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하면 1%대 대출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 대거 등장 정부는 내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총 3단계의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소득조건 연 3600만원 이하→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최대 50만원→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시 '결혼 패널티' 사라진다 내년 3월부터는 혼인시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유형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 부부 두 명이 같은 날 청약에 중복 당첨시 무효처리되던 방식에서 우선 접수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배점을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한다.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매년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공공분양 특공자격이 주어진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분양 역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연 2000가구 가량(연 1만가구 수준의 20%)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결혼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양가 합쳐 총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를 위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통과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산이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 1주택(국내) 소유 기준이다.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다방 앱(응용프로그램) 접속자 306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전·월세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49명(54%)으로 집계됐다. 보합은 1160명(38%), 하락할 것이고 본 응답자는 255명(8%)이었다.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본 이유는 '월세 수요 증가'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리 추가 인상 23% △전셋값 상승 22% △경기 침체 12% 등 순이었다. 전세 시장은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이 1171명(38%)으로 가장 많았다. 1033명(34%)은 상승, 860명(28%)은 하락할 것이라 응답했다. '내년도 이사 계획'에 대한 문항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2372명은 이사 사유로 '기존 주거·거래 형태 변화의 필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개인 사유(학교, 직장, 결혼) 805명(34%), 주거비 완화 425명(18%), 상급지 이동 301명(13%) 등을 꼽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부동산 조사기관 렌트카페를 인용해 올해 미국 전역에서 5만 5300채의 빌딩이 상업용 건물에서 아파트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1년(1만 2100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4년간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확대됐다. 2022년(2만 3100채)에 이어 지난해에도 4만 5200여채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올해 아파트로 개조되는 상업용 빌딩 대부분은 노후화된 곳이었다. 렌트 카페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로 개조될 예정인 빌딩의 평균 연령은 72년으로 집계됐다. 작년까지 리모델링을 끝낸 사무용 빌딩의 과거 평균 연령보다 20년 짧아졌다. 건물이 더 낡아서 전면적인 개보수에 돌입하기 전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미리 용도변경을 신청한 결과다. 미국에서 상업용 빌딩을 아파트로 가장 많이 바꾼 곳은 워싱턴DC였다. 올해 용도 변경 신청 건수는 작년 대비 88% 증가한 5820채를 기록했다. 뉴욕이 5215채로 워싱턴의 뒤를 이었다. 뉴욕 중심지인 맨해튼시에서 용도 변경 건수가 급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의 옛 본사가 있던 뉴욕의 중심지인 워터스트리트 25번지에서 상업용 빌딩 1263채가 올해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배경엔 재택근무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정착한 뒤 사무실 공실률이 급증했다. 무디스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됐던 2021년 1분기(19.3%)를 웃돌았다. 2019년 연간 공실률 평균값은 16.8%였다. 일각에서는 높은 금리 수준이 용도 변경을 촉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1500억달러에 이른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리파이낸싱(재융자)을 위해선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심지 주택수요는 증가하고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자 리모델링을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안드레아 네쿨라에 렌트 카페 연구원은 "재개발 대상 빌딩 중 38%가 상업용 빌딩인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로 전환하는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한국자산공사(캠코)가 공매에 넘긴 부동산(건물·토지 등)은 25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낙찰된 부동산은 253건으로 낙찰률이 10% 수준에 그쳤다. 공매 건수는 2021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만86건이었던 부동산 공매 건수는 2022년 1만710건, 2023년 1만182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달 들어서만 2513건이 진행돼 현재 흐름대로라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기존 상반기 최대 건수는 2012년 6710건이다. 공매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낙찰률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021년 71.6%이었던 낙찰률은 2022년 73.2%로 올랐지만 지난해 63.2%로 떨어졌다. 공매를 통해 토지나 건물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진행이 어렵고, 수익성도 떨어져 공매 시장에서 부동산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입자가 있는 경우 공매로 이를 매입하더라도 전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율이 더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전세와 비아파트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감정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큰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거용뿐 아니라 공장과 제조업소 등도 낙찰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공장 및 제조업소 경매 2287건 중 745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은 32.6%에 그쳐 전년 대비 8.9%포인트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경매에 비해 낙찰률이 높았던 공매 시장도 부동산 침체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5~19일 전국에서 4323건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됐지만 낙찰건수는 1014건에 그쳤다. 낙찰률은 23.5%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재건축 호재 지역이었던 노도강의 아파트는 이달 진행된 60건의 경매 중 6건만 낙찰되는 등 서울 아파트 역시 경매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른 기업이 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토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개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건물 역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도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압류나 대출 연체 등이 늘어나 공매와 경매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6409개로, 전주(7만5368개)보다 1041개가, 전년 같은 기간(5만2210개)대비 2만4199개가 각각 늘었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짙은 상황인데, 당장 시장을 끌어 올릴 호재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대책 등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미지수로 시장에서 읽히고 있다”며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하길 원하는 매수 대기자가 많은 만큼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7.0)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87.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에서 83.0으로 올랐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1.1→81.3)는 상승한 반면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4.7→84.5)는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단지에서 매물가격 조정에 따른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량은 주춤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는 1730건으로, 전달(1843건)보다 113건 줄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소폭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재건축·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정부 대책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업 침체·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매물이 적체된 대단지를 비롯해 중저가·구축 위주로 이전 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며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도 좁혀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성(性)은 생활교육으로 아이들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전문화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여러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의 가장 큰 원인은 어려서부터 성인지감수성 훈련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사회 속에서 성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성이 살아 숨 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성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협의로는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며, 좀 더 포괄적으로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이며 지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에는 성인지교육을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차원에서 성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평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활 속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성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넷째,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이 “No”라고 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면 무시하지 말고 “No”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교육은 인권교육입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사전적 의미로 인권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나이, 성별, 장애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천부적인 권리이며,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성인권을 설명하자면 성 인권은 성적인 영역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고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며 삶 속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려면 타인의 권리를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별하지 않는 품성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성 인권은 인성 함양을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속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성적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며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명제를 꼭 기억하며 자신과 타인의 성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폭력과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자녀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 성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소한 습관이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에 담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또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라면서 다 큰 세상에 나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내 생각과 신념을 만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나의 성(性)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끼는 말에는 성 고정관념이 담겨 있고, 나도 모르게 하는 선택에는 성과 관련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성은 우리의 중요한 속성이기에 그것을 잘 인지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성을 우리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사실 성처럼 쉽게 선입견이 생기는 영역도 드물 것입니다.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대놓고 이야기한 경험이 적다는 뜻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어서 내가 가진 고립된 생각으로만 판단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오해도 쉽게 생기고,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일도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봐야 선입견과 고정관념도 바로잡게 되고, 또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성에 대해서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性)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성교육은 성장 과정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인데 굳이 들춰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교육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인 성(gender), 인격적인 성(sexuality)으로 올바른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sex)의 개념으로는 성별 구분, 성행위, 성관계 등을 모두 지칭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섹스는‘생물학적인 성’으로 성을 단지 생리적 현상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성기 중심의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sex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신체적 구분을 뜻하므로 출생과 동시에 결정되는데 이를 1차적 성징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사회, 문화적 성(gender)은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나 문화에 따라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통용되는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에 대한 심리적 감정입니다. 한편, 인격적인 성(sexuality)은 우리가 태어날 때 시작되어서 죽을 때 끝나는 일생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포괄적인 성이라고도 합니다. 성교육은 인지적 영역(성 건강에 필요한 지식과 요소 탐구), 기능적 영역(자신과 타인의 성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의적 영역(성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활 태도)을 다룹니다. 성교육의 목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발달 단계에 맞추어 습득함으로써, 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및 성적 성숙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성차에 의한 남녀의 특징과 남녀평등의 의식을 고취해 이성에 대한 인격의 존중과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영림(바름교육연구소 대표, 성(性)에 대해 글을 쓰는 브런치 작가, 스마트한 성교육 코칭 저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1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자라의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의 패밀리 오피스인 폰테가데아가 지난 해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10채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폰데가데아가 확보하는 부동산 자산은 전 세계 11개국에 200억 유로(약 29조원)에 달한다. 이중 40~50% 가량이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체로 풍부한 현금으로 높은 금리에 차입을 할 필요가 없는 패밀리 오피스(특정 가문 자산 관리 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폰테가데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으로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건물을 비롯해 영국 런던의 아델피 빌딩 등이 꼽힌다. 로베르트 치베이라 폰테가데아 투자 총괄은 “지금 같은 고금리로 신용 심사가 깐깐한 시기에는 부채가 적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물류, 유통, 사무실, 인프라 등에서 부동산 자산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폰데가데아 측은 몇몇 세입자들이 오피스 공간을 개조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쪽은 드물다고 언급했다. 자라를 비롯해 마시모 두띠, 베르시카 등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인디텍스 그룹을 창업한 오르테가 창업자는 지난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호로 꼽힌다. 지난 한 해 자라 모기업인 인디텍스의 주가가 57% 상승하면서 회사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오르테가의 자산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 332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그의 패밀리 오피스인 폰데가데아 역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등의 패밀리 오피스에 가려 있지만 탄탄한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PF 제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볼 수 있다. 앞서 작년 하반기 꾸준히 유동성 위기 지적을 받아왔던 태영건설은 끝까지 "끄떡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마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업계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채권단 설명회에 구순이 넘은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이 직접 워크아웃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태영 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걸었던 자구책 전제조건마저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 이에 건설사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를 볼모로 잡은 '악마의 눈물'이라는 비난이 난무했다. 그제서야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태영의 선행자구책 이행을 독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가 되려 기업에 끌려가는 촌극까지 연출됐다. 이후 태영 측이 일부 자구책 이행과 함께 "더 필요하다면 SBS 지분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약속하자 일단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2의 태영건설'이 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실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직후 유동성 리스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잇따라 "PF 우발채무 관리 문제없다"며 선제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에는 역시 유동성 위험군으로 꾸준히 거론되던 신세계건설이 그룹과 금융권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태영건설 발(發) 불안이 더이상 커지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부총리도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건수는 409만건으로 집계됐다. 1995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거래량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한 378만건(연율 환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12월과 비교해선 6.2% 줄었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통상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2월 통계는 지난해 10∼11월경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현상은 계속됐다. 12월 미국 기존주택의 중위가격은 38만26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택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가격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이런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지난해 연중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8만98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내림세를 보여 향후 주택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 전과 비교해 의미 있게 낮아졌고, 앞으로 몇 달간 간 많은 재고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량은 지난달 바닥을 찍고 새해 들어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주(-0.05%)에 비해 미미하게 나마(0.01%) 낙폭은 줄었지만,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본격화된 집값 하락세가 두달 가까이 지속됐다. 작년 일시적 집값 반등을 주도했던 수도권과 서울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서울의 매매 가격이 각각 0.06%, 0.04%로 내렸다.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유지했지만, 지방(-0.03%) 보다는 낙폭이 크다. 서울은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낙폭이 유난히 컸더. 전주(-0.05%) 대비 낙폭이 0.01%포인트(p) 상승하며 0.06%로 하락했다.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는 각각 0.03%, 0.04% 내렸다. 지방은 세종(-0.11%), 부산(-0.06%), 경남(-0.05%), 인천(-0.05%), 제주(-0.04%), 전남(-0.04%), 대구(-0.04%)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강원(0.03%)과 대전(0.02%)만 소폭 상승했다. 세종도 하락 폭이 0.11%로 전주(0.09%)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관망세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매매가는 약세를 보이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매서운 한파는 경매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6일 서울 전체 아파트의 낙찰률은 30.3%에 불과하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86.4%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지역의 경매 시장에 냉기가 유독 강하다. 노도강 지역에선 총 60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중 6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이 단 10.0%란 얘기다. 낙찰가율고 80%(78.9%)를 밑돌았다. 분양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분양에선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대출 규제 강화와 아파트값 하락세 등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 집값이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또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실패하는 단지마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냉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집중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대출관리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은행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금리, 고물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신규 부동산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의 비중이 2030년경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 오피스텔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공급활성화 주요 방안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세금산정(임대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 구입 시 아파트를 제외한 향후 2년간 준공된 오피스텔 및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다주택자는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를 적용 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되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정부 대책으로 서울에서 두번째로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서울 사대문 안 직장인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입지에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에게 종로5가역 지하철과 연결된 오피스텔 단지로 1인 가구에 인기가 많아 임대 문의가 끊이지 않으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역시 꾸준히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선 시공 후 분양으로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어 분양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하여 초기자금 부담이 낮으며 매달 월세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은 입지조건이 뛰어나고 높은 배후수요와 쾌속 교통망,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최근 정부발표로 인해 투자문의가 줄을 이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황리에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신용평가가 17일 한국의 비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는 설명이다. 김대현 S&P 상무는 이날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둔화한 부동산 시장과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재무 부담을 겪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향후 1∼2년 내 의미 있는 수준의 회복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낮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빠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 대비 자산 성장과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신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높다는 점이다. 관련 대출이 이들의 부동산 PF 대출 중 약 30∼5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상무는 "소규모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신용 이벤트가 부각될 수는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대체로 적정한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 중이라 아직까지 위험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개시하면서 부도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로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부동산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익스포저가 많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제2의 태영 사태'가 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전체 은행과 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도 60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집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2021년 동기(497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22.3% 급증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은 62조1000억원, 부동산 대출은 1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2020년 3·4분기 기준 부동산 대출은 125조9000억으로 3년새 67조7000억원 불어났다. 같은기간 비은행금융의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1.64%에서 3.99%로 급증했다. 이 같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정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부동산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2의 태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달 금융안정보고서에도 “금리 상승기에 앞서 대출 규모가 늘어난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의 상승 폭이 최근 확대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제의 잠재 위험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PF 시장 위축을 관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우선 SOC 예산 26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집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선지급 한도도 확대한다. 공공투자도 올해 6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55%의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