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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정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14:43
문화 · 연예 · 스포츠 BTS 정국 ‘세븐’, K팝 솔로 최초 스포티파이 1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방탄소년단 정국이 첫 솔로 싱글 ‘Seven’으로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지난 16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최신 차트(7월 15일 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개된 ‘Seven’은 일간 1,348만 559회 스트리밍되며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이틀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정국은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7월 15일 자)에서도 ‘Seven’의 ‘Clean Ver.’으로 이틀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곡의 ‘Explicit Ver.’은 3위에 랭크됐다.‘Seven’은 발표되자마자 국내외 음악차트 정상을 휩쓸며 대기록을 작성했다.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했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TOP 100(15일 0시 기준)에서도 1위에 오르며 남성 솔로 가수로는 ‘최단 시간’ 1위 달성 신기록을 세웠다. 한편 정국은 ‘Seven’ 공개 이후 미국 ABC ‘2023 Summer Concert Series’의 첫 주자로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10:32
경제 · 금융 '빚에 눌린 한국 가계'…원리금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한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13.3%), 네덜란드(13.1%), 노르웨이(12.8%), 덴마크(12.6%), 스웨덴(12.2%) 등이 지난해 기준 DSR이 10%가 넘었다. 영국(8.5%)과 미국(7.6%), 일본(7.5%), 핀란드(7.5%), 벨기에(7.3%), 프랑스(6.5%), 포르투갈(6.2%), 독일(6.0%), 스페인(5.8%), 이탈리아(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가계 빚 증가 속도 또한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빨랐다. 한국의 지난해 DSR은 전년인 2021년(12.8%)과 비교하면 0.8%포인트 상승해 13.5%에서 14.7%로 1.2%포인트 오른 호주 다음이었다. 캐나다 0.7%포인트(12.6→13.3%), 미국 0.4%포인트(7.2→7.6%), 핀란드 0.3%포인트(7.2→7.5%), 일본 0.1%포인트(7.4→7.5%), 스웨덴 0.1%포인트(12.1→12.2%), 포르투갈 0.1%포인트(6.1→6.2%) 등도 1년 새 DSR이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반면 조사 대상 17개국 중 9개국은 지난해 DSR이 하락했다. 2021년 기준 노르웨이(14.5%), 덴마크(14.2%), 네덜란드(13.8%), 호주(13.5%) 등의 DSR은 한국(12.8%) 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의 DSR이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모두 넘어섰다. DSR 추이 변화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확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2019년 말 대비)은 1.4%포인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컸다. BIS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시 대출 만기를 일괄 적용(18년)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속도 등을 국제 비교하기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소득·지출 대상) 기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29.4%,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가계대출 차주 기준으로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40.6%로 BIS 기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DSR 수준과 증가 속도가 호주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소폭 꺾일 수밖에 없다. 실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21년 1261조4859억원에서 지난해 1248조11억원으로 1.1% 줄어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그러나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가 2021년 연 3.01%에서 지난해 연 4.66%로 오르면서 빚을 진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게 됐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DSR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기준) 금리를 연 3.5%로 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09:23
국제 푸틴, 집속탄 이어 이번엔 식량 위협…“흑해 곡물협정 중단할 수도” 경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한 만료가 코앞에 다가온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 연장이 불발될 경우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식량 수출에 대한 관세 철폐와 비료 수출 재개 등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유엔이 체결한 각서에 명시된 이같은 의무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곡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인 지난해 7월 체결된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가 봉쇄한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통해 곡물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다. 곡물은 우크라이나 선박을 통해 흑해의 안전 회랑을 통과한 다음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지난 5월 세번째로 갱신된 협정은 17일 연장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직 협상에 진정이 없다. 유엔은 최근 러시아농업은행과 국제스위프트결제망을 다시 연결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거부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자국 정치 칼럼니스트 파벨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 본 뒤 협정에 다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며 “내 말은 우리가 이 협정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로 협정 연장이 불발될 경우 전세계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에 직면한 인구는 약 7억3500만명에 달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며 러시아군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전에 집속탄 사용을 범죄로 간주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 그런 탄약이 러시아군에 사용된다면 러시아도 쓸 수 있는 권리는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 13일 물량을 인도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불발탄이 많이 발생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계 120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양측의 격렬한 교전으로 전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가 이틀 연속 북동부 하르키우 주 쿠판스크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바흐무트 남쪽 측면에서 매일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09:10
사회 오송 지하차도 사망 13명으로 늘어…폭우로 전국 사망 40명·실종 9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도 1000곳 가까이 파손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17일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중대본 집계 발표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더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지하차도 입구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여성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40명으로 늘었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255가구 1만570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954가구 29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09가구 2657명, 충북 1345가구 2500명 등 순이다. 공공시설(628건)과 사유시설(317건) 피해도 1000건에 육박한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46건, 도로 파손·유실은 49건 등이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침수가 총 139동(충남 136동)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국 곳곳 사전 통제가 진행되고있다. 도로는 271곳, 하천변은 경기와 경남을 중심으로 853곳이 통제됐다. KTX 서울∼부산, 용산∼목포·여수, 중앙선(이음), 중부내륙선(이음)도 운행중지됐다. 항공기는 16편이 결항됐다. 기상청은 이날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40㎜ 내외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 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7 09:03
국제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지정…일일 허용량 지키면 문제없다" 2B군으로 지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했다. 다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일 섭취 허용량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WHO는 공식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했다”며 “IARC는 아스파탐을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WHO는 “암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매년 6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며 “평가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일반적인 섭취량 내에선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발암과 관련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조사해야 할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독립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공동으로 조사했다. IARC가 아스파탐 평가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HO는 아스파탐에 대한 결론이 “제한된 증거”를 기반에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일 섭취 허용량인 40mg/kg은 유지하기로 했다. WHO는 “평가된 데이터는 아스파탐에 과거 설정한 일일 섭취 허용량을 바꿀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사람이 하루 한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스파탐이 지정된 2B군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Possibly)이 있다는 것으로, 발암물질을 뜻하는 1군과 발암물질로 추정(Probably)되는 2A군보다 아래 단계다. 2B보다 낮은 3군은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WHO는 향후 IARC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독립적인 연구 조직을 통해 아스파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매리 슈바우어 IARC 박사는 “제한된 증거 발견은 아스파탐의 소비가 발암성 위험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4 10:13
경제 · 금융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유리지갑 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 가량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어도 월 소득을 590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 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 원 3만2000명)이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 정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4 10:27
사회 19년 만에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빅5 병원’은 빠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행히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은 파업 대열에서 빠졌지만, 의료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에 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145개 사업장 조합원 약 4만50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이번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후 19년 만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약사 등 대부분 보건 의료직역이 포함되며 의사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인력 인원은 제외된다. 지난 2004년보다 파업 참여 인원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암센터에서는 13~14일 수술 일정 100여 건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빅5 병원’은 파업에서 빠졌지만, 경희대병원이나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 병원 등 전국 20여 개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해 의료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 비율 유지, 진료 보조인력(PA 간호사)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증원·공공 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노동 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3 13:40
경제 · 금융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가계부채 지켜봐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행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어 4번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금통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행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5%까지 7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월 10개월 만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데 이어 이번에 4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5월에 이어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물가상승률 둔화'를 꼽은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6.3%까지 뛰었던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해 지난달 2.7%까지 내려오는 등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화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근원물가에 대해선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올해 중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가 우리 경제에 대해 5월에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7월에는 "점차 개선"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눈에 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3 13:46
사회 “故유일한 박사 정신 계승" 유한양행…연 7천만원 폐암약 무상공급에 칭찬 쇄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렉라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때까지 환자에 약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감사 표현이 온라인 채널 곳곳에 쇄도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암 환우와 가족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암 환우 모임 카페 등에는 유한양행의 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유한양행은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렉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으로 무상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EAP는 전문의약품의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인도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렉라자 1차 치료 대상이면 환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2·3차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련의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3세대 폐암 치료제 약값이 연간 7000만원에 달해, 환자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기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16만 이상의 폐암 환우 및 가족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숨사랑 모임)에서 환우와 그 가족은 "치료도 치료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제한이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생활도 다 어려워진다", "무상공급이라니 유한양행에서 좋은 일 한다. 렉라자가 열일해서 많은 환자가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무상공급이라니 환우와 보호자에게 감사한 소식이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유한양행에 감사하다. 많은 환자가 빨리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받길 바란다", "좋은 선례다. 이렇게 정착된다면 환우의 돈 걱정은 크게 줄지 않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글 혹은 댓들을 게재했다. 또다른 암 환우회에서도 "폐암환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유한양행에 감사하다", "희소식이고 선행에 박수를 친다", "유일한 박사는 훌륭한 인성을 가지셨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칭찬 일색의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에도 렉라자 무상 공급 관련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다. 환우라고 밝힌 A씨는 "이것이 신약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면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3 09:13
국제 두 팔을 잃고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을 꼭 안고 있는 아내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두 팔을 잃고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 꼭 안고 있는 아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병원에서 아내 알리나가 중상을 입은 남편 안드리이를 끌어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팔을 잃고 돌아온 남편을 끌어안은 아내의 모습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천 마디의 말 대신에” 라며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두 팔을 잃고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워있으며,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눈을 감고 다친 남성의 어깨에 기댄 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장면이다. 남성은 팔 뿐만 아니라 얼굴도 크게 다쳤으며, 촬영 시점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방어군 안드리이는 최전선에서 중상을 입었으며 양쪽 팔과 두 눈, 그리고 청각 일부를 잃었다 고 한다. 이어 “안드리이의 아내 알리나는 병원에 머무르며 그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진에서 알리나는 두 팔을 잃은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남성은 부상 탓인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이는 지난 5월말 육군 제47여단 항공 정찰 장교로 복무하다 남부 자포리자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포리자주는 루한스크, 도네트크, 2014년 병합한 크름반도와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단일시설로는 유럽최대 규모의 원전이 있어, 원전 주변에선 개전 직후 끊임없이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안드리이는 폐 타박상을 입었으나 알리나의 간호 덕분에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드리이의 증세를 전하며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3-07-13 13:50
사회 무심코 모바일 청첩장 '클릭'했다가 '1억4000만원' 털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휴대전화가 해킹돼 1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로 청첩장이 날아왔다. A씨는 누구의 결혼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지만 아무런 링크도 뜨지 않아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께 갑자기 A씨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가 수십통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특정 계좌로 입금됐으며, 입금된 돈은 다른 여러 대포통장으로 출금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인증서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렇게 유출된 A씨의 개인정보 등은 보험사와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이용됐다.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피해를 입은 A씨는 피싱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인 B씨는 "피싱범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금융사가 손을 쓰기 어려운 주말을 노려 돈을 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인증 문자들이 뜬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 문자들은 피싱범의 자금 인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경찰은 금전적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실물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 조사를 담당한 부산의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분이 자기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 같다고 말하고 계좌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피싱 범죄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09:33
국제 바이든·트럼프, 지지율 엎치락뒤치락…4년 만의 재대결 가능성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가상 양자 대결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는 약 6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43%)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1%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순서가 다시 뒤집힌 것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4%, 41%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공화당의 잠룡'으로 불려온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8%)는 이번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43%)에게 지지율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지율 격차가 이전 조사(2%포인트) 보다도 더 벌어지면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 지지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의 결과를 거두며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지율 17%, 8%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최근 라마스와미는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지지율 10%의 결과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화당 초반 경선이 디샌티스 주지사와 라마스와미 간 2위 경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10:08
산업 · IT · 과학 6월 취업자 33만3천명↑…고령층 증가·청년층 감소 지속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대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드는 흐름도 이어졌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1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3천명 늘었다. 증가 폭은 4월(35만4천명)·5월(35만1천명)보다 둔화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30만명대 증가세는 유지한 셈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30만∼40만명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증가 폭은 2월 31만2천명에서 3월 46만9천명으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 30만명대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천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만7천명 줄면서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7만명, 7만1천명 증가하고 40대 취업자는 3만4천명 감소했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감소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6천명, 숙박·음식업이 11만6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만8천명씩 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만명 줄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4월(-9만7천명), 5월(-3만9천명)보다 감소세가 크게 둔화한 양상이다. 건설업 취업자가 6만2천명 감소하면서 업종별로는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서 국장은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경기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6천명 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3만3천명, 11만5천명 줄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5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천명씩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3만7천명,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1만5천명 각각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80만7천명으로 8만1천명 줄면서 지난 2008년 6월(77만명) 이후로 6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2.7%로, 1999년 6월 이후로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천576만5천명으로 11만8천명 줄면서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쉬었음' 인구는 17만5천명 늘었으나 연로(-9만2천명), 육아(-15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 감소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10:16
정치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美정찰기 비행 반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연이틀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7-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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