업 대출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내세웠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물경제 발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서도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 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 및 상장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건전한 지배구조 등 주주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NSDS)을 개발하고,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책임의 조화를 중시했다.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와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으로 도우면서도 디지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 확대 등 보안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감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혁신과 관련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 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트랜드 대응'과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 산업이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PF, 가계대출, 해외 대체투자,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및 취약업종 유동성 악화 우려 등의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8 21:49
부동산 강남 이어 강북도 2억 '껑충' 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 시장이 올해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졌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3월 4건→4월 12건, 300%) △중랑구 (3월 6건→4월 10건, 167%) △영등포구(3월 10건→4월 14건, 140%) △노원구(3월 6건→4월 8건, 133%)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면적 83㎡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썼다. 소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 가운데 5년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전셋값 상승 지속과 저리대출 등의 영향으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강남이나 한강변 등의 고가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했을 때 추후 희소가치로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영향으로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집값 향방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안한 물가에 4월 이후 중동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대외 경제 불안 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아파트값의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7 21:08
경제 · 금융 부동산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고리대 장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스텔 계약을 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신탁사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F 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 신탁사 대주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본인 자금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50억원이나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자율로는 연 18%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고리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 또한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 역시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의 가액은 모두 45억원에 이른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신탁사와 계열사 임직원 40여명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실제로 일반 수분양자가 늘어 분양률이 오른 것으로 보고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신탁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다른 부동산 신탁사 12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간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7 21:07
부동산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활발’ "고금리에도 끄떡없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 대비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지만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000만 원~99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주로 자산가들로 형성돼 있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릴 정도"라며 "초고가 주택의 주 수요층이 거액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이 여전히 활기를 띠며 이보다 가격대가 낮은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 매매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팔린 후 이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다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가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자산가들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가능성을 본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6 20:19
경제 · 금융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 증권사까지... (비은행 금융) 분야의 ‘약한 고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금융기관·증권사 일부가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외국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추고 있어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넉넉히 웃돌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불과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내려온 바 있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3.37%에서 작년 말 13.73%로 상승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달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6 20:14
정치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 있기도 전에 선관위 근무를 기정사실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 또 다른 사무총장의 딸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비리의 수단으로 면접점수 조작, 자격기준 변경이 다반사로 있었다. 이에 비하면 허위병가를 위한 셀프결재, 제멋대로 연수휴직은 애교 수준이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 백 번을 없애도 성에 안 찰 이런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의 비윤리성, 비전문성, 부패,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허용하였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 보란 듯이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서,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공명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기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관례를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장을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두는 것은 헌법 114조 2항에 위배된다.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하나가 됨으로써 선거재판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삼권분립이 토대인 근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61년 3·15 부정 선거의 트라우마로 우리는 헌법으로 선거관리기구를 두게 되었지만, 지난 선관위의 행태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암적 존재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그 전이라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에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켜라. 그리하여 선거업무를 포함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고, 사무총장과 그 이하 직원들을 제어토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 5. 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 이효주 기자
- 2024-05-06 19:52
전국뉴스 나훈아 마지막콘서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고순희 기자
- 2024-05-06 13:39
경제 · 금융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 낙찰율은 10%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과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경매로 넘어가는 빌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 빌라가 쏟아지고 있지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낙찰율은 1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경매시장을 떠도는 빌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를 기록한 후 급감하기 시작해 2023년 6월 8.1%까지 떨어진 뒤 10%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올해는 평균 81.2%에 머물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따라 경매시장은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쏟아진 빌라 매물은 빌라 경매가 급증했던 2000년대 중반과 질적으로 다르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환위기 여파와 2002년 카드 사태 등 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늘어났지만 서울 은평·길음 등 뉴타운 호재를 품고 있어 경매시장에 나오는 즉시 소화됐다. 이에 2000년대 중반 낙찰률은 90%, 낙찰가율은 110%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악성 매물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는 물론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가 이어지면서 빌라 외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빌라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에 반짝 성행했다 내리막을 걷던 부동산 경매 학원도, 최근 경매 물건이 쌓이면서 다시 원생들이 모이고 있다. 한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입찰 경쟁률은 9.7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학원 관계자 는 "예전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좀 꺼려했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그게 그냥 투자의 한 방식으로 생각해서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들 좀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다시금 경매에 주목하고 있지만,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3 21:11
부동산 캠코, 국유부동산 신규 92건 포함 224건 공개 대부·매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2건이 포함돼 있고, 9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3 21:10
경제 · 금융 파월 "인플레 2% 확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금융시장에선 물가가 확 꺾이지 않는 상황에 경계를 풀지 않는 모습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위원들이 요구했다면서 아직 그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가능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인상이 아닌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6월 금리인상설을 일축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 요인은 어떤 것들이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반등을 꼽았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려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득력 높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비록 올 1·4분기 반등하기는 했지만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고 있다는 큰 그림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나온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상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 파월 의장은 "(그 우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며, 2022년 2분기 -0.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연준은 대선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연준에서 거의 12년을 일했다면서 "이번이 나의 네 번째 대선이다. 모든 녹취록을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든 이번 선거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있는지 봐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연준의 계산이 섞이면 경제가 올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경제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지지 않고 정체된 모습을 보이자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지표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경제 연구 책임자 닐 두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궁극적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물가 지표"라고 말했다. 연준 이사 출신인 윌리엄 잉글리쉬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 지표가 계속 더 달아오르면 연준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 더는 진전이 없다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선 금리 방향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2 20:38
부동산 NH투자증권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동력이 줄어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NH투자증권은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_선거는 종료,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매시장은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여전히 크게 벌어졌다고 봤다. 매매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가격 다극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세금·규제 완화 기대감이 감소하며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될 것으로 봤다. 매매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크게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과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근거로 전세시장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 부담이 소득의 40%(주택구입부담지수 160) 초과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택 구입이 쉽지 않았으나,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56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의통화(M2) 증가가 연평균 10% 이상 늘어났던 지난 정부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가계대출 감소세와 금리 레벨을 감안하면 유동성은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수도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급감하며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분양시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분양가 부담 및 매물 적체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서울은 공사비 상승으로 가장 높은 평균 분양가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 분양에 따라 14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다만,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2 20:38
경제 · 금융 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전면 개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다양한 ISA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현재 수수료 관련 내용 수준에 머무른 공시 내용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ISA의 '투자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이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장기보유 부동산의 현금화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임에도 유동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 주택연금과 달리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는 현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양도세 부담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5-01 21:25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06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