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프리고진 장례식,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치러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포로홉스코예 묘지에서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장례식을 마친 후 경찰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리고진의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프리고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포로홉스코예 묘지로 가라”라고 적었다. 프리고진은 그의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금지됐으며 약 20~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3일 바그너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27일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지만, 자세한 비행기 추락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검찰, KT 본사·자회사 압수수색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KT본사와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등 사무실과 윤경림 전 KT 사장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를 확보하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KT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운영하던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10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업체의 실적이 2020년 기준 매출액 60억4367만원, 영업이익 1억5566만원에 불과해 당시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대차 또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업체 에어플러그 지분 99% 이상을 2019,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81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에어플러그는 구현모 KT 전 대표의 친형이 2010년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 등이 당시 KT 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무원…업무체계 바꾼다.정부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업무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다. 차관 검토까지 5단계가 걸리던 수직적·위계적 보고방식은 1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행정문서의 초안은 인공지능(AI)이 작성하고, 다른 부서의 문서도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인 칸막이는 걷어낸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내걸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행정문서에 접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통해 효율성·개방성·과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메시지, 의사결정이 더 중요한데 정작 형식에 몰두하는 지금의 업무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도 4급 팀장과 동시에 검토, 정부 문서 초안은 AI가 작성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보고체계다. 공무원들은 통상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초안을 작성하고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회의와 내부보고를 진행한다. 처리방침이 확정되면 자체 전자결재 프로그램인 '온나라'에 담당자가 공식적인 기안을 올린다. 검토는 팀장 → 과장 → 정책관 → 실·국장 → 차관 순서로 진행한다. 모든 검토가 마무리되면 장관에게 결재를 받는다. 보고체계가 수직적이다 보니 업무속도는 느리고 처리방식은 비효율적이었다. 결재라인에 속한 인물이 부재하거나 바쁘면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인데도 정책 결정이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 간부들의 검토를 모두 통과했는데 차관의 수정지시로 처음부터 다시 보고를 준비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누가 수정을 지시했는지 헷갈려 파일명에 ‘과수(과장이 수정함)’, ‘국수(국장이 수정함)’ 등을 매번 표기하는 일까지 생겼다. 앞으로는 처리가 확정된 사안을 결재할 때 보고순서를 모두 건너뛰는 ‘병렬검토’ 방식이 도입된다. 직위에 상관없이 차관도 팀장과 동일한 단계에서 검토를 한다. 사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차관이 곧바로 받아본다는 뜻이다.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서관리카드에는 검토자에게 보고가 이뤄진 시점을 기록한다. 달라진 업무방식은 이르면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 AI 행정비서 개발도 공식적으로 진행한다. AI 비서는 정부가 생산한 행정문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초안을 써주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공개가 가능한 보도자료나 연설문, 법령 데이터,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등을 활용해 시범서비스를 만든다. 부서 간 칸막이도 획기적으로 낮춘다. 공무원들은 문서를 생산하면 공개범위를 입력하는데, 전체문서의 76.2%가 ‘부서공개’다. 같은 기관에 속해있는데도 부서가 달라지면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기본 공개범위를 ‘기관공개’로 바꾼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도 업무혁신의 계기가 됐다. 정부 내에서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정부가 생산하고 보유한 행정문서를 데이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소 내 물을 희석하고 방출하는 설비. 일본이 24일 오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균용대법원장내정자가 김명수 면담 가며 "최근 무너진 사법신뢰"…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우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 제도의 기본"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친한 친구의 친구다보니, 그리고 서울대 법과 대학이 160명이고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된다"며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이 후보자는 사법부 현실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 "국민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진에게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현 대법원장 체제를 다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사법부 구도와 체제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며,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연방타임즈 = 최희진 | 271명 탄 여객기 조종사 건강이상 비상 착륙…조종사 사망 중남미 최대 규모인 라탐(LATAM) 항공의 항공기. 미국에서 칠레로 향하던 여객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비행 중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해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이 조종사는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칠레 대표 항공사이자 중남미 최대 규모인 라탐(LATAM) 항공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승무원 3명 중 한 명의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LA 505편이 파나마시티에 긴급 착륙했다”며 “해당 승무원은 지상에서 치료받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프렌사(파나마)와 라테르세라(칠레) 등 현지 일간지들은 사망한 승무원이 조종사라고 보도했다. 전날 오후 9시 41분쯤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한 해당 항공기(보잉 787-9 기종)는 애초 8시간 비행 뒤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륙 2시간여만에 항로 중간에 있는 파나마시티의 토쿠멘 국제공항에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측은 271명의 승객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기장은 줄곧 라탐 에어라인에서만 항공기를 조종한 25년차 파일럿이었다. 항공사측은 “25년간 라탐 에어라인에 “소중한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유족에 애도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열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직장인 정모(41)씨는 최근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호캉스(호텔+바캉스)로 서울 한 호텔에 숙박하려다가 크게 놀랐다. 예상과 크게 차이 나는 가격 때문이었다. ‘얼리 버드’로 예약하면 1박 55만원에 조식까지 포함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고 알고 진행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투숙객이라도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금액도 비쌌다. 3인 가족의 수영장 입장료에다 ‘음식 반입 불가’로 추가되는 한끼 비용까지 합치면 50만원 가까이 써야 한다. 수영장 이용에만 1박 숙박료와 비슷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호텔에서 투숙객들에게 야외 수영장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요금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은 야외 수영장 이용 시 성인 기준 12만원 입장료를 투숙객에게 추가로 받고, 반얀트리 호텔도 투숙객 수영장 입장료로 8만2500원을 받고 있다.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은 8만원, 워커힐 호텔은 5만원, 인천 네스트 호텔도 최대 5만2000원이 추가된다. 이런 현상은 지방 호텔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만의 ‘호텔 갑질’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외 유명 호텔 중에서 한국처럼 수영장 요금을 따로 받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기 휴양지 하와이의 셰러턴 와이키키 호텔, 인피티니풀로 세계적 명소가 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세계 수영 애호가들에게 인기 높은 프랑스 파리 몰리터 호텔은 모두 투숙객들이 무료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한다. 국내 호텔 측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내세운다. 서울 한 호텔 지배인은 “호텔 야외 수영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설 투자·관리 비용이 불어나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했다. 예컨대 호텔 측이 야외 수영장에서 영리 활동을 하려면 수영장을 체육시설업의 ‘수영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안전 필수 인원의 인건비 같은 게 부담돼 투숙객에게 내도록 한다는 얘기다. 최근 1년간 호텔 숙박료가 10% 이상 오르는 등 비싼 휴가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호텔들이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눈높이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 길을 가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중국 정부가 현지에 있는 시인 윤동주 생가를 폐쇄한 이유는 왜곡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 대형 표지석에 윤동주를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새겨 넣어 큰 논란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국적은 '중국', 민족을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한 왜곡을 자행해 왔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윤동주 생가의 폐쇄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한국인이 방문할 것이 분명하기에 자신들의 왜곡이 더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취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왜곡에 맞서 더욱더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랴오닝성 다롄의 뤼순 감옥 박물관 내 안중근 의사 전시실도 보수 공사를 이유로 두 달 넘게 잠정 폐쇄시킨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윤동주 생가가 보수 공사로 인해 미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해 줬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국 내 보훈사적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일본을 초토화시킨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는 9일부터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350㎞ 해상에서 시속 3㎞의 속도로 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70㍱, 최대풍속 초속 35m의 강도 '강'인 태풍이다. 태풍은 8일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350㎞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전망이다. 9일 밤 남해상까지 진출한 뒤 10일 새벽 제주 동쪽 해상 160㎞를 통과하며 최근접 하겠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후 11일 새벽까지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는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제주 산지와 중산간지역, 북부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6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정당방위’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람이 몰리는 공공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 또 누군가의 흉기 난동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 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외 없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제한적이나마 인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법 적용과 해석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 안 했는데, 최근 강력 범죄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류진(65) 풍산그룹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2일 전경련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하고, 전경련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전경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류진 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 지식, 네트워크가 탁월한 분으로, 새롭게 태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명실상부 글로벌 중추 경제단체로 거듭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줄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류 회장은 미국 다트머스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1년부터 전경련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사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미국 인맥이 풍부한 류 회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5년 금탑산업훈장, 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 2022년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임시총회에서 추대안이 가결되면 류 회장은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전경련, 즉 한국경제인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류 회장의 선임과 동시에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종료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월 23일부터 전경련을 이끌어왔다. 전경련은 지난 1월 허창수 전 회장(GS건설 대표이사 회장) 이후 바통을 넘겨받을 회장 후보를 물색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6회 연속 전경련 회장을 맡은 허 전 회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허 전 회장 외에 10년 이상 전경련 회장직을 수행한 인사는 고(故) 김용완 경방 회장(1964∼1966년·1969∼1977년)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4명과 경찰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곧바로 흉기 2자루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 9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2020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파키스탄 남부에서 여객열차가 탈선해 승객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州) 나와브샤 인근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17량의 객차 가운데 8~10량이 탈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차는 신드주 카라치에서 펀자브주 라왈핀디로 향하던 급행열차다. 사고 당시 기차에는 10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와자 사아드 라피크 파키스탄 철도부 장관은 “사고 당시 열차가 시속 45㎞의 적당한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며 “기계적 결함은 물론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이은 홍수로 인해 선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탈선한 열차 객실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도 있어 파키스탄 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나서서 전복된 객차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7500㎞에 달하는 선로를 보유한 파키스탄에선 연간 8000만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지만, 노후한 철도 인프라로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 2021년 6월에는 열차 두 대가 충돌해 6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가 99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일정도 많아 ‘외유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 기록이 등록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새만금이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국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 9월 22일 이후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보고서 제목에 ‘잼버리’를 적시한 기관은 전북(55회) 부안군(25회) 새만금개발청(12회) 여성가족부(5회) 농림축산식품부(2회) 등 5곳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 16일 이전에는 유치전 성격의 출장이, 이후에는 선진 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실한 출장이 적지 않다고 한 언론 매체는 지적했다. 이를테면 전북 공무원 5명은 2018년 5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잼버리 관련 일정은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전(前) 의장 면담, 둘째 날 세계스카우트센터 방문 외엔 없었다. 나머지 기간에는 스위스 유명 관광지와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을 찾았는데, 두 나라는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이다. 부안군 공무원 4명은 2019년 10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10일간 출장을 떠나면서 “영국의 잼버리대회 개최지 연구 및 파리의 우수축제 연구”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런던은 103년 전인 1920년에 세계잼버리를 열었고, 파리에선 개최된 적도 없었다. 출장 일정은 영국 버킹엄궁전·웨스트민스터사원, 프랑스 몽마르뜨 포도 축제·몽생미셸 수도원 방문 등 관광 코스로 짜여 있었다.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도 했다. 부안군은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잼버리 개최가 확정되자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지 홍보”라는 명목으로 2019년 10월(13명) 중국 상해, 2019년 12월(5명) 대만 타이베이 등 2차례 관련 출장을 떠났다. 공무원이 아닌 부안군 군의원 5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3명 등 8명은 2019년 7월 25일부터 9박 11일간 미국 잼버리에 출장을 갔다. 출장 목적엔 “미국 잼버리를 직접 참관하고 운영 사례를 습득하기 위해”라고 썼으나, 정작 잼버리가 열린 찰스턴에 있던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남은 기간은 뉴욕과 워싱턴DC에서 자유의 여신상·타임스퀘어 등을 방문했고, 출장 경비는 총 3294만원 들었다. 출장을 가놓곤 대외비라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라북도 공무원,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5명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12일간 벨기에·이탈리아·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체코 등 5개국을 ‘유치활동 목적’으로 떠났는데 “유럽에서 스카우트연맹 및 대사관과 면담하였으나 대외비 및 정보 보안 문제로 보고서 미등재”로 등록했다. 한편 이번 잼버리는 개막 초기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속출과 시설 미비,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탈의실, 부실한 식사, 조직위의 안일한 운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급기야 영국과 미국 대표단이 조기 퇴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와 기업, 민간 등이 나서서 지원과 인력을 늘리는 등 뒤늦게 수습하고 있으나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