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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향 튼 제6호 태풍 '카눈'…10일 새벽 제주 최근접 통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일본을 초토화시킨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는 9일부터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350㎞ 해상에서 시속 3㎞의 속도로 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70㍱, 최대풍속 초속 35m의 강도 '강'인 태풍이다. 태풍은 8일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350㎞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전망이다. 9일 밤 남해상까지 진출한 뒤 10일 새벽 제주 동쪽 해상 160㎞를 통과하며 최근접 하겠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후 11일 새벽까지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는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제주 산지와 중산간지역, 북부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6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8 09:48
정치 한동훈 장관, '흉기 난동'에 "흉악범 제압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정당방위’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람이 몰리는 공공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 또 누군가의 흉기 난동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 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외 없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제한적이나마 인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법 적용과 해석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 안 했는데, 최근 강력 범죄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7 17:21
경제 · 금융 전경련 "차기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추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류진(65) 풍산그룹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2일 전경련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하고, 전경련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전경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류진 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 지식, 네트워크가 탁월한 분으로, 새롭게 태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명실상부 글로벌 중추 경제단체로 거듭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줄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류 회장은 미국 다트머스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1년부터 전경련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사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미국 인맥이 풍부한 류 회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5년 금탑산업훈장, 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 2022년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임시총회에서 추대안이 가결되면 류 회장은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전경련, 즉 한국경제인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류 회장의 선임과 동시에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종료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월 23일부터 전경련을 이끌어왔다. 전경련은 지난 1월 허창수 전 회장(GS건설 대표이사 회장) 이후 바통을 넘겨받을 회장 후보를 물색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6회 연속 전경련 회장을 맡은 허 전 회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허 전 회장 외에 10년 이상 전경련 회장직을 수행한 인사는 고(故) 김용완 경방 회장(1964∼1966년·1969∼1977년)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7 17:17
사회 '분당 흉기난동범' 22세 최원종 신상공개…머그샷 촬영 거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4명과 경찰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곧바로 흉기 2자루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 9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2020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7 17:14
국제 파키스탄서 1000여명 탄 열차 탈선… 최소 30명 사망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파키스탄 남부에서 여객열차가 탈선해 승객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州) 나와브샤 인근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17량의 객차 가운데 8~10량이 탈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차는 신드주 카라치에서 펀자브주 라왈핀디로 향하던 급행열차다. 사고 당시 기차에는 10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와자 사아드 라피크 파키스탄 철도부 장관은 “사고 당시 열차가 시속 45㎞의 적당한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며 “기계적 결함은 물론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이은 홍수로 인해 선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탈선한 열차 객실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도 있어 파키스탄 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나서서 전복된 객차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7500㎞에 달하는 선로를 보유한 파키스탄에선 연간 8000만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지만, 노후한 철도 인프라로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 2021년 6월에는 열차 두 대가 충돌해 6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7 09:50
사회 잼버리 배운다며 크루즈와 해외 축제 즐겼다...공무원 해외출장 99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가 99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일정도 많아 ‘외유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 기록이 등록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새만금이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국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 9월 22일 이후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보고서 제목에 ‘잼버리’를 적시한 기관은 전북(55회) 부안군(25회) 새만금개발청(12회) 여성가족부(5회) 농림축산식품부(2회) 등 5곳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 16일 이전에는 유치전 성격의 출장이, 이후에는 선진 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실한 출장이 적지 않다고 한 언론 매체는 지적했다. 이를테면 전북 공무원 5명은 2018년 5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잼버리 관련 일정은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전(前) 의장 면담, 둘째 날 세계스카우트센터 방문 외엔 없었다. 나머지 기간에는 스위스 유명 관광지와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을 찾았는데, 두 나라는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이다. 부안군 공무원 4명은 2019년 10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10일간 출장을 떠나면서 “영국의 잼버리대회 개최지 연구 및 파리의 우수축제 연구”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런던은 103년 전인 1920년에 세계잼버리를 열었고, 파리에선 개최된 적도 없었다. 출장 일정은 영국 버킹엄궁전·웨스트민스터사원, 프랑스 몽마르뜨 포도 축제·몽생미셸 수도원 방문 등 관광 코스로 짜여 있었다.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도 했다. 부안군은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잼버리 개최가 확정되자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지 홍보”라는 명목으로 2019년 10월(13명) 중국 상해, 2019년 12월(5명) 대만 타이베이 등 2차례 관련 출장을 떠났다. 공무원이 아닌 부안군 군의원 5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3명 등 8명은 2019년 7월 25일부터 9박 11일간 미국 잼버리에 출장을 갔다. 출장 목적엔 “미국 잼버리를 직접 참관하고 운영 사례를 습득하기 위해”라고 썼으나, 정작 잼버리가 열린 찰스턴에 있던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남은 기간은 뉴욕과 워싱턴DC에서 자유의 여신상·타임스퀘어 등을 방문했고, 출장 경비는 총 3294만원 들었다. 출장을 가놓곤 대외비라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라북도 공무원,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5명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12일간 벨기에·이탈리아·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체코 등 5개국을 ‘유치활동 목적’으로 떠났는데 “유럽에서 스카우트연맹 및 대사관과 면담하였으나 대외비 및 정보 보안 문제로 보고서 미등재”로 등록했다. 한편 이번 잼버리는 개막 초기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속출과 시설 미비,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탈의실, 부실한 식사, 조직위의 안일한 운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급기야 영국과 미국 대표단이 조기 퇴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와 기업, 민간 등이 나서서 지원과 인력을 늘리는 등 뒤늦게 수습하고 있으나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졌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7 09:44
사회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공식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전 고등학생 칼부림 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금의 형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유기 자유형보다 형기가 길다는 점에서 무겁고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가볍다.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면이나 가석방 등 감형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 형법에는 사형제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현재 국제앰네스티 기준으로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등 사형제 집행 국가와 협약을 맺지 않는 국가와의 외교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엔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4 13:43
정치 홍준표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무민으로 대통령 현혹"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당원권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讒言)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다"라며 대통령 주변 세력들을 겨냥했다. 또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라며 "왕조시대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96년 1월 25일 YS의 민자당에 입당한 이래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당명은 계속 바뀌었으나 나는 항상 그자리에 있었다"라며 "누구들처럼 탈당하여 신당을 차리거나 당의 등뒤에 칼을 꼿는 비열한 정치를 한 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과 나라,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해왔고 우리당 대통령 시절에는 직언을, 다른당 대통령 시절에는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지금 연일 꼬투리나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무리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정치는 그런 무리들도 포용하고 가야할 때가 가끔 있다. 정치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속성과외를 한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니다. 오랜 경험과 숙달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금은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 총선에 대비할 때이다. 총선 지면 내일은 없다"라며 포용 정치를 거듭 주문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4 13:39
국제 시베리아도 '난방' 상태…열대화에 아픈 지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재 지구의 절반을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뒤덮고 있는 위성 영상을 미국 해양기상청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했다. 고려대기환경연구소 관계자는 3일 “NASA 등이 제공하는 세계 기온 분석도를 지속 관찰 중”이라며 “열파가 지구의 중저위도와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덮은데 이어 시베리아·알래스카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열파(Heat wave)는 매우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장기간 지배하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다. 열대성 기단이 지배하면 난방기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뜨거운 기온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 이날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은 미국 해양기상청 자료를 메인(Maine) 대학 기후변화연구소가 분석한 지면 부근(지표로부터 2m)의 7월 세계 기온분석도다. 열대와 중·저위도는 예년처럼 섭씨 30~40도 상태로 빨갛게 표현돼있다. 중앙아시아는 물론 한국·일본, 중국 동부지역도 열파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베리아 북부와 서부 캐나다, 알래스카 지역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인데, 이 추세가 지속되면 북빙양 얼음을 녹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북위 60도~남위 60도 사이 해면의 평균 온도가 7월 말 현재 21.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며 “대양의 해면 온도가 예년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육지의 폭염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3 11:35
경제 · 금융 "실체 불분명 초전도체, 개미들 테마주 유의해야"…증권가 경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 관련 주식시장 열기에 대해 증권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검증 단계에 있는 만큼 개발 성공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의 성격이 내재된 만큼,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50.60포인트(1.90%) 내린 2616.4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9.91포인트(3.18%) 내린 909.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85% 내린 38만500원에, 에코프로(086520)는 7.45% 떨어진 1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되는 서남(294630)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845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직행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이며, 27일 이후 5거래일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세다. 덕성(004830)과 신성델타테크(065350) 역시 전날에 이어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모비스(250060)와 원익피앤이(217820)도 이날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모두 초강세로 마감했다. 관련해 한 연구원은 “최근 1~2거래일 동안 이들(2차전지) 업종에서 수급이 일부 이탈해 초전도체 테마 관련주로 이동하면서 관련주식들의 주가 폭등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주 급등락의 피로감이 제2의 2차전지주, 차기 급등주를 찾고자 하는 욕구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연구원은 “금일에도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고밸류에이션 성장주 중심으로한 미 증시 급락,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로 인한 퀄컴의 시간외 6%대 내외의 주가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이라며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일정부분 선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주가 급락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3 09:23
사회 "방부제 범벅된 물냉면 양념장" '이 제품' 들어간 음식, 먹지마세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된 제품을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주)해단지가 판매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이다. 두 제품 모두 2kg 단위로 포장돼 있다. 해당 양념장은 대용량 제품으로 주로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능 양념장의 경우 매운탕, 볶음, 찌개 요리 등에 쓰이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다. 제품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해단지 물냉면 양념장에는 0.29, 만능 양념장에는 0.59가 각각 검출돼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3 09:16
정치 몰카·성매매 판사, 고액연봉 받고 로펌 갔다…"이런게 사법 카르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변협도 이런 이력을 가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 주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전관(前官)으로 영입해 거액의 연봉을 준다. 정치권에서는 “법원, 검찰, 변협, 로펌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고 퇴직한 판사 출신에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에 기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정직을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나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도 변협이 받아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변협이 성비위 전력 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준다’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다’며 법조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로펌들은 성범죄나 성비위 전력이 있는 판사라도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입을 꺼리지 않는다. 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성 문제로 흠이 있는 판사더라도, 전관에다가 또 실력도 갖췄다면 영입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성과만 따지는 로펌 문화의 바람직하지 않은 단면”이라고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3 09:03
경제 · 금융 BNK경남은행 "562억 횡령 직원, 내부통제시스템 불법 회피…자금 회수 등 수습 총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56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행이 2일 "해당 직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금 회수 등 피해 최소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횡령 혐의)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소와 즉시 인사조치를 진행해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라며 "현재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에 따라 진행한 자체조사 결과 총 2건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씨는 먼저 부실화된 PF대출 상환자금 7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된 상태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뿐만 아니라 PF대출 실행금액 및 상환자금 484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1년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가짜서류를 만들어 대출자금 326억원을 가로챘고 22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직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신설해 피해 최소화 및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함께 직원 A씨 및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한 상태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내부통제시스템 전면 정비 등 고강도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 대상 윤리의식 교육 강화에 나섰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직원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2 18:07
사회 '월 300만원' 유혹…텔레그램 전국 마약 조직 적발... 고교, 대학생도 가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적으로 마약을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 유통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상습 마약 구매자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 대마, 합성 대마,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을 들여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14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제 택배로 받은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A씨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모두 5개로 회원이 모두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마약을 구매하면 주택가 배전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마약 운반책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로 고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의 마약 운반책이 처음에는 마약을 구매했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월 300만원 정도씩 받는 조건으로 조직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다른 마약 판매조직 최소 5곳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마약 판매대금 170억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교환해주는 자금 세탁 역할도 맡았다. 자금 세탁시 수수료로 10%를 받아 모두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총책 A씨는 마약 판매와 자금 세탁을 통해 번 돈으로 카페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고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하루 유흥비로 2500만원을 탕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3개월 넘게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1억원을 몰수 및 추징 보전하고 현금과 귀금속 8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전국 주택가 등 79곳에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 놓은 마약을 전량 회수하고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온라인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마약을 판매한 조직과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2 17:59
사회 태풍 카눈, 일본 앞바다로…습기 유입돼 韓 폭염 더 세진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6호 태풍 ‘카눈’이 방향을 틀어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기상당국은 제주를 향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카눈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불어넣어 무더위를 심화시키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 발표한 태풍정보에서 카눈이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눈은 오는 3일 오후 9시 오키나와 서쪽 450㎞ 해상에 이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일본 남쪽으로 동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카눈의 카눈 중심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 강도는 ‘매우 강’이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나 일본, 중국, 대만 기상당국의 최신 전망도 한국 기상청과 비슷하다. 다만 홍콩 천문대는 이날 오전 예보에서 카눈이 수일 내 오키나와 제도를 가로질러 동중국해 부근으로 이동하라 것이라면서 일본 남쪽이 아닌 제주를 정면에 둔 경로를 제시했다. 예측이 엇갈리는 것은 현재 카눈 북쪽과 남쪽에 자리한 기단들에서 카눈 쪽으로 바람이 불어, 카눈이 타고 이동할 ‘지향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눈 남쪽 적도에 자리한 고기압이 강해지고,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카눈의 진로에 영향을 줘 동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눈은 경로 변동성이 큰 상태다. 카눈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국내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해서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무더위를 지속시키고 강화하게 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발표한 10일 전망에서 “아침 기온은 24~27도, 낮 기온은 29~35도로 평년(최저기온 22~24도, 최고기온 29~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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