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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워먹는 치즈'서 대장균이…"이 제품 먹지 마세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50g,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 등에 대해서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수입제품(냉동홍고추) 베트남산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 건고추 1㎏ 제품이다. 소분 제품인 호신농산 제품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0일까지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 성분으로,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다.이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0.01㎎/㎏ 이하인데 소분 제품에서 0.03㎎/㎏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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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오늘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9월부턴 드론 장비도 수출 제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이 오늘(8월 1일)부터 첨단 반도체 원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외신이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상무부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갈륨은 반도체, 태양광패널과 같은 첨단산업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인다. 특히 질소와 갈륨을 섞어 만든 화합물인 ‘질화갈륨’은 스마트폰 시대 필수품인 USB 충전기부터 시작해 발광다이오드(LED),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 중 하나다.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로 우주 기술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현재 세계 시장에 나와있는 갈륨은 절대다수가 중국산이다. 중국매체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 세계 갈륨 매장량 27만9300t(톤) 중 중국에 68%인 19만t 정도가 묻혀있다. 중국은 매년 540t씩 갈륨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98% 수준이다. 게르마늄의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약 83%를 중국이 담당한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갈륨 가격이 한 달 새 20%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의 수출규제를 앞두고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 가격은 오름세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갈륨 가격은 1㎏당 338.75달러(약 43만2000원)으로 지난달 30일 282.5달러(약 36만원)보다 19.9% 뛰었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 가격은 1㎏당 6700위안(119만5400원)에서 6850위안(약 122만2000원)으로 2% 상승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와 정부는 이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은 연구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 아직 용처가 많지 않고, 게르마늄은 중국 외 국가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업계와 정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니켈 등 다른 주요 원자재로 확대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7월 31일 일부 드론(무인기)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드론 엔진, 레이저, 통신 장비 및 안티 드론(드론 탐지 및 방어) 시스템 등의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드론 제조 산업이 크며, 미국을 포함해 여러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이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 다장이노베이션(DJI)이 만든 것으로, 이는 공공 보안 기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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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환 충북지사, 집중호우 비상3단계 때 서울서 만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동선이 갖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비서진의 잘못된 상황 보고와 무리한 일정 관리가 도정 전반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1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3월31일 제천 산불이 확산하던 시각, 충주의 한 주점에서 민간단체와 술자리를 했다. 같은 날 낮부터 커지던 산불이 밤을 이어 다음날까지 확산하는 상황에도 김 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김 지사가 민간단체와의 음주 회동을 이어간 것은 그를 수행했던 보좌진이 "잔불 정리 중"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한 보좌관은 언론에 "(김 지사는)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무의미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는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분류되는 2~4급 보좌관 3명을 경질하고 새 인물을 기용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잘못된 보고가 김 지사의 동선을 꼬이게 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그러나 1시간10여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9시44분께 정선미(4급) 비서실장은 김 지사에게 '지하차도 침수'를 첫 보고한 데 이어 오전 10시10분께에는 실종 1명 심정지 1명으로 보고했다. 잘못된 보고로 상황을 오판한 김 지사는 월류와 붕괴 우려가 제기된 괴산댐으로 우선 향했다. 그는 "한두 명 사상자가 났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괴산에서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야 '7명 실종' 보고를 받고 오송 지하차도로 달려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는 14명이다. 대외 스케줄 관리 또한 도정 경색의 요인이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하루 전인 지난 14일 김 지사는 서울에서 인테리어와 공모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최고 재난 대응 단계였는데도 김 지사는 상경했고, 그의 '서울행'은 결국 집중호우 부실 대응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윤홍창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랜 시간 기획하고, 어렵게 섭외한 전문가들 이어서 꼭 만나야 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 충북도의원들은 이를 '재난 3단계 관외 이탈'로 규정하고 "도민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한 도지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테리어와 공모개발사업 전문가 미팅 역시 김 지사 동선관리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집중호우로 지역 전체가 초비상인 상황에서 이를 강행했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충북도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 지사의 일하는 스타일이 즉흥적이긴 하지만,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전문가 미팅이 꼭 필요했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지사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진의 유연한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제천 산불과 오송 참사 모두 보좌진과 비서진의 어설픈 동선관리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허술한 보고가 문제의 발단이 됐고, 김 지사의 눈과 귀를 가렸다"면서 인적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내가 현장에 갔어도 바뀔 것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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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근 누락 LH 아파트 파주 운정·남양주 별내… 15곳 공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이 공개됐다. 15곳 중 9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5곳은 입주까지 마친 단지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철근을 빠뜨린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 5곳은 △파주 운정 A34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이다. 입주 중이거나 예정인 단지 4곳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수서 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2 A6이다. 공사 중인 6곳은 △양주 회천 A15 △광주 선운2 A2 △양산 사송 A2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3 A23 △인천 가정2 A1이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현재 보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8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강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전날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8월 중으로 민간 아파트 현장 100여 곳 등을 조사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7-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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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지지율, 4주 만에 소폭 반등…'잘함' 37.3% '잘못함' 59.5%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함’이라는 답변은 37.3%로 집계됐다. 59.5%는 ‘잘못함’을, 3.2%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긍정평가는 전주(36.6%) 대비 0.7%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전주(59.9%) 대비 0.4%포인트 내린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5주차에 42%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하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또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은 36.3%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내리면서,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때 7.2%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은 3.6%, 기타 정당 4.3%, 무당층 11.5%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이들 두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순응 기자
- 2023-07-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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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지난달 주담대 4.26%로 8개월만 상승…예금금리도 1월 이후 최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월 만에 올랐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도 일제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9%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 3.83% 이후 최고치로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65%)가 0.15%포인트 올랐고,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83%)도 0.12%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올랐다. 6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5.17%로 0.0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5월 6개월 만에 반등한 대출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업 대출금리(5.32%)는 0.12%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5.25%)는 0.08%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도 0.1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4.81%)은 0.02%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8월 4.76% 이후 최저치다. 주담대가 4.21%에서 4.26%로 0.05%포인트 올라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일반신용대출(-0.10%포인트)와 보증대출(-0.05%포인트) 등은 하락했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 대출 금리 상승은 CD 및 은행채 등 주요 지표가 오른 이유가 크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주담대 비중이 높아진 점은 가계 대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금리는 정기예금 특판 등 은행들의 수신 유치 노력과 시장금리 오름세에 영향 받았다"고 말했다. CD(91일) 금리는 5월 3.64%에서 6월에는 3.75%로 올랐고, 은행채(5년) 금리는 5월 3.96%에서 지난달에는 4.17%로 상승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73.1%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줄었다. 금리상승 기대가 둔화되고 및 변동형과 고정형 대출의 금리차가 축소된 영향이다.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48%포인트로 5월(1.56%포인트)보다 축소됐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는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자금확보 노력으로 0.04%포인트 늘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신협(-0.07%포인트), 상호금융(-0.08%포인트), 새마을금고(-0.14%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0.33%포인트), 신협(-0.07%포인트), 상호금융(-0.16%포인트), 새마을금고(-0.12%포인트)가 일제히 낮아졌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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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 스포츠 ‘괴물’ 홀란과 함께… 챔스 우승 ‘맨시티’가 왔다... 30일 AT마드리드와 친선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 선수단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 및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선수단과 함께다. 쿠팡 초청으로 이번에 한국에 온 선수단에는 홀란을 비롯해 케빈 더 브라위너, 잭 그릴리시, 베르나르두 실바, 존 스톤스, 필 포든 등이 포함됐다. 현재 아시아 투어 중인 맨시티는 일본에서 지난 23일 요코하마 F.마리노스(5-3 승), 바이에른 뮌헨(독일 2-1 승)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으로 건너온 맨시티는 28일 비공개로 훈련을 가진 뒤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유스클리닉과 오픈트레이닝을 진행하고, 30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친선경기를 펼친다. 이날 인천공항에 몰린 축구팬들의 시선은 지난 시즌 맨시티 유니폼을 처음 입은 홀란에 쏠렸다. 데뷔 시즌 정규리그 36골로 득점왕에 오른 홀란은 앤디 콜과 앨런 시어러가 보유했던 42경기 체제 한 시즌 최다골(34골) 기록을 깼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2골로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며 특급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맨시티는 지난 1992년 출범한 EPL에서 7차례 우승한 강호다. 1부리그 기준 9회 우승 기록도 갖고 있다. 맨시티의 한국 방문은 지난 1976년 이후 무려 47년 만이다. #맨시티 #홀란 #펩과르디올라 #챔스우승 #덕베 #유럽축구 #EPL #프리미어리그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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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구 온난화 끝났다…이제 '열대화' 시대" UN의 선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가 7월 중순까지의 온도가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회원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앞서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7월 들어 15일까지 온도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3S는 지난달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으며, 세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 6월 평균치보다 0.53도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세계기상기구(WMO)도 이날 C3S의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섭씨 17.08도로 역대 일일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로 기록됐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6년 8월 13일의 섭씨 16.80도였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올해 7월에 세계 인구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친 극심한 날씨는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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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김정은, '전승절' 열병식서 중·러 대표와 나란히 주석단에 올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 중국 및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인 리훙중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보냈고,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각각 파견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화성-18형'이 등장했고,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가 시위 비행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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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영유아 보육 업무, 복지부→교육부 이관...관리 체계 일원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의 통합을 위해 복건복지부의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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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살인범 조선 "죄송합니다"…1주일만에 검찰 송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미뤄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쳐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전날에는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 그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인천 집에서 신림역까지 이동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약 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조선은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초에는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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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내년부터 결혼할 때 양가 합쳐 3억 원 받아도 증여세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약 5천300억원으로, 총 지급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별정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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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파월 "9월에 금리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연내 인하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연준이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2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FOMC) 회의에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데이터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이날 마친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인상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연준과 파월 의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뿐이라며 둔화 추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 일(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라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단기간의 사회적 비용이 무엇이든 간에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통화 정책은 "원하는 효과를 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약적이지 못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정책을 계속 긴축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연내 금리인하 예상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올해는 아닐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 긴축 기조가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연준은 "더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파월 의장은 전했다. 연준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두 차례 FOMC 정례회의에서 연내 '가벼운 경기침체'를 예상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진원지인 노동시장 과열에 대해 "노동시장은 아직도 매우 타이트하다"며 "노동 수요가 노동자 공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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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에 “내겐 3년이란 긴 시간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90분 동안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인해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논란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엔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반발하기도 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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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IT · 과학 살충제 뿌려도 안죽는다…더워진 지구가 만든 '좀비 모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모기가 독해졌다. 살충제·모기향에도 끄떡없다. 눈에도 더 많이 띈다. 봄부터 나타나 초겨울까지 돌아다닌다. 전과 달리 끈질기게 안 죽는다. 실제로도 모기 개체 수가 늘었고, 생존력도 강해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모기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내 일본뇌염주의보 발령도 지난해보다 19일 빨라졌다. 전 세계에서 모기 매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더워진 지구는 모기에게 천국이다. CNN이 “기후변화의 승자는 모기”라고 했을 정도다. 모기는 섭씨 9도 이상에서 날고, 13도 이상에서 흡혈한다. 가장 좋아하는 25~27도에서는 12일 만에 알에서 성충이 된다. 암컷 모기 한 마리가 한 차례 흡혈 후 150개의 알을 낳는다. 평생 최대 750개의 알을 낳는다. 전 세계에 3500종, 110조 마리의 모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모기의 번성은 매개 질병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모기가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은 50종이 넘는다.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일본뇌염·뎅기열·웨스트나일열 등이다. 국내에 흔한 빨간집모기의 경우 아직 국내 보고 사례는 없지만 웨스트나일열을 옮길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343명이다. 국내에선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 모기가 봄과 초겨울에도 활개를 치는 건 기후변화 탓이다. 높아진 봄 기온으로 모기가 동면을 일찍 끝낸다. 또 알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아예 동면에 들어가지 않는 모기도 있다. 올봄(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5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모기는 32도가 넘으면 활동이 힘들다. 기후변화로 한여름보다 봄·가을이 모기에게 좋은 계절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더는 뎅기열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뎅기열 환자는 동남아 등지에서 걸려 입국했다. 국내에도 뎅기열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가 있지만, 뎅기열 바이러스를 가진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 모기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동규(이학박사)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2050년대가 되면 한국의 한겨울인 1월 기온이 평균 10도 이상 된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 경우 흰줄숲모기가 성충으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뎅기열 바이러스가 해가 바뀌어도 전파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세계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 6월 세계 평균기온은 16.55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20세기 6월 평균기온보다 1.05도 높았다. 미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등에선 최근 20년 만에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장했다. 태국에선 올해 뎅기열 환자가 2만 명을 넘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페루에선 역대 가장 많은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기준 환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그중 300명 넘게 사망했다. 지난달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뎅기열 감염자가 71명이다. 유럽 전역의 11년간 보고 사례(74명)와 맞먹는다. 전 세계 모기 살충제는 수천 종이다. 그런데 요즘 모기는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도 잘 죽지 않는다. 살충제 저항성 때문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같은 부모 모기에서 태어나도 특정 화학물질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모기는 살아남는다. 그렇게 강한 모기만 살아남는 과정을 몇 세대 반복하면 강한 살충제에도 잘 죽지 않는 저항성이 생긴다. 이 교수는 “지금 사용하는 살충제로 모기가 잘 죽지 않으면 저항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 살충제를 써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모기 #살충제 #좀비 #여름 #말라리아 #좀비모기
- 박순응 기자
- 2023-07-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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