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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와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에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민등록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인구 성장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국내인구이동통계·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선 20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대 이동자 수를 나눈 비율인 순이동률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본격 증가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3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였다. 30대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에 0.4%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집중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3년 뒤인 2019년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2016년부터는 수도권의 25~29세 인구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19세 이하 1인 가구의 순유입이 많은 특징도 드러냈다. 중구와 광진·동대문·성북·서대문·마포·동작·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 1인 가구가 꾸준히 발생했다. 20대의 1인 가구는 도봉·노원·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19~20대 대학생들의 유입이 꾸준해서다. 하지만 서울에선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1인 가구의 순유출이 또한 계속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와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과 인프라에 대한 고민 끝에 서울로 와야 하는 젊은층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질 낮은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기조차 힘들 만큼 집값이 높다”면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들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3 11:22
정치 국민의힘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며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 불이행 논란도 소환해 "나랏빚 '먹튀' 의혹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조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 대표 일가가 갚지 않은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거니와,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3 11:21
사회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차에 치여 사망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03-12 11:59
부동산 "매물 호가 자체가 높아요. 급매가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급매가 없어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는 드문데 급매가 없다 보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가 지난 5일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2021년 최고 27억원에 거래됐던 곳이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이 본격 하락한 뒤 거래가 뚝 끊겼다가 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대장주로 통하는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도 지난 1월 신고가가 나왔다. 이 평형 84㎡C타입이 3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37억5000만원으로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24년 차 구축 서울 대치삼성도 지난달 전용 59㎡가 18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3년 전 최고가(18억7000만원)로 거래된 뒤 1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부터 15억~16억원대 매물이 거래되더니 올해는 19억원에 가까운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5500가구 잠실 대단지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2020년 24억원에 거래된 후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25억원대에 거래됐고 올해는 2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손바뀜됐다. 최고 65층에 달하는 1425가구 규모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도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가 지난달 18억793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엔 10억~13억원대에 거래되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한 지 2년이 안 돼 아직 세금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호가가 높고 거래할 경우 상승 거래가 된다"면서 "다만 실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건의 신고가가 흐름으로 쭉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대형 평형이 먼저 신고가로 거래됐다. 옆 단지가 평(3.3㎡)당 1억8000만원대에 거래되니까, 평당 1억원이면 싸다고 생각되고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충격으로 인한 급매는 2022~2023년에 다 끝났고,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슈로 가끔 급매가 나오는 정도여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급매가 쏟아지면 가격도 하락한다. 그러나 지난 2년에 비해 올해는 급매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된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하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은 점도 매수심리를 자극한다. 연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택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2 11:49
정치 20대(18~29세)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20대 응답자 125명 중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도 1%에 그쳤다.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8%)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응답자 12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는 1%에 그쳤다. 이는 70대 이상(3%)보다도 낮다. 조국혁신당은 60대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8%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경남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현재 20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세대는 40대, 50대로 보이고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20대와 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라며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건 저희 당을 포함해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에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겸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2 11:49
정치 한동훈 "이재명 폭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을 한달 앞둔 이날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런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부패·종북세력들이 이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았다"며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천과 협잡 행태를 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실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 사심이 반영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의원정수 축소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동료시민 여러분께선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운동권 특권정치에 안주하면서 범죄혐의자 방탄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 진심의 정치, 반응의 정치, 밀착의 정치, 섬세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1 12:44
부동산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11 10:53
오피니언 [부고]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부친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 이종학씨 별세, 박춘옥씨 남편상, 이정진(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사시 50회 사법연수원 40회)·선애씨 부친상, 권혁진 빙부상, 시윤씨 조부상, 권태희 권나윤씨 외조부상=10일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20분. 장지 명복공원(대구화장장) - 성주, 용암(선영) ☎053-200-6464
- 고순희 기자
- 2024-03-10 13:38
부동산 전셋값 양극화…수도권 '껑충' 지방 '뚝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26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37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해당 기간 4.29% 뛰었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구(0.27%)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양극화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에선 상급지로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지방은 비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지난 2일 8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12월 7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석 달 새 7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동에 있는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6억1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급등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수요가 전세로 넘어가는 등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의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신축과 소형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다.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0.03% 내려 전주(-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대구 전셋값도 0.13% 하락했다. 전주(-0.1%)보다 낙폭이 커졌다. 달성군(-0.26%)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태왕아너스' 전용 59㎡는 지난 2일 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2억9000만원보다 7000만원 내렸다. 이 밖에도 부산은 영도구(-0.09%)와 북구(-0.07%)를 중심으로, 경북에선 경산시(-0.27%), 포항 북구(-0.25%) 등에서 전셋값이 내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선 전셋값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전셋값이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입자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다. 지역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집값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04% 내려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2%, 경기는 0.06%, 인천은 0.03% 내렸다. 지방은 0.06% 떨어져 전주(-0.05%)보다 낙폭을 키웠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8 10:29
부동산 서울시... 그린벨트의 활용 방안 연구에 착수 "개편이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됐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도심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나 국책사업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모습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현재 149.09㎢가 유지돼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발 욕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 고밀도개발을 위해 녹지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고도지구 규모를 9.23㎢에서 7.06㎢로 줄이는 구상안을 내놓으며, 경복궁 주변 일부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도 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50m 이내가 기준이었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도 350m로 확대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강남 등 주요 상권의 골목길 용적률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은 제도 정비나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와 고도제한 해제 등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 규제 해제 요구를 받게 되고, 주거 환경 등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7 11:54
부동산 헌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 "합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해 11월 "해당 법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익성이 더 큰 만큼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 개편 필요성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6 11:35
국제 세계 행복의 날

연방타임즈 = 권옥랑 원장 3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국제 행복의 날인 3월 20일에 전 세계 150여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말의 행복과 영어 단어happiness의 관계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행복이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라고 나옵니다. 한자로 복이란 뜻을 풀이한 분들이 많은데요. 잘 차린 제사상으로 제사(示)를 지내하늘에서 내린 복을 받는다 하여 복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happiness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hap이란 1200년경부터 사용된 '행운, 한 사람의 운, 운명'을 의미하며, 또한 '예기치 않은 사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어 happ '행운, 좋은 운'에서 유래했으며, 동사로서 hap은 발생하다,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로 1300년경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happen[우연히 일어나다]란 뜻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의 20대는 적성에 맞는 일,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순이었고, 30대는 일보다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더 컸으며, 40대는 가정의 안정과 건강, 50대는 건강과 미래 안정성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2023년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가장 행복한 나라1위는 핀란드였고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지금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는 92위이고 가장 낮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국가 순위가 이렇다고 하지만우리 각자가매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우리모두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요. 해마다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 되면, 세계 각국의 행복 현황을 살펴보는<UN 세계행복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24년 <UN 세계행복보고서> 발간결과가 궁금합니다. 권옥랑 원장 현) 수성구 범어동 에서 학생들 지도 현) 플랜영어원장
- 고순희 기자
- 2024-03-05 15:10
부동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를 개최해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신속 추진,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유도,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을 둬 금리 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번 주 발표되는 2월 미국 고용지표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짚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균형감 있는 현안 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2024년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음에도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지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적정 손실 인식과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이끌어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리변동에 민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도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해 기반히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인바, 이번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및 2월 美고용지표(3월 6일, 8일), 美소비자물가지수(CPI)(3월 12일)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이벤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3-05 11:28
부동산 전원주택 사야 할까 ? 보유하고 있는 주택 팔아야 할까?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마음이 돌변하여 주택진입부지, 닭장 등 사소한 걸 문제삼아 오히려 사기계약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는 법률적으로 그리 타당해보이진 않았지만 중도금까지 지불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사소한 걸 트집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에 소유자에게는 계약을 유지하고 잔금까지 받는 방법으로 이행 소송 등을 고려할 것을 자문하였지만 마음이 약한 소유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쌍방 계약해지를 합의한다면 소유자는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원주택 매매시장은 매도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어서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원주택을 매도하려면 최소한 계약금의 2~3배 정도는 금액을 낮추어야 매수인이 나설 것으로 보였고 이마저도 매수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워보였다.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종의 손절매는 가능하고 만약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상당부분이라도 돌려받으면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으로 다른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전원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률상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전원주택은 매수인이 나타날 때 가급적 매도하는 것이 능사이다. 이정진변호사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고순희 기자
- 2024-03-04 11:56
사회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최수경 대구대교회장 취임식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대구대교회는 3일 오전 대구시 남구 통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성훈 부교회장. 미찌가미 유시 청년교회장. 타부치 요시타카 학사장도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수경 대교회장, 골굴사 설적운 스님, 윤용희 협의회장, 김진환 회장, 서기홍 원로회 회장, 오세광 UPF 대구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축하를 전했고, 조재구 남 구청장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해 왔다. 최수경 대구대교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사생결단 전력투구해서 대구 경북을 부흥 발전시켜서 참된 효자 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구·경북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다"라며 취임사를 가름했다. 한편 최수경 대구대교회장은 1982년 6천 가정으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올해로 40년 차 목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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