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가격 동향을 공표한 178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은 전주 대비 32곳에서 42곳으로, 보합 지역은 6곳에서 14곳으로 증가했다. 하락 지역은 140곳에서 123곳으로 감소했다. 최근 분양권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남구 문현동에 공급한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최근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을 진행해 2개월 만에 완판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단지로 분류됐다. 이 단지 외에도 지난해 연말 분양한 단지들의 미분양 물량도 저층 등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도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유림E&C는 오는 29일 기장군 일광읍의 1294세대 규모의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다음 달 5일에는 금정구 남산동 남산 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한 ‘e편한세상 금종 메종카운티’가 분양에 나선다.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가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중개플랫폼인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증가해 6월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다. 특히 친박(근혜)계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하게 된 대구 중·남과 경남 경산을 각각 찾아 이탈표 단속에도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난 17일 공천을 받은 김기웅 대구 중남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이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을 20여일 남겨두고 공천을 받아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인 만큼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다음주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밝혔는데, ‘박심’(박 전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의힘에 실려있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서문시장은 시장 중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냐”며 “선거 때 꼭 와야한다고 하는데, 왜 와야 하는지 알겠다. 그만큼 민심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대구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최은석 대구 동군위 후보와 우재준 대구 북갑 후보와 함께 대구 동성로 거리 인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한 정치 신인들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특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이라며 “대구를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경북 경산을 찾아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국민의힘 후보인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무소속 후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맞붙는 격전지다. 최 후보는 한 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는 등 대통령 핵심 참모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경산 선거가 친박계와 친윤계의 맞대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업추진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이라고 하여 증가된 금액을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체되고 급기야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업 추진 이후 10년만에 준공하는 아파트 역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최초 조합원 분양가의 50%에 이르렀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실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후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조합 탈퇴를 원했고 남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둑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가격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므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택조합들은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공사비는 더욱 증대되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경우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가입비와 분담금을 사업 도중에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실패시 손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다.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도 어렵고 모두 한마음으로 분담금을 내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내 집 마련을 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법이다. 이정진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무인 매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망도 좋다. 무인 문구점, 무인 키즈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과일가게, 무인 당구장 등 우리의 삶에 스며든 무인 매장 분야는 빠른 속도로 성장 확산하고 있다. 무인 매장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8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관리를 해도 되고, 고정 지출이 적으므로 큰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자리매김을 하면 적은 노동으로도 꾸준히 수입이 창출되는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인 매장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무인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무인 창업의 성공 노하우 대공개" 이 책은 무인 매장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도서다. 왜 무인 매장 창업을 해야 하는지, 무인 매장 창업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모든 정보를 담았고, 무인 매장 종류와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급만큼 벌 수 있다고?"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된 워킹맘, 늘 부족한 생활비로 부수입을 찾고 있는 주부, 은퇴했지만 일하고 싶은 부모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매일 퇴사를 꿈꾸는 회사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무인 매장은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급만큼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2년 만에 무인 매장 200호점을 오픈하면서 무인 매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무인 매장을 창업하고 운영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은 무인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용선영 지음 / 국일미디어 펴냄 / 244쪽 / 16,000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발언 논란을 두고 “(기존)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의 해법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붉어졌던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된다. 4·10총선을 23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이 ‘여당 수도권 위기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한 위원장이 민심을 명분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두고 ‘2차 윤·한 갈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국면 초입이던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발단이 된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한 인식 차로 파열음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립각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총선이 임박할 수록 한 위원장의 입장에선 ‘대통령실 관계’보다 표심을 좌우할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윤 진영에서도 이 대사의 조기 소환과 황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점 역시 한 위원장의 강경 입장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40~60세대는 이른바 A세대로도 불린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중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이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중요시하는 '웰에이징'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귀뜸했다. 단지는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내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앞으로 A세대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AI, 디지털 시스템 공동 구축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4년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보면, 총 1천400여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인 1147건 대비 26.6% 상승하며 이는 2022년 7월 거래량 이후 가장 높은 월간 거래건수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월 거래량(674건) 및 거래금액(1조1천817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115.4%, 85.8%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시장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살펴 보아야한다.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의 부동의 1위는 강남구로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이 146.5억, 2위 중구로 114.4억, 3위 마포구 113.6억으로 나왔다.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는 성북구로 1채 평균 가격 18.9억, 25위로는 강북구 18.5억 순으로 발표됐다.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금액의 경우 강남구가 3천747억8천만 원, 마포구 1천95억 원, 중구 679억8천만 원, 동작구 503억6천만 원, 서초구 466억5천만 원, 영등포구 459억1천만 원으로 서울이 1~6위를 차지했다. 위온어스 중개법인 서치원대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나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가 어려웠던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비하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면서 미국 상원 청문회서 경기 침체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는 내용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의 금리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기까지 머지 않았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상업용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상승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과 금융 상품보다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위온어스 중개법인 박시영팀장은 “2014년과 2024년 10년 동안 강남의 평균 토지가격은 평균적으로 300~400% 가량 상승했습니다. 40억의 건물이 160억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입했다면 40억 건물을 50% 대출 자기자본 20억으로 매입해 160억에 매각한다면 자기자본금 대비 상승률은 50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을 매입하려는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급등락이 큰 주식종목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 투자를 이용해 대출, 양도세 대신 법인세율, 증여 플랜등을 상담을 통해 계획하고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 비율, 공실관리, 건물의 하자 보수관리, 임차인관리등의 리스크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중개법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8만 3440건을 기록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000건을 넘긴 건 아실이 매물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작년 3월 14일 매물량은 5만 8645건이었는데, 1년 만에 42.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1일 7만 3929건 대비로도 12.9%가량 늘었다. 앞서 지난 6일 기준 이미 8만 149건을 기록해 지난해 11월3일 이후 4개월여 만 이후 8만건을 다시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건대를 넘어선 이후 단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계절적 요인에 겹쳐 매물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소화되지 못한 매물 적체도 있지만, 계절 요인에 따른 봄 이사철 등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일부 회복된 상태에서 매물량이 느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만에 200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5일 기준 2570건으로 지난해 10월(2337가구)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도 1363건이다. 지난 2월의 경우 현재까지 2095건이 거래되며 2개월 연속 2000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매매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물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15만 4002건입니다. 경기도 역시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매물량을 기록했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거래량이 일부 반등했으나,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듯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구 중‧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구)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장 후보는 10여 년 전 SNS에 적은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난교' 발언, '동물병원을 폭파하고 싶다',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정 전 논설위원은 부산 부산진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 지역 3선인 이헌승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도태우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로 논란을 빚었다. 대구 중·남구에 전략공천을 받은 김 전 차관은 당 차원에서 영입한 인물이다. 공관위는 통일, 안보에 전문성이 있고 평가 기준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장 후보는 과거 '난교를 즐겨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취지의 글 등 막말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도 후보의 경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로 논란을 빚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때마다 반복되어 온 밀실 공천, 졸속 공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첫 도입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추후 미비한 점의 보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공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논의한 바가 없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두 지역구 후보를 다시 공천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내게 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 공천한 것은 16년 만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삼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저희 부친상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조문과 부의로 위로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살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부친은 가족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제 부친은 1949년 경남 합천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 성주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친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셨고 ,1960년대 단신으로 대구에 오셔 미군부대 군납업체 등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1980년 설비기계를 설립하여 대구에서 식품기계 설계 제조업을 4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부친은 식품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식료품, 특산품 등 가공을하는 기계를 주문제작 후 공급하였고 대학교의 실험기자재 또는 화장품 제조라인을 공급하는 등 오랜 기간 설계 및 제조업을 해오셨습니다. 조실부모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셨던 부친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음식료 유통업까지 확장한 사업이 IMF 시절 매우 어려워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갚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부친은 가족들에게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으셨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부친이 어려운 가운데 지원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부친의 사랑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칠순이 지나서도 계속 업을 영위하던 부친은 모친과 함께 은퇴 및 노후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3년 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각고의 노력으로 재활을 하시면서 회복하셨고 이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부친은 그 이후 계속된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에도 힘든 내색 없이 손주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인분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작년 부친은 지병의 악화와 함께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위중한 상태에 놓이셨고 응급실 소생실에서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선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와 가족들은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또 한 번 기적같이 회복하셔서 가족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여러 차례 오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부친은 계속된 수술과 병원 치료로 기력은 더욱 약해지셨고 이번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새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새벽에 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대로 임종을 맞이하지도 못한 저는 아쉬운 마음도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너무나 큽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구를 떠났던 저는 2012년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 그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 12년간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은 제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친은 제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여러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기계 설비에 관한 소송을 할 때에도 아낌없이 자문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친과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의 소송을 잘 처리해드렸을 때에는 조금이나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친과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를 가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부친이 여러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함께 병원에 가며 걱정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친이 병원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가족이 다같이 부친의 회복을 기원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결합시켜주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삼우제를 지내며 부친 생각에 허망함과 슬픔이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한편으로 부친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장례식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해 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저희 가족에겐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어 이렇게 편지로 대신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귀댁에 경사나 조사 모두 연락을 주시면 그 때마다 찾아뵙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진 배상 현) 법무법인 세영에서 변호사로 활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12월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부동산 PF와 건설사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부동산 PF는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요하고,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와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주담대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중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에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의 재배치 요구를 수용한 서병수(부산 북갑)·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에 이어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그는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더 잘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에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2009년 부산에서 거주했던 경험도 거론하며 "개인적으로도 구포시장에 대해 굉장히 기억이 많이 있다"고 했다. 김해에서는 "김해시민들에게 정말로 선택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한 뒤 상인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상호를 언급하며 "화이팅", "저희가 더 잘하겠다" 등을 외쳤다. 시장 내에 위치한 한 수산물 가게 상인은 '한껏뛰고 동시에뛰고 훈련된실력자 한동훈'이라고 적힌 스티로폼을 들고 한 위원장을 반기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괴정골목시장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가 부산에 더 잘하겠다. 저희는 부산을 책임진다. 저희는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거다. 저희를 지켜봐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경남 김해로 이동해 김해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격차에 대한 해법이 있나'라는 학부모의 질문에 "공교육의 내실화와 파격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한 위원장은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면서 교권 회복 법안을 4월 이후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의 선택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환영해주시는 걸 보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면서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풀어지고 권태로워지고 나태스러워질 때 밖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당연히 저는 초심"이라면서 "초심을 갖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경매 등으로 싸게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부실법인에게 넘김으로써 양도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후, 부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실제 구매자인 개발업체 등에 제값으로 판매(재양도)해 이 수익을 양도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부실법인이 이미 수 년 간의 결손을 입고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3년 5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옥중서신에서 입장을 바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듬해 7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자신의 보석을 가능케 했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씨가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당시 장관을 만났고, 조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 발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이씨는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안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였던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편지를 통해 당시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접대한 바 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본인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윤 총장에게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추-윤 갈등을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